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총 세입예산은 1억 1381만 원으로 전년보다 2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52억 1576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7억 2772만 원보다 22.47%가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10억 7353만 원으로 2012년 12억 7234만 원보다 1억 98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81쪽부터 383쪽까지는 농촌지도기반구축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5억 4164만 원을,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에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터 386쪽 중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1억 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 전문경영학습단체 육성 1억 1142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2392만 원, 4-H육성지원 1300만 원입니다. 386쪽 중단부터 388쪽 하단까지는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으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 7344만 원과 농업전문교육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91쪽 중단까지는 농촌 생활자원화 개발 사업으로 1억 7741만 원을 편성하여 인적자원개발 지원 6741만 원, 지역농촌 지도활성화 지원 7600만 원,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 및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2234만 원이 감액된 1억 1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술지원과 예산은 금년보다 5억 6481만 원이 감액된 26억 9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7쪽 중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해 10억 2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7억 9945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1억 5120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954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1570만 원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의욕 고취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중단부터 401쪽 중단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0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3억 5096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3억 2314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2억 4000만 원, 원예 새기술 및 과수 새기술 보급 52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등 미생물 생산이용에 8500만 원입니다. 401쪽 중단부터 402쪽 상단까지는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농업인모임을 지원하고 402쪽 상단부터 405쪽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9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 경영정보운영에 2266만 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12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1억 2900만 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및 농업경영체육성에 2175만 원입니다. 406쪽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억 3764만원을 편성하여 보행관리기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하단부터 408쪽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2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1억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6000만 원, 농산물인증 활성화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4800만 원으로 과학적인 영농과 친환경농산물생산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409쪽은 행정운영경비로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농촌테마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14억 5054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7억 4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 농업·농촌관광사업 개발로 14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에 6억 6730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1억 1466만 원, 농경문화전시관 운영 6109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3억 6799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1억 1813만 원, 신기술 보급 7000만 원으로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7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처음 추진되는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12억 16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위해 예산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개에 6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에 6억 8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에 4억 6800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자원육성과가 8000만 원, 기술지원과가 4억 6800만 원, 농촌테마과가 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125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30억 707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1920만 원, 지출이 8744만 원으로 3176만 3000원이 증가된 31억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5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11억 82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129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어 11억 99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금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83쪽에 보면 남사농업기술상담소 냉장고구입 예산 올라와 있네요? 원래 냉장고가 없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냉장고가 남사상담소에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나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농가에서 지원받아서 있던 것을 고장이 나서 폐기처리하고 이번에...
남숙
박남숙위원
올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올여름에 못 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이라도 해서 하셨어야지 냉장고 고장 났는데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때는 썼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서 다시...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384쪽에 농업전문경영학습단체육성 업무추진비 있어요. 주로 어디에 써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 예산은 우리 학습단체가 4-H, 지도자회, 경영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이라든가 농가 방문할 때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1회해서 4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는 농촌지도자회가 각 읍·면단위로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거는 주로 임원진들 회장, 총무 중심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 가서 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일대를 가서 농촌,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요. 그 인근에 있는 선진 농가를 방문해서 기술을 저희가 전수받아서 실질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며칠 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1박 2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액수가... 몇 명이 가시기에?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2대 갑니다. 보통 8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버스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러다 보면 숙박비도 들어가고...
남숙
박남숙위원
임원만 간다고 해서... 80명 정도 가신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회원이 510명이 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버스 2대로 가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농산물소규모 가공지원이 이번에 조금 늘었는데 어떻게 업종이 더 늘어난 건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건조기를 20대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비가 유난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고추라든가 무말랭이 이런 것을 건조하는데 농가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담소하고 이 물량보다도 내년에 24대 공급하려고... 이 물량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올해 4대 정도만 더 공급을 하고 이사업은 제가 볼 때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개량곳간에 말렸는데 지금은 효율이 떨어져요, 기름으로 해서는. 전기로 하는 것은 노동력도 절감되고 고추도 잘 마르고 해서 선호도가 높아서 올해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마을단위로 배분이 되어 있겠네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마을단위보다도 농가... 지금도 해마다 조금씩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보다도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소요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계속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뒤페이지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올해 이 사업이 포곡면 포곡연합회에 52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사업은 농촌에 여성이 고령화되고 시설채소라든가 작물을 하다보면 한분야만 계속 일하다보면 몸에 불균형이 옵니다. 농작업병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인체공학적으로 컨설팅을 받습니다. 예산중에 한 500만 원을 떼어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 농가들한테 진짜 뭐가 좋은 것이냐,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해서 올해 전기시설이 가미 된 세발운반차를 52농가에게 지원했습니다.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에 체조교육을 합니다. 올해는 포곡읍사무소 회의실에서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인데요. 재작년에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요.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도비지원 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농촌에서 이 사업을 꼭 해서 여성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단체회원들의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아주 유용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창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농기계 꼭 필요한 것 지원하고 체조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너무 넓은 지역인데...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구성원 선정을 할 때는 단지조건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동면 화산리 화훼단지, 그전에는 남사오이단지 이렇게 단지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매년 지역을 바꿔가면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바꿉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누구는 지정되고 누구는 지정 안한다고 불평등하다고 말 나올 것 같은데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 사업이 해마다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3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두 가지 설명해 보세요. 차량구입비.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차량구입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은 7개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를 차량이 3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사2동 1대, 원삼 백암 1대, 포곡 모현 도시농업상담소 1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담소장이 가장 필요한 게 차량이거든요. 현장에서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다보니까. 이 예산을 작년에도 1대 국비 받아서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도 이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동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포곡, 모현, 도시농업상담소 지역에 1대를 지원해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는 대강당에 설치된 빔 프로젝터는 12년 전에 시설을 구축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고 상담소 일선에서 지도하다보면 바로 상담소장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교육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올려서 이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답변하신 걸로 보면 각 상담소가 7개가 있잖아요. 7개소 맞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차량이 기존에 있는 것 3대하고 이번에 1대 늘리게 되면 4대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나머지도 상담소 이번에 제일 애로사항 많은 것이 무엇이냐고 상담소장에게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동력이래요. 그래서 내년에도 시청에서는 정수문제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해서 상담소 일선에서 일하는 상담소장 편익을 위해서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국비를 신청하실 때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면 한 번에 해서 해야지 1대, 1대해서 기동력 떨어지고 농촌일손 떨어지고 그러는데...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한 번에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요. 전체 목표를 경기도 일대면...
봉환
설봉환위원
잘못하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올해는 1대지만 내년에 부족한 2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빔 프로젝터는 꼭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바꿔야 합니다. 지금도 화질이 떨어지고 10년 전 기종이라 아주 불편해서... 우리 기관이 또 농업교육 하는 기관이잖아요. 절실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H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 전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4-H지원금이 저희가 4-H연맹 69명이 있고요. 학교 4-H가 692명, 그다음에 영농사회재원 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규모는 늘지 않았는데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교가 또 늘었어요. 4개교가 최근에 늘었는데 이 부족한... 오히려 예산은 증가돼야 되는데 용인시재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못 늘리고요. 작년 수준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연맹 물론 따로 있는 거 알거든요. 4-H활동에 지원을 왜 해주느냐의 얘기는 아니에요. 사방에 흩어져있는 게 한 단체가 뭘 받으면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을 나눠져서 너무 많이 있는데다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450만 원씩 900만 원 장학금 올라와 있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장학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장학금 선정할 때는 고등학교가 4개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결성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느냐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오면...
추성인위원장
4-H활동이 방과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학교에 일반서클처럼 학교에 4-H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오고등학교는 특활활동의 부서가 180명입니다, 학교 4-H가. 서클활동으로 학교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방과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일과 중에 과제를 학생들이 이수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선정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가 달라서 이렇게 들어간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자원육성과에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보면 기능별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2개가 있죠? 해양수산 분야는 어디 쪽에 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해양수산부 사업은 기술지원과 분야에 있는데...
추성인위원장
아니, 자원육성과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성인지 예산에. 거기에 지금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항목에 안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총괄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추성인위원장
자원육성과 밑에다가 총괄로 넣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농림해양수산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농업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농업 말고 제가 해양수산 쪽 물어보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큰 항목으로 기능별로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가 해양수산 쪽에 하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해양 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이 앞에 있어서 농림하고...
추성인위원장
농림하고 해양하고는 다르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위에 큰 타이틀 해놨는데 저희는 농림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편성해 놓을 때 성인지 예산 기능별로 분류할 때...
추성인위원장
할 수 있는 것을 쓰세요. 농림수산 있으면 농림수산 쓰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해양은 없으면 무슨 사업 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이거 보면 과마다 다르게 올라왔는데 이쪽에 그게 있거든요. 8000만 원인가 잡혀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새 농업인 실용화교육을 한다든가 품목별 연찬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노인생활마을지도 하는 것 또 건강장수마을지원 이런 사업이 농림사업 부문...
추성인위원장
농림사업은 알아요. 여기가 농업기술센터 산하인데 농림산업하시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건 해양수산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없으면 빼셔야죠. 없으면 농림 분야만 쓰세요. 이것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술상담소가 지금 7곳인가요, 몇 곳에 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기흥구에도 있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기흥구, 수지구에 2개.
추성인위원장
기흥에 1개 있죠. 신갈 쪽인가 상갈 쪽에.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구성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안에 몇 명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상담소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 명 나가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추성인위원장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 들여다봤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것이 품종. 벼품종, 콩품종 이런 것을 알선해서 교환을 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농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추성인위원장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농업에 관한...
추성인위원장
홍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통보를...
추성인위원장
홍보.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아, 홍보요?
추성인위원장
‘이런 곳이 있다, 기술적으로 받아가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두 군데 이쪽 기흥구하고 수지구라고 하셨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상담소의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전 직원이 모여서 연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가보죠. 저희가 출장을 가고 상담소도 가서 같이 만나서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작년하고 올해 편성했습니다. 여성회원을 또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성인위원장
항상 하는 사람들과 교육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 내는 게 상담소의 목적이에요. 해마다 늘어나고 새로운 분들이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있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회원들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를 학습단체가 있잖아요?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쪽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아파트는 업무담당자가 예산이 편성이 있으면 ...
추성인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아파트 쪽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아파트 쪽의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전 구민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뭔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것을 느끼죠.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죠? 해마다 그분들하고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분들하고만 상담하고 그분들하고만 하면 상담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담소가 있으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서 자원육성과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 5월 23일날 김기준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도시농업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년에는 도시농업지원 중심으로 해서...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올해 조례 만들어서 내놨는데 예산 보낸 게 아닌데 왜 내년에는 활성화합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요.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요.’가 아니죠. 그렇게 안타깝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내놨으면 금년부터 하셨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가, 어느 곳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들여다보려면 각 아파트,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했다는 거죠. 실제로 아파트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거에 가장 맨 앞에 있는 분들이 기술상담소 상담원이라는 얘기예요. 각 곳에 상담원이 있지만 애쓰시고 힘든 거 아세요. 하지만 역량 것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수지하고 기흥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아파트주민도 우리 상담소가 있다는 걸 알리고 역할을 알려서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개척하시는 게 그것이 더 우리시가 발전하는 길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398쪽이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시범은 어떤 식의 에너지절감이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에너지절감 기술이 농촌진흥청이나 유관에 공인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설하우스에 조경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년도에도 하셨잖아요? 여기서 에너지절감으로 쓰이는 것이 어떤 식의 에너지절감이에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보통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전체 경영비의 40%내지 50%가 연료비가...
김선희위원
연료로 에너지절감 한다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연료를 적게 먹을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보온을 강화하거나...
김선희위원
5개소에 3000만 원을 들여서 보온을 유지하고 그래서 에너지절감 하신다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농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왜냐면 5개소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으로 보여 주는 게 어떤 식의 시범을...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 소장님이 말씀을.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제가 잘 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김선희위원
지열인지 뭔지 여기 5개소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여쭙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거기에서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도 있고요. 난방을 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5개소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에 에너지절감 기술시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냥 자료로 주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특수작목 안정생산 기술시범도 3개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건지.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타 지역에서는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재배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든지, 새로운 작목을 찾아서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목 안정생산을 위해서 접목을...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새로운 작목을 찾아서 농가들이 생소하니까 재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접목을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이요. 밑에 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발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농업정책과에도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요즘 인터넷상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규격화된 소포장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전자상거래용 소포장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전자상거래용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친환경 채소나 그런 쪽으로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포장재라고 해서 제가 어떤 건지 여쭌 거예요. 전자상거래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406쪽이요. 농업기계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농기계장비유지 괄호 안에 트랙터 외 29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20종만 세우신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훈련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29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화된 것은...
김선희위원
그게 20종이라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왜냐면 교육용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408쪽 하나만 더 할게요. 민간경상보조에 GAP인증 활성화사업 이것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80% 들어가는 것.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GAP인증을 하려면 우선 우리 농가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약보관을 아무 곳이나 막 해요. 폐냉장고 갖다 놓고 하거나 아니면 폐가구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GAP인증 기준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농약보관함 정도가 한 40∼50만 원 정도 갑니다. 지원을 해서 농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김선희위원
농약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거죠? 80%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여성농업인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이요? 농업인구가 2만 7∼8000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령대는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대는 전체 인구가 2만 8000에서 1만 4000 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농업인 연령대가 어느 정도?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연령대는 지금 50∼60대가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앞에서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봐서 물어본 거고요. 과장님, 402쪽에 보면 사이버연구회 교육여비보상, 403쪽에 보면서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 운영비, 404쪽에 보면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 참석자 보상. 이 사이버농업인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보니까 농가들이 그냥 보통 거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홈페이지도 작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연구회를 조직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사이버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여명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여명이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하시는 분들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 참석자 보상해서 50명이나 돼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2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같이 껴서 앞으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한 5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 참석자 보상이 뭐예요? 여비예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같은 데를 갔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지원과가 5억 작년도 예산이...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도비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에서 주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내시가 작년에 최고급 쌀 같은 경우가 한 9000만 원 정도 줄고, 병해충 지원방제가 금년에 해보니까 최근에 병 발생이 적어서 조금 감액이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줄이고 도비내시가 부족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나 교육연비보상이나 활동지원비 참석자 보상비나 해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앞으로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체 시비는 얼마 되지 않고요.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따온 거예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지 견학 이런 거 되게 많죠?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가잖아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9개 연구회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선진지역으로 가서...
남숙
박남숙위원
해외도 가고, 국내도 돌고?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는 못 가고 국내는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해외 갔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비쳐져 와요. 잘못하면 물론 선진지 견학해야죠. 잘된 곳 가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비쳐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그런 것을 조금은 정말 절실한 교육이 있다, 선진지 교육이다 가야죠.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은 그런 것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돼. 왜냐면 예산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삭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년도나 해마다 예산들이 거의 삭감을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농업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질적인 정말로 농업인들이 무엇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혜택을 줄 것인지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활성화해서 살아남을 것인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선진지 견학이나 물론 위로차원에서도 해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밑바탕에서 농업인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죠?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지만. 용인시 전체 예산이 지금 어렵다보니까 물론 거기도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질적인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더 노력해 주세요. 제 말이 맞죠? 소장님? 그 노력을 해주세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고광업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과학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신품종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여기 인증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406페이지 보면 하단에 인증제를 새로 운영하고 계시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농산물인증기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새로운 것이라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인증제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병충해, 유해실험 같은 것을 병행해서 강한 것을 개발해야 농가에 보급했을 때 농민들이 안심하고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재배하는데 큰 고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거든요. 인증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GAP인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이거든요. 이것은 친환경하고 다른 점은 친환경은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쓰지 않지만 GAP인증은 건강에 지장이 없는 한 식품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도까지 규정해 놓고 그 이하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그 기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증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친환경인증제는 재배뿐 만이지만 GAP인증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GAP인증마크 식품들은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안전식품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용인에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하는 건데 전에 인증 받은 것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가지 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토마토, 포도, 배, 수박, 벼 이렇게 다섯 품목에 대해서 18건 914농가에 대해서 인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작목하고 남사오이, 블루베리, 버섯종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그쪽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용인에는 지금 잘되고 있는 게 남사오이인데 제가 듣기로는 용인에도 수박이 실험을 해서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단지를 육성하고 있고요. 수박농가 24농가 중에 금년도에 8농가는 GAP인증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당도도 높나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당도도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재보니까 일반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상위권에 속하는데 대신 재배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품질은 좋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품종을 용인에서 개발했다고 하면 홍보차원에서 각 농협에 판로개척해서 시식 같은 것도 병행해서 실시하면 많이 홍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또 새로 시작하는 건데 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GAP인증이 활성화되다보니까 토양이나 수질이나 분석 점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실험실 가지고는 분석을 다 하지 못해서 분석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재배치한다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이 실험실이 민간지원인가요, 공동시설인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석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사항을 보면 용인에 시설채소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모현이라든가 대표적인 포곡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판로 같은 것은 염두에 아직 안 두시죠? 군부대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채소 친환경재배가 엽채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새로운 데를 1개소를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셔서.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과채류라든가 엽채류를 농가들이 실천 가능한지를 한번 농가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작목별로 하든지 그렇게 친환경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399페이지요. 시설비 중간 부분에 보면 미생물연구생산실 전기증설 있죠? 여기가 생산실에 전기를 증설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 보다 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을 당초 계획할 때는 150톤이나 200톤 내외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효과가 좋다보니까 농가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60톤 정도 생산했고 내년도에는 한 300톤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기가 부족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부족한 상태인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려고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거기가 전부 시범 사업식으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작년도에도 이것은... 매 해년 이런 식으로 시범 사업하는 겁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한번 한 사업을 여러 농가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새로운 게 발굴이 되거나 계획이 되어지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농가에 실시해서 주위농가들이 보시고 배울 수 있도록.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발굴은 직접?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팀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팀원들이 직접?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 있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발굴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도 했다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사업이 같은 것이 없는 건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보통은 한사업을 1년만 해서는 효과를 못 보니까 한 3∼4년 정도 해서 3∼5농가 정도가 해 봐야 서로 비교도 되고 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결과에 대한 것은 전부?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고 1년차 평가, 2년차 평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평가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 활용을 하거나 지도사업 보고서에 작성해서 후대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결과가 좋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지적을 하시겠네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회를 개최해서 관심 있는 농업인들을 불러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이버농업하고 정보화교육하고 한 군데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사이버농업인들은 대부분 보면 농사일에 바쁘신 분들이라 저희들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라든지 주로 야간에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추성인위원장
정보화교육 하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에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정보화교육은 저희 센터 내에 농업인들 컴퓨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번 거쳐서 거기로 갈 수 있게... 컴퓨터교육 시키는 겁니까? 아까도 도비 많이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30%밖에 못 가져오시고, 교육여비보상은 시비 100%잖아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교육여비보상은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내년에는 더 많이 가져오셔서 더 많은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젖소착유시스템 시범을 7000만 원 1개소에서 했는데 어디입니까? 7000만 원 중에 60% 했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아직은 농가가 선정된 게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젖소우유 생산하는 농가에게 통보를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무인시스템 로봇식으로 하는 그것이에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현재는 파이프라인... 소가 각자 자기 방에 있으면 사람이 갔다가 떼어서 이동을 하거든요?
추성인위원장
그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 체세포가 증가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것을 자동시스템으로 착유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양쪽으로 소가 이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하고 있는 농장이 있잖아요? 개인농장 중에 젖소착유시스템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하고 나오는 무인 있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가서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는 그 시스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맞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많이 가야 굉장히 젖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짐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413쪽이요. 공공운영비에서 농기계 유류비 및 수리비에서 5대를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합해져 있어서 그러는데 매년 수리하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농촌테마파크가 현재 면적이 3만 8000평 되고 연간 35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시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각종 파종작업, 일반관리작업을 위해서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는 트랙터하고 관리기, 제설기, 예초기 5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유류비는 어차피 소모되는 것이고 수리비는 매년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계속 수리도 해가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매년 수리하시는 거라는 거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이요. 시설비 부분에서 ‘테마파크 휴식 편의시설 보완공사’는 어디를 보완하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개장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 9월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고 나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산책로, 잔디밭, 건물 노후화된 부분 이런 부분을...
김선희위원
아니, 휴식편의시설.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휴식편의는 원두막이나 평상 같은...
김선희위원
아, 외부에 있는 휴식편의시설 말씀하시는군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주변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시설물을 매년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어야만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매년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이게 1억 5천이에요.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유지관리나 어느 정도면... 이건 보완공사라고 해서 6년 만에 하는 보완공사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유지보수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선희위원
밑에 노후시설 보수공사, 테마파크 생육관리, 목재시설물 방부처리. 이것은 따로 예산이 세워졌고 휴식편의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1억 5천에 대한 예산 세우신 것을 자료로 좀 주실래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416쪽. 거기도 시설비인데, 꽃탑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이 매년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이 꽃탑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도로변에 보시면 철근으로 해서 꽃탑구조물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봄꽃축제 때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꽃탑 시설을 해 놓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꽃으로 하는 시설이 1회 시설하는데 2천만 원 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 그 밑에 ‘어메니티 관광개발 경관농업단지조성’에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 줄이시기는 하셨는데, 이것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3년 되었는데,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3억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종자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다 성숙이 돼서 토양에 떨어지면 토양에서 이듬해에 또 발아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자 양도 좀 줄이고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하고. 작년도에 3억 했다가 금년도에 2억 8천으로 또 더 절감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3억 5천에서 3억, 그다음에 2억 5천 되는 것 아닌가. 좀더 줄일 수 있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그런데 2억 8천까지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김선희위원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쭌 것이고요. 그다음에 417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전통행사를 위한 농촌관광상품화 시범’. 이게 1개소에 5천만 원이신데, 이거하고 밑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2천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실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전통행사 하면 저희 용인시에도 마을별로 대보름날 행사를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백암 같은 데는 백중제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가풍습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는 마을에 새로 구체적으로 컨설팅도 받아보고 마을축제를 위한 기반정비도 제대로 해서 마을축제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널리 다른 지역까지 알려서 우리 전통문화 풍습을 널리 알려보자 하는 데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농촌테마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 백중제 말씀하셨잖아요.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백중제에 대한 것은 농촌테마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일부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추진하려고 지금 이걸 세우신 거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은요?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농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환경정비, 기자재, 체험상품 이런 교육, 홍보도 하고 홍보자료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농촌마을을 하나 구성해서 거기서 농촌체험 할 수 있게끔 하는. 몇 군데가 아니고 한 곳에 모아놓고 하실 거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한 마을을.
김선희위원
그래서 1개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 마을을 농촌체험 마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관광과하고도 연계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쭌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기술보급을 위해서 국비신청하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50:50으로. 50:50이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국비 50%입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테마과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7억이 감액되었어요. 7억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사업할 수 있겠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감액된 부분은 시비는 많이 감액이 안 됐는데 국도비가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그동안 3년차로 추진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 비용이...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삭감된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5억 정도 적어졌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 도비가 빠져나가서 그러시구나.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추진한 건데 우선 지역농업특성화마을이라고 해서 용인의 4개 마을에 기반정비, 교육환경정비, 체험시설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농촌농장이라고 해서 약 9개소 농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국비, 도비 없이 시비로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기반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안 도와줘도 돼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아니,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는 못 받고 시비로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시비로 편성을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15쪽에 카드무선단말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카드무선 단말기 왜 필요하신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매표소 운영하거든요. 매표소에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을 안 했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카드로 사람들이... 우리 매표소에 외부인 얼마 받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외부인은 3천 원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천 원을 카드단말기로 긁으시려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3천 원도 현금으로 안 가져오시고 카드로 많이 사용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수수료 안 빠져나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수수료 나갑니다. 수수료 일부 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천 원을 하기 위해서 카드단말기 해서 수수료 빠져나가고. 1년에 외부인들이 입장료 내고 가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억 2천. 카드단말기가 과연 필요한가.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1천 원짜리 물건만 사도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서 카드기를 놓지 않았을 때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놨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또 올렸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카드단말기 쓰고 있는데 또 1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시고 카드단말기를 다시 구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한 내용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똑바로 잘 얘기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거..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죄송합니다. 체험교육을 1년에 250회 정도 하는데 체험비를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받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지 왜 입장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셔. 아, 참.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체험료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체험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입장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입장료 받는 데는 카드단말기 현재 있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다음에 416쪽에 ‘농촌체험 기차여행 운영’ 이 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용인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7월에 코레일하고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7회를 추진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코레일에서 어디까지 오냐고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코레일에서 모객을 해서 수원역에서 집결을 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수원역에서 우리가 버스로 이동을 하는 거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거기서 용인까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용인관광농장에서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버스료는 무료인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버스료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버스료 운영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같은 게 어느 정도 들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버스를 저희들이 한번 임차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버스를 임차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3만 8천 원을 체험료로 받아서, 1인당 3만 8천 원을 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어느 정도 차액이 생기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하루에 용인지역에 와서 쓰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만 원 수익.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50만 원이 임차료고, 그분들이 쓰시는 돈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는 50만 원을 투자하고 100만 원 수익이 온다 그러면 50만 원 남네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아니요, 150만 원이 수익이 되는데 50만 원 임차료 내고 100만 원 정도 용인지역에서 쓰고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용인지역의 농가한테 지불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가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체험마을 있는 농가에. 그러면 농가에서 식사를 하나요, 거기서 직접?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농가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험마을 농가에서?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로 가요, 그러면? 연미향마을 이런 데서 식사를 하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농촌테마파크를 먼저 들르고 그다음에 내동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연 관련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농도원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가공 체험을 하고, 또 대자연농원에서 전통농산물 가공체험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연 몇 회나 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 80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몇 회나 했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지금 현재 10회 계획에 7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호응은?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분들이 농촌에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보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체험이겠네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체험인데, 주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모집을 하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은 현지농장에 교육환경여건을 다 조성해 놓고, 모집은 코레일 철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모집도 하고 기차비용도 받으면서 수원역까지 데려다 주면 저희들은 모시고 와서 용인지역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용인시에 와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추억에 남는 여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메니티 관광사업 경관농업단지조성’ 이 사업이 어떤 거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테마파크 기술센터 입구에 오시면 길 한쪽으로 논밭이 있습니다. 이 논밭이 약 14㏊가 되는데 여기에 1년에 2번씩 꽃파종을 해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정서함양도 하고 휴식공간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 연꽃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연꽃단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약 3㏊ 정도 되는데 14㏊ 안에 연꽃단지가 포함이...
남숙
박남숙위원
연꽃도 포함되고, 다른 꽃들도.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꽃도 같이 경관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꽃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상품화할 수 있는 건가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상품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연잎으로 연잎차도 만들고 연잎칼국수도 만들고 또 연뿌리로 연근 갈아서 연근차도 만들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투자는 우리가 하고, 수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수익 없이 연꽃을 그쪽 농업인들한테 100% 무료로 다 주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특성화마을 지원사업 차원에서 소득창출을 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는 어느 지역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느 마을에서?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관리는 마을단위에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데 논둑관리라든지 배수로, 제초 이런 관리는 각 농가에서 자기 논은 자기가 관리를...
남숙
박남숙위원
가꾸기는 자기네들이 가꾸고 우리가 투자는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고 상품화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하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작업비용하고 임차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작업은...
남숙
박남숙위원
기술센터는 수익은 전혀 없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좀 그러네요. 기술센터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농촌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계해서 와서 쉬었다가 가거든요. 쉬었다가 가기 때문에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꽃사업도 시중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렇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요.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자료’ 있죠? 1만부 제작하시네요, 2종으로. 2종으로 1만부면 1종당 1만부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이게 1종당 1만부입니다. 1만부 해서 총 2천만 원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떻게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활용을 하시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농촌테마파크에 연간 35만 명, 금년도에 35만 1천명이 현재 방문을 했는데, 우선 테마파크 매표소에다가 일단 그 자료를 전부 전시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가면 방문자센터라고 도시소비자방이 있는데 그쪽에도 비치를 해 놓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중 또 주말,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체험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 체험교육을 할 때 그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배포하는 홍보자료네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외부로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나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인원이 일단 방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만 나눠드려도 그분들이 가져가시면 주변에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미어터져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알리고 해서 계속 활성화가 되고 거기를 조성을 해나가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는 분들만도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수요가 충분하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런 홍보자료를 아파트나 학교 같은 데 그런 데 배부를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외부홍보에 대한 것도 다른 지자체나 관광과나 이런 데를 보면 알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탑 시설물에 2천만 원이요. 일회용이라고 하셨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보기 위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그게 4월부터 9월까지 1회 설치해 놓으면 6개월간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꽃을.
추성인위원장
중간중간 자꾸 꽃을 보충해 주지 않아도?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중간에 아주 시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 보충을 해 주면서 관리를 잘 하면 6개월 정도.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10월부터 3월까지 꽃탑은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그때는 어차피 외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꽃을 심어도 유지가 안 되거든요.
추성인위원장
꽃을 안 심고 농촌테마파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강구 안 하세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그 탑에 따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요.
추성인위원장
예산을 올려야 확보를 해 드리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정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테마파크 지금 인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농촌테마파크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인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좀더 많이 알려서 좀더 많은 사람이 정말 농촌테파마크가 용인에 있더라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차 그것도 지난번에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려면 멀리서 봐도 농촌테마파크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데, 시민도 지나가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탑이 있는데 밤에도 볼 수 있고, 낮에도 조금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게 더 많잖아요, 겨울철에는. LED등 같은 것도 좀 생각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기존에 하던 대로, 1년 12달 하던 대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획기적인 것을 넣어서 우리시 부채 갚는데 일조를 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백중제 예산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 백중제입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백암...
추성인위원장
백암 백중제 예산 나갑니다. 무슨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도 못 가져오셔서 시비 지금 80%가 넘어요. 이거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인데 돈이 남아서 백암 백중제에 지원하십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1월에 마을별로...
추성인위원장
이 예산 어디 있는지 이번에 자를 겁니다. 어디 쪽에 넣으신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국비입니다, 이게.
추성인위원장
국비만 간다고요? 국비 나오면 어차피 우리 시비 얹어지잖아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추성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국비사업을 받은 건데요. 백중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마을농가 이런 데를 육성했잖아요. 그러면 마을별로 백중제 말고 전통민속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서 어떤 마을에는 이러한 민속놀이를 개발해서 행사형태로 육성을 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컨설팅을 해서 전통놀이를 개발해서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국비 50% 와서 우리가 시비 50% 얹는 거잖아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이 백중제 지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건 아니죠.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 백중제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도 나가고 있고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마을별로 민속놀이도 하고 백중제도 하고 그러는데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월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적격한 그러한 장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어려운 생활에 잘 좀 따져보시고 그렇게 지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 상단 처인구 보건소 2013년도 세출 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353만 4천 원이 증액된 91억 93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21쪽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3억 78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8013만 8천 원, 422쪽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846만 4천 원, 치매예방 및 관리센터 운영에 1억 4천만 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에 1억 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총 87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423쪽 건강증진사업에 1538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416만 원,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에 1120만 원, 424쪽 건강도시 조성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중간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10억 44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에 3억 4천만 원, 첫째, 둘째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6600만 원, 425쪽 영양플러스사업에 936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4억 738만 8천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억 977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8억 14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427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4787만 5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3483만 4천 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2억 5047만 4천 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2억 원, 428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천만 원, 429쪽 상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187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10억 74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7억 44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9689만 5천 원, 430쪽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5192만 8천 원, 구강보건 사업에 2753만 원, 431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5299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4억 10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5831만 8천 원, 432쪽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128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3억 104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단위 사업에 총 6억 54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2894만 6천 원, 434쪽 하단 맞춤형 심뇌 혈관 예방관리 사업에 2억 2719만 원, 435쪽 하단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에 3106만 4천 원, 구강보건사업에 3312만 4천 원, 436쪽 중간 치매 예방사업에 294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총 5억 33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4억 9019만 1천 원, 438쪽 하단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1435만 6천 원, 439쪽 하단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총 11억 86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150만 원, 441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2억 5074만 4천 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9413만 6천 원, 442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1억 2465만 5천 원, 결핵관리사업에 2165만 6천 원, 443쪽 중간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에 6억 370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사업 중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에 총 27억 80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6억 7787만 3천 원, 44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3446만 1천 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3억 3150만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에 2억 3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간 행정운영 경비 정책 사업은 기본경비 단위 사업으로 총 2억 27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쪽입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 중 출산축하금 지원 66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요. 건강도시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세계도시연맹기구가 있습니다. WHO에서 하는 것인데, 세계보건기구요. 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 본부가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주시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용역을 줘서 환경지표라든지 보건지표, 사회적지표를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조성에 건강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도시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총체적으로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시민들 보건을 위한 사업들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시민들이 환경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도로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설치를 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기초자료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초자료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기구에 지표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지표도 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좀더 이 사업이 모호한 것 같아서. 이걸로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친환경용품을 써야 되고 디자인과에서는 시각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걸 저희들 지표에 맞춰서 하도록.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선진국 세계보건기구의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그러한 효과를...
성환
정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라든가 원주시라든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것을 권장하지 않죠, 사업을?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후원을 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서 국비를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성환
정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 팍스(PACS)시스템 사용하고 있으시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영상정보전달시스템. 팍스(PACS)시스템 운영하고 계신데, 서버가 이번에 전부 합쳐졌나요? 통합이 되었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상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상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그걸 통합적으로 처인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통합관리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전산직 직원이 지금 처인구에만 1명 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언뜻 이해를 못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각 구별로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을 한 게 전부 다르잖아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다르죠.
성환
정성환위원
처인구가 항상 앞이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서버가 처인구에 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같이 호환들이 되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일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수지구에 물어봤을 때 그게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추성인위원장
뒤에 팀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와서 말씀하세요.
선수
허선수처인구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허선수입니다. 저희 3개구 보건소 팍스(PACS)운영프로그램 서버가 3개구에 있는데, 이제까지는 관리가 백업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됐었는데 그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전산직 직원이 없으니까 그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 전산팀 직원이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다르거든요.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아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처인구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더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는 각 구마다 다 올라와 있어요. 처인구가 150만 원, 12개월이죠. 그다음에 기흥구가 83만 5천 원, 수지구는 48만 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종들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사용하는 기구가 다르지요. 아무래도 우리는 중앙제어기가 여기 있고, 기흥하고 보건소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나요?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밖에서도 듣고 계실 테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 올라올 때 유지보수관리비나 이런 팍스(PACS)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명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처인구는 장비운영비라고 올라오고, 기흥구는 기계유지보수비라고 올라오고, 수지구는 프로그램유지보수비라고 올라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팍스(PACS)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통합관리를 하실 거면 전체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금연조례제정 안내표시판 51개소가 있네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주로?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버스승강장하고요. 몇 페이지죠?
남숙
박남숙위원
423.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버스승강장하고 학교 정화구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예요? 중학교도 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선 급한 대로 51개교만 하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51개교가 처인구잖아요, 처인구만 할 거잖아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처인구만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총 학교가.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초등학교까지. 그러면 한 학교에 2개씩 하는 거예요? 2개 그렇게 써있기에.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2개소 설치하는 거죠, 표지판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437쪽에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중풍예방하고 성인병 예방을 하기 위한 한방기공체조교실이 있습니다. 그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잡혀서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각 단위별로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통합건강증진관리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뭉뚱그려서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항목을 만드느라고. 단위사업으로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예산이 지원되어 있었는데 이걸 쪼개서 하신 건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통합으로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새로 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없는데 새로 세워진 예산이라.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451쪽에 보면 금연표지판. 아, 이건 기흥구구나. 기흥구네요. 그러면 ‘임산부 D라인 사진제작’ 이건 뭐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죠?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기흥구인가? 제가 넘기다 보니까 기흥구로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기흥구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히 한 개 여쭤볼게요. 438쪽 방역소독 부분에서 미꾸라지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모기퇴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이거 가지고 어디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하천에, 경안천이나 금학천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모기 유충 없애는 게... 그러면 미꾸라지를 직접?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구입을 해다가 방류를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효과가 있는 거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여튼 엄청난...
김선희위원
친환경방역으로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유충을 없애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다 방역을 하는지 한번 여쭌 거예요. 그게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424쪽 건강도시선포식 추진하는 것 있죠, 행사운영비. 건강도시선포식은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선포식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때 시민들도 모여계시고 하니까 그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도시로 발돋움할 선포를 하는 거죠. 건강도시로 진입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필요한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선포하면서 퍼포먼스하고 건강부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고 그런 필요한 경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423쪽, 그 앞에 목욕치료실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에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하고 영세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몸의 청결유지, 기본건강관리를 해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녀 따로 해서요. 보건소 지하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950만 원은 인건비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거기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뒀기 때문에.
봉환
설봉환위원
몇 분이 계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두 분 있습니다. 여자 1명, 남자 1명 이렇게 남탕, 여탕 따로따로요.
봉환
설봉환위원
씻기고 하는 분... 한 분이 클라이언트가 여기 오시면 씻기고 간단한 건강에 대한 체조도 시키고 그러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한 분이 돼요? 한 사람이 해서 다 씻기고 그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완전하게 씻겨드리지는 않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을 이분들이 도와주는 거죠. 완전히 씻겨주고 이러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하면서 이분들이 인원관리라든가 대상자 관리를 하고.
봉환
설봉환위원
그 옆에 쪽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청결을 위해서 혈압체크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목욕을 시키면서...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봉환
설봉환위원
본인들이 목욕을 하시고. 보건소에 왔을 때 목욕장소는 제공해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혈압이라든가 기초건강테스트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인력이 두 분이 계신데 남녀 한 분이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목욕이 일반 봉사자들이 할 때는 몇 명씩 동원이 돼서 차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목욕은 본인들이 하시고 가족이나 누가 와서 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건강체크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인력을 두 분 쓰는데 95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내년에 처음 사업하시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때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하루에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하루에?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네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수급자들은 청결상태가 집안에서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저희들이 하는 장소를 만들어 줘서 청결을 유지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만족도는 좋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만족도는 좋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요. 우리 처인구 희귀난치병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조금 줄었는데 지금 이게 몇 명이나 되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리 처인구는 인원수가 적고 수지가 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지 쪽으로 주기 위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해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는 그쪽에서 받고 우리가 병원비만 지급하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우리는 병원에다 치료비를 주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전액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예요?
추성인위원장
팀장님 서서 답변하세요. 이쪽에 서서.
봉정
권봉정처인구청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권봉정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병원에서 희귀난치성으로 진단을 받으면 산전특례를 받게 되거든요. 산전특례라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90% 이상 지원받게 되는 제도예요. 그렇게 산전특례로 신청되신 분에 한해서, 10%는 본인부담금이 주어지는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10% 의료비 부담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지원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셔서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적합하다 저희가 판단해서 의료비 지원대상이 된다면 저희는 이 2억 5천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서 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해서 환자는 병원에 가면 무료로 진료를 받고 나오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계층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지보다.
봉정
권봉정처인구청지역보건팀장
환자수가 적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등록환자는 138명이고 환자들에 따라서 의료비, 진료비가 나오는 액수가 다 다릅니다, 질환에 따라서. 그런데 수지가 의료비를 많이 부담하는 환자들 수가 많은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희귀병 종류가 몇 가지죠?
봉정
권봉정처인구청지역보건팀장
134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많아요?
봉정
권봉정처인구청지역보건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전에 어떤 경우를 보면 희귀병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조건이 안 된다든지 재산상 요건들, 소위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실제 혼자 살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은 지금 많이 없어요?
봉정
권봉정처인구청지역보건팀장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월 소득수준도 보지만 재산수준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인가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득수준이 월소득이 300 정도 넘는다 그러면 좀 어렵고요. 재산도 2억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집 하나 정도 있다고 하면 일단 지원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들인 데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거의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들 합산이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민원이 와서 접촉을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건 보건소장님 직속으로 정말 현장검증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소득기준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뭐 이렇게 있는데 상병코드넘버가 맞아야 또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이지만 사실 상병코드넘버가 맞아야 지원이 되는 난점이 있어서 때로는 지원을 못 받는 시민들이 또 있습니다. 제 보건소장 직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중앙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죠?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상위법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부 다 지침대로 하고. 환자 의료비는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지만 보건소에서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전액 국비예산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예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비청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고요 저희들한테는 정산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나중에 국도비 정산보고하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데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조건들 때문에 희귀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 기흥구보건소에 연결을 시켜주고 결국은 저도 돈이 없는 관계로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현재 444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지금 처인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쪽하고 협력되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사회복귀시설은 우리집하고 우리집2 두 군데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회복귀시설 이름이 우리집이에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집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령 정신병으로 1차 진료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있든지 치료를 받아서 복귀를 하기 전에 여기서 소위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복귀하기 전에 여기를 거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사회에 환원이 되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병명이 주로 뭐예요?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이나 그런 것들인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가 많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밑에 지금 현재 특수근무수당으로 금액들이 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더 많이 잡혀서 2억 3300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종사자들한테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것인데요. 월 15만 원,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20만 원.
기준
김기준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리집에 4명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4명에 대한 금액이 2억 3300이라고 보기에는 많은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세광정신요양원에도 43명이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옆에 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이렇게 또 지원이 있거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 시설요양 보강비는 정화조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집에?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세광정신요양원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는 우리집이 아니고 세광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세광정신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100톤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150톤으로 증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세광정신병원에 나간 것은 아니었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나갔습니다. 전년도에는 소방시설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세광정신병원이 민간병원 아닌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민간병원인데 정신요양시설로 해서 국비가...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암세광정신병원은 서울시립병원으로 병원체계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세광요양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세광정신병원이 저희 용인시에 지정돼서 프로그램을 하나 맡고 있죠?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정신병원은 없고 정신요양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거의 여기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해서 거의 반 시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국비 포함해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국비, 도비가 70% 되고 시비가 일부 25%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병원운영에 있어서 거의 이건 반 시립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 어렸을 때는 길에 부랑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곳에 집합을 시켜서 정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직원들이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귀시설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에서 저번에 심의를 거쳐서 용인정신병원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용인정신병원은 치료중심의 병원이고, 여기는 요양시설이죠.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정신병원도 사실 치료보다는 요양이 더 커요. 가면 병상이고 뭐고 전부 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기준
김기준위원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거의 안에 요양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정신환자들, 특히 알코올환자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섭취를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정신질환,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든가 해서 우울증이 해소가 되면 요양시설로 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6개월마다 입퇴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퇴소가 돼서 가정으로 가있다가 또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요양시설에 입소가 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그래서 입퇴원이 자주 반복되고 반복되는 사례가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차피 도비신청도 저희가 요청해서 도비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수용시설이 283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정원에 맞춰서 거의 국도비가 책정돼서 운영비며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이 내려오고, 일부 시비 부담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283명이 다 용인시민 아니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용인시민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운영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 인원수를 모으기 위해서 저번에도 TV심층취재에 보면 부인이 남편 고발해서 잡아가기도 하고, 역전에서 어영부영하다가 노숙자로 몰리면 그냥 잡아가서 인원수 채우고 그런 부당한 사례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개인민간정신병원에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양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기준이 있어서 철저히 해서 가족간의 불화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관리실태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반 시립의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언제 한번 현안관리체계 자료를 주십시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424쪽에요. 간단히 답해 주시면 돼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업무추진’ 63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3개구 공통이죠, 이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말 그대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선희위원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식사하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누구 대상으로 식사를?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영유아 대상자들하고 임산부들하고요. 대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자리를...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제목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로 되어 있지만 기흥구는 약간 비슷한 제목이기는 한데 달리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쭌 거예요. 일단 거기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거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3개구 중에 버스 승강장에 금연안내표지판 만든 곳은 우리 처인구뿐이거든요. 처인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조례에 버스승강장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2개 구청은 이따 말하겠지만 학교 앞에만 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일단 저희들이 금연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승강장에 부착토록 지시를 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부착을 시킨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하여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성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강도시사업이요. 선포식에도 1천만 원 들어가는데, 선포식에 1천만 원 들어가는 게 거기서 무슨 부스 마련해서 뭐 하신다고요? 이거 포함해서 건강도시사업 전반에 걸쳐 아주 진짜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임팩트 있게 우리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궁금하시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건강도시는 WHO 세계태평양기구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7개 시군이 가입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7개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용인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건강도시는 약주 드시면서 건배제의 때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음주가 과량 섭취되면 몸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식사하면서 건강을 위하여 하는데, 건강도시 개념을 물리적, 환경적 전체요인을 해서 도로든가 공원, 하천 이런 전체에 건강할 수 있는 요인을 종합해서 건강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어 보려는 게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프로젝트 안의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과에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해서 추진할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추성인위원장
이게 전액 시비로 가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이름이 좋아서 건강도시지, 도시가 건강해져야 건강도시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전부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만의 건강도시 만들기의 어떤 큰 무엇이 있나,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봐도 내용이 없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용인시 전반의 건강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인지 제시를 하고.
추성인위원장
이 연구용역비는 어디에 주셨어요? 2600만 원은?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아직 저희들이 제시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어디를 줄 것인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기존에 했던 데 말고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과연...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좀 알아야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수원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가입이 되었는데 연구용역비만 수원시 같은 데는 5천만 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을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책정을 했고요.
추성인위원장
수원시는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선택되었잖아요. 우리시도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걸.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노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시는 것이 아직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금연표지판 설치가 3개구 똑같이 하나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3개구 보건소가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할 곳을 표지판을 만드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원하고 버스정류장을 표시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는 안 하고?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이제 2013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처인구는 금연조례제정 안내표지판 명칭이고 여기는 금연표지판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 3개구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임산부D라인 사진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처음하시는 사업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한 사업인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참여하신 분들이 가족들도 용인시에도 바람에도 어울리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 올해도 다시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만 했었어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고... 5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내년도에도 거의 이 수치라고 생각을 할 것 같네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사업이라니까 잘 하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토종미꾸라지 구입이 있어요? 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미꾸라지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토종미꾸라지 구입한다고 해서... 거의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토종미꾸라지라고 해서...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 3개구 보건소가 같이 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전에 답변을 잘못하셨나 보네. 어쨌든 토종미꾸라지라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458페이지요. 노인들 이번에 틀니사업이 새로 생겼죠?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새로 다 올라왔어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조금 올라간 이유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 했었는데 차상위 30%에서 조금 더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463페이지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보건 선생님들이 계셔서 각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교육을 해서 계속 예방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면 질환이 진행되면 악화일로로 진행되기 때문에 뇌혈관 같은 것은 중풍 같은 것으로 진행되면 환자가 엄청 고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자살방지대책, 위탁해서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생명사랑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래서 인력 3명이 저희 센터와 정신보건과 같이 생명사랑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홍보사업과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병원을 통해서 무료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결돼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활극빈자라든가 우울증환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도 필요하지만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이러한 극단 자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486쪽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혈액검사 할 때 건강원스톱서비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있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변경이 돼서 통합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고 저희가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김선희위원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원래 시간이 걸리니까... 혈액검사 시약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원스톱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세우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처인구에도 물어봤었는데 여기는 광역사업에 친환경 미꾸라지 사용 안하시나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내년도사업에 뺐습니다.
김선희위원
뺐죠? 그런데 3개 구가 공통으로 간다고 그런 말을 앞서 했거든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역적으로 도시형 하천이라 하천개조가 다 되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웅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효과적인데.
김선희위원
모기유충이 꽤 있다고 들어서...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천변에 물리적 방제기이라고 98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모기유충을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449쪽인데요. 살균제가 1만 원에 50통을 얘기하셨는데 한통에 몇 리터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100리터짜리...
김선희위원
한통에 1리터예요, 100리터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한통에 100리터입니다.
김선희위원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1리터입니다.
김선희위원
1리터죠? 분명하신 거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왜냐면 처인구하고 같기 때문에 통으로 여기는 표현하셔서. 그러면 488쪽이요. 여기가 새로 수지구 보건소가 신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시설비에 보면 진료실 창문교체 및 방범창 설치 등으로 신축했는데도 이것을 또 설치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고기리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보건진료소 그쪽에 하는 거예요? 밑에 보일러수리 및 기타 시설유지관리, 환경개선 및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488쪽 운영협의회라는 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진료소가 예산은 별개로 했었던 건데 그때서부터 운영협의회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시 예산이 돼서 운영협의회에만 지금 존속이 되어 있는데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소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전에 보건소 자체 말고 진료소가 있는 곳에 진료소를 운영하는 운영협의회를 살려서 그전에는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시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수지에는 운영협의회장이 한분 계세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한분 계십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지구 전체에 한분?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봉환
설봉환위원
이 분의 활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금년부터? 내년부터?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85쪽에 관리의사 대체인력이 있어요. 수지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관리의사 한분이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한분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분인데 굉장히 업무가 과중이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150명에서 250명을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 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될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대체인력이에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대체 의사를...
남숙
박남숙위원
의사분을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가 인력을 수배를 해야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의사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게...
남숙
박남숙위원
퇴직한 의사님들 모시는 거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병원은 힘들고 그런데 보건소는 약간 그렇게 힘든 것은 없으니까 선호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수지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관리하는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사실 기피하는 곳이 보건소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질적인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감기예방접종 하는데 예방접종하는 주사약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급에 문제없었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급에 문제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8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만 15세∼18세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이 있어요. 비취학 청소년은 어떻게 선택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에 안 간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저희가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년에 3명, 4명을 찾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3명, 4명이 23만 2000원 씩 올라온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기금에서 하는 것 아니고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국비사업이에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기금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우리가 기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기금은 아니고요. 국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대개 비취학 청소년을 양성으로 나오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동안 3년 동안 몇 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아까 몇 명되지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2명 정도 했고 작년에 3명 정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쪽이라서...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찾기도 힘들고.
추성인위원장
찾기도 힘들거니와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수지구만 이것이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조금 관심을 가져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진단의 경우 나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해 줄 수는 있는 건데.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 회부 후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 금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 포함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792억 5851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21억 8468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405억 1061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