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지구청, 수지구 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90억 7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51억 9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 2억 3368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지원 3억 2209만 원, 정보통신 기반구축 4억 2249만 원, 민방위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3억 7257만 원, 청사유지관리 15억 4844만 원, 상현1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증축공사 3억 2천만 원, 생활체육 육성에 6억 88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7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민원봉사과 예산은 1억 5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행정운영 4661만 원, 지적행정운영 5639만 원, 행정운영경비 5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1쪽 세무과 예산은 5억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4억 7337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에 238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7쪽부터 482쪽까지 9개 동에 대한 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3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435쪽을 봐주세요. 주민센터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현2동에 중점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현2동 동 주민센터를 내년에 새로 신축을 합니다. 신축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미리 편성해 두신다는 거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434쪽 상현2동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상현2동 정보화 교육장비구입도 작년보다 비교 증감으로 올랐는데 예산을 더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종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주민자체센터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화 교육장을 저희가 구비를 하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 위원입니다. 436쪽에 기간운영공통경비 6800만 원, 행사운영비 풀비잖아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풀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청 자치행정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풀비를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가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더 많아요. 행사비를 80%로 세워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은 예산은 많이 모자라요. 그럴 경우 풀비에서 채워주면 결국은 예산을 제대로 나지 짜지 못한 거예요. 필요한 사업은 깎지 않더라도 풀로 전체적으로 80%를 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은 써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채워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 사업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심의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집행할 때 잘 고려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경 써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432쪽에 직장어린이집 시설장 봉급이 인건비가 3개 구청으로 봤을 때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장의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장이라고 해서 다 똑 같은 것이 아니고 보육사업 지침에 보사부에서 해마다 지침을 내려 주는데 거기에 시설장의 호봉수대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호봉에 따라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3개 구청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내에 시설장으로 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력은 경력사항에 포함되는 거고요. 보육사업에 내가 근무한 종사기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러게요. 종사기간. 기흥구는 3400정도 되는데 여기는 4200인데 굳이 3400에 해당되는 분을 뽑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돈에 따라서 뽑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돈에 맞춰서 뽑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뽑고 나중에 호봉수에 따라서 봉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계통에서 많이 근무한 사람을 뽑으면 7천만 원도 되고, 8천만 원도 되겠네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도 이게 급여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기는 예민하지만 실례하지만 과장님 연봉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요?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안될까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원장의 경력에 따라서 재직증명의 증빙서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호봉을 책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3000, 4000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지정도 하고 인정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시에서 뽑을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놓고 거기 기준을 맞춰야지. 조금 아까 말했듯이 보사부에서 정해주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상한선으로 하면 6000만 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이다. 하면 그 사람 경력에 맞춰서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시에서도 어린이집 시설장 정도면 대략적으로 3500선의 기준 되는 경력자를 뽑는다든가 해야지.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돈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서 보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처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추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과장님이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상현1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증축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현1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면적은 180.6제곱미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150평방미터 정도를 더 증축해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나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있고 이것은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이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상1동과 제일 가까운 일반도서관은 어디에 있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가까운 도서관은 풍덕천에 있는 서부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도 있고.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성회관 옆에 있는 서부도서관.
순경
김순경위원
다른 동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하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부지와 시민의 욕구가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증축되는 부분이라 이왕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 동에서는 이런 것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는데 유독 상현1동만 현재 있는데 더 증축해서 3억 2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타 동과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시설이 면적이 좁아서 많은 주민들이 앉아서 자리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서 양도 늘어나고 해서 비좁은 상태이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넓혀 주시는 것이......
순경
김순경위원
사실 도서관 자체가 지금 풍부하게 남아돌아가는 곳은 없거든요. 조그마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도서관 운영하는 곳이 여기 말고도 또 있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
순경
김순경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증축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런 것들은 타 동을 생각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36쪽을 보시면 투명한 재무관리에 보면 기관운영공통비 있습니다. 편성목을 일반관리비에 기관운영공통운영비에 2000, 국내여비에 800, 자산취득비에 똑 같은 항목인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편성 목을 작성하셨는지?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쪽에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관운영공통운영비에 2000이 잡혀 있는데 별도로 여비에 국내여비 기관운영공통여비를 따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관운영공통운영비에 여비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와 여비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시설장 인건비가 기흥구 대비 무려 25%가 더 비쌉니다. 수지가. 아까 과장의 답변은 ‘돈에 따라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기흥구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그런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은 저가 임금에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원칙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원칙, 원칙......
지미연위원
우리 직원후생복지로 3개 구청에서 오픈하는 어린이집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똑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똑 같은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가 또는 시가 어떻게 직원후생복지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 분명히 계획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달에 368만 원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리셨습니다. 똑 같이 스타트를 하는 거지요. 그 얘기는 공고를 월 여기는 368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응시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캐리어가지고 들어가서 무조건 되고 난 다음에 ‘당신들 나 이정도 캐리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봉급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용인시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로는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맞지요. 하지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의 키워드는 그 점입니다. 목표가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여기에 얼마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몇 명을 수용하고 하는 일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봉급이면 된다. 그래도 올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있어서 누군가의 입김이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인지, 꼭 어린이집에 끌려 다녀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흥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수지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차별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도 똑 같이 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흥구가 편성대한대로 금액 삭감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공지를 그렇게 했잖아요. 한 달에 368만 원을 했는데 오히려 기흥은 다운이 되고, 수지는 무려 기흥대비 25%, 처인은 20%, 거기다가 보육교사 인건비도 자기네 마음대로 올립니다. 작년대비 보육교사 인건비도 올라갔고, 취사부 인건비 플러스 수지는 보조 취사부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보조취사부는 현재 보육아동이 44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4명으로 20명을 더 뽑아서 보육을 할 겁니다. 40명에 1명씩 취사부를 두게 되어 있는데 64명이기 때문에 바쁜 점심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4시간씩 보조취사부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흥구도 마찬가지 보육교사 수가 7명이에요. 거기에는 보조취사부가 없어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육아동이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을 증원을 했습니다. 57명 정원에서 44명 현원이 있었고, 내년에는 69명 정원에 64명을 보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고민을 안 하고 너무 쉽게, 쉽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경상적경비예요. 작년에 이 예산에서 올해 이거 했을 때 이제 또 어차피 직원복리후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무런 청사진 없이 주먹구구로 가고 기존에 행하던 습관대로 하기 때문에 가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인건비 올린답니다. 그러면 재벌기업 총수 하던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그 사람 연봉만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당초 공고했던 368만 원의 관계를 제가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흥에서 올린 것으로 3개 구가 공통으로 가기 전에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수지나, 처인은 영어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간이 아닌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장들 관내에서 시장오시는 행사 있다고 얼굴 내비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하라고 뽑아 놓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개청을 하고 주민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인테리어공사를 넣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2억 5천이 커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을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블라인드 정도는 해 주지 않아요. 이게 인테리어지요. 인테리어잖아요. 그러면 왜 상현2동에서는 블라인드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이 또 올라왔냐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것 안에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상현2동 뿐만이 아니에요. 동백도 그렇고 지금 개청을 준비하는 있는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에서는 인테리어공사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각 동에서는 블라인드 설치비를 또 올립니다. 저는 얼마만큼 업무협의를 하는 것인지?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인테리어 공사비를 약 3억 정도 올렸습니다. 가 견적을 받아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뽑았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2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블라인드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기흥구에는 작년에 개청비를 해줬어요. 동백 같은 경우 2억 5700이에요. 작년에 예산 손도 안 대고 했기 때문에. 700이지만 본 위원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더 알뜰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테리어 공사 안에는 블라인드 설치공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습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안 쓰면 반납하지.’ 지금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규모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수조정 전까지 3개 구가 모이셔서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장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스스로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1007만 원이 증액된 156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1565만 원을 증액한 61억 94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7159만 원과 일숙직 수당 및 우편요금 등의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비로 2억 4776만 원, 298쪽에 처인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3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 추진사업 중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로 9005만 원, 모현면 양지면 시민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 교체비로 3860만 원, 300쪽에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6026만 원, 그리고 역삼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시설 기반 구축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에 민방위 교육 및 운영비로 4522만 원과 공익근무요원관리비로 1억 3341만 원, 30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1억 7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청사 유지관리비 4억 1595만 원 중 시설비 1억 200만 원은 2008년 D등급으로 판정된 처인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304쪽에 문화예술 및 민속축제 행사비 3800만 원은 금년까지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구청에 계상한 것이며 주민체육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3115만 원과 305쪽에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비로 2억 9600만 원, 관내 체육시설 운영비 1억 6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3억 2600만 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20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115만 원을 감액한 2억 5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원활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4168만 원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비로 226만 원,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비로 1968만 원,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비로 1억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560만 원을 감액된 6억 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 8000만 원과 우편요금으로 3억 3504만 원,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비로 1114만 원, 그리고 철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8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처인구 읍‧면‧동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7억 4116만 원을 증액된 85억 5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년보다 13억 9890만 원 증액된 37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붕 및 지하 방수작업 등의 보수비로 324쪽 포곡읍에 6680만 원, 332쪽 남사면에 1억 7600만 원, 352쪽에 양지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는 333쪽에 남사면 봉명 4리 마을회관 개축공사비 1억 원과 339쪽에 이동면 송전1리 경로당 비가림막 설치공사비 800만 원, 그리고 341쪽에 원삼면 목신3리에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358쪽에 내년도 10월 준공 예정인 역삼동사무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등으로 2억 4500만 원,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이번에도 또 이전을 하세요. 계속 올라옵니다. 나눠서 이전을 하시는 것인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은 지원해 주는 것이 읍면동 사무소, 구청,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부분과 면사무소가 이전했을 때 시스템 자체가 사무실이 변동되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으면 이전 설치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사 같은 경우도 시스템자체를 많이 바꿨습니다. 보안장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현황판 정비는 24만 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200만 원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현황판 전체를 바꿨는데 수정되는 부분만 수기로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지미연위원
가장 잘 올리신 거예요. 기흥과 수지는 100만 원씩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처인구에 맞춰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각 구청 현황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보자해서 줄였습니다.
지미연위원
가능하시니까 하는 거고, 처인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마다 현황판은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가장 많은 면적의 구가 처인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인구가 하는 것이 잘 하고 계시는 것이고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처럼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다 이 자체를 구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본청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평가를 해서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내용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계획서를 봤을 때 자부담 비용부분도 많이 감을 시켰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도 꼭 필요한 경비만 세운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민속행사...... 민속축제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읍면동이 다 원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내 동네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전통축제 해야겠다고 하게 되면 다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목을 딱 정해 놓고 그 금액 안에서 파트별로 갈 것인지? 우리 재정이 양호한 상태가 아닌데 용인문화원이 해서 다 가능한 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상설화 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격년제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20%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하도록 해 주고 그 대신 격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한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도 생각하고 주민의 욕구도 생각하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나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민간행사로 간다고 하면 이것 또한 일몰제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더 한번 피드백도 봐야 되는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될 요시가 적지 아니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305페이지 이동면 주민자치센터는 언제 완공 예정이십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서 시설비가 48억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그 부분을 어렵게 고민했었던 부분 같은데 1차적으로 20억 밖에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재정법무과 의견은 내년도에 장기계속공사를 이행하면서 2014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는 시점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당초 대비 수정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재정법무과가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급해서 지어야 되는 거면 일시불로 48억 줘서 완납해서 2013년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가도록 하든지, 2014년이면 20억을 삭감해서 양해를 구하고 2013년에서 2014년 예산에 반영해서 2014년에 확실하게 짓도록 하든지. 왜 이렇게 걸쳐놓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장기계속공사라는 방법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 일단 이동면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도 상반기에 계약심사를 하고 5,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시점인데 예산이 당해연도에 48억이 안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장기계속공사는 내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입찰은 총 48억을 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안 될 뿐이지 공사 진행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주민과 약속은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한테는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토론을 해 봤지만. 물론, 48억이 들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만약에 공사계약대금만 준다고 하면 20억까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계약대금을 100% 다 줄 필요도 없고, 지금 조기집행도 아니고 적기집행을 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억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한 5억 내외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패턴의 방법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장기계속공사 하는 방법이 우리가 48억의 근거를 가지면서 일부 지금처럼 20억 정도 갖고 있어야 장기계속 방법 패턴으로 운영할 수 있지 5억, 10억 갖고는 운영의 방법이 책임이 생기지요.
지미연위원
내년도 예산할 때 오히려 35억 반영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2, 3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는 1년. 지금 말씀이 내년 상반기에 5월 안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어차피 공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면 그렇다고 공사 들어가자마자 48억을 다 완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공정이나 기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돈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요. 저는 오히려 이것은 처인구에서 스스로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을 본다면 계약금만 주고 완공 시에 다 정리한다고 그러면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 우리가 부도날 이유도 없고 그런 의미라면. 괜히 어설픈 돈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10억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는가? 그것은 구청장님이 판단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2014년 준공에 대해서 약속은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내년 2013년 말에 가서 2014년도 예산 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48억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 포곡읍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중간부분에 있는 취미교실 확장공사. 포곡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함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일반회계를 건드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겹치는 지역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와 더불어서 352페이지 계속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오는데 삼계2리, 영문1리 쪽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로 가고 일반회계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늘리는 부분은 지하에 물이 차 있어서 지하의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던 것을 2층으로 늘려서 확장하는 부분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부분, 만족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든요.
지미연위원
주민자치센터데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가 공공운영 재산이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게 동사무소 주민자치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용하는 용도에 따르겠지만 투입되는 그것을 보셔야지지 이용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계속 이런 시설비, 부대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경로당도 지어주고, 그 지역에 건물도 지어주고 경로당 안에 있는 집기도 사주고. 다 쓸 수 있어요. 수질개선에 포함되는 그 지역민을 위한 곳에는 활용할 수가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것만 쓰고, 이 주머니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모든 자금을 끌어당겨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길이만큼 잘라 넣어서 가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것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32페이지 남사면에 시설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임시방편 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 건물이 2001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면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 시설이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여론도 많이 있었는데 별도로 별관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짓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지하에 대한 공간이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 투입된 배수로공사라든가, 외벽공사만 하면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1년도에 지어졌다고 그러셨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것을 길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용이하도록.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곳에서 뭐를 하게 되면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게 의미가 아니거든요. 써야할 곳에는 써야 하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303쪽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개선공사 나왔지요. 우리 처인구청 청사 올해 공사 한번 하신 적 있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보강 많이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안전정밀진단용역 내년도에도 또 하실 겁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했을 때 D급이 나오는 부분은 5년마다 해야 되는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필히 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예산이 내년도에 1억 200만 원 더 투입된다고 하는데 청사 이렇게 두고 수수방관 하실 겁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과 논의하고 있는데......
선우
이선우위원
청사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청사 방수공사도 먼저 했었어요. 그렇지만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줬어도 5년에 한번씩 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정책과와 회계과와 협의를 붙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매년 막말로 얘기해서 누더기로 예산만 낭비해서. 청사 이렇게 해서 구청 청사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데 주민자치센터 동, 다 가지만 구청 청사는 뭐예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일부 구에는 100% 반납했고, 시의 살림이 어려우니까 동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 구를 공히 판단해 보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처인구 한마음대회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읍, 면민의 날 행사를 반납한 것은 있습니다. 처인구 한마음 체육대회를 체육회 임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때만큼 한곳에 모일 수밖에 없다. 체육회에서 많이 건의를 했고, 단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년마다 지적됐던 체육복 관계를 과감하게 쇄신시켜보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착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이벤트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쓸모없는 돈에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주민들이 그날 당일 날 와서 즐기고 놀고 갈 수 있는 체육대회로 하자고 해서 예산도 20% 삭감해서 80%로 정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격년제로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와서 처인구 전체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면 처인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싶어서 해야 될 필요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면민의 날 행사한데가 있으신데 어떤 종목으로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각 행사장마다 다 나가봤지만 전과 달리 옛날 같은 경우는 구기종목 위주로 많이 했었고, 유니폼도 마을 단위별로 다 입었습니다. 금년도 제가 가봤을 때는 반팔 티셔츠 하나 입은 읍면도 있었고, 종목도 구기종목을 제외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줄다리기라든지, 한마음 달리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탈바꿈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 예산의 50%정도가 식비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식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을에서 자부담을 들이고 사용해 준 것이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약간은 시골 분위기가 나는 동네는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봉사하시니까 그런 부분인데 도심지역으로 가면 전체 예산의 1/2가량이 식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시의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격년제로 꼭 해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만이라도 시민이 한꺼번에 모여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고 어렵고 힘든 살림인데 격년제로 하는 것을 안 해도 그렇게 안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애향심이 떨어진다거나, 화합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처인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서는 주민소통 화합이라는 슬로건은 참 좋은데 실지 나와서 그날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늘 관심 있고 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처인구는 구기종목은 배제하고 다른 화합하는 자리는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늘 협회,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구기종목 위주로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자고요. 감추지도 말고. 축구, 족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부인하지 말자고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고민해서 우리시가 어렵고 힘든 재정살림에 이것이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지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참작해 주실 사항은 저희 처인구가 말씀을 드렸듯이 80%가 농촌형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형 지역 분들은 만나서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도심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도심처럼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분들의 축제자리나 마찬가지거든요. 모이게 되면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부락민들끼리 한데 어우러져 하루 즐기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면민의 날 행사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천만 원 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식사는 거의 다 자원봉사로 내 주시고 일부 관심 있는 지역 부락민들께서 찬조금도 하셔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 구청별로 4000만 원씩, 읍면동에서 3000만 원씩 해서 80%라도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공감하고 다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의 사정이 딱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전기요금을 체육시설에 내 주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에 처인구에는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소 중에서 전기나 상수도, 하수도 쓰는 부분이 10여 개소가 되는데 공공요금 내준 9개소는 노인 분들이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용무정 수양정에 들어가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처인구는 게이트볼장 외에는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구에는 게이트볼장 외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내 주고 계세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일정부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체육시설 56개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지원과 현재 시스템 자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립해서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정립을 해서 금년도에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차등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2개소가 늘어난 9개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하신 거예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운영비 정도는 본인들이 내주셔야지요. 지금 시가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 보면 건설도시과인데 다른 데와 차이가 많아서요. 전년도 예산이 기흥은 4000에서 6000, 수지는 1500에서 5000인데 올 예산이 1억 4000에서 갑자기 2억 9000으로 올라가요. 세입은 잘 모르세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세무과장
세외수입 쪽은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모르시나요. 전혀? 지난번에 시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세정과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해당 과에서 세외수입이 잡히는데 국공유지 점용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갑자기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모르세요?
정석
이정석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당초 2012년도 기정예산에 1억 4000인데 금년도 2억 9000 잡은 부분은 작년도에 잡을 때 추계치가 잘못 추정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는 현 시점이 2억 9000이 맞는 거거든요. 도로나 하천 사용료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잘못했던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당초예산 놓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입을 잡아서 맞춘 부분인데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증감사항이 나타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 3708만 원을 감액한 95억 5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71쪽부터 38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1억 311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1쪽 상단부터 375쪽 하단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 일반 행정운영비,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11억 75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375쪽 하단 민방위 운영과 관련하여 민방위 교육 운영비 및 공익요원 급여 등으로 5억 48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 공유재산 관리 예산은 청사관리 주민센터 개소 지원 사업 등으로 13억 87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79쪽 하단 생활체육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6억 97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1억 832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5쪽 상단 민원발급용지 구입 등 민원행정서비스 지원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58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위하여 42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3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309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8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91쪽 상단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4억 9430만 원,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를 위해 33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23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6억 114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66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6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380쪽 사무관리비에 썰매장 관리비와 썰매장 운영비가 있는데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상갈동과 구성동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전년도에는 운영을 안했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없었던 것은 이것은 본예산 대비고, 작년에는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추경예산에는 얼마 잡혔었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800 이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400으로 줄였잖아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관리비로 200만 원, 썰매장 운영비로 2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운영과 관리가 될까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상갈동과 구성동이 2009년도부터 썰매장을 운영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상갈동, 구성동 다 썰매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했었고요. 이용자에 비해서 운영비나 관리비가 삭감돼서 주민자치센터나 동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구성동 같은 경우 첫 번에 운영할 때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지원을 구청에서 했는데 굉장히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이것이 더 늘었던 건데 다시 이번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상갈동은 제가 모르겠는데 구성동 같은 경우는 할 장소가 없어서 장소 자체도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줄인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곳에 투입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응도가 좋고 이런 곳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 역시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동감하고요.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신갈동 주민센터 준공이 언제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 연말로 회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연말에 가능할까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기 전에 회계부서의 신갈동 담당과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기고 내년도에 속도를 내서 내년도 연말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홍종락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방문까지 했어요. 신갈동은. 지금 진척도를 봐서 내년 말까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건소와 같이 종합청사로 짓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의 예산심의 대비해서 회계부서에 통화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회계부서에서는 내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홍종락위원
2억 5000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돈 없는데 미리 세워 놨다 안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동백동 청사를 추진하면서 시행사와의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지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신갈동은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불가분한 사태는 나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추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 반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계상을 할 때. 만약에, 만약에 후년으로 넘어간다면 해서 회계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가정을 해서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같이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회계과와 심도 있게 봐서 어렵다는 생각하면 내년에 올리든가 추경에 올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미리 올려 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와 계수조정 전까지 상의를 해 보세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 한다든가 내년도로 가도, 보건소까지 있어서 그때까지 완료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회계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기흥구 상미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동백에 있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상미클럽에 보면 인건비, 전기세, 이런 것을 토털 제외하고 300에서 500정도 월 이익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백은 지금 시에서 인건비, 전기세 다 보조하고 있거든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거기는 돈을 받지 않고 있지요. 수혜자들한테. 그런데 이유가 샤워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샤워장 2000이면 지어요. 그러면 이익발생이 나는데 2000을 안 해서 안받고 그분들에게 수혜를 주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동 배드민턴장, 상미 배드민턴장을 대회 때마다 수없이 가봤고 상미 배드민턴장에는 크지 않지만 샤워장이 있고, 금년도에 배수가 잘 안돼서 일부 추경에 세워서 보수도 해서 협소하지만 샤워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클럽인데 동백클럽은 회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000명이 넘고요. 신동백클럽, 동백클럽 두 클럽이 혼존 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회원수가 넘쳐나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장이 큰 돈도 안 들어가고 해서 그분들에게 편익제공도 하고 그분들에게 나오는 회비 징수분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앉힐 때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협소합니다. 언덕 위에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중간에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억지로 딱 맞게 앉히다 보니까 샤워장을 하다 보면 현관 쪽에 비집고 앉히거나, 밖에 앉혀 봐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 두 번째는 샤워장이 상미에 있지요. 상미에 샤워장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회원님들도 있더라고요. 샤워장이 있어서 잘 쓰면 좋지만 관리가 안 되고 안 쓰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샤워장을 예산을 계상해서 앉혀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관리문제라든지 전 회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샤워장을. 위생관리 측면에서.
정순
장정순위원
샤워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로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문제지요. 우리가 돈이 시에서 나가잖아요. 왜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만 특혜를 받아요. 그건 아니지요. 입장료도 없고 그러니까 인원이 그리로 더 몰리는 거예요. 신갈사람들이요. 동등하게 검토를 하셔서 상미클럽과 동등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 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397쪽을 봐주세요. 기흥 행복콘서트, 법화산 문화축제가 있지요. 비중이 어디가 더 시민이 많이 오십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흥 행복콘서트는 2005년도에 개청이후 이듬해인 2006년부터 기흥구가 주관돼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각 마을별, 각 동별, 찾아가는 소규모의 행복콘서트를 해 왔던 거고요. 하단에 있는 법화산 문화축제는 구성지구에 오래된 전통축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향토성을 살린 문화축제라 두개를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두개 다 많이 호응이 있고, 법화산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자리 잡은 전통축제라고 보여 집니다. 두개 다 시민들께 많이 기여를 했고, 지역의 문화촉진에 기여한 행사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기흥 행복콘서트는 6회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법화산 문화축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법화산 축제는 몇 월에 하십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9월에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법화산 문화축제는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계승하는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화산 문화축제가 상당히 좋으시면 아까 신현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구성대비 80%를 해서 2400 세웠으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해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결국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밖에 없든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다른 행사는 일회성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취지에 맞게, 지금 힘든데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 단체장님들 주머니 털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되고. 법화산 문화축제도 고민해 보세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동백동사무소 언제쯤 개청할 예정이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동 청사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어제 회계부서와 통화를 했는데 전에 있던 계약사와 해지가 최종 됐고요. 새로운 업체선정이 돼서 정상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개청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고 회계부서에서.
지미연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중간에 공공청사를 수주 받은 업체가 부도나는 이유가 뭘까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업체 당사자가 문제가 있겠지요. 제도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검증이 안 된, 아니면 실지로 늘 봐오지 않던 회사들이 공개입찰에 응찰하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공사비 다 주셨나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조기집행이라는 명문 아래 다 줬나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것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만 그것은 착공금, 기성금으로 시책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직 집행은 안됐겠지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기흥구만 이런 일이 또 벌어졌거든요. 왜, 이럴까? 회계과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던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자입찰제도가 이런 것이 맹점입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우리가 견실한.....
지미연위원
한번 데이고 또 데인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뭔가 느슨했기 때문에 용인시를 만만하게 봤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개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용인시에서 말씀하신 동백동, 옛날에 상갈동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전국적인 것이 아니지요. 주무관청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도나고 나면 비용 더 올라갑니다. 고의성 부도도 있을 수 있어요. 건설업을 하는 선수들이 달라붙어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왜 거기에 기흥구만 연속 두 번을 당 하는지? 긴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세웠던 인테리어공사비는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2억 5700을 승인시켜 드렸는데. 아까 홍종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대로 기흥동도 내년 연말이라면 굳이 지금 본예산에 일찌감치 자리 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계수조정 전까지 조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계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오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몇 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2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과 2012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3479억 6931만 8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670억 2319만 1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16억 6516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