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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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및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과 애정을 쏟고 계신 추성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대비 당초예산 대비해서 133억 615만 원이 감액된 84억 3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줄어든 것은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질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3억 1151만 원이 감액된 34억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우리시 2년 이상 거주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장수수당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8528만 원, 508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18억 9320만 원, 노인회 분회 및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1억 1907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 4500만 원과 509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억 983만 원,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1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에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로 5880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산업환경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36만 원이 증액된 50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 3억 5769만 원, 516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6억 6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21억 7744만 원을 계상했고, 517쪽에 밭농업 직불제로 8384만 원과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1억 원, 축산환경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재해방지비로 3억 2458만 원, 520쪽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비로 3억 원, 가로변 꽃길조성비로 3억 6000만 원과 등산로 조성 및 관리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1억 2250만 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08쪽에 보면 경로당환경개선사업 60개소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하나요? 60개소 다 하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떤 데 쓰는 사업인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도배, 장판, 상하수도 고장날 때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도배, 장판 해 드리시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다는 아니고 저희 경로당 206개소가 오래된 낡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매년 60개소 정도를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정도로 해서 한다? 그러면 죽능2리 경로당 신축공사, 천2, 7리 경로당 신축공사 있네요. 원래 경로당이 없었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죽능2리는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천리2리, 7리는 새로 짓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돼서? 노후돼서 다시 짓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510쪽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언제부터 준 거죠? 작년 2011년부터?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언제부터 주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선희위원

12년이 아니고 민간은 이전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작년 대비로 좀 는 거죠? 아니아니, 줄었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줄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장기근속수당이니까 인원이...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기관이 행정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인증되었어도 다음 해에 평가인증을 못 받고 또 거기에 걸린...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아,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장기근속이라는 것은 3년인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3년 미만은 3만 원이고, 5년 이상은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전에는 3만 원이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어차피.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평가인증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겠지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일자리 운영비가 있어요, 507쪽에. 이거 어떻게 쓰는 사업비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교육할 때 부대교육비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잡히는 예산이죠?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적은 것 같아서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조끼라든지 장갑 이런 물품 구입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변동은 없나요?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없어요? 똑같아요, 예산이?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08쪽 경로당 3개구 공통으로 제가 말할 건데 건강유지기구라는 게 뭡니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운동기구 언제 사서 주셨죠?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매년 신축되는 곳하고 노후된 경로당에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옛날부터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몇 군데 많이 가봤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벨트마사지기 있죠? 제일 먼저 해 주셨죠. 벨트마사지기가 벨트가 2개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하려면 2개 가지고 하나 아래로 하고 하나 위로 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노인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유지기구라고 하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교체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 틀고 또 두 개 틀려면 틀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벨트가 자꾸 떨어지고, 밑에 게 떨어지면 얼른 멈춘다는 게 못 멈추고. 그런 2개짜리 벨트마사지기 되어 있는 것 그 옛날 거. 그거 어느 센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 새롭고 편한 것으로 해 주세요, 해 주시려면. 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각 경로당에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원하는 게 뭔가 알아보세요. 그러면 러닝머신 같은 것은 해 준다고 해도 못 한다고 안 받으세요, 자리 차지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 하나씩... 적어도 벨트마사지기나 약간 허리 돌릴 수 있는 약간의 기구 같은 것으로 한 가지씩만 새로 하나씩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그런 기구는 수리해 줘봤자 잘하도록 해 놔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태극기가 다 노후되어 있어요. 조금 큰 것으로 환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조사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515쪽이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고등학교에 한해서.

김선희위원

고등학교입니까?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요. 고등학교에 한해서 학자금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대학은 아니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학자금인데 이게 지금 3억 5700.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현재 260명.

김선희위원

정도 되나요, 260명 정도.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장학회하고는 별개?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농어민에 한해서 읍면동.

김선희위원

그러면 농어민에 한해서도 보지만... 거기는 중복 그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나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치가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와 똑같은 질문인데,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어떤 비용이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집에서 관리하던 동물들이 길바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바깥으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가서 병원으로 가져오고, 거기서 또 치료도 하고 공고를 해서 분양도 하고,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준

김기준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아니고 이거 주검관리 아닙니까? 10만 원 주는 게 하나당 처리하는 비용이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유기동물 보호관리라는 말 자체도 안 맞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학규 시장의 행복한 용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만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매년 3개 구청에 거의 3 × 8 = 24만 따져도 2억 4천. 사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반려동물이 죽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최소 90만, 앞으로 100만 도시를 내다보고 있는데 시립동물보호소가 없어요. 성남, 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있거든요. 이건 구청장님이 3개 구청장 회의를 하건 위에 건의를 하셔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감에서건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에서 유기동물 죽는 때까지 15일 걸리나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거의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4, 5일 안에 빨리 못 찾으면 거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나간 지, 행방불명된 지 얼마 되다가 들어가면 거의 아마 일주일 만에 바로 넘길 거예요. 동물병원 넘겼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찾아서 죽이는 이런 정책보다는 정책의 변환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저희가 시에다가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개 구청에서 따로 정책전환을 하는 게 우리 용인시의 위상이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유기동물 있잖아요. 유기동물은 대부분 돌아다니다 보면 병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광견병 치료도 해야 되고 피부병 질환 같은 것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다시 보호소로 이송해서 다시 또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용인시에서 이걸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칩을 심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소지, 등록번호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개 이름까지. 그렇게 하면 유기동물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바로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고. 보니까 여기 동물등록시술비 4천 원이 그거 아닌가요, 혹시?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3개구가 협심해서 어느 쪽이라도 공기 좋은 쪽에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20쪽에 가로변 꽃길조성사업이 있네요, 5회. 이게 장소가 어디고 5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변 꽃길조성은 저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고 5회를 어떻게 하는지.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명지대 앞에, 동부동 앞에, 송문리 이렇게 해서 거기는 화단을 조성하고요. 나머지는 화단박스로 해서 저희가... 가로변에 다니시다 보면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에 4회에서 5회 꽃을 심거든요. 교체해서 계절별로.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보면 교량에도 저희가 화분을 만들어서 거기도 꽃을 심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관리하시고 그러느라고 애로사항 많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직원 운전하시는 분이 봄 되면 계속 물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담당공직자들이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우리 기사분께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심을 때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심을 때는 업체에 위탁해 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전에 보니까 네모박스, 여기 시청에도 네모박스 그때 처인구청에서 갖다놓은 거죠? 밑에 바닥 다 녹슬어서 저기한 것 아시죠? 다 자국나고. 그리고 그 네모박스가 너무 디자인이 좀 이상해서 무슨 관, 돌아가신 분 박스처럼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욕 많이 한 것 아세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 박스 교체 안 하고 거기다 그냥 하잖아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을 제가 처음 발령받고 나서 제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니 명지대니 예술분야 관계자들하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안 들이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해 봤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방법이 없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당시에 누가 했는지 제가 질의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욕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결국 공직자들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하라 그거예요. 꽃만 갖다 심고 그러지 말고. 물론 길거리 환경개선 차원에서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런 것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예산 세우지 말고 그 예산을 차라리 삭감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어요. 별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 세웠으니까 어떤 변화를 갖게 하시는지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장비’가 있네요, 2개소. 어디어디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520쪽 그 위에, 조금 전에 제가 가로변꽃길조성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520쪽 중간 하단에.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2개소는 양지면 평창리하고 모현면 초부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물 가로화단 포함 전기시설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별도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쉼터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법적으로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가로화단 포함해서 화단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시설물이 있는데 가로화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 놀이시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안에 쉼터 내에도...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 놀이시설물에 대한 교체정비가 아니라 거기는 전기시설하고...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전기시설, 등, 벤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사업이다 그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정비 있잖아요. 3천만 원 2개소. 이게 어린이 미끄럼틀이나 이런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쉼터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쉼터 내에 어린이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팀장님,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재갑

송재갑처인구청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규정에 맞게 교체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놀이시설을 교체한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시설물 교체정비를 하는데 이게 공원관리과에서도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건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억 3936만 9천 원을 감액한 33억 45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31쪽부터 53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2억 871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억 710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규모가 큰 이유는 매년 각 구청에서 세웠던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 계상함에 따라 기흥구 기초노령연금 예산 130억 원이 노인장애인과로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531쪽 하단부터 534쪽 하단은 노인장수수당지원, 노인일자리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예산으로 18억 10 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4쪽 하단의 보육‧가족지원 사업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1억 5912만 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2억 3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539쪽부터 547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10억 588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3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539쪽 상단부터 540쪽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생활지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사업 등에 1억 36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41쪽부터 543쪽 상단은 산림자원보호와 관련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위험목 제거사업 등으로 2억 25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상단의 녹색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등산로,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비로 4억 76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532페이지에 모범경로당 현판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각 경로당의 1년 동안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 장려 2개소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자체 기준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에서 추천을 1개소에서 2개소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뜻은 좋은데 자칫 어르신들 간에 과열된 경쟁이나... 모범경로당 치고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따져가 보면 저는 모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열악한 데일수록 손이 더 가야 되는 게 경로당인데,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지금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도 따로 또 지원이 되고 그러네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경로당 수가 많다든지 안에 시설이 좋고 그런 데가 될 확률이 많다고 보는데, 왜 이 예를 보면서 약간의 우려를 가지냐 하면 저희 기흥구 지역구에 보면 임대아파트 쪽에 있는 노인정과 일반아파트 쪽에 있는 노인정의 운동기구를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임대아파트나 이런 노인정이 더 시급하고 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파트 노인회장님이 어떤 영향력이나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쪽에 가니까 시설이 더 낫더라고요, 깨끗하고. 물론 그건 안에 입대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의 손길이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나 어려운 쪽에 더 많이 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혹여 뜻은 참 좋은데 선정하는 방법이나 어르신들 간의 서로 경쟁의식 내지는 차별의식을 안 느끼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지시가 나왔는데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우리 기흥구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품목들을 선정하는데 어르신들 의향은 들어봐서 선정하시는 거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노인회장님이 좀 활동력이 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노인회장님들이 활동력이 약하시고 점잖은 데는 때로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약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각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딱 금액 한계선이 정해져 있죠? 해 주는 운동기구가. 발마사지기하고 허리...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혈압기 이런 것.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니까 수요가 사실 바라는 게 다른 것을 바라더라고요. 사실은 노래방기계라든지 다른 좀더 품격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고품격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최근에는 혈압기나 혈당측정기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노래방기계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계도 저희 사업 이외에 다른 발전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좀 낫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상의 한계를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책정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모범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정할 때 잡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자체 여가프로그램 운영실적, 사회봉사실적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534쪽이요. 3개구 중에 셋째자녀 보육비가 제일 기흥구가 많은데, 4개월 정도 예산 들어온 거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4개월은 내년도에 전체 3, 4세도 무상교육이 예정되고 있어서 일단 1월부터 4월까지만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김선희위원

세운 건데, 3개구 중에 셋째자녀가 제일 많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60명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3, 4세부터는 또 무상보육이 들어가잖아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4월까지만 세우신 거죠? 그 이후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곡동의 공동묘지관리 4만 5810원을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이게? 10명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곡공동묘지 진입로나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루 일당이에요? 4만 58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건 하루 인건비고 추석 때나 설 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4만 5810원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건 정부 보통인부 단가죠.

남숙

박남숙위원

정부에서 다 똑같이 4만 581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810원 이렇게 되어 있기에.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 측정을 어떻게 해서 하나 싶어서. 그다음에 534쪽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관리하고 고매1동 작은도서관 운영 있거든요. 다목적복지회관은 관리비 말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세라든지...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기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또 무인경비시스템이랑 관련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어르신들 경로당...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관리는 별도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별도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세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노인정.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기세는 안 내고 전체 전기안전관리, 도서관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세는 어떻게 해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기세는...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내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별도로 내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도서관은?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도서관은 저희가 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고매1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고매1동 작은도서관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건가, 도서관에.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공익요원이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후 5시까지. 그러면 주민들은 늦은 시간에는 활용 안 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는 누가 관리해요? 5시까지 하고 문 닫아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저녁에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공부방처럼 활용이 안 되나?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좀더 오후 늦게까지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공부방처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건상?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구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34쪽 한번 보시면 보육시설 냉난방비 있죠? 그게 많이 깎여서 왔죠, 금년에는. 이게 몇 개소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257개소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추성인위원장

일단 예산은 340개소로 올리시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추성인위원장

예측해서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성인지에 보면 300개소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추정을 하시는가 해서.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고요. 다른 것,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체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평가인증 받은 장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삭감됐느냐, 줄여서 올렸느냐 그 말씀이에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전체를 냉난방비 지원을 했는데 2012년부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만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바뀐 것은 우리가 바꿔놨어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인증은?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성인위원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평가인증 받는데, 그 항목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거 한번 나중에 저를 주시고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성폭력예방교육지원 있죠? 성폭력예방교육지원에 보면 그게 인지능력 미발달된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체 어린이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여기 책에 보면 그런 게 좀...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성인지책에 보면 조금 분리돼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인지능력이 미발달된 영유아에게 이걸 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동성폭력예방교육지원 말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걸 어떻게, 산출할 때 어떻게?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어린이집에 보면 만2세 이상 영유아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성폭력예방교육이 아기 때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기들만 모아서 하기 때문에 아기들 수에 따라서 가면... 가령 1인당 얼마를 산출하신 거예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강사료 3만 5천 원 해서 6명이 28회.

추성인위원장

6명이 다 할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총 2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게 지금 금년에 새로 하는 겁니까?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했던 거죠?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했던 자료 한번 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관계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돼서 전체가 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 되지도 않는 강사료가 그것만 올라오기 때문에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중요성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수가 많은 데는 현지에 가서 하고, 적은 데는 몇 어린이집을 모아서 구청 다목적실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인형극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인형극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545쪽. 처인구도 그렇고, 아직 수지구는 안 했지만,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545쪽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여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구조하고 치료하고 따로따로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처인하고 수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어요, 여기는. 그렇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냐 하면 구조하고 치료가 같이 병행돼서 60두만 해서 잡으신 것인지. 다른 데는 다 구조하고 치료를... 개체수가 다르거든요. 다른 구도 있고 같은 구도 있지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 저희 야생동물구조사업비가 50만 원 섰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것을 500만 원 세웠더니 아시다시피 300만 원으로 다운이 되었거든요. 올해 야생동물 발생건수를 보니까 45건이에요.

김선희위원

아, 기흥구에서는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45건인데 구조사업비에 구조포획비가 왜 안 들어갔는지 알아봤더니 야생동물은 우리가 포획을 일부러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부상당했을 때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포획하러 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3개구가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150건이에요, 구조가. 그리고 치료가 140건이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보니까 45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50건 정도로 봐서 예상을 해서.

김선희위원

오히려 수지구가 더 많더라고요. 100건 정도. 그런데 왜냐 하면 구조할 때는 2만 원, 치료는 5만 원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만 원으로 그냥 다 ‘구조 및 치료사업’이라고 합해서 해 놓으셨기에 무슨 이유에서 그러신 건지. 어차피 예산은 따로따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포획비는 굳이 세울 필요가 없고, 치료비는 일괄적으로 5만원이 아니라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선희위원

예산상으로 올려놓은 것보다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래서 응급치료만 하고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가져가서 중요한 치료는 거기서 하고 간단한 치료는 저희가 병원에서 해서 방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김선희위원

충분히 되신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선희위원

예상을 해 봤을 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가 더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구조하고 포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글쎄요, 구조나 포획이나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의미로 봐서는 아주 같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조와 포획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래서 후년도에는 3개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려고요.

김선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사실 처인구에도 해당되는 건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관리가 수지가축병원에 맡겨놨나요, 지금 현재?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고 나서 또 죽이잖아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아니고 거의 잡히는 대로 죽이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3개구가 1단계의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동물보호소로 위탁했다가 거기서 치료, 새로운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옛날 주인이 찾아온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하다못해 정 안 될 경우에는 폐기라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은 3개구가 합치면 시비만 하더라도 3억 가까운 돈이 매년 나가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3개 구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의 위상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인근 도시들을 모델 삼아서 동물보호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바로 쓰자고요, 좋은 데로.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상 동물센터를 세우게 되면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수의사라든가 사육비라든가 예산상 많이...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예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죠. 정말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폐기되는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의 위상이나 품격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처인구청장님도 같이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한번 해서 정책을 변경을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41쪽에 보면 위험목 제거사업이 있어요. 주로 어디를 하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폭풍이나 호우나 대설이나 이랬을 경우에 어려우신 노인들이나 위험지구 같은 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무가 부러지거나 이럴 적에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사전예방...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했던 사업이 있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했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올해 지곡리 쪽에 했습니다. 여러 군데죠.

남숙

박남숙위원

시유지에 있는 산 말고 개인 땅도 해 주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은 소유자한테 시키고, 노약자라든가 급히 교통에 지장이 된다든가 시급성을 요할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태풍이나 우기 때 보면 고의적으로 자기 산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 나무 거목 같은 게 쓰러져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데는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 주지 말아야지.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담당자가 가서 현지를 봐서 이건 꼭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야지. 우리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요구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지 마라.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그렇죠? 그런 요구 들어오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요구 들어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보면 고의성이 있죠? 경사도 낮추기 위해서.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출장을 반드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죠. 그런 판단을 과장님, 잘해 주셔야 돼. 그러면 엉뚱한 데 예산 낭비되고 엉뚱한 일을 하는데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렇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흥저수지 낚시행위금지 안내판 제작이 있어요. 거기 낚시터 있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낚시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흥저수지 낚시업이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낚시업금지구역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가 바뀌었죠, 몇 년 전에?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설정이 돼서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낚시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낚시는 금지하고 강망은 2015년까지 유지가 되고, 낚시는 금지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낚시터 그 자리도, 저수지에 있는 낚시터도 낚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그 조례를 시에서 제정하게 되니까 민원이 세게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긍을 하시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금 그분이 수긍을 못 하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도 수긍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낚시업 허가를 신청해 놔서 저희 환경과에 요청을 해서 어제인가 봤는데 안 된다고 와서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을 할 겁니다. 아마 소송을 준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도 생업에 저기 하니까 대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조례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낚시터 있는 쪽이 여름에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금지구역이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피해가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입구에 금지한다는 것을 알려서 민원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안내판 제작해서 붙인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소송을 준비하신다니까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 그렇죠? 안내판 제작해서 붙여놓으면 또 낚시터 주인이 떼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543페이지 맨 상단에 ‘기계화 진화시스템 소형’ 이거 1대인데 350만 원 가지고 어떤 기계예요, 이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산불이 발생하면 급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에서 중턱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산 중턱에 임시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물이 있는 데서 호스를 연결해서 퍼서 물을 넣은 다음에 중간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래식 같은데. 요즘에는 헬기로 대부분 많이 끄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전에는 물통처럼 약통 같은 것 지고 가서 일일이 잔불정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거 뭐 사려면 몇 대가 있어야지 1대 가지고 되겠어요? 구청에 이거 하나 가지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매칭사업으로 해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물통시스템을 차가 싣고 올라가서 연결해서 이렇게 진화합니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물통을 갖다놓고 장비를 물 있는 근처에 설치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퍼올리는 식이죠.

광업

고광업위원

퍼올리는 것도 양수기가 있어야겠고, 중간에. 또 호스를 길게 연결해야 되는데, 또 불에 호스를 사용해야 되고, 거기까지 간다는 게. 호스를 늘이고 옆에서 잡아줘야 되고 보조해 줘야 되고 쉽지 않은 건데, 나무에 걸리고. 기흥구도 자리가 넓어서 예를 들어서 지곡동이라든가 고매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몇 개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달랑 1개 가지고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일단 작년도에도 있었고 올해 1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 매칭으로 해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거 다 국비로 한 거예요? 시비가 없나요? 예산도 많이 깎였네. 800만 원씩이나 깎였어요. 350만 원 가지고 뭐해요. 하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몇 대 더 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식목일 행사묘목 구입하는 것 있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누어주고 있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매실이나 밤나무나 구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해서 한 사람당 2주 정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정도가 아니고 2주로 제한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모자라다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해마다 원성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있거나 병원 가거나 해서 못 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식목일 행사잖아요. 이제는 묘목구입에 어떻게 더 많이 올려서. 이런 방식도 좋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미리 받으셔서 얼마나 필요한가 해서 미리 예산 잡으시면 몇 주면 되겠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미리 주고 개인들은 오게 해서 나눠주면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제는 조금 편하게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줄 세워서 아침에 그 난리를 치고 주려니... 구청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총대 매고 많이 좀 요구하셔서 내년에는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성에 맞춰줬으면 합니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녹지공간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는다고 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현재 부녀회 중심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빈 공간에 심는다는 것, 그것도 공동주택 안에는 절대로 심으면 안 되고 밖에만 심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에 심는다는 게... 아시죠, 수종이 뭔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어느 정도 되면 어우러져서 예쁘기는 하지만 좀 한시적인 게 많아요. 1년에 무궁화 몇 달 핍니까? 그래서 이런 날이라도 좋은 수종 좀 전부 나눠줘서 자기 단지 안에 심든 밖에 심든 간에 전부 다 아름다워지는 것은 맞잖아요. 내년에는 좀더 많이 올려서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90억 6912만 원을 감액한 26억 7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산업환경과 등산로 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55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0억 1832만 원 감액한 17억 7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구청 소관 사업이 시의 노인장애인과로 일괄 예산편성 되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수수당 1억 368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억 4861만 원, 경로당 지원 10억 870만 원,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3240만 원, 셋째자녀이상 보육 교육비 1억 4189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지원 1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419만 원 증액한 10억 3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8145만 원, 산림자원보호 1억 1553만 원, 등산로를 비롯한 쉼터와 가로화단 조성 6억 212만 원, 대기오염관리에 1억 412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58쪽에 어린이집 1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어요, 18개소. 올해는 몇 개소했어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에도 각동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1개씩해서 9개해서 18개소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각동 3개소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올해 현액을 유지하게끔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당 어린이집도 똑같고?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진척을 다시 받아서 각동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이 50만 원씩 책정됐잖아요? 그 비용 내용이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다과비인가? 아니면...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어버이날 재롱잔치를 해 드리고 어린이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 같이 어르신들 모시고 간단한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일체험교사제를 해서 예절교육이나 전통놀이체험 같은 것도 전통음식 다식이나 이런 것을 아이들과 같이 제작해서, 지금 핵가족 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어린이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가셔서 모셔가서 하는 사업이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은 어린이집을 방문하시고 또 어린이들은 경로잔치 때 재롱잔치도 해 드리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가시고, 오고.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자 사망처리가 3개구 다 똑같은데 전년도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무연고 사망처리는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시긴 계시네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냉동실 사용료나 장제비 같은 것을 지급했고요. 또 행려자여비지원은 작년에 2건이 있어서 7000원씩 해서 1만 4000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돌발 상태가 되다보니까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해 둬야 되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연고자를 찾지 못했었어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해서 못 찾으면 저희가 장제비로 장례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시면 인계해 드리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며칠까지 보관하는 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냉동실 사용료는 15일 정도 됩니다. 하루에 6만 원씩 해서 15일 정도를 모셨다가 연고자가 없으면 저희 그...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로 넘기시는 거예요? 경찰하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같이 유기적으로 저희가 신문에 공고도 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최대한으로 연고자를 찾는데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3개 구청 똑같이 말씀드린 노인정 건강유지기구 있잖아요? 그거 살펴보시고, 태극기도 살펴보시고 새로 신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하나 빠졌는데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지원 사업 있지요? 주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건지.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수요조사를 받는데요. 대부분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그런 노인 분들이 무리한 힘을 안 들이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그것도 좋은 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생에, 삶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방과후에 교통을 건널목에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일당을 준다든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하는 그것도 중요해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어르신들은 시설에 가서 봉사하시면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경로당별로 서로 건강하신 분들은 서로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우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싶으니까 꼭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어차피 세운 건데.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많은 귀감사례가 될 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567쪽이요. 밑에 쪽에 보면 녹색공간 관리사업.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디를 1억 7000 세우신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로화단조성 2개소는 어디인지.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 및 관리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쉼터하고 관목제초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잔디 깎기라든가.

김선희위원

가로화단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거하고 가로화단 2개소를 한다는 것은 신봉동 35-1번지 하고 풍덕천동...

김선희위원

신봉동하고 풍덕천이에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교량화분 밑에 꽃길조성사업도 가로화분은 수지로라고 되어 있고.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가로화분은 수지로에 있는 300개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선희위원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교량화분은 죽전동하고 풍덕천동만?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동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른 동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해야 될 동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면 전체적인 9개동 중에 필요한 동도 지금 따로 또 있어요. 여기가 신봉동하고 풍덕천하고 세우신 거니까 수목, 굉장히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민원이 많아요. 1억 7000이나 드나요?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실 예산은 좀 모자란 편인데요.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처인구청, 기흥구청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왔는데 내년부터 유기동물 칩이 심어지지요? 유기동물이 아니고 우리 반려견들. 그러면 바로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그냥 죽이는 그런 것에서 약간은 찾아주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겠네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정책변화가 생기는데 용인도 3개구 공통으로 해서 동물보호소 설립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순시에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기흥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위험목 제거사업 3개구 다 똑같지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도 광교산도 있고 산이 깊잖아요. 그 외에 인근 산에 위험목 제거할 때 판단을 잘하셔서 고의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자기네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하는 그런 것은 검토를 잘해주셔야 돼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하면 고의적으로 하고 자기네들이 일부러 나무를 쓰러뜨리게 하고 나중에 시에서 치워달라고 하고 도에서 치워달라고 하고 해서 그렇게 경사도 낮추고 고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지도 마찬가지로 검토 잘하셔서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홍천중학교 앞에 옹벽녹화공사 있네요?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지요? 567쪽에 있어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신봉동 홍천중학교 앞에 옹벽구간이 약 270m가 있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옹벽상부에 넝쿨식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시민들한테 쾌적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옹벽에 뭘 심어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넝쿨 식물을 식재할 계획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넝쿨식물? 주로 뭐지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담쟁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시기에 맞도록 조성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270m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세워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도 하려다가 뺐었는데 신봉동 홍천중학교 앞이에요, 올라가는 길입니까?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선희위원

올라가는 일인데 무슨 시민들이 거기를 올라가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도로변 옆에...

김선희위원

도로변 옆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는 특정 지역이에요. 왜냐면 홍천중학교가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서 성복동으로 연결되는 성복중학교하고 맞닿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홍천중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죠.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도면자료 설명) 도면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옹벽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녹화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세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69페이지에 대기오염관리 보면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라는 게 수지구에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추성인위원장

569페이지. 대기오염 안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라는 것, 320만 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고유계좌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납부할 때 고유계좌에 이용수수료에요.

추성인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다른 구에는 이런 항목이 없는데 여기만 있기 때문에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568페이지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내용이 무엇을 신고한 것인데 포상금을 주셨나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관계는 우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종류가 무엇이에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등에 대한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위법 상에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때는 환경보전에 기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환경훼손행위 신고했을 때는 1만 원권 짜리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오염된 것을 배출했을 때 신고해도 5만 원 주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주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안 되고 했을 때는 행정계도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드리지 않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42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6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1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279쪽부터 284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원,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1500만 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2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4쪽 하단부터 286쪽 상단까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도시가스 설치지원에 2억 10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3억 6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부터 287쪽까지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에 1억 31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에 4억 원,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3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고 292쪽 세출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295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2억 2000만 원,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6쪽부터 298쪽 하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역S/W활성화 지원사업에 14억 6400만 원, 중소기업 경영ㆍ마케팅 지원에 15억 3700만 원, 산학관 연구지원에 2억 4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1억 5400만 원, 해외통상 투자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통상지원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303쪽부터 306쪽 상단까지 영농자재와 시설물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비료지원에 23억 11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6억 79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6억 6800만 원, 지역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중간부터 307쪽까지 농산물유통관리를 위하여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에 2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로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2쪽부터 313쪽 중간까지 후계농업인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8쪽 하단까지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육성 사업에 11억 5200만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 사업에 4억 54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사업에 2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8쪽 하단부터 325쪽까지 축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가축 방역사업에 19억 84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29쪽부터 331쪽 중간까지 우량 산림 가꾸기를 위하여 조림사업에 2억 7500만 원, 임도조성 및 관리에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 중간부터 333쪽 상단까지 산림자원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 1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부터 335쪽 상단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등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6쪽부터 339쪽까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43쪽부터 346쪽까지 대기오염관리를 위하여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55억 69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지원에 2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7쪽부터 348쪽 상단까지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사업에 29억 7200만 원,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1억 45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변경)계획 수립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환경정책 실현을 위하여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에 1억 원,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중간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4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6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27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44억 12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167억 5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357쪽부터 366쪽까지 세출내역은 주민지원사업에 72억 13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설치에 85억 8400만 원, 특별지원사업에 2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69쪽부터 372쪽 상단까지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131억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50억 7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157억 6700만 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6억 원, 372쪽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에 7억 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에 2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107억 1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1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2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에 당초 안 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8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안 107쪽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중 조림사업에 당초 안 대비 15만 8000원이 증가한 5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용인시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에 2억 9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지출계획은 푸른 환경 새 용인21 실천협의회와 지원 사업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에 1억 9400만 원, 예치금에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 11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76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부터 119쪽까지 지출계획은 용인 및 수지 환경센터 주민지원에 11억 1800만 원, 예치금에 5억 6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 34억 7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4개 1억 66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3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27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 있죠? 용인형 사회적기업 민간이전이 어디로 되는 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회적기업한테 직접...

성환

정성환위원

기업한테 직접?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28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있죠? 이것은 어디로 되는 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광역단체 자치단체에서 모집공고하면 우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검토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심사는 누가하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경기도심사위원회에서.

성환

정성환위원

경기도에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를 지급하는 게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그 아래, 시·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있죠? 이것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먼저 번에 지원센터를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다시 앞에 279페이지에 용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서 마케팅비하고 인프라구축비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인프라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축한다는 얘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사회적사업이 선정이 되면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아이템을 시상한다든가 홍보물,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홍보 같은 경우는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홍보비 등이 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마케팅비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마케팅비.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회적기업 구축하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홍보물제작을 해서 사회적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마케팅비나 인프라구축비나 똑같은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인프라 구축비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직접 돈을 줘서 그 업체에 시설투자라든가 기계장치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직접. 그리고 인프라구축비는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고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인프라구축비가 장비나 이런 것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업신청을 받잖아요?

성환

정성환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뒤에 팀장님 계시죠? 담당팀장님 설명 좀 정확히 해주세요. 마케팅비하고 인프라 구축비하고 인프라 구축비는 어떤, 어떤 내용이고 마케팅비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규

유용규사회적기업팀장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장 유용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비는 설명회나 교육에 들어가는 강사료나 이런 데 지급하는 것이고요. 창업확대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개최라든지 우수아이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물이나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배포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데 위주로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일사일 사회적기업 모델구축비 등에는 회의개최라든지 간담회개최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내용이 마케팅비라는 거죠?

용규

유용규사회적기업팀장

그런 내용에 사용되는 것이 마케팅비고요. 인프라구축비는 직접 업체에 시설투자라든지 아니면 자본재에 해당되는 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들이 저희가 홍보하고 한 것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기 7000만 원 인프라구축비는?

용규

유용규사회적기업팀장

재정지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 용인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하죠?

용규

유용규사회적기업팀장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286쪽이요. 맨 밑에 쯤 용인 중앙시장 명절이벤트 축제가 뭐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봄맞이축제하고 가을맞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명절이벤트라고 해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봄에 한번 하고요, 가을에 한번.

김선희위원

봄가을 축제도 아니고 명절축제라고 하셔서. 명절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명절맞이 이벤트행사도 하고 보통 봄에 축제를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김선희위원

명절맞이해서 봄쯤에 하고 이렇게 2회로 하시는 거예요? 1회당 600만 원씩?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선희위원

중앙시장에서 어떤 것을 이벤트축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오셔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김선희위원

장기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것이 지금 축제로서 중앙시장 내에서 상인들 위주로 하는 축제인가 보죠? 시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상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장보러오는 사람들을 매년 홍보하면 그날 와서 본인들이 시상품도 타고 물건을 많이 사서 가는.

김선희위원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보통 홍보하고 하면 한 몇 천 명 정도 오죠. 시상품도 받고...

김선희위원

평소에 오게끔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약간은 소모성이 될 수도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많이 전통시장이 알려지고.

김선희위원

전통시장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위에 전통시장 상품권사용 활성화 지원도 있잖아요. 상품권을 이용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에 전통시장 홍보물제작비는 500만 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김선희위원

시에서 만드셨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내년도에 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직접 제작하시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선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을 중구난방 식으로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것을, 그동안에 해 보셨잖아요. 활성화를 처음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활성화를 해 왔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 가에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너무 나눠서 중구난방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더 생각해 봐주시고. 일단은 이벤트축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한테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자료를 세부적인 내역을 주실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85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주로 어느 지역에 하는 사업인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처인구가 거의 공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히 처인구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주로 유방동, 남리, 남동, 역북동 그 지역을...

남숙

박남숙위원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직 거기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서민들이 있는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편성해서 처인구 쪽에, 보통 1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3가구 이렇게 써 있는데, 그쪽에 사업이라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여성회관 LED조명교체공사가 있어요. 여성회관 전체를 LED로 교체 하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를 따온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한 가지만요. 그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이 있는데 면사무소 태양발전설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환경과에도 ‘태양광 그린 홈’ 사업이 있어서 태양광사업이 그쪽도 할 수도 있고 이쪽에도 할 수 있는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분야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환경과에도 태양광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내년도에는 수지구청하고 원삼면하고 복지시설 두 군데를 국비를 공모에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양광? 수지구청도 태양광으로 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올 마지막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그것도 국비를 이번에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환경과는 환경부라든가 한강수계기금 그런 데서 사업공모해서 예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은 다 같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태양광하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부서만 다른 거지. 일관성이 없이 나눠서 과가 다른데 태양광 사업이 왜 양쪽으로 쪼개져서 들어오나 제가 궁금해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한강수계지금에서 따온 사업이면 환경과에서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차입금 이자상환 내용을 말씀해 보실래요? 이자상환이 꽤 많은 데? 288쪽에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4.8%의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지금 상환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재정법무과에서 이것을 갖고 경기도에 지방재정을 차입하게 되면 이자가 3.5%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갚고 다시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젠가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아야 되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자가 비싸니까요, 4.85%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하게 되면 3.5%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총 갚아야 될 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원금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나눠서 원금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5년 거치이기 때문에 이자만 계속 갚았기 때문에 원금은 하나도 안 갚은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갚아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할 건데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시비를 세워서 갚고 다시 경기도 지방채 거기에서 받아서 대체하게 되면 20년간 이자가 5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자절감차원에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87쪽이요.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 2개소 있잖아요? YMCA하고 전국주부교실 있죠? 무슨 근거로 상담지원은 어떤 지원이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이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여기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상담하고 하는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YMCA하고 전국 주부교실에 주는 각각의 749만 원하고 569만 원은 어떤 근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YMCA는 소비자교육을 시키고 신용경제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것의 교육비가 해당이 되겠고요. 주부교실은 1년에 한번 실시하는 농축산물 비교전시하고 그다음에 위조상품방지 그런 것을 전시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주부교실에서 농축산물 비교전시도 하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하는 것하고 위조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상담센터에 걸려오는 상담이 몇 건이나 돼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전국 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400건 정도 되고요. YMCA 같은 경우에도 4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건수는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전화 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 등록하고 답변을 주고 해결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한번 전화한 건에 대한 것은 어떤 건이고 그것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지역경제과장 유봉석 상담일지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화를 걸어서 걸었다가 끊었다면 그것도 건수로 들어갑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분명한 건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해결까지 상담내용까지 들어간 것이 한건으로 치는 것이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다음에 제가 그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280쪽 지역경제교육에 명사초청 조찬세미나는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경제동향이라든가 기술동향 여러 가지 활기찬 경제산업 도시건설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총사업비 10%정도를... 강사비는 1회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에 강사비를 우리시에서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면 몇 분을 모시는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보통 1회에 200명 내지 250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강사, 명사를 초청할 때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원만 해주고 초청대상자는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 식대, 홍보, 제반비용 정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10%정도 나머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꼭 지원해야 하는 명분은 없잖아요? 식대비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조금 줘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우리 경제인들을 위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다음에 김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통시장 이벤트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이 많은 액수를 투입해서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 나가십니까? 행사할 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행사할 때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실효성도 있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벤트행사는 게임을 해서 저렴한 상품을 무료로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5배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도 보고 상품도 타가고 물건도 사가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는데 근본적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금액을 투입해서 다른 방도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위로성으로 지급되는 경비로밖에 보여 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혹 잘못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5일장을 서는데 전통시장 부근에서 떨어진다든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절이나 이럴 때 물건 많이 사러 오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을...

봉환

설봉환위원

홍보는 위에 보면 홍보비도 있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관찰을 잘하시고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지금 내용을 대충 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명절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사실 추석대목에서 한번 행사를 갖고요. 그다음에 구정 때는 보름명절 때, 대보름 전에 그렇게 행사를 장에 갔습니다. 그날 간 것은 많은 주민한테, 구정 때 하는 것은 떡국도 나눠 주는 이런 행사를 주로 하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모든 판매금액을 그날 이틀이 됐든 하루가 됐든 행사기간 중에는 10%를 세일을 한다든지 20% 세일한다든지 해서 명절대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노래자랑이라든지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벤트행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전 상인이 할인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국장이 돼서 두 번을 나가 봤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번 왔을 때 할인행사를 하면 그다음 번에 ‘전통시장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래서 다시 찾게 되는 계기마련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국장님, 사회적기업 짧게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아까 답변하신 것에 보면 사회적기업 개발비지원하는 것에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용인형 사회적기업 마케팅비용에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관리비에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세부사항 있죠? 지원된 내역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전부해서 오늘 중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용인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저희한테 도나 고용부에서 배정되는 그 기업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용인시 자체에서 용인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예산을 세워서 마케팅비에 3000, 인프라구축에 7000 해서 그 용인형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것을 같이 짬뽕시켜서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도 예비적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원된 사회적기업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고 두 가지 합친 7000만 원은 용인형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부서들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원도 하고 활성화차원이나 여러 가지 용인시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을...

추성인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성환

정성환위원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본위원이 할 얘기가 있으면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입니다. 28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사업추진 있죠?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약간 축소한 거예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한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교부세가 17%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63%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공공근로는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교부세를 적게 주면 거기에 매칭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하려면 시비를 더 추가로 별도로 세워야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돼요, 우리 용인시 시비를 더 늘려야 돼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인원 내려온 배정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원수를 줄여야 되겠죠.

광업

고광업위원

283페이지 보면 여기도 기간제근로... 여기는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이것은 성격이 어떤 거예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공공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광업

고광업위원

예, 공공일자리이고 이것은 공공근로이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일자리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는 35% 그것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늘어나고 적게 주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설봉환 위원님 답변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중앙시장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명절 때 대목에서 두 번만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때 세일기간을 맞춰서 사람들 오게끔 하면 사실은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때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까 예산을 좀 나눠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이벤트사업은 연 두 번을 하고 그리고 매월 1번씩 ‘전통시장 가는 날’ 세일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자기네들끼리 세일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벤트행사를 세일만 그렇게 한다고 아까 들었고요. 어차피 상품권 5% 할인판매 거기에 대한 지원보조 1억 5000씩 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체에서 매월 1회씩 세일행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연구 좀 잘 해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도 각종 시상금을 받으면 재래상품권을 사서 여러 가지 매월 시책을 받고 있고요.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주부교실 건수 있잖아요? 건수의 사례, 2400건이라고 하셨거든요. 전체 2400건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당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걸리는 시간라든가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전국적인 문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문제고 소비자보호 쪽 에너지절약 쪽 이것이 다 전국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도비 좀 가져오실 수 없어요? 전부 우리 시비로 하고 있으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국·도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 억 원씩...

추성인위원장

지금 제가 말하는 세항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 가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도비사업을 해서 이동택배마을기업육성해서 작년도에 5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도비를 따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성인위원장

공모사업에 몇 번 나가셨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분야별로 있을 때 마다 사업을 요청해서 하고 있고 현대경영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도 금액을 국비를 많이 따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여기 보면 거의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5000만 원 이번에 가져오신 것 그것이 어떤 쪽에 공모사업 하신 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택배...

추성인위원장

사회적기업팀에서 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고용지원팀에서.

추성인위원장

고용지원팀에서 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각종 분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그래서 사업비도 따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국장님, 공모사업해서 5000만 원 타온 것은 대단히 칭찬해 주셔야 돼요. 실무관이 했죠?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추성인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것은 알고 있거든요. 정말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28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 올라와 있죠? 내용이 뭐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액 인건비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무슨 인건비가 5000만 원이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추성인위원장

두 사람 인건비가 5000만 원이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이거? 전년도에 이런 것 있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전내년도에는 10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비가 1500만 원이고 5000만 원 중에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상담실 운영이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상담도 하고 홍보해 주고...

추성인위원장

사업은 하는 것이 없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기업체와 자매결연도 해주고 판로개척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성인위원장

사업비도 안 들어갔는데 인건비만 5000만 원이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1500만 원이...

추성인위원장

도비는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것 한번 나중에 자료 저한테 내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96쪽이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업무추진.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세우신 거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건 작년에도 그랬지만 환경조성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느 부분인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민원해소라든가 기업인들을 만날 때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추진 관련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기업인들이 내는 민원?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 업무추진 관련한 비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 관련 비용이기는 한데 상세하게 아까 간담회라든가 그런데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내용은 종합적으로 실링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700만 원이라는 돈이 업무추진에 어느 정도 쓰임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인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꾸준하게,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 거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쪽이요. 중소기업 개별 홈페이지 제작지원이 3000만 원이에요. 이게 새로 생긴 건가 어떻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 부분은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산업정보플랫폼을 갖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2013년도에 10개 기업에 대해서 영세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제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개별로?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2000만 원 부담을 하고, 시에서 3000만 원 지원돼서 10개 기업에 대해서 개별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김선희위원

시 전액이 아니고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자부담 부분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296쪽에 다시 보면 좀 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밑에 기업체 전시관 홍보제품 전시대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건은 저희가 봄꽃축제할 때 금년까지는 4개 기업이 부스를 해서 4개 기업에 대한 상품만 진열을 해 놓고 판매하다 보니까 국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부스활용을 좀더 하기 위해서 용인시에 있는 우수기업을 선발해서 봄꽃축제 때...

김선희위원

봄꽃축제에 소개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부스 설치해서 우수기업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시대는 봄꽃축제에...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때 부스를 설치하는 거죠.

김선희위원

다른 데 말고 봄꽃축제 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98쪽. 제가 창업보육센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세한 자료를 미리 갖다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인산업정보플랫폼 사업비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물론 예산이 좀 줄기는 했는데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산업정보플랫폼 사업비지원 5300만 원은 금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산업정보플랫폼 구축을 기본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하고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의 기업을 갖다가 e-북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100개 기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더 추가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덜 들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100개 기업입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e-북사업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전자책이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통상지원,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해외통상지원은 저희가 일단은 2억 6천을 갖다 했는데 통상업무라고 하면 해외통상 부분하고 용인시에서 단체로 전시회를 참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해외에?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해외에.

김선희위원

어디예요, 해외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해외는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도 전시회에 참가하고, 개별적으로도 기업에서 참가할 때 지원되는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단체도 지원해 주고 개인기업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요.

김선희위원

겹치지는 않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한 군데에 혜택이 더 집중되는 것은...

김선희위원

단체면 단체고 개인이면 개인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골고루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지원’에 지금 여성들 인원이 25명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5명인데, 지금 주로 여성들이 직종을 어떤 직종으로 다시금 취업을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직종이 제조업 부분입니다. 어떤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공장으로 등록된 데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이 비정규직과 단기간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식 채용이 된 것인지 그 구분은 어떻게 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것은 일단 여성나이는 35세 나이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임시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간 한 기업에서 고용을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또 기업의 인원 중에서 1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했을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이나 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한된 부분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25명에 대해서 근무 6개월을 하건 1년을 하건 보통 얼마 정도 돌아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 기업으로 1인당 20만 원씩 6개월간 1인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3명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1개 기업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시비로만 하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국도비가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시에서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건 옆에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부탁을 하더라도 도비건 국비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국가권장사업인데 더 많은 인원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이게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좀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저번에 권오진 의원도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지원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개발 홈페이지 제작지원이 자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기업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0개 기업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전자책 부분은 100개 기업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10개 기업에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기에 1인당 500만 원 들어갑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1개 기업당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 하는데 500만 원 들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실력이 좀 그렇고.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기업지원과의 한계를 넘은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주관하고 저희 시에서는 상공회의소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 이런 돈의 지원성격을 한번 보세요. 어느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홈페이지 구축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더 잘 되는 홈페이지로 보강해서 완벽하게 하는 부분인데.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홈페이지요, 일반 기업들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하면 2, 300이면 떡을 쳐요. 이게 1개 기업당 10개 기업에 500씩 들어간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더 정확히 세밀하게 보고 나서 만일 정말 1개 기업당 2, 300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10개가 아니고 20개 기업이라도 더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가 다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줄 만큼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기업들을 도와주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은 자칫 상공회의소에 시의 직원이 갔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 퍼주기 아니에요, 이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누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김선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산업정보플랫폼사업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해서 도와준 사업인데 왜 또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산업정보플랫폼 부분은 일단 금년도에 구축이 되었고, 유지관리관계는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 김선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했지만 더 추가적인 사업비 관련해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100개 기업에 대한 전자책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산업정보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예산지원 부분에서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년도부터는 뭔가 좀 다시 한 번 잡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오세호 과장님. 차라리 상공회의소를 기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지원하고 해 주려면. 상공회의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데가 경총이고 대한상인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용인시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들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규칙이나 다른 어떤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제한사항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기업들이 자생력 유지하고 잘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97쪽에 신원리 배수로 전기공사 시설비가 몇 개 있죠. 4개, 도비, 시비로 하는 건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뭐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4건이 2013년도에 기업의 불편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진입로...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신원리 같은 경우에는 청원산업이 있는데, 배수로를 정비하는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원산업?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청원산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청원산업? 그런데 왜 기업에 이름이 없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건 명기를 부기사항에... 밑에도 기업체명은 부기를 저희가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배수로를 왜 우리시가 해 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차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자부담해서 이 4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업책정을...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붙인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용인시에서 다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자체 기업에서 도에다가 로비를 한 거네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별로...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기업들도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불편해소사업을...

남숙

박남숙위원

네 군데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게 선정을 어떻게 했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로비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다 요청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시에다 요청하면 용인시에서 또 경기도에 전달하고 그러면...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기업들은 이 4군데 외에는 들어온 게 없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3개 구청으로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기업들은 괜찮은가 보죠, 과장님?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대수가 많아도 상관없이 다 신청하는 데마다 해 주는 거예요? 신청하기만 하면. 아니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선정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는 신청한 데가 별로 없어서 4군데만 해 준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이 4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요.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거 작년도에도 지원했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2억 1천만 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죠. 올해죠.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학교 4군데에서 정부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1년, 2년 이렇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최상 12년까지도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부분은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기준선별은 어떻게 식으로 하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선별은 대학교에서 지경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일단 중앙부처에다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서 국비가 거의 다수입니다, 금액상. 시비는 10%만 부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되면 저희가 그냥 따져보지 않고 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검토를 하느냐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기업지원과에서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 소요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결과는 없는데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보조금이 지원되면 정산할 때 사업의 진척상황이나 이런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이걸 지원했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사업별로 지금 현재는 4개 대학교에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다 시작한 연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3천만 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이 증액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건 명지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하고 단대하고 학교별로 1년에 1천만 원씩 사업이 선정돼서 시비가 1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부터 더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296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에서. 이건 어디서 어떻게 집행을 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경영마케팅이요?

봉환

설봉환위원

예.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건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중기센터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영 관련해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는 이렇게 많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도로 예산이 출연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밑에 ‘기업체 전시관 홍보, 제품전시대’ 해서 쭉 있잖아요. 그건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홍보관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은 내년부터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있는 기업체전시관, 기업지원시책설명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전체를 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제품 부분은 아까 봄꽃축제 때하는 것이고 기업지원시책설명회 부분은 매년 연초에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오성하고 시에서도 한번 했지만 200에서 300개 기업체가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상공회의소에 어떤 명목이든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걸 작성하셔서 기업지원과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하는 것을 항목별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기업지원과는 거의 시비로 사업하세요. 보세요. 거의 시비예요. 국도비 도무지 7천만 원인데 우리는 41억이나 퍼부어요, 금년에.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국도비 잘 따올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업지원과인데. 어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가져오는 것을 좀. 시비는 지금 시비가 없어서 야단인데 거의 시비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 개별 홈페이지 제작지원비 10군데라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일괄 획일적으로 500만 원씩 준다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준을 일단 그렇게 예산을 편성...

추성인위원장

아니,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한 기업체가 기준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기업당 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야단난 것 보셨어요? 홈페이지 제작비 보셨어요? 15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백 얼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알아보셔야죠, 10군데. 어떤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기업이에요? 10개 기업이 어디어디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처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런 거 제작해 주려면 뒤에 어떤... 정말 홈페이지 제작해 주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겠다는 어떤 큰 명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명제도 아무것도 없이 한 기업당 그냥 500만 원 주면 알아서 해라?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상공회의소에서 이걸 기업별로...

추성인위원장

우리가 돈을 주니까 3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 2천만 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돈 3천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성인위원장

이건 검증이 아니에요. 정말 백 몇 십만 원이면 되는 것도 있고, 또 기업 중에 홈페이지 경영하는 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다가 한 달도 못 돼 그만두는 데도 있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홈페이지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데 많아요, 각 과마다 보면. 그런데 하물며 작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일 텐데 그런 기업들이 홈페이지 경영을 그렇게 굉장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산학관 연구지원사업 작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년째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는 막걸리 만드는 것 연구하고. 그렇죠?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4개 대학교에...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시에 도움이 굉장히 되는 사업이었다? 그거 아니라고 작년에 얘기했어요. 10년이고 5년이고 계속 가는 거라 성과도 없는 것, 그대로 우리는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액 시비로 다 가는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시비가 10% 예산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 돈이 얼마가 가는데요. 2억 4천이에요. 3천만 원 더 올려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얘기했더니 올해는 더 올려서 가요, 또. 그렇죠? 이거 왜 올리세요? 따져보시고 올리셨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3군데에 1천만 원씩 10% 부분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1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 확실한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 다 줄여가는 시대인데 왜 늘려주느냐는 얘기예요. 세 군데만 1천만 원씩 늘려가면 나머지 한 군데는 내년에 또 달라고 하죠. 1천만 원 또 늘려달라고 하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예산증액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건 좀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보세요. 다른 과보다 이 과만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뚜렷한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사업이 잘 안 보여요.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되셨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307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사실은 경기도에 용인만 없습니다, 농업지역에.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 건립하려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 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부지면적이 7610평방미터에 건물면적이 2층으로 2470평방미터를 건축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원삼면 좌항리 760번지입니다. 어디냐 하면 원삼면 좌항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공장 가기 바로 전에.

남숙

박남숙위원

좌측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원삼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지 사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원삼농협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다 사업을 어떻게 하신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이 학교급식이나 모든 게, 용인의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급식이 용인에 있는 농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전부 학교급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에 대한 질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고. 검사가 안 되니까 어떤 농산물인지 모릅니다. 어린이들은 농산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학교급식도 거기서 공급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종의 집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산물?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집하해서 거기서 전처리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학교에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종의 물류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농산물물류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죠, 말 그대로. 공장으로 말하면 물류센터.

남숙

박남숙위원

농산물을 총 거기에서 모아서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모아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가공해서 학교별로 다 공급하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게 왜냐 하면 군부대 납품이나 모든 것이 산지유통센터가 없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안 받아요,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일단 산지유통센터라는 중간의 가공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안 받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농민들 일자리 창출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항시 근로인원은 5, 6명 정도 되는데 계절적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08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데, 두 명을 어디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건 연미향하고 황토현 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어린이승마체험 교실운영이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16쪽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상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생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선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사업단가가 1인당 30만 원인데 그중에 24만 원을 보조해 주고 6만 원은 자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생이...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돼요, 시에서? 승마체험교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59%짜리니까요. 도비가 59%, 시비 21%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를 무조건 가져왔다고 시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왜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승마체험교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산업 육성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들한테...

남숙

박남숙위원

승마에 대한 게 확 풀어졌잖아요, 사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건강증진.

남숙

박남숙위원

풀어진 것은 알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마체험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해두리하고 분당하고 주몽승마장 3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어디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해두리. 해두리가 원삼면 가재월리에 있는 곳이고. 분당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분당승마장은 모현면 능원리에 있습니다. 또 주몽승마장이라고 신갈 지곡리에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총 용인시에 승마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승마장이 현재 있는 게 4군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군데 중에 3군데가 아이들 승마체험교실 운영을 하겠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325쪽에 보면 ‘폐사축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건 가축이 죽으면 지금까지 매몰하고 이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1개소네요, 보니까. 1개소에 50%인데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예요? 뒤에 아시는 분. 어디, 1개소 써있는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역은 어디 결정이 된 것은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그러면 해년마다 1개소 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혹시 어디를 할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아직? 그냥 예산만 일단 잡아놓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름다운 농장조성.

남숙

박남숙위원

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사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사실 가축분뇨 처리하는 문제가 사실 문제가 있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감당을 하시나 걱정이 돼서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건 분뇨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개별시설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모현, 포곡 그쪽이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백암, 원삼 쪽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현, 포곡 그쪽에 축사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심한데 그런 부분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모현, 포곡은 현재 축사분뇨를 모현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리상 그것 때문에 백암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백암, 원삼 쪽 거기는 처리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303쪽에 소규모농가 못자리 지원. 그거에 1억 4천이나 더 예산을 늘리셨잖아요. 물론 못자리 지원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은 일단 1천만 원 잡았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예비못자리입니다. 예비못자리였던 것을... 왜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경작농가들 못자리입니다. 이게 실패율이 기상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처음 한번 농민들한테 1㏊ 미만 소규모 농가들한테 못자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못자리를 길러서 일부 보조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것 좀 잘 되게 해 주시고요. 306쪽 농산물유통 관련 홍보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1억 세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택시에 하는 것 있잖아요. 택시에 백옥쌀하고 또 아파트 승강기에 TV 나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농산물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택시에 홍보하는 게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산물홍보는 인지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눈으로 보고 인지 자체가 되어야 되는...

김선희위원

그렇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택시의 경우 저녁에 보면 계속 우리 백옥쌀, 성산한방포크 계속 돌아갑니다.

김선희위원

택시가 버스보다 많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택시는 우리 관내에서 계속 돌지만 버스는 거의 외곽으로 다니다 보니까 효과를... 그전에 버스도 했었어요.

김선희위원

백옥쌀은 관내 홍보뿐만 아니고 관외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관내만 지금 나가요. 쌀 양이 관외까지 나갈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홍보사업이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홍보 예산액이 들었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선희위원

똑같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작년에도 택시에만 한 거예요? 아니면 택시하고 아파트?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택시하고 아파트.

김선희위원

똑같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엘리베이터에.

김선희위원

홍보했던 부분 이외에 홍보할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307쪽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 정도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백옥쌀 포장재 따로 무슨 환경포장재 따로 있던 것을 포장재, 포장재 이렇게 예산과목에 있다 보니까 합쳐서 전체적인 포장재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새로 하려고요. 왜냐 하면 백옥쌀만 해 놓으니까 거기다만 주지 다른 데는 또...

김선희위원

잘 살펴서 포장재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309쪽이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연간단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2억 세운 것인데 사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저수지 쪽에 일부가 붕괴된다고 하면 그거 가서 보수해야지요. 또 장마 져서 농수로가 무너지면 응급적으로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이 2억이. 이게 그 해 기상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별안간에 장마 지고 홍수가 지면 사실 이것도 모자라서 예비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2억을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세우신 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314쪽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강화사업’에서 3억 8천 지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새로 올해 요구하는 것인데요.

김선희위원

예산의 근거는 뭐죠? 어떻게 되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미FTA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게 되어 있어요, 고기가. 그래서 사료값이 급등해서 사료 사는 것에 우리 한우람 공장이 있어요, 사료공장이. 용인 한우협회에서 공급하는 한우람 사료공장에 사료비중의 50%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농민들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서는요? 여기는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인데 여기는 사료이고, 위에 있는 한우명품화 사업은 한우 정액 있죠, 우수정액. 선형심사, 검증, 초음파진단비 이런 여러 가지를...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은 사료비 지원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320쪽이요. 가축방역관리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역단 지원’이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위에 방역임차료도 나가고 재료비 나가고 공수의사 예찰 및 임상관찰 다 나가는데, 이 공동방역단 지원은 어떤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공동방역단은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병이 많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을 합니다, 방역단에서. 그래서 저희 축협에 차하고 방역차량이 13대가 있거든요, 그 차량유지비하고. 농가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방역교육을. 그 교육비하고. 홍보활동 하려면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 겁니다.

김선희위원

위에 방역재료비 같은 것은 다 있고 이건 차량하고 유지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차량유지비, 방역교육비, 홍보 현수막 설치 그것까지입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홍보물품 제작비입니다.

김선희위원

거기까지시죠?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322페이지에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하나의 문구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가축의 범주를 어디어디로 규정하고 있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가축의 범주를.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가축은 가축법에 명시된 가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예산서를 농업정책과에서 쭉 보면서 소, 돼지, 말도 나왔고 닭도 나왔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닭은 가금인데 닭, 오리 이런 종류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개하고 고양이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가축에 들어가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고양이는 가축에 안 들어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개는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개는 가축으로 해서 통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개도 가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가축은 아닙니다. 가축은 길러서 도살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가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개도 식용으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는데 외부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 준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 물어보는 게 영세농가가축으로 지원을 하면서 양계, 돼지, 말 하면서 소독도 하고 지원을 해 주시겠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 농업정책과에서 세우는 것 중에 우리가 용인을 최고 알릴 수 있는 게 백옥쌀이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나 돼지, 말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우람하고 성산한방포크 이렇게 저희 가축에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소 하면 횡성, 장성, 홍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이 아직 브랜드화가 그만큼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백옥쌀 하면 사실 인접에 이천쌀, 여주쌀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백옥쌀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관민이 다 노력하고 있지만. 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가축도 사실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개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진도 하면 진돗개, 삽살개 하면 대구 옆에 어디지요 경산. 그렇죠? 지금 우리 용인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개가 있어요. 아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견이라고, 동경개라고 그걸 동백에서 특별하게 굉장히 많이 육성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견이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니 마니 그러고 있는데 원래 발상지는 신라시대 때부터 경주의 개입니다, 동경견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용인분이 수십 년 전부터 특별하게 수집을 하고 자기가 육종을 단일화 시키면서 굉장히 그런 취미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정책이 농산품만이 아니라 가축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세계에서 독일이 과학전시품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개수출로 제일 돈을 많이 법니다. 독일 나름대로의 명품개들이 종류가 12가지, 13가지 돼요. 셰퍼트, 슈나우저, 포인트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서 공중방역수의사도 있고 가축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이런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도 하나 못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백옥쌀을 우리가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우건 돼지건 명품만 만들면 주변 서울이라는 1천만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가축이나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봤으면. 특히 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조금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 육성지원이고. 이건 정말 미래산업이거든요. 용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볼 때 승마장 유치라든지 말을 육성, 재배하는 게 제주도 다음으로는 제일 용인이 유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를 보면서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다른 쪽에 경쟁력을 특화산업 쪽으로 육성하는데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이왕 공중수의사도 있고 그런데 일종의 특화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303쪽 벼 못자리용 상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처인구 지역으로는 농토가 많이 있고, 그중에서도 쌀 농작을 하는 논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또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상토작업 하는데 오래된 논에 대해서 수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토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난해에는 4억 3800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처인구라든가 용인시에 벼 못자리 하는 데가 아주 없어졌습니까? 이게 착오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3억 4천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부담지시를 내려보낸 게 예산을 이렇게 확 줄여서 부담을 지시했어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그래서 도에다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작년에 4억 3800을 줬던 게 올해 9600만 원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자기들 30%, 시비 30%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600만 원이 된 것인데 일단 경기도에다가 변경내시를 다음 추경안에 내려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원들한테 저희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용인시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어디 있냐 그래서 용인, 안성, 평택, 화성 이쪽 전체 의원들이 다 합의를 해서 경기도에다가 이건 계수조정 때 하든지 예산 때 다시 추경에 해 달라, 이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농민들이 작년까지 주던 것을 올해 별안간에 안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 국가 전체로 금년에 쌀 농작물 수확이 줄어든 것 아시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것과 관계돼서 어떻게 이런... 아니, 4억에서 3억 3천을 줄여버린다면 농사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에다 얘기했더니 도에서는 ‘지금까지 보조를 해 준 것인데 자부담을 늘려라’ 이러는데 사실 농민들이 자부담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하면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다 일단 얘기해서 현재는 담당부서와 긍정적으로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반드시 이거 확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추경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310쪽 ‘농배수로 정비공사’ 중간 부분에 신원리는 어느 구간이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신원리요? 농배수로 정비 신원리? 신원리는...

봉환

설봉환위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리에 6천만 원 저희가 용배수로... 아, 신원저수지 옆에 있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저수지 것이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이게 혹시 기업지원과하고 연결되는 배수로정비사업에 붙여서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저수지 배수로입니다, 신원저수지.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있지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지원이 잘 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네요. 국비도 많이 따오셨네. 이런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314페이지 우리 김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FTA 대응해서 지원사업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다 시비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시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FTA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을 많이 떠넘기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게 FTA 조항에 보면 사실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농업보조금.

광업

고광업위원

일은 국가에서 저질러 놓고 시비로 하면 부담만 가는 거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고요. 또 315페이지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거 위로금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1200만 원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1200도 10만 원씩 주나 봐요. 아니, 1만 원이에요, 1만 원 겨우.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위로금이라고 하지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안정제 가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보험을 들듯이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인시에 유기동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화가 왔거든요, 기흥구 산업환경과장님한테서. 질문해 줘서 고마운데 이것은 시청의 가축 담당하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서로 양쪽에 미루는 게 아니라...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서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3개 구청이 같이 협심해서 어디 보호시설을 하나 해서 운영했으면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시비만 가지고...

광업

고광업위원

국비사업인데 상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자체에서... 용인시 인구가 근 100만에 가까워지는데 이런 것 하나 준비를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도 이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부지 때문에 시유지를 확보해서... 민원 때문에 부지도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국비 신청할 때 저희도 신청을 할 겁니다.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저희 용인에다가... 작년에 동물보호소 몇 군데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느라고 벤치마킹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걸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가 많이 들고. 1년에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현재 지역에서 보면 1억씩, 1억씩 근 3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통합해서 저희가 보호소를 지어서 수의사도 고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서... 3월에 신청하는 게 농림식품부로 3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요, 국비사업 신청을, 동물보호소를.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이 많지 않으려면 칩제를 도입해서... 여기 다 있잖아요. 칩을 심어서 주소등록을 다 하면, 개 이름까지. 분실된 개를 다시 찾아줄 수도 있고 또 며칠 이내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처분한다든가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09페이지에 G푸드쇼 참가한 것 있죠, 3천만 원. 이 내용을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G푸드쇼 참가 3천만 원, 이건 경기도에서 G마크 농산물에 대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G푸드쇼에 경기도 내 농업을 하는 시군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2011년에 하고 내년도 2013년도에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G푸드라는 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서울 코엑스나...

추성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G푸드 쇼에 참가하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민들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농민들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우수농산물 백옥쌀, 성산한방포크, 배, 원예. 먼저 2011년도에는 원삼농협, 마니커, 상촌식품, 양봉연구회 이런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울이나 소비처에 이런 것을 우리 용인에서도 생산을 하니까 소비해 달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서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하고 있는 것 봤어요. 그런데 우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란 말이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어느 농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농민들 나가는 비용 있지요, 그런 데 가면 임대료도 내고 이런 게 전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그 품목에 대한 우수농가를 선정할 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선정할 때 작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요, 선정된 농가가? 같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별농가가 아니고 작목반이면 작목반 전체. 예를 들어 원삼 친환경쌀, 남사 오이, 이렇게 전부 단지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이게 250만 원씩 12월 해서 이렇게 나가죠. 아, 3천만 원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그냥.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텐트비용 이런 설치비.

추성인위원장

작년에도 3천만 원 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3천만 원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밑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건 우리 농축산물 홈페이지를 보면 이지팜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 보면, 홈페이지 주소 이지팜을 들어와 보면 용인의 농산물이 쫙 나옵니다. 그걸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73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든다는 것 아니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운영하는 이지팜 거기다가...

추성인위원장

250만 원씩 매달?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매달 주는 거죠. 홈페이지 관리비를.

추성인위원장

이 내용 작년, 올해 한 것 좀 자료 한번 주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60%만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요.

추성인위원장

예, 그 옆에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건 내년에 준공까지 다 되는 것인데요.

추성인위원장

여기 60%라고 쓴 건 뭐예요? 40% 먼저 농협 부담이고 우리가 60% 부담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해서 60%고요.

추성인위원장

여기 원삼농협.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원삼농협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참여하는 10개 농협이 다 합니다, 용인시. 10개 농협이 다 참여해서 공동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는 잘 하고 계시죠, 홍보. 그렇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홍보요?

추성인위원장

이것에 대한 홍보, 우리가 이런 센터를 건립한다는 홍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지금 현재 농협하고 우리 사업주체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착공하면서 홍보할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339페이지요. 사방사업 있죠? 사방사업 취지 좀 설명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방사업은 실질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계류나 야계사방을 함으로써 하단부에 있는 민가라든가 전답을 보호하는 사업의 일원이고요. 더군다나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재난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런 경우가 되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하천방재과 그쪽 하고는 연계되는 것이 없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하천방재과는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계류설정이라든가 산지 내에서 아니면 산지 하류부분에 야계사방이라든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금액사업으로 볼 때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사암리 68번지 외 5개소에 사업을 실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왜 여기만 선정을 하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매년 저희가 사방 사업지를 조사해서 현지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 위험지역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계속해서 이것은 늘려나가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기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조사해 놓은 자료를 토대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가 하천방재과 재난 쪽하고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용인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난개발이라 해서 전원주택지들이 절개를 하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수지 쪽도 그렇고 기흥 쪽도 그렇고 양지 일부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사실은 유사하게 사고들이 난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지지가 않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도금액으로 해서 시행한다는 자체가 너무 적지 않은가 용인시 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 자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방사업을 산사태위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적으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난하는 하천방재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느냐는 거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류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하천방재과가 우리 용인시의 재난관련해서 예방도 하고 수습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혹시 산림과에서 그러한 조사나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재난 그쪽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재난 쪽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산림과에 얘기해서 이런 사방댐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협의들이 오고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계획에 대한 것은 같이 늘 논의하는 네트워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331쪽이요. 용인시민 ‘내 나무심기’ 거기가 3.3㏊가 어디 장소를...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내 나무심기’ 예정지는 자연휴양림 내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평벽을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벽을 더 입식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치유예술형태로 그렇게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시민 내 나무심기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어느 시민들이 참여합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용인시민이 인터넷으로 신청기간을 설정해서 가족하고 접수하면 500명에서 600명 내에서 선정해서 명찰을 자기가 심었다는 것을 달 수 있게끔.

김선희위원

인터넷 신청순서대로 하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밑에 나무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200주를 44만 원씩...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가격은 올해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약 74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갖고 있고 172주의 나무를 기증받아서 옮겨 심고했는데요. 금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증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정치...

김선희위원

그런데 하나에 44만 원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수목의 가치형성은 수목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무가 비싸다, 좋다 이것은 실질적인 수목의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인 가격은 있어도 그 수목형태에 따라서...

김선희위원

예상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만약에 수목이 가늘거나 하면 이식 할 때 편해서 쌀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목이 굵거나 이런 경우는 이식비용라든가 굴취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형태에서 금액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자세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335쪽이요. 위쪽에 보면 전국산림보호 용인시지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회원이 저희가 429명으로 김학수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 동물사료주기라든가 아니면 봄철 같은 경우에는 산불계도라든가 산지정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김선희위원

활동비로 주시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것은 활동비가 아니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조금이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정산을 받죠.

김선희위원

정산을 받죠? 내역에는 쓴 내용을 다 따로 받는 거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래서 나온 게 예산 세운 것이 작년 대비해서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한 5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33쪽에 보호수 안내표지판 및 현황판 정비, 보호수 고사지 제거 사업이 있어요. 보호수 안내표지판 원래 있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안내표지판이 기존에 있는 게 철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인리스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88개소를 나무구조로 해서 입식형태로 해서 보통 가로형태로 해서 황금비율에 맞춰서 철이나 스테인리스로 해서 구조물 세웠던 것을 지금 형편에 맞춰서 나무구조물로 해서 세로형태로 해서 가로수 입식표지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굳이 기존에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기존 것이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고 샌드블라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안내표지판을 보면 나무에 음양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표지판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판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강판에 도색해서 페인트로 글씨를 새기는 방법으로 실크인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었는데 요즘 안내표지판 설치제작방법이 뛰어나져 있기 때문에 현재 88개소를 정비했고요. 내년도에 25개소만 정비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남은 것을 하신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25개소를 정비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것은 다 끝났는데? 그 견본사진 있으면 갖다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호수 고사지 제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보호수 고사지는 나무가 고목이 되다보면 썩거나 아니면 상단부가 고사가 돼서 아니면 나무가 있으면 내향지라고 안쪽으로 뻗는 나무가 있어요. 그늘이 져서 고사지를 더 만들거든요. 내향지라든가 아니면 그 나무가 가지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목까지 가지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무의 가지에 있는 고사된 나무를 갖다가 자르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용어에서 오해를 했는데 일부러 고사된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거해 준다는 거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런 방향으로 고사지 제거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또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가, 왜냐하면 나무를 죽게 만들면 관리의 문제죠.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올해는 병충해 없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최고의 문제는 소나무재선충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피해가 어느 정도 됐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감염목이 45주였고요. 감염목 주변까지 재선충이 살 수 있는 주변까지 제거한 것이 7055주입니다. 그래서 총 재선충작업을 일단락 지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발생한 부분이 금년도 봄철에 3∼4월에 작업을 완료했는데 다시 또 계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152주의 감염의심목 주변하고 그 나무를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무를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재선충은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류는 다 벌채를 해서 톱밥화 시켜서 반출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재선충 유충의 크기가 보통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톱밥 크기로 갈아야만 그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유충이나 성충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잔가지는 소각을 하고 굵은 원목은 파쇄를 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병충해가 없었을 때가 없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은 농작물이나 산림이나 병충해가 없는 경우는 없죠. 경중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가 있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경중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병충해가 없도록, 적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산불이 만연할 텐데 재산상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서 337페이지에 무인카메라 하나 이번에 준비하셨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카메라 값이 이렇게 비싸요? 1억 6000만 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카메라가 값이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배선서부터 구조물까지...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옛날 구형카메라, 2003∼04년도 그런 카메라 스타일이 아니라 원근거리하고 회전반경이 180°가 아닌 360°를 회전하면서 주변의 인지를 산불여부를 관찰하게 되고 저희 사무실로 송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무실에 앉아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천천히 360°방향으로 돌아서 산불여부를 확인하는데 과거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현재 번개라든가 이런 낙뢰에 의해서 고장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수할 계획...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몇 개소가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뒷장에 보면 카메라 또 하나 구입하시고 보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장소는 어디어디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장소는 돌봉산, 독조봉, 정광산에 2개 그리고...

광업

고광업위원

표고 높은 정상에 설치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거의 그렇죠. 산봉산 이렇게 해서, 정광산에는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 설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총 6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아까 사방댐 이것이 미리 재해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장답사해서 이것이 적합하다하면 공사하는 거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볼 때는 절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삼하고 모현하고 용인에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 예산으로 산림과에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사방사업은 도비나 국·도비로 해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절실하고 꼭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35페이지에 산림휴양·경관조성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등산로 지도제작 이런 것 다 들어가도 어떻게 그건 감액이...

「예.」하는 위원 있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숲길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숲길정비가 작년도에 1억 5000이 서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세워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등산로 정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에 의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에 의해서 유실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등산로 지도제작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봐주세요. 2000원 씩 받고 1만부를 하시는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등산로 지도가 저희가 관광용인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광교산이라든가 일반지도는 ‘월간 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편집되어 있는데 저희 마구산이라든가 삼봉산이라든가 구봉산은 실질적으로 등산로라든가 그 주변의 먹거리,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권의 소책자를 갖고 정말로 등산을 좋아하는 용인시민이나 아니면 용인시를 찾는 등산객을 위해서 제작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부당 약 2000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선으로 해서... 저희가 고산자라는 팀이 있습니다. 고산자 김정호 호를 따서 지도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정도면 우선적으로 지도문안하고 안내문안을 만들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더 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1만 부는 어디에 두실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1만 부는 소책자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산에 대한 권당 2000원씩 생각을 해서 제작하려는...

추성인위원장

2000원씩 받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추성인위원장

1만부를 어디에 배포하실 거냐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구청하고 저희 시청민원실이라든가 각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가... 그전에 보면 소책자를 만들게 되면 전국 공보실에 한 권씩 보냅니다. 보내서 그쪽에서도 보면 등산로 아산시나 괴산군이나 이런 데서 소책자를 만들면 저희한테 홍보해달라고 보내듯이 저희도 제작하게 되면 각 시·군에 배포소를 둬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각 시·군에 보내려면 용인시에 있는 산 전체를 넣어야 되지 않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전체를 넣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아까 다른 데 알려지지 않은 산만 넣었다고 하기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광교산 같은 경우는 원래 유명세가 있는 산이니까 ‘월간 산’이나 이런 것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용인 관내의 산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성인위원장

홍보하기 위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산들은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1만부, 2만부를 어디까지 보내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올리는데 자신 없으시면 용역 줘도 되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왜냐면 등산로가 제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할지는 몰라도 여기는 여기대로 산 쪽에 있는 것을 주고 해서 한 군데서 제작할 때 지도제작을 이렇게 2000원 짜리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일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집에서 등산을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책자가 되면 항시 용인의 산에 오면 휴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의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2000원 짜리 등산지도가 얼마만큼 큰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물어 본 건인데... 그다음에 아까 숲길이나 등산로에 방제작업 때문에 하는데 여름이 돼서 병충해가 나온 다음에 방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해주세요. 특히 등산로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송충이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민원이 한참 들어온 다음에 저희는 이것을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나’, ‘구청에 얘기를 해야 하나,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나’ 물론 구청에서 등산로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알고 있고 다 있으니까 미리 플래카드 같은 것 크게 붙이시라고요. 지금 이번에 방제사업 한다고 해 놓고 해 주시면... 어차피 헬기로 못 뿌리니까 산에.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여름되기 전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346페이지요. 도비 지원사업 같은데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토피에 대한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하는 아토피에 대한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아토피 원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보건소와 연계해서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 밑에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하는 것 있잖아요. 처음 만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 4월 29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 이전까지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뒀어요. 저희들은 우선 선행사업으로 이미 2011년도에 우리 관내 공공건축물 총 338개가 있는데 이미 2011년도에 86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94동은 2013년도에 시행할 예정이고 그 외에 208동은 조사TF 대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행하게 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법적 규정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 장비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기흥호수 수질개선사업으로 통틀어서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차비와 녹조제거를 별도로 구별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현장감사시에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낚시터 부근에 수심이 낮고 여름에 수초가 많이 발생하니까 녹조 같은 것이 많이 집적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수심을 깊게끔, 잡초를 제거해서 밀어내는 그 작업하는 임차비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물속에 들어가서 시행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수 물량을 조정해서 할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갈수기 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따로 또 경비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비용 따로, 저쪽 비용 따로 해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1억이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 및 오염물질 제거사업으로 분류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경안천 수계에 보면 석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석지시설이 현재까지 다섯 군데 2만 7000㎡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거나 내년 연초에 3월까지 완공이 돼서 새로이 운영될 석지가 6개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석지 6개까지 11개가 운영이 되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호수 위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기흥호수가 아니고 이것은 경안천 수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에 것은 별도고 그 밑에는... 그리고 밑에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5억 원 편성했다가 5000만 원을 장비임차비로 하고 4억 5000은 녹조제거사업비로 분리시킨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환경과장님 잘 아시죠? 이것은 단기성 사업밖에 안 된다 것을.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방류관이 이설되어야 된다는 것.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매년 이렇게 당하듯이 주민들 불편을 가중시키고 저희 시는 시대로 욕먹고 이런 단기적 사업이 사실 5억 돈이면 큰돈인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나마 단기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단 여름에 주민들이 버티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오수하천 맑은 물’ 대책이 완료될 때까지는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비 자체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이와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저수지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 오겠다.’ 그것에 연계해서 도에서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수반시키고 또 하나의 노력은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교체과하고 협의해서 신갈호수가 조정 아시안게임으로 지역으로 지정만 된다면 예산은 국비에서 훨씬 더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같이 협력해서 환경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해 봤으면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348쪽이요. 하수도정비 기본변경 계획수립에 17억이나 들어가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운영하는 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것이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하수도법에 정한 법적 사무인데요.

김선희위원

연구용역 용역비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설명 드릴게요. 5년 동안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역 여건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수도처리 구역이 변형될 것이고 현재 하수도처리구역이 적정한지 검토도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또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그러지 않습니까? 하수도처리장 신·증설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개선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종말처리장 슬러지(sludge)라든지 분뇨처리계획 그 이외에 재정운영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 재정운영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17억이 적정하느냐 문제인데 하수도기본계획은 당연히 법적사무로 해야 되는데 17억의 사업비가 적정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정대가를 산출하니까 35억 이상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왜 17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 17억을 산출한 사유는 우리가 기존 5년 동안에 부분변경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용역할 때 부분 변경한 부분 용역은 용역에서 일단 세이브를 시키고 다른 지자체 검토해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니까 많이 다운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인구수와 타지자체 인구수 비례해서 어떤 것만큼 낙찰되느냐 보니까 ‘17억이 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김선희위원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예상액이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면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물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고 오차가 생기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타이트하다고 하시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굉장히 타이트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김선희위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더 이상 낮추기는 정말 어려운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더 낮췄을 경우에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버되니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아니라 낙찰가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금액입니다.

김선희위원

사실 용역비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타이트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비가 10억이 나오면 5억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349쪽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것은 출연금이기는 한데 여기에 또 1억이 나갔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경기녹색환경센터는 설립목적이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팀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에 산학공동연구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2000년도에 용인시로 유치를 했어요. 유치하면서 그때 우리가 출연을 1억 하겠다고 이미 협약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항상 1억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쪽 맨 밑에 탄소포인트 조사정리 인부임 이것이 있는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식을 얻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사정리 하는 것밖에 없어요. 포인트제에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탄소포인트 조사정리 인부임이 우리 용인시 관내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보다 보조요원이 하는 보조역할 인부임입니다.

김선희위원

보조 역할인데 이것이 1명이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죠, 1명이죠.

김선희위원

진짜 탄소포인트제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보면 수용비도 600만 원 정도 계상내용이 나오는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각 구 행사뿐만 아니라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해서 기후변화제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좋은 데 전년도에 없이 올해 새로 뽑은 거잖아요. 시작이긴 한데 제대로 알고 조사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행사하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350쪽에 해마다 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 행사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 저희들이 참여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쓰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 쓰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수용비 성격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주관해서 하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보니까 도지사도 오고 그렇게 하던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도에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는데 혹시 우리시가 되게 되면 주관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그쪽에서 태양광 그린 홈 사업이 있어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도 있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특별회계에 보면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또 그린 홈 빌리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도 있으니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환경과에서는 하는 사업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에 한강수계기금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밖에 다른 사업들도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런, 저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349쪽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또 밑에 보면 한강수계 활동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 또 이외에 특별지역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 이후부터 2006년도까지 팔당호 수질개선 1급수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와 팔당대책지역 7개 시·군이 모여서 팔당수계정화활동을 하자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것은 경안천 수계니까 경안천 수계는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고 해당되는 용인시와 광주시가 나머지 50%씩 지원해라.’ 라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단체가 제대로 활용하느냐 안하느냐는 그것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원경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이 책정 되어 있잖아요? 도비가 1억이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총 2억 중에 도비 1억, 우리가 5000, 광주가 5000.

봉환

설봉환위원

그 외에 업무추진비는 따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할 때 들어가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오염총량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한강수질을 잘하고 청소를 하고 특정단체에 줘서 하던 것 아니에요. 줄어든 거예요. 이것이 줄어든 겁니다. 5000만 원 이외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5000만 원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5000만 원도 물론 정산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서 사무장 급료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사무장 급료도 나가도 정화활동하면서 갈고리도 사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갈고리사면 몇 년 쓸 텐데 매년 사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150만원이 언제 추경으로 세웠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기존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항상 들어가 있던 건데 이것은 밑에 하고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추진비입니다. 집행부에서.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집행부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5000만 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것은 집행부에서, 밑에 와는 별개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팔당수계정화활동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한강 쪽에 목이 되어 있는데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총 1억 4000 중에 도에서 50% 대고 나머지 50%는 7개 시·군이 각 1000만 원씩 대는데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원을 어디다 보내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우리 한강지키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회원까지는 현재 총 얼마인지 파악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봉환

설봉환위원

그 외에 경안천에 대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344페이지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 124대, 이게 1년에 다 교체할 수 있어요? 한 대당 1800만 원씩 지원 하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사실 저희들이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회사의 규모라든지 버스규모를 봐서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특히 버스대상은 경남여객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차고지를 주고 있는 버스회사는 15군데가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게 많아요? 차회사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전세버스가 23군데가 되고요. 시내버스가 15군데.

광업

고광업위원

환경차원에서 영업용 전세버스도 해 준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특수목적으로 활용하는 버스는 공익용 버스는 다 해당이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사업인데 온난화라든지 앞으로 기후변화가 많이 심하잖아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까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 행사시라든지 그럴 때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년에 한번 실시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요,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대형행사시에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 더요. 전기이륜차가 무슨 차예요? 오토바이예요, 뭐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오토바이인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순찰차 같은데 내가 왜 그러냐면 보험을 들어 봐서 알아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했는데 실제 활용하지 않고 사실 이것은 처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보험은 그냥 들어져 있는 상태다 이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1대가 이렇게 비싸요? 40만원. 보통 몇 cc인데 cc별로 틀린데? 50cc냐 100cc냐 보험료가 틀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전기라서 cc가 없다고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무조건 1대당 40만 원씩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보험 들어보니까 50cc이하는 6, 7만 원 미만이고요. 또 70에서 90cc미만 그사이면 10만 원 넘어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대가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곁들여 말씀드리면 자장면 집 배달하는 오토바이 있죠? 이것은 150만 원가요. 사고율이 높아서. 그래서 자장면 팔아서 보험료도 못 낸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옛날에 시민들이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위원님, 전기이륜차예요. 자장면 집은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광업

고광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렸어요.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특별회계에서 간단히 364쪽이요. 용역에 관련해서 잠깐 간단히 여쭙는 거예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계획수립용역으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대비해서는 물론 2500만 원이 삭감되기는 했어요. 매년 이렇게 계속 용역비가 필요한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오염총량을 시행하게 되면 오염총량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행평가를 하는 사업인데요.

김선희위원

그것도 용역으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법적사무입니다. 용역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게 되고 법적 사항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당하게 되고...

김선희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점점 줄어들겠죠, 이것은? 이 사업이, 용역비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용역비는 그대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김선희위원

점차적으로는 매년 시행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사를 돼야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광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연가스버스 지원이요. 천연가스 우리시에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천연가스버스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추성인위원장

아니, 충전소가 없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경남여객은 자체 충전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일반버스들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버스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노후차량은 많이 느는데 천연가스버스로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10년 이상 된 것이 굴러다니거든요. 물론 우리 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급을 한다는 게 하루빨리 우리도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과가 예산이 많이 삭감 돼서 여기도 감액돼서 올라온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 이유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석면계통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런 것도 더 많이 못하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앞으로 더 노력을...

추성인위원장

왜 감액되셨어요? 올렸는데 잘리셨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전체 범위로 보면 단위사업은 솔직히 잘릴 것이 없는데요. 저공해 사업, 자동차 저공해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수요예측을 할 때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추성인위원장

환경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조정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감액됐던 사유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345페이지 위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추성인위원장

한전해서 자꾸 하라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주거부문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주차장에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 426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현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환경부지침으로 저희도 받고 그 지침을 토대로 우리 여건에 맞게끔 모델이 되도록 이렇게 선정해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게 지금 선정을 아직 못 했다고 하는데 어느 방식으로 선정해 나가실 건데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여건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굉장히 이 사업이 고효율 절전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마다 한전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와서 하라는데 아시다시피 LED등이 엄청 비싸니까 못 갈고 있어요. 400세대 되는 아파트에 LED등을 지하에 갈려고 하니까 1억 4000, 5000 들어요.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저희 같이 1000세대가 넘는 데는 무슨 수로 2억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시작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정받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10배 받아오셔야 한 10단지 해주시려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LED등을 무료로 다 갈아주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아파트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선정된 아파트들, 공동주택 이것도 공모를 해서...

추성인위원장

지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이나 길에 가로등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죠? 한 80% 해주는 게 있어요. 7년 지나면 아파트가 노후 됐다고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100여 군데가 신청을 하면 한 28내지 30여 군데 선정이 돼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게 한 3년씩 기다리고 있거든요. 7년 지난 아파트들도. 지금 되니, 안 되니 해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누적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했는데 못 받으면 그 갈증을 해소 시키려면 과장님 힘드실 겁니다. 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계세요. ‘왜 우리는 떨어 졌느냐.’, ‘전체적인 것을 줘도 노후화 순서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내년부터 하시려면 굉장히 많이 하셔야되는데 지금 가지고 온 것이 국비반이고 시비 50%를 넣어서 이렇게 가려면 걱정스럽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 선두자로 첫 모델로 해 보는데요.

추성인위원장

이것이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처음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1년에 10배는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갈증을 조금씩 해소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감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적 했었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여러 말씀이 나와서...

성환

정성환위원

올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감사지적에서도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인구수도 늘고 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늘어야 할 것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준 것이 현재 예산서에 보면 생활폐기물위탁 예산이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특히, 대형 폐기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도를 높이려고 재활용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쓰레기 예산에서는 준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준 것이 아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준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변화시키려고...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용인시 인구수대비, 면적대비 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있죠? 대행업체가 몇 군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관내에 8개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9개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까지 합하면 9개.

성환

정성환위원

왜 도시공사를 빼고 말씀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허가 내준 민간업체는 8개고 도시공사는 저희 공사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입찰을 하는데 총괄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심의, 심사를 한 다음에 조달청에 위탁을 해서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조달이지만 수의계약과 약간 유사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허가받은 용인시장이 허가해준 업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는 그렇게 계약을 안 하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는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그쪽은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위탁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재정법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걸 왜 해당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고 도시공사는 따로 재정법무과에서 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 관리를 재정법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재정법무과에서 도시공사를 관리하는데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청소는 저희가 하죠.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도 하나의 업체로 봐야 되는데 별도로 귀한 집 막내아들처럼 따로 계약해 주냐는 거예요.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려다가 사실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줄 알고 예산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청소행정과가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약단가를 보게 되면 6만 원대에 도시공사는 계약을 해 주고 일반 정식정차를 밟아서 힘들게 계약한 데는 약 4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가 쭉 받아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파악을 해 본거예요. 도시공사는 5일 근무를 하는데 다른 일반계약 근무업체들은 6일을 근무합니다. 인원도 훨씬 많고 돈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도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공사에 해당부서로서 어필을 한다든지. 아무리 귀한 집 막내자식이라도 말 안 들면 회초리라도 들으셔야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대행업체 이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쪽 직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재정법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재정법무과에서 그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어쨌거나 도시공사 것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계약을 못하게 되면 1개 업체 때문에 청소해야 되는 구역이 로스가 생기는 것이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제 8개 업체가 더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를 빼도 가능한 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성환

정성환위원

난처하시겠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제가 재정법무과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370쪽이요. 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기 ‘재활용센터 처리위탁 민간위탁금’에서 전년 대비 그대로 올라오셨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위탁비요.

김선희위원

예.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위탁예산은 전부 수수료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금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수가 없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삭감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저희가 해야죠. 근거 없이 제 마음대로 삭감하기는 그렇고.

김선희위원

어려운 사정에서 조금 삭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십시일반 다 삭감하고 있는데.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1억 2천만 원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저희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 1차 내부적인 조정은 다 된 사항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집행이 정산비, 비정산비 합해서 18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1억이기 때문에 약간...

김선희위원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으시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조금 조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371쪽이요. 맨 위에 ‘교복나눔행사 운영비’는 어디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교복나눔행사는 겨울방학 끝나기 전 그때쯤 하는데, 하는 곳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하고.

김선희위원

새마을부녀회가 하시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거기하고 수지의 녹색가게하고 같이 합작으로 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학교운영연합회에서도 하는 것 알고 계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건 학교에서 별도로 자체로 하는 거라 저희하고 그렇게 관련이 전혀 없고요. 학교운영회에서 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인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에 협조를 많이 하고. 그건 일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공동구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공동구매 부분을 학교운영연합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공동구매를 위주로 하고, 저희는 재활용 하는 것으로.

김선희위원

재활용으로 그냥 나눔행사지요, 이건?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비용은 약간, 1천 원씩 이렇게 합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 정도 선에서. 그걸 여쭌 거거든요. 나눔행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연구용역비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새로 세우신 거예요? 2천만 원. 교복나눔행사운영비 밑에.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센터가 계약이 2년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후년도 계약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올라와도 되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그래서 2013년도에 해서 2014년도 것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2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김선희위원

똑같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용역비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원가산정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산정에 비해서 용역을 안 주고 여기 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해져 있어요, 꼭 용역을 줘야 된다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건 환경부 고시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환경부 고시 때문에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적환장 시설개선비’ 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적환장이 아시다시피 재활용센터협회, 고림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림 전철역이 있어요, 바로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전철역에 올라가서 보면 그 밑이 다 내려다보이고, 거기서 음식물 같은 것을 적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보이게 하려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구성적환장으로 옮겨서 그런 민원도 없애고 미관도 개선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구성으로 옮긴다고요? 구성 어디로 옮기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구성에 적환장이 현재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규모가 가능해요, 크기나 이런 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쪽에 시설개선만 조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간이 그 정도 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고림동에 있는 것은 없애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건 폐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재활용센터가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쌓아놓는 공간도 작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경전철 때문에 환경미화상?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음식물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차에 담는 것인데 냄새가 납니다, 사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성에 가면 냄새 안 날까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고속도로 편이기 때문에 민가가 전혀 없습니다. 산골짜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주변에 가구가 없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72쪽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었거든요, 토지매입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건 뭐냐 하면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31억 있고, 하나는 4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밑에 것.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4억 6천짜리요. 그것은 용인환경센터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금어리?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금어리에. 기존에 1단계 매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위에 것은 그 앞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금어리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어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관련돼서 그런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위탁’. 이거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신설인데.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28억 6400만 원짜리요. 아까 정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이걸 포함시켜서 위탁비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폐가전이나 폐가구,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분리를 정확히 해서 재활용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또 민원콜센터라든지 전화방문시스템 이런 것을 저희가 개설하려고 재활용품만 별도로 수집운반 체계를 갖추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과거에 하던 것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그 부분만.

광업

고광업위원

별도로 예산이 많이 서있어서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신규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음식물도 재활용이 있어요?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업

고광업위원

371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아,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28억 6400만 원짜리.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게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비용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림동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비슷한 것 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 오면 고림동에, 저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셨던 재활용센터에서 분리처리를 해서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세입 잡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왜냐 하면 만에 하나 지곡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곡동 먼저 민원 야기됐던 거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건 민간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좀 비슷해 보여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름은 재활용 그러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적환장을 구성으로 옮기신다는데 구성이 고속도로 건너편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바로 옆에 아파트 있는 것 아시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건너편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건너편에 몇 군데 있는 것 아시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기가 독도라고 대단히 지금 속이 상해하는 곳인데, 이걸 전부 그쪽으로 또 옮긴다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전부 옮기는 게 아니고...

추성인위원장

그쪽에 몇 년 안 있어서 뭔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근처에. 그러면 옮겼다가 구성까지 다 옮겨서 어디로 가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 과거에 쓰건 시설이 있습니다, 구성적환장에.

추성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시설물 보완을 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이동도 아까운데 왜 구성까지 가져오시느라고 애쓰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동면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요.

추성인위원장

시설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거 누구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시설은. 그렇죠?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것 있는 것 없애는 것은 좋은데, 있는데다 더 얹어주는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거 들은 분들은 또 야단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추성인위원장

이건 검토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의를 하고 민원 안 나게...

추성인위원장

아, 상의하셨어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아니아니, 상의한 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추진할 때는 상의를 해 주시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민원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거기 차들 주차장 시설 해 놓은 것 아세요? 엄청난 것 새로 들어와서 매연 때문에 거기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것도 한참 멀어요. 그런데도 그 민원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불려가거든요. 그런 부분, 옮길 때는 조금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복나눔행사 부녀회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가 1등하나 2등하나 난리예요, 서로 나눠서 하느라고. 그런데 교복나눔행사를 교육체육과가 하는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교복이 재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헌옷을 갖다가 세탁해서...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는데 느낌이 좀 그래서. 여기서 그걸 하느라고 애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하시는 것, 26억. 그 내용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371쪽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RFID는 그게 무엇인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추성인위원장

환경부지침에 따라 한다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은 국도비가 따라와야 되고, 또 우리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8만 4천 세대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 후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마다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했지만 3만 3천 세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3만 3천 세대를 하고, 내년도에 8만 4천 세대를 하게 되면 우리 전체 대상이 19만 세대 되는데, 7만 3천 세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저희가 목표하는 세대는 전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2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저희가 호응을 하려고 적극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계획서가 좀 있으면 한번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