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1쪽, 상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손실누적액에 대한 공기업 경상보조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백암면 가창리 일원 미급수지역내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보다 6억 5598만 2천 원이 증가한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와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전년보다 52억 2744만 7천 원이 증가한 62억 65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6.2%가 감소한 789억 11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은 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입으로 전년보다 34억 1138만 6천 원이 증가한 595억 2113만 2천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고정자산 매각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57억 3260만 4천 원이 감소한 88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05억 4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전년보다 52억 3712만 8천 원이 감소한 789억 1117만 7천 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은 35억 1807만 7천 원이 증가한 527억 8997만 7천 원, 자본적 지출은 37억 6847만 6천 원이 감소한 212억 7545만 5천 원을, 과년도 이월예산은 49억 8672만 9천 원이 감소한 48억 45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51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8억 7729만 6천 원이 증가한 357억 36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광주시에서 모현면 동림리로 공급하는 수돗물 사용요금 및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정수구입비로 308억 8502만 원을 계상하여 급수전 1,900전의 증가분에 대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9쪽 하단부터 50쪽까지는 직원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하단,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51쪽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3천만 원과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9쪽까지는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3억 6087만 1천 원이 증가한 97억 12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7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재정비 용역과 상수도시설 GIS구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57쪽 하단부터 58쪽 수선유지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 및 누수탐사용역 등의 비용에 33억 1364만 원, 59쪽 급‧배수공사비로 5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63쪽 정수과 사업비용은 12억 7991만 원이 증가한 73억 41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10억 원을, 63쪽 하단부터 66쪽까지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하단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1억 5946만 6천 원이 감소한 64억 7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404만 원을 편성하여 검침업무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4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에 10억 원, 예비비로 52억 1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억 4481만 6천 원이 감소한 137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는 수도시설 유지보수, 배수관로 설치, 노후관 정비사업 등으로 5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시설비는 1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5000만 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관리 선진화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5억 원, 구제역 매몰지 인근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4억 5000만 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8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정수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9억 6419만 4천 원이 감소한 10억 68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 7446만 5천 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0만 원, 계속사업으로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부터 108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18.7%가 감소한 1216억 68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330억 8504만 3천 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등 영업외 수익이 105억 7171만 5천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국‧도비, 기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86억 3999만 4천 원, 과년도 이월금 193억 72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79억 6922만 9천 원이 감소한 1216억 6890만 5천 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1억 2552만 6천 원이 증액된 496억 7540만 5천 원, 자본적 지출은 212억 9492만 9천 원을 감액한 631억 8340만 7천 원, 과년도 이월예산은 67억 9982만 6천 원이 감소된 88억 10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9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5억 8102만 5천 원이 증가한 49억 14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47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48쪽,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5억 94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흥레스피아 재특자금 이자로 3600만 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비용으로 5억 원과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억 8987만 4천 원이 감소한 45억 73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사무관리비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산정방식과 민간자본 재무분석, 중재를 통하여 민투사업의 불합리한 협약조건을 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 회계자문 및 소송비용으로 5억 원 등, 5억 19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쪽 공공운영비로부터 5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5쪽 연구용역비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시설물의 위치를 정보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4억 1천만 원을, 광교 및 흥덕 택지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3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쪽, 06BTL 민간위탁운영비와 한강수계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해당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천만 원은 광주시에서 처리하는 우리시의 하수물량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6쪽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562만 5천 원이 감소한 401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5쪽 시설장비유지비까지는 용인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며, 65쪽,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운영 중인 처리장에 대한 비용으로 347억 89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0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4억 1030만 6천 원이 감소한 10억 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원, 예비비에 6억 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5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87억 8188만 3천 원이 감소한 620억 5886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83쪽 유형자산취득이 29억 9400만 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10억 원, 유방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 8000만 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억 1400만 원, 및 관내 관거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건설 중인 자산은 572억 6486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 306억 1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30억 원,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06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9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35억 586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7억 5천만 원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7억 55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1억 274만 원이 감소한 18억 4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인처리장 시설개선 등의 사업비로 10억 9천만 원,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로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설계용역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2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구분해서 예산편성하는 성인지 예산 있잖아요?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성인지 예산이 없어요. 편성 안 했지요?

저희가 안한 이유는 용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어서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은 세워야 돼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연락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 공중화장실의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장 크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만큼은 편성 안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재정법무과에서 지침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페이지 보면, 순 손실이 203억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수익대비 순손실이라는 것은 사실 결산상에 나온 자료인데요. 전년도에 결산했을 때 220억 정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에서 180억을 전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여억의 예산손실을 봤던 건데, 결산상의 내용이지, 큰 금액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어야 이 203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수치계산은 제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 25페이지에 보면, 영업외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77억 정도 감소했어요.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작년에 180억 받은 것에서 올해 50억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소된 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도 감소부분이 뒷장, 2370 감소되었네요?

이것은 원금을 지급하니까 지급이자 원금감소분에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 과오납이 있는데, 어떨 때 과오납이 나오는 거예요?

하수도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49페이지에 있어요. 5억이 과오납 됐는데, 전년도에도 5억으로 잡으셨네요? 올해도 5억을 잡으셨고...

하수도사용료 과오납은 과년도분 착오요율 및 부과착오로 과다하게 부과징수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을 예상으로 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해서 세운 거예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많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많을 때라면 일시적으로 많은 년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월이 있다는 거예요? 연월로 따지면...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과오납은 사실은 작년도에 5억 해놨고, 2011년도에는 10억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75억인가 받았지요?

네.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대형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어디에요?

위치는...

광교 쪽에서 들어온 건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1년 동안 용인시에서 인허가가 나갈 때 10톤이상 하수처리가 발생하는 곳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거거든요. 전년도의 개발물량을 감안해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전년도보다 세입이 적게 잡혔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인허가 사항이 줄어서 축소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축소해서 잡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 47페이지, 상수도교육하고 하수도교육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비가 상수도에 45명, 하수도는 25명인데, 교육비는 또 달라요. 상수도는 50명, 하수도는 25명인데, 이거 왜 차이가 나지요? 상수도가 여비하고 교육비하고 명수가 달라요.

47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47쪽의 여비하고, 49쪽의 교육비하고 명수를 달리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도는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똑같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수도는 하수도교육은 25명씩 같아요. 여비하고 교육비하고... 그런데 상수도는 45명, 50명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숫자상?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50페이지,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 고속 레이저프린터 가격이 대략 얼마짜리입니까?

고지서 인쇄하는 프린터거든요. 그것이 192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사는 비용이요?

네.

아니지요.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매달 140만 원씩 해서 1년에 1600, 사는 비용이 유지비용과 같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억짜리를 1년에 한 2천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1920만 원에 구입한 것이 맞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1920만 원짜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1900만 원 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1700만 원 돈을 들여서 유지한다는 것은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요.

네, 알겠습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동천동인가, 풍덕천동 용도폐지된 배수장 아시지요?

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수지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

네.

그러면 자산관계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서류상 정리만 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3년 후에 유상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시 예산도 재정이 안 좋으니까 3년 후에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그 돈 받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요?

그렇지요.

그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 프로그램유지비 별도, 하수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행정과장 황봉현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빈도수가 높다기보다는 요금부과 자체를 전산프로그램에다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라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 시스템 전체를 가동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보수를...

실제로 프로그램에 그런 오류가 많으냐고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엑셀이나 아래글이나 한번 사면 고장 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해 놓은 프로그램에다가 매월 똑같은 것을 출력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왜 상수도 따로, 하수도 별도로 하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하수도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누가 답변해 보세요.

수도요금팀장 길종국입니다. 크레비즈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같은 회사잖아요?

네. 같은 회사입니다.

이거 문제 있어요.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별도로 하는 것은 문제 있고, 월정액으로 주는 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 한번 사면 유지보수 안하잖아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밑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또 뭐예요?

이것은 작년부터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는데...

수납시스템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구청하고 저희하고...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이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은행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구청이나 어디든지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비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몇 군데나 설치했냐고요.

지금 상수도 요금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저희 쪽에 단말기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같이...

이것은 따로 자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옥외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한 장 넘기면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차이가 뭐예요?

옥외관리시스템은 PDA로 해서 9000전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원격관리시스템은 남사지역에 1000전만 지정해서, 그것은 모니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어요. 두 가지가 다른 시스템입니다.

다른데,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원격에 있는 것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옥외검침하는 게 어떤 내용을 검침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니터의 계량기 수치상에 있는 계량기가 감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만 봐도... 남사지역 1000전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많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정수구입비, 광주시 수돗물 사용요금은 이건 무슨 내역입니까? 그리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하고... 39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광주시에다 수돗물 사용요금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은 광주시 지역에서 모현면 동림리지역에 150전 정도가 우리 용인시지만 지역이 수돗물은 광주시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체결한 수돗물 장기사용에 따른 원수구입비를 주는 거지요.

원수예요, 정수예요?

정수입니다.

이 정수가 어디 상현동으로 가나요?

기흥, 수지지역은 전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된 것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광주시 수돗물은 톤당 799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18원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광주시에다 수돗물 값을 내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 중에서 한강수계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게 뭐예요?

하수도 아닌가요?

하수과네요.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 관리시행 재정비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정비안의 최초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최초 용역비는 우리 수도시설이 생기면서 시작한 거니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매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비용은 얼마였느냐고요?

글쎄요. 그것은 30년 전이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거면, 이 직전 업체는 어디에서 했어요? 용역을 받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용이 얼마였어요?

그 비용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팀 서민철입니다. 2003년도에 직전에 10년 전에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했고요. 금액은 32억으로 낙찰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BIS구축용역, 이것은 계속 구축사업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은 언제 끝나요?

저희가 15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구축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8억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최소비용이 6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액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팀장 서민철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에서 했는데 중앙항업, 제일, 그리고 코어퍼스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해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6억으로 발주했고, 낙찰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공공요금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있고, 무선통신 사용료가 있거든요.

몇 페이지이지요?

58쪽,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무선통신 사용료... 찾으셨어요?

저희가 유량계와 압력계가 있습니다. 유량계가 55개소 있고, 압력계가 5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월 사용료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도 있는데 그것을 매월 한 개소 당 12만 5천 원씩 내는 거잖아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평균이에요?

네.

전용회선 어디 통신회사 것 쓰고 계시는 거예요? 통신회사가 어디에요?

회사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가...

KT입니다.

잠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게 통신회선이 전용회선 요금이 거리에 따라 다르고, 통신속도에 따라 다르고, 대역국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12만 5천 원인가 보충설명해 보세요.

그것 같은 경우는 당장 1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유량계나 수압계 만들 때 한전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똑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가로...

우리 예산서상에 평균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1억 정도가 전용회선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2012년도에 나간 통신요금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대충 불러보실래요?

그것은 제가 지금은 없고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데이터가 없이 그렇게 청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가면 그런 데이터자료가 다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자료 바로 갖다 주시고요. 그 밑에 무선통신사용료는 뭐예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 갖다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10억인데 거기에 보면 제수밸브 있고, 앵글밸브 있고, 이게 규격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천 건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전체적인 것은 예산서상에 편성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건수로 안올리고 금액만 올려요?

저희가 제수밸브, 앵글밸브 이렇게 해가지고 제수변이 7천 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서에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상에 세부적으로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수를 안 올려야지요.

그런데 누수보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수밸브, 앵글밸브가 10억이 되는데, 그것도 크기에 따라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물론 규격별로 다 다르지요. 80미리, 100미리...

그러면 금액만 올려야지, 건수만 올리다 보니까, 건수부터 올리게 되면 규격을 다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저기도 그래요. 그 밑에 상수도 변류실 유지보수 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가보면 제일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량기 교체, 그것도 그렇고... 건수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누수보수라는 것은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인위적인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발생이라든지... 매년 누수발생이라는 것이 상황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발생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간 이 정도 예산이면 들어가겠다.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한건이라고 하면 요만한 것도 있고, 65미리도 있고, 250미리 것도 있는데, 건수로 일괄적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보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사무실에 모든 자료는 다 있는 거니까...

그 밑에 보면 상수도사고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은 뭐지요?

이것은 누수가 났을 때 침수라든지, 저희가 배상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가옥침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쪽 공공운영비에 무인화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가 수도시설과는 2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시 그 앞 64쪽 보시면, 여기도 전용회선 사용료가 나오는데, 50만 원 곱하기 12는 뭐예요?

하단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정수장 유림배수지에 설비제어용 회선과 CCTV를 중앙제어시스템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른 과와 전용회선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가 1억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금년 8월에 전기요금이 산업용이 6% 올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전기요금 6% 오르면...

전기요금도 있고, 여기는 용인과 광주가 같이 취수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 기기 유지비, 관리비가 같이 한꺼번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억 올라가야 돼요? 공동취수장 운영하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똑같이 공동부담이네요?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계상하지만,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고, 남으면 다시 잔액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법률회계자문 및 소송비용 5억 잡아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자사업을 하면서 법률적 해석 같은 것이 수시로 필요한 것에 대한 자문을 요하고, 06BTL사업도 중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포함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보시면, 한강수계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요소요소에 유량계를 16개를 설치했어요. 16개 유량계 설치 위탁비용인데,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턴키로 다 관리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보실까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우선 수지레스피아는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해 놓고 잠깐 보류 중에 있는데요. 보류사유는 기흥처리장에 총인처리를 원래는 후단을 설치해서 시설공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품처리하고 있잖아요. 기흥처리장과 수지처리장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흥처리장에서 약품처리가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면 굳이 수지처리장은 후단설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 나서 수지처리장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는 내시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어쨌든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하기 전에는 경과와 추이를 보고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고찬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세요.

고찬석위원님께서 예산이 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런 예산에 세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무슨 이유에서 필요성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상가지역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축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수부분도 있지 요. 보수부분도 예를 들어서 세면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축을 한다던가, 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어디 하나 갑자기 올라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지요? 한군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