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160쪽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161쪽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 지원까지의 예산은 예전에 없었던 지원이었습니까?

매년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었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훈대상자의 국립묘지 참배에 대한 지원금을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해 놓았다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다고 예산계에서 지적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지원이나 매칭이 많은 사업들인데 비해 앞에 분류된 7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8,0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데 올해도 이 부분 예산이 780여만 원이 추가되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할 사항입니까?

단체에서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160쪽 보훈단체 지원이 4,600만 원인데 8개 단체에 차별이 된 운영비 보조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기준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단체별로 회원들의 숫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차등을 두고 사업의 성격상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있으면,

지원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서를 매년,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그리고 161쪽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에 1,380만 원 지원했는데 몇 명이 참배를 하셨습니까?

단체별로 차를 대절해 가지고 가게 되면 2대 정도 가는 단체도 있고 1대 정도 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8개 단체에서 간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66쪽 봐주시고 노숙인 보호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국비, 시비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노숙인과 보호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노숙인 시설은 3개 시설이 있고 노숙인 숫자는 2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167쪽 해산장제 급여에 있어서 3,50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관내에서 일어나는 해산과 장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해산급여는 출산 1인 당 60만 원 주고 장제급여는 75만 원 줍니다. 요인이 발생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해산급여는 해마다 줄고 있고 장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2쪽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14년도 보다 4,000만 원이나 추가된 사유와 2,800여만 원의 운영비와 활동비 1,200만 원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편성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되고 있다가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미 지원하던 겁니다.

2,800만 원 운영비와 문화활동비 1,200만 원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지회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고 문화활동비는 일간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일간신문 매일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운영비 2,800만 원은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1명 있습니다.

연봉 얼마 나갑니까?

연간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항상 잡음이 일고 있는데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며 아직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과 개선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270개소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혹시 공정하지 못하게 지원이 될까 싶어서 집행을 체크카드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전부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보면 지원비를 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어떤 경로당은 얼마 모았느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썽이 안 들리도록 철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98쪽부터 200쪽까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전통시장들이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북구의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칠성시장에 8개소, 팔달시장, 팔달신시장, 산격종합시장에 일부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이고 동대구 시장과 동대구 신시장 일부가 되어 있고 복현종합시장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전체적으로 반 이상은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에 총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19개입니다.

골목시장까지 다 해서요? 등록이 된 시장만 19개라는 말이지요?

그건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전통시장은 19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사업에 매년 몇 십억 씩 방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삶의 질은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개선사업만이 최선책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큰 시장들만 개선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북구지역의 상권이 오래전부터 대구 중심부로 이동함에 따라 북구의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가 하면 서문시장의 야시장 개장에 따른 지역시장의 경쟁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선사업이나 지원에 있어서 잘된 점과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현재같이 육성을 시키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시설개선사업비는 중소기업청이나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각 시장에 이런 이런 사업에 신청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 내용에 적합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 오면 시를 통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비가 60%, 구비 20%, 시비 20% 되는데 아케이드 공사는 자부담이 10%쯤 됩니다. 지금 서문시장의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야시장 행사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주고객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에 동산병원이 위치해 있고 계성중고등학교, 인근지역에 사무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수산물 위주로 1차 산업시장이 대다수라서 보통 6시, 7시 되면 문을 대부분 닫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고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도 팔고 의류도 팔고, 가면 여러 가지 구경도 할 수 있고 음식도 그 안에서 칼국수라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되고 야시장이 거기에 번창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 예산을 매대 80개 하는데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시에서 홍보라든지 도시철도 3호선 같은 곳에 보면 밖에 도배하듯이 해 놓고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언론이라든지 각종 종합적으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대구 교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대가 25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열 몇 개 정도 음식만 되고 있고 나머지 액세서리라든지 공산품은 망해서 새로 공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도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칠성시장에 능금시장 아케이드 1차 구간에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야시장을 해 달라고 신청이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아직 구청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곧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지자체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야 어느 선까지 되지, 그 다음에 보관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전통시장을 가지고 구단위에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야시장 들어와서 조금 되기는 됩니다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대부분 카드를 쓰는데 대구시에서 서문시장 측에 우리가 카드기계도 구입해서 줄게,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도 대구시에서 일부 부담한다고 해도 소득노출이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라든지 같이 시장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그런 자구노력도 있어 줘야 되고 관청에서 시장을 완전히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철도 3호선이라든지 야시장 등으로 인해서 북구의 상권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합니다.

내일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건 있습니까?

물론 이강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합니다만 첫째, 도시철도 3호선 해가지고 북구주민이 강북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서문시장이 어떤가, 수성못을 구경해 보자, 대백프라자를 구경해 보자, 나름대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 3호선이 작년 4월에 개통하고 난 다음에 구경하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유동인구가 다른 곳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유동인구를 특히 전체 30개 역 중에서 15개 역이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팔거천이라든지 오면 경관 좋고 공기 좋고 이런 시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주변환경이라든지 볼거리,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서리지 개발이라든지 함지산의 고분군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관광 올 수 있는 것이 조성되어 줘야 유동인구라든지 올 수 있는 사항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래시장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북구의 전통시장들을 보면 문화라든지 볼거리, 먹거리들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쪽 전통시장 안전진단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부분을 하셨습니까?

산격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점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B등급이 나왔고 거기도 약 30년 정도 된 건물이고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46년 된 건물입니다. 거기도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와 가지고 대구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맨 처음에 요구를 해 달라,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예산도 산격종합시장에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4억 올려놓고 동대구시장에도 3억을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누수와 파손 등을 비롯한 구청 시설물의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불편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밀 안전진단은 현재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험시설물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동대구시장이라든지 산격종합시장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강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로 활용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시·구비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시에서 연초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대상을 신청하시오 하면 저희들이 각 상인회 쪽으로 공문을 뿌리고 전달하고 이야기도 어떤 방향이라고 설명을 다 해 드립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일단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사항이라서 시비확보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수공사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각 시장에 보면 설치 후에 파손상태가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팔달시장에도 보면 개폐기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누수가 되는 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진단할 때 파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공동화장실 보수라든지 그 내용은 상인회 회장과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예산만 추경에 확보되면 곧바로 7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8쪽 맨 위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에 3,000만 원 예산에 2,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마케팅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장 행사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칠성진 경명시장에 보면 배송서비스, 배달서비스입니다. 배달서비스에 6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칠곡시장에 노마진행사, 할인행사할 때 3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서변중앙시장에 고객사은행사할 때 축제행사 응모권이라든지 공연하는 행사에 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학정 먹골촌에 축제지원할 때 경로잔치라든지 등등할 때 거기에 200만 원 지원했고 칠성종합시장에 굿 패스티벌 큰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1,000만 원 지원되었고 칠성진 경명시장에 우수시장 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라든지 할 때 돔베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무료시음행사라든지 판촉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원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사항을 거기에 일부 다른 일반민원인 같으면 개인 대 개인의 민원인데 속된말로 시장 같은 경우는 떼서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인회 측하고도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가면 만나고 하지만 다시 상인회에서 자기들도 회의를 하면 의견이 달라지고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 시장은 해 준다 저 시장은 안 해 준다, 이런 상반된 관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기존에 지원하는 걸 떼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이 지원관계도 조금씩은 확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절차는,

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준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제통상과 이강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전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장보고 식자재마트라든지 등등 마트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렵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사는 판촉행사라든지 그런 지원도 하겠지만 첫째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낡고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트라든지 할 경우에도 거기에 보면 시장하고 중복되는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물이라든지는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못 하는 것이 FTA라든지 이런 관계가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법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소송해서 100% 완벽하게 진 그런 사항이다시피 전통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린다기보다도 일단 시설환경개선하면서 나름대로 경영혁신이라든지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든지 시장진흥센터라든지 많은 지원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문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점진적으로 살릴 수 있는 곳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구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인 가족이고 또 요즘 1인 세대가 많은데 과연 앞으로 시장에 장 보러 가는 사람이 몇 %가 될까, 계속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실적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현대화사업 하고 난 뒤에 실적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 아케이드 공사하고 나서 실적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태전중앙시장 뭐 있습니까? 아케이드 사업 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다 끝났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사업이 시설이 현대화 된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특화될 걸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그냥 현대화사업을 해서 거기서 앞으로 잘 될 거다, 마케팅 지원할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는 특화가 시장을 만들 때 뭐? 외국인 전용 아니면 음식점, 세계음식거리, 이런 식으로 특화를 아예 해 버리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특화적으로 전국에 없는 것, 제일 처음에 깡통시장이 왜 컸습니까? 거기가 야시장 1호입니다. 깡통시장이 컸습니다. 그게 아이디어 전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이디어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대화만 실컷 해 놓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화를 해야 됩니다. 이 시장 가면 뭐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정확하게 시장에 주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시설만 현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마케팅을 아무리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구민의 보는 시점이 달라졌거든요. 역으로 그건 무시하고 상인들 이야기만 듣고 상인들에 대한 것만 안고 갑니다. 상인들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시켜 줘야 되고, 언젠가는 장사가 잘 되겠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찾아보고 기획을 해 보고 아예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되고 있는 시설을 시설 현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7호광장 쪽의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족발이 유명하다, 염매시장은 떡이 유명하다, 이런 하나의 핵점포라든지 특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장이 현재 어렵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강구를 합니다만 일단 사유재산물이다 보니까 가면 상인회하고 이런 관계를 의논합니다만 제반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서 물론 자구노력을 위해서 카드도입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지금 서구의 프랜차이즈거리 가 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거기도 사유지, 사유건물을 가지고 했었지요? 상당히 노력을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설득을 시킨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 거기는 시장할 때 보다 매출이 올라갔고 건물주 자체도 임대비가 올라가서 상생하는 효과가 발생해 버렸어요.

종래 서부시장에 옛날에는 오스카극장 맞은편이 엄청나게 번창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이 많이 어려운 여건이라서 프랜차이즈거리로 했습니다만 낮시간 대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간에 프랜차이즈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크게 잘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야간에 가면 주말에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봉동에 핫플레이스라고 하지요. 젊은 친구들이,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고 일반 길이었어요. 왜 그게 활성화되었을까 자구노력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통상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국하고 여러 군데 합의를 해서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무작정 돈 투자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되었고, 바로 질의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173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지요?

각 동별로 경로당 운영비를 정산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감사라든지 점검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 정산을 각 동을 통해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강화해서 분기별로 행정지도를 해서 정산 받는 것으로 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서 노피아라고 하던데요. 노인정 회장들을 노피아라고 한데요. 자기들끼리 그 자금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다른 어르신들은 회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즘 노피아라고 합니다. 노인정이 가면 갈수록 정말 권력에 쌓여서 회장님들이 공무원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 위에 서려고 하고 있고, 지원비가 전체 노인 어르신들이 하라고 줬던 비용들인데 일부 노인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시기에,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답습이 되면 당연스럽게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어요. 지금 태전동이라든지 특히 강북지역에 단속하지 말고 그냥 지나만 가 보십시오. 경로당에 못 들어가서 밖에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이 경로당에 가고 싶은데 회비를 1년치, 2년치를 내고 들어오라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로당 안을 들어가지 마시고 경로당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왜 어르신, 지금 더운데 안에 안 들어가시지요?｣ 하면, 안에서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 언제 오셨어요 하니까 2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 와서 한 번도 못 갔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충분히 들어가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했는데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만 해도 8억 2,400입니다. 관내 경로당 지원 비용만 해도, 1년에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을 다수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시간제 보육지원 집행잔액이 4,700만 원, 거의 반 남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 예산편성 금액이 1년치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반년치밖에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시작을 조금 늦게 해서, 집행은 6개월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200만 원 비용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구청에서도 전문적으로 지도감독을 점검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육전문가와 학부모하고 모니터링단을 보육전문가 3명, 학부모 6명 해서 9명으로 해서 전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급식이나 위생, 안전, 건강관리와 보육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 분들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 보시나요?

저희가 그 분들 매년 이어가는 건 아니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학부모들 중에 아마 칠곡맘이란 카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 카페가 뭐냐, 하나의 어린이집을 죽였다 놨다 하고 있어요. 온라인 동호회에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어린이집 한 군데를 아작을 내버려요. 거기에 몇몇 운영진들이 하나의 조그만 사실을 큰 사실로 부풀려 가지고 아예 그 어린이집에 못 보내게 하는, 그러면 거기에 동조해서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동조해서 그 어린이집을 아예 불량어린이집처럼, TV에 나오는 그런 어린이집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공공용 빼고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에서 보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은 그 하나 때문에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린이집들은 그렇게 다니지 말고 차라리 이 부분을 그런 것, 어린이집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어린이집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도 모니터링해야 되지만 그 어린이집들이 피해보는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도 자체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을 이 분들이 해 주는 것으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조그마한 문제를 크게 이슈화를 시켜 버리는,

이 부분이 이렇다면 저희들이 적극 알아보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나가서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조그마한 사실을 크게 이슈화를 시켜 버려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칠곡맘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해 보셔서, 가입 안 해 보셨지요?

그건 가입 안 했습니다.

한번 가입하셔서 읽어만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단속 안 나가도 알 수 있는 사실, 어린이집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를 그 카페에 가입하셔서 읽어 보시면 정말, 식당 하나도 거기서는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린이집들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도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니터링단을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양쪽의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케어해 주고 학부모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해 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1페이지 주부물가모니터링이 있는데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실적은 3명 했습니다.

이 분들이 물가모니터링을 해서 가져오는 자료들은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모니터링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크게 대통령 지시로 해가지고 주부물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지만 크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을 우리 구에서 반영하는 역할은 미흡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전액 국시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오면 시로 보고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면 보고서를 올려서 상부기관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무작정 만들어서 하기 보다는 400몇 십만 원이 전국의 지자체 다 하면 돈이 크잖아요.

사실 주부물가 모니터링단 장치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래시장, 전통시장 물가라든지 소매점 물가라든지 등등 나름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물가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장치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조사한 물가 자료를 중앙에서 수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통계라든지 전체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탁상행정 같은데 그 내용이, 요즘은 농협에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농협이라든지 축협에서 경매되어서 나간 금액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TV라든지 인터넷에서 실시간 물가정보를 확인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경쟁사회에서 비싼 곳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것은 구민들이 잘 알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 하나 가더라도 이 마트가 싼지 저 마트가 싼지 비교하고 가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과연 맞을까, 이건 역으로 관광지 있는 곳에서 정말 물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일반 관광지가 없는 곳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싶어요. 보고서를 똑바로, 제가 구청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굳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써내면 차라리 더 좋은 곳에 예산을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 67페이지 경제진흥과인데 결손처리된 부분이 1,050만 원, 미수납액도 5,500만 원, 미수납액도 크고 결손도 있고 한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 부분이 현재 5,568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회계연도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211-01 국유재산 임대료가 547만 780원이 미납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전체적인 완납이 다 된 상태에 있고, 2016년 1,2월에 가산금 부과해 가지고 100% 완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211-05에 213만 원 그 사항도 100% 완납이 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에 1,803원은 수납이 된 것이고 일반부담금은 미납이 없고 223-01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700만 원 체납된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된 것으로 2016년 초에 700만 원이 완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에 224-06에 농지보존부담금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3만 원 체납된 건 유기동물 애완견을 분실해 가지고 동물보호협회 단체에 가서 찾을 때 3만 원을 주고 찾아야 되는데 어른 한 분이 서울에서 아들집에 놀러와 가지고 3만 원 안 주고 가서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225-01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4,157만 원 정도 체납된 건 국유재산 임대료가 11만 4,000원 체납되었고 가짜석유로 석유대체연료 사업 결손은 8건에 586만 원, 미수납액이 577만 9,000원 되어 있는 건 미수납액 4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위반과태료 463만 8,000원도 결손시켰습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 2,249만 6,000원은 금년 5월에 납부가 완료되었고, 등등 해 가지고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입액 예산 부기상으로는 5,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86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결손액 2건에 1,050만 원을 시켰습니다만 결손이라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을 시켜 놓습니다. 결손을 시켜놓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5년 이내에 재산이 드러나면 새로 시효가, 재산을 압류하고 결손 시킨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종료되어서 안 됩니다. 결손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 돈을 안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매년 결손이 우리 과만이 아니고 전체가 결손이 많아요. 1년 뒤에 정리되면 체납과로 넘어가지요?

체납된 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징수과의 업무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징수과로 넘기면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받기 힘들면 징수과에서는 바로 결손처리 해 버릴 겁니다 다른 노력보다는, 최대한 1년 동안 우리는 받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이 업무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가스하는 업체가 비용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담당부서가 하다가 1년 뒤에 넘겨 버리면 징수과에서 아느냐는 거지요. 모르지요. 그래서 최대한 주무 부서에서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이 넘겨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 구조상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리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업무분장상 어쩔 수 없이, 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돌리자, 이렇게 되면 결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업무도 힘들어져요. 징수과에서도 업무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담당부서는 편하지요. 1년 뒤에 귀찮은 업무 넘기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미납이 없도록 철저하게 최대한 징수과에 넘길 때 적은 금액이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탁 위원입니다. 김준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결손처리를 현년도 못 받은 걸 결손처리를 했어요?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징수과로 넘어가면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재산실태 조사를 전부 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를 하는데 현년도에 부과한 것을 현년도분을 결손처리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년도는 전혀 못 하지요. 지난연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년 부과한 것을 못 받으면 징수과로 넘기잖아요. 징수과로 넘기면 세외수입 전담조직에서 하는데 결손처리를 하고 넘겼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징수과에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5년 지난 걸 결손처리를 합니다.

현년도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준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생겨가지고 하면 사실은 징수율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세외수입이 징수조직이 생겼는데 당연히 높아져야지, 그 부서에서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다 흩어놓으면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안 거두어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김준호 위원하고 생각이 달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건 주민행복과 153페이지 보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뒤까지 보면 엄청나게 금액이 큰데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117억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법인이 몇 군데 됩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이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해서 19개 시설에 지원하는,

그러면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성보재활원은 이 금액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국시비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성보재활원에는 언론에 보니까 1년에 35억 지원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38억,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북구청에 국시비보조금 지원되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지요? 북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시설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가 관리감독,

우리가 하면서 관리감독은 북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언론에서 나왔듯이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고 시설장이라든지 법인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표는 교체되었고 원장은 법인 내의 시설을 옮기는 것으로 했고,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28건의 위법, 부당행위들이 적발이 되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다, 생색내기 행정조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면 옛날에도 인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직원 부정채용이라든지 상당히 죄질이 나쁩니다. 28건이면 비리종합선물세트처럼 이런데 사실은 북구청에서 행정지도한 것을 보면 진짜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 바꾸면 그건 자기사람 바꾸는, 명의만 바꾸는 건 얼마든지 바지사장도 있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은 북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시설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같이 안에서 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상세히 알 수 없는 사항도 있고 이것도 내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시민단체에 고발해 가지고 드러난 사항인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성보재활원 말고도, 그래서 안에 CCTV를 보니까 이런 저런 인권학대라든지 상당히 심각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보재활원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다른 법인들도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성보재활원 말고도, 성보재활원 사건 터지고 다른 법인들을 조사해 보거나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대구안식원하고 해인단기보호센터가 생활시설인데 안식원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은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는 서류점검이라든지 이런 건데,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안식원은 일단 없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정기점검이나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에 가서 철저히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어떻든 간에 국시비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이 관리감독은 확실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언론에 나고 북구니까 우리 북구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부서장이 좀더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 그래도 장애인 이야기인데 이번 추경에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금액이 1,590만 원, 거의 썼는데 몇 대 설치되었지요?

우리 구에 12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장소는 주민센터 위주로 했습니까?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복지관 쪽하고 노인복지관 두 군데하고 종합복지관 두 군데, 동주민센터, 북구청 민원실,

설치하고 이용율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용한다,

사용실적 대장을 만들어서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사용실적은 어떻던가요.

조사해 봤는데 복지관 쪽으로, 일단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많고 민원여권과의 경우에도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조사해 봤는데 3건 정도, 북구 보건소는 12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외 함지노인복지관이 250건, 충전하기 시작하면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 가지고 한두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가능한데,

충전하면서 두 시간 정도를,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사항이라서 이용도가 높은 것 같고,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설치계획은 이용실적이 낮은 곳은 이용실적이 많은 곳에 2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도를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가 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지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 152페이지에 보면 가족복지과장님, 북구 작년 1월부터 노인복지관 4개가 민간위탁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 한 해를 잘 운영되었는지 평가도 하셨을텐데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북구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할 때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변화 쪽에 심사점수를 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이 있거든요. 1년 동안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노인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문제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총평이라고 할까 개선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프로그램 수도 어르신들께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고 직영 때 보다는 이용자 수가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시설환경 부분에서도 저희가 민간위탁된 기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기능보강사업도 많이 해서 환경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직영할 때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시설노후화 부분 신경을 조금 덜 쓴 부분을 노후화 부분도 해소가 되었고 공간협소에 따른 이용불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작년 연말에 평가할 때도 이용자 만족도와 저희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 부분이 최고 향상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저희가 올해 5월에 자체평가를 해 보았습니다만 자체평가 할 때도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관별로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부분도 있지만 각자 외부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대불복지관의 경우에는 게릴라 가드닝 봉사단 부분을 포함해서 7건을 신청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 왔고 그리고 함지복지관의 경우에도 7건 정도 4,000만 원 이상 예산을 받아왔고 북구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11건에 5,000만 원 이상 받아 왔고 강북복지관은 9건에 4,000만 원 이상, 이렇게 예산을 총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께 많이 좋은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민간위탁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어떤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안의 프로그램 부분도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제가 딱 한 가지 단점을 보자면 저희가 직영할 때는 경로식당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어르신들의 음식의 질이 저희가 어르신들, 비용을 1,300원 정도 저희가 받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용료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음식의 질이 많이 높았다고 보아졌는데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음식의 질이 그때 보다는 개선되지 않고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각 복지관별로 그 부분을 통보를 하고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여튼 단점부분은 음식의 질도 중요하니까 어르신들에게, 개선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처음 민간위탁한다고 그때 2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해서 올 연말에 다시 재위탁,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시려고,

평가를 하반기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복지관별로 만족도가 낮은 곳이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그 부분은 재공모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되고 북구청장이 새로 오시고 그래도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과가 좋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개선사항은 개선사항대로 조치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대불복지관에서도 게릴라가드닝을 하고 또 강북노인복지관에서도 길거리 도서관을 했는데 저도 무태조야동 주민센터 앞에 길거리 도서관을 해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게릴라 가드닝은 제가 무태조야동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건 구청하고 주민의 협조,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식 이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시작한 것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받아 가지고 하니까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로당문제가 자꾸 나왔는데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경로당의 문제점만 개선되어도 7대 의회가 큰 성과다 할 정도로 감사실을 통해서 집요하게 물었고 그래서 복지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김준호 위원의 지적하고 이강열 위원의 지적을 보면 제도적으로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조치는 있어 가지고 다행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개선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보니까 큰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제기한 것이 그겁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지역별로 있는 경로당이 굉장히 중요한 노인복지의 거점지역인데 실지로 잘 운영되지 않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첫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분이 장기간 그 자리를 맡으면서 전횡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회원들을 제한해 가지고 실지로 와야 되는 분들, 또 경로당에서 노후를 편하게 즐겨야 할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 세 번째는 지원 부분들을 마음대로 쓴다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지원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투명한 부분, 이런 등등으로 제가 아주 그때 자세하게 묻고 또 대안까지 제시하고, 그때 오래 못하도록 하고 또 공개를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질문보다는 경로당의 문제점이 우리 7대 의회 이제 2년 남았는데 의원들도 개선이 되었다 할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시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장님, 보훈단체 지원도 하고 보훈의 달 행사도 있고 독립유공자 지원, 여러 가지 국가보훈 관리·지원도 주민행복과의 주요업무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준호 위원님도 칠곡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래서 뭔가 특화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료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훈사업도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우리 무태 동변동에 지오 이경희 선생이라고 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시는 분이 훌륭한 분이 있는데 대구 초대시장도 하고 매일신문 전신인 남선경제신문도 하고 아주 훌륭한, 그리고 동구 망우공원에 가면 유일한 공적비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안내판이 하나 없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해서 보니까 안에 공적비를 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글도 쓰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지오 이경희 선생 현창사업에 1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매일신문사하고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공동으로 7월 7일부터 대구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지오 이경희 선생 유물 기획전시관도 개최하고 학술논문도 발간하고 기획기사도 연재하고, 여섯 남매 중에 막내딸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양평까지 직접 찾아가서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소도록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현창사업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1억을 내가지고 한 개인에 대해서 현창사업을 할 정도이면 굉장히 독립투사로서는 대구에서는 대표적인 분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제가 왜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북구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 전에 제가 언론에 기고문을 쓰기 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가니까 이 분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니까 안내판도 달고 기념사업을 하자 이런 제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목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니까 대단한 분이네, 이런 분들은 안내판을 달고 우리가 현창사업을 해야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도 그걸 하자고 서류까지 제출했는데도 평범한 민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칠곡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뭔가 어떻게 하면 기발한 발상으로 아니면 창의적인 발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그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의원되고 2년을 보니까 또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년나무라고 달구벌 7천년 동화천 역사길을 개발해 가지고 요새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건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북구 무태, 연경, 동화천 관련해 가지고 역사적 유적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했는데 예를 들어 천년나무 이것도 오래된 나무가 우리 북구에 동변동, 서변동에 있다 보니까 책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혹시 북구라든지 대구시에 오래된 나무들 관리하는 책이 없습니까?｣ 하니까 여기 한 권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걸 대구시에서 편찬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연경동 느티나무가 대구 유일 천년나무인걸 알았습니다. 대구시에서 500년 이상 관리하는 보호수가 16개 나무가 있어요. 달성군부터 전역에 걸쳐서, 그래서 보훈단체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에 계신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1개의 사업을 하면 뭔가 돌파구를 만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런 건 안목도 있고, 계속 끈질긴 노력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서변동에 선사유적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박물관을 가보니까 대구의 신석기 유적은 서변동 대표유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북은 김천 송죽리 유적, 그래서 우리 청동기 역사의 대구를 3천년, 5천년 앞당긴 대단한 지역이에요 서변동 지역이, 그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제가 대구박물관을 찾아가봤기 때문에 알았고, 지오 이경희 선생은 막내딸이 83세인데 살아 있는 양평까지 제가 찾아가봤기 때문에 이 분이 실제로 더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 제가 보훈단체는 결산의 점검보다는 발상의 전환, 안목을 가지고 모든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주민행복과장님은 제가 지적하는 것 보다도 그런 안목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경제진흥과장님은 198페이지 칠곡시장의 다문화 잔치거리조성 사업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 1월부터 사실 실질적인 허가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2월 중순경부터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아서 4월 1일자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연락도 안 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사항이 되어서 거기에 당초 저희들에게 계약한 업체, 단체에 대해 가지고 현재 사용료도 체납이 되어 있고 전기료도 한전에 체납된 상태라서 사용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자동차 1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내용증명도 세 번 보내고 두 번은 반송되어서 공시송달 절차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재산을 압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9개 점포가 되어 있는데 시설물을 그 분들이 이동을 시켜 줘야 되는데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관련법무사라든지 확인해 보고 명도소송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분도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 보다는 시설운영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실패라기 보다 그 분들이 처음에는 외국인도 몇 명 고용하고 의욕적으로 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다문화 잔치거리가 통상적으로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과정이라든지 문제가 안 있었겠나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전기료라든지 체납부분을 다시 징수하겠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협약이라든지 당시의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일단 준수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야 계약조건을 준수해 가지고 체납을 다시 징수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왔던지 아니면 좋은 일을 하러 왔던지 하여튼 이 사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부담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재산압류라든지,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그때 다문화 잔치거리라고 해서 공모도 받고 해서 투자도 되고 처음 출발할 때는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패사례를 잘 점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안에 물건을 빼내야 다시 저희들이 기존에 9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5개 정도로 축소한다든지 칠곡시장하고 다문화잔치거리하고 약간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 용역을 1,8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칠곡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대구시에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계시는 전통시장 진흥센터의 그 분에게도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시장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칠곡시장을 주변에 자문을 받으니까 전부 음식점으로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국의 시장에 칠곡시장하고 규모라든지 형태가 비슷한 시장을 몇 군데 저희들이 현장견학 가서 잘된 시장에 용역 준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했던 구청에서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북구에서는 큰 사업이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북구 구청의 중요한 사업으로써 실패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김준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뭔가 기존 상인들하고 같이 기존상인들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살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원점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기존 상인들이 기존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특화된 시장에 맞게 전환을 시키든지 하여튼 특단의 대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하면 위치가 팔거천도 가깝고 칠곡의 20만이 사는 남은 대로변의 시장이고 해서 특화시키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 성공한다고 보는데 기존의 매너리즘을 뛰어 넘어가지고 획기적인 발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용역을 맡기려고 한다는데 용역이 중요하지만 지금 타 시·도와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주변 여건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잘 되었다고 여기에 포함된다고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칠곡시장에 주변환경, 칠곡지역만의 특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그 지역의 특색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의 전환을 가져가야 된다, 얼마 전에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타 지역에 없는 걸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타 지역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다르게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속된 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핵점포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과연 이 시장에 뭘 한 가지라도 특색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겠는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인근 지역에 이마트 점장이라든지 홈플러스 점장이라든지 시장 관련 대구과학대 교수라든지 전통시장 센터의 관계자라든지 중소기업청 대구지청의 담당자라든지 같이 만나 가지고 의논도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음식점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그런 상태이고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칠곡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잔치거리도 칠곡시장의 하나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이 관계하고 같이 안 되는 상태를 어떤 방향으로, 주변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 이내에 홈플러스 칠곡점이 있는 상태이고 주변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하나의 유동인구적인 면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핵점포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면 나름대로 어느 시장은 가니까 이런 것이 유명하더라,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당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다문화 잔치거리도 지금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칠곡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로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십니까? 그러면 왜관의 외국인 근로자들, 3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 성서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 구미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이 먹고 싶어서 모이는 곳, 그리고 우리 구민이,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저 시장을 가면 전 세계 음식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옛날의 다문화 잔치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달랑 점포 9개 가지고 앉을 곳도 별로 없었고 구석에 쳐박혀서 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장사가 안 되지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세계 식품이 거기 가면 다 있더라, 그러니까 특색을 하나 가미시켜 버리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굳이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없는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예전에 유병철 의원하고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을 겁니다. 부산에 다문화 잔치거리 비슷한 다문화 거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찾아보는 부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헌태입니다. 방금 김준호 위원님에 보충하면 지금 요새 다문화하면 중국하고 우즈벡도 포함되잖아요. 중국의 양꼬치, 동네별로 유명한 집이 많이 생겼고 우즈벡 음식도 보면 시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우즈벡이 시내에 있는데 물론 우즈벡하고 러시아 사람들, 우즈벡이라기 보다는 러시아하고 우즈벡하고 같은 음식인데 한국 분들도 제가 가끔 모시고 가면 너무 맛있다고, 우즈벡에 안 가고 대구에서도 우즈벡 음식을 먹으면 한번 간 사람은 또 데리고 가고 하는데 다문화 잔치거리가 제가 볼 때는 왜 실패했느냐 하면 하는 사람들도 이문이 없고 찾는 사람들도 만족감을 못 느끼고, 뭐든지 장사는 이문이 남아야 됩니다. 이문이 남아야 맛있고 질 높은 요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발상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아까 했듯이 김준호 위원이 지적을 잘 했는데 다문화 잔치거리하고 칠곡시장하고 같이 해서 그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해야 되지 기존 상인들 이야기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 잔치거리를 유지,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고방식이나 접근으로는 또 돈을 투입해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꾸 중언부언하느냐 하면 이번에 전문가들, 용역 이런 쪽에 너무 기대지 말고 기발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칠곡시장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건과에 285페이지인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관련해서 590만 원 하셨는데 몇 군데하고 어디 설치한 예산이지요?

구본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의무대상시설이 우리하고 관련되는 곳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가장 대표적이고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이런 쪽인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북구에 전체 71개소입니다. 71개소 중에서 작년까지 2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한 곳이 14군데이고 구청에서 보조해 가지고 설치된 곳이 지금까지 7개소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3개소 지정했습니다.

그럼 다른 곳 지역 법적의무 설치기관, 아파트 말고 거기는 설치율이 어떻게 되지요? 다 되어 있어요?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의무시설은 아닌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된 곳은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자부담으로 하는 아파트와 지원하는 아파트와 구분 기준이 있습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은 해 놓았는데 제재조항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지금 보니까 71개소 중에서 21개소이면 아직까지 설치율이 30%,

저희들이 공문 내가지고 설치해야 된다고 공문도 내고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곳이 오히려 관리소 예산이 더 많지 싶은데요.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잘 안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제세동기 의무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조치는 없네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조치도 없고,

저희들도 강제조항을 넣어 달라고 건의도 하는데 아직까지 강제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설치율이 높아져야지,

단순히 제세동기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과 담당직원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좀더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관리소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율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301페이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식품 유통근절, 건전질서 영업질서 정착, 어린이 기호식품 활동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87페이지에 보시면 이 문제로 해서 과징금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활동이 많아져서 아니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과태료는 저희들이 활동도 하지만 신고가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개인 사생활 범위가 넓어지고 하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신고를 하고 종업원들이 신고하는 문화가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유해식품 유통근절이라든지 건전영업질서 정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신고 오는 것이 많다는,

신고문화가 너무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거의 확인작업 나가시는 일이 더 많은,

일단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손님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업원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다 알고 신고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고, 그래서 적발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해식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나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돌이 나왔다, 먹고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보상이 안 되면 전부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오는 것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음식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간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지금 제가 한번씩 위생업주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편이다, 만약 그런 사항이 일어났으면 위생과로 전화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듣고 현장에 나갈 테니까 냉장고도 정리하시고 보건증도 없으면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의견이 어긋나서 원만한 보상이 안 되니까 신고를 하거든요. 전부 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배가 아파서 신고하는 건 100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항상 이슈화되는 ｢노키즈존｣, 아이들 출입 금지시키는 업소들, 식당들, 우리 지역에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대구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손님을 안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지만 아이들이라고 못하고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아마 곧 우리 지역에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원래는 불법은 아니지요? 노키즈존이라고 붙여도, 그건 자기가 장사에 대한 부분을 영업방침을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지 우리가 단속할 수 있고 노키즈존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을 거쳐서 대구에 온다고 한다면 식약청에 미리 질의도 하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김 위원님께 노키즈존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언론에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는 업장에 노키즈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문화가 일본에서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 오는데 3년 걸립니다. 2년 지나면 대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위생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음식TV라든지 푸드채널들이, 푸드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되면서 앞으로 음식점이나 아니면 음식관련 수강하는 곳, 음식학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위생단속은 앞으로 철저히 가야 될 부분이 있을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식자재들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추세니까 단속을 최대한 그 부분은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두 번째, 우리가 일반 회원관리를 업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거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게를 양도양수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사고팔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 배달집 아니면 치킨 배달집 이런 부분들,

그런 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별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고,

우리가 위생교육을 할 때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꼭지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번호들을 사고판다는 자체들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불법인 줄 모릅니다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서 YTN에서 하고 있는 폭탄전화, 우리 대구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시나요?

예.

폭탄전화가 배달업체들에게 같은 전화번호로 하루에 1,000콜, 2,000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줄게 300만 원 줘, 500만 원 줘, 전화 안 할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YTN에서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서울, 경기, 대구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피해가 있는지 피해가 있으면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아셔 가지고 공문을 보내시든지, 그런 일이 있다 유의하기 바란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찰 정보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그런 걸 유의하라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부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32페이지 도시경관과 구암동 숲체험공원, 저희 동네에 있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예산이 5억이었고 집행잔액은 4,0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홍보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얼마정도 이용을 하는지, 저는 주위에서 갔다 왔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는 것은 운암지 공원하고 구암숲 현수막을 달아 놓았고, 어린이 숲체험이기 때문에 칠곡지역의 어린이집과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팩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2회에 걸쳐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성인이 오는 것 보다는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매일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기 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단체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네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보완점이나 그런 내용은 혹시 전달된 건 없었나요?

저희들이 현장은 가 봤고 거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저기도 깨끗한 게 있네, 실지로 가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들 보완점은 어린이놀이터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고 해서 경사도가 조금 급합니다. 혹시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현재 사고가 일어났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234페이지 아래쪽 부분인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 연암서당골 여·행 이 부분이 명시이월도 4억 이상 되어 있고, 예산이 6억 9,000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은 취약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은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총 60억입니다.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인문마당 조성공사 하면서 작은 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하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주민역량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정신교육 일단 하고 주민들 화합교육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돈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을 작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인문마당 조성공사를 하고 올초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4억 5,000되는 많은 돈이 이월이 되었었습니다.

완전 통합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사업은 인문체험마당이라고 해서 구암서원 앞 공사 사업이 3억 7,000되고 동네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청 서쪽 비탈면에 도청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시주차장 돈이 4억 정도, 그리고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작게 만들었는데 그게 3개소 해서 2억 정도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큰 만큼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과 244페이지인데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 부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집행잔액도 300여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노점상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노점상들이 칠곡지역도 보면 보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점상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천동 학정지구 쪽에는 지지난주에 2주 정도 저희들이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노점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 쪽에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해제가 되었는데 회복되면서 저희들이 규모를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주 20일부터 2주간 구암로, 동아아울렛에서 구암네거리까지 그 구간을 단속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도 2주간 시행한 후에 실제 단속을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 여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동천역 건너편에서 구암네거리까지 구간은 인도가 좁습니다. 동아아울렛은 인도가 넓은 편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1.5m 정도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고 포장마차가 지그재그로 되다 보니까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방향으로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대부분 대집행을 위한 대형 노상적치물 장비임차료 그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칠곡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어디든지 북구뿐만 아니라 노점상은 행정적으로는 맞습니다, 불법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원하기도 하고, 그러면 과장님, 수요시장하고 금요시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수요시장하고 금요시장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불법은 불법이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찬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답답한 부분인데 얘기들은 늘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비단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노점의 문제인데 향후에 노점상의 규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타 도시에도 제도권 내에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규모를 1m 이내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곳도 일부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렇다고 이용료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규모를 최소화해서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나라에서 내지는 구에서도 작은 노력들은 맞습니다, 뿌리뽑기는 어려운 건 아는데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건설과 보시면 무단점용료 사용료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135만 원 예산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단속건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 돈은 금호강이라든지 하천에 대집행을 하기 위한 장비임차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장비를 임차할 이유가 발생 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금액 집행율도 그렇고 토지정보과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예산이 600만 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도 상당히 우리 구 재정 세외수입증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중요도가 너무 저평가 저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북구 공유재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은 기타 잡종재산, 재산용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별로,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지요?

예.

그것 때문에 각 부서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흩어져 있으니까 총괄부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북구 공유재산을 보면 지금 9,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발생되는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세외수입 거둘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구 대부료는 보통 얼마를 받고 있지요?

용도라든지 토지, 지목,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실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일반재산은 매각을 하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걸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태파악을 매년 하고 있으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변상금 부과한 건수, 금액하고 세부내역을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도 매번 책정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유재산 대부료 그 부분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담당자가 도면하고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방문으로 됩니까? 조사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항측자료도 있고 예를 들어 주택이면 계속 존치를 하기 때문에 항측자료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요즘 GIS조사기법이라고 2014년부터 감사원에서 도입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GIS감사기법까지는 저희들이 필지수가 72건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더라도 현장방문으로 충분합니다.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김준호 위원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 아까 장윤영 위원이 구암숲 체험, 제가 그때 상임위에 못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입구 쪽하고 좌측에 매입 안 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어느 규모가 있어야 숲체험으로써 좋은 여건은 되는데 현재 저희 예산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으로써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황하고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정도는 혹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키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도 최근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고, 좋아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쪽에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숲 체험할 수 있는, 숲 어린이집이나 숲 유치원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부모님들에게도 호응이 좋고 해서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율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청 예산으로 하기는 무리인데 혹시 공모가 나온다든지 하면 파악을 해서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공모사업을 해서 잘 되어서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서 좋게 만들어진 것을 좀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헌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헌태 위원입니다. 올해 초 1월에 등산로에 북구 순환테마길 8개 코스라고 해서 안내판 붙인 것이 공원녹지과의 사업이지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안내판이 일제히 많이 붙어 있던데,

숲길 정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설치된 것이 몇 개 없다고 제가 그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숲길 정지사업을 하면서 함지산, 가람봉, 태복산, 서리지 등에 이정표라든지 등의자, 목재데크, 계단 등을 설치했고 총 예산은 2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추가로 올해 계속 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해야 될,

올해도 함지산을 비롯해서 6개소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진도는 40% 정도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화담산 가람봉이 아주 높지도 않고 완만하면서도 검단들을 휘감고 나오는 금호강, 우리가 말하면 금호강 제1비경 화담을 끼고 가는 그런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에서도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에서 한 면을 할애하면서까지 대구의 숨겨놓은 등산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그걸 개발하고 리본 이정표도 달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좋은 등산길이 많다, 그래서 구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순환테마길 8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8개 코스가 있다, 그래서 안내판도 붙이고 해서 아주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시작인데 8개 코스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도록 안내판도 더 세우고 또 등산로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보강을 하고, 그래서 좀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더 관심과 지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SNS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북구에 이렇게 8개 코스가 있다, 북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팔공산하고 금호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보면 5개 명산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함지산, 가람산, 도덕산, 명봉산, 잠산인데 숲길을 하고 마을하고 문화유적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북구청에서 작년에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올해초부터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시키려면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제가 SNS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글도 실었는데 8개 코스를 북구 주민 중에서 대구시민도 관계없고 완등을 한 사람은 제가 ｢구청장이 상을 줄 거다.｣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아주 멋진 8개 코스를 개발해 놓고 안내판만 몇 개 붙여 놓을 것이 아니고 홍보도 잘 하고 어떻게 대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등산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얼마 전에도 구본탁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가람봉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금호강이 내려다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등산로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최근에 가람봉 쪽으로 등산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에게 갔다 왔다, 좋더라, 북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역사유적이 있는 등산로가 있는데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홍보뿐만 아니고 아까 했듯이 구청장배 완등기념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요새 동구청장님 페이스북에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동구의 등산로, 산행길 쪽에 동구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사람들 모으고 행사하고 주말마다, 이런 페이스북에 동구청장님 활동을 늘 접하는데 우리 북구도 특히 다른 산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는 연경에서 국우동으로 넘어가는 그 쪽도 어떤 분이 아주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왕 공원녹지과에서 8개 코스를 개발했으니까 안내판 한두 개 붙이고 이럴게 아니고 대구시민들이, 북구주민들이 아주 즐겨 찾는 명품 역사테마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은 향후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코스를 살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워낙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5개 대표 산에 46.5㎞ 정도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마다 특징을 붙였습니다. 그냥 등산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리지길이라든지 행복누리길, 호연지기길,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숲길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했고 숲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정표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유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담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공무원들을 8개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말에 한날 한시에 갔다가 어느 한 장소에 놓아서 도착지점에서 1부터 8코스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고 홍보하고, 아까 했듯이 북구 주민들을 상대로 8개 코스를 완등하면 구청장이나 상품을 준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8개 코스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추가로 하면서 다음에 건설과 271페이지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곧 9월부터 시작된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현재로써는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 설계용역이 8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지금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9월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 건 의원들이나 주민들 대표들에게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안 그래도 7월 중에라도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고 구청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40억 공사인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건 불필요한데 논란이 나오면 현지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피곤한 일일 수 있으니까 일단 전 주민들 대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나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사전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세부내역 금액과 부과건수 포함한 자료, 두 번째는 무단점용 현황, 현재 시점에서 기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