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심순덕주무관
사무직원 심순덕입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 후 반환점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 구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주된 목적은 침체된 도시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 및 우수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인 창조경제단지와 검단들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도청이전터 개발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첨단산업과를 설치하고 금호강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등 우수한 문화재 발굴 및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심 속의 명품거리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자원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침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청 이전터 주변 등에 도시재생사업과 제3공단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 특화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서신설 외에도 민원인 명칭혼돈 해소와 업무이관 등에 따라 부과과를 세무과로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행정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부서 통합조사 기능과 전통시장 관리기능 등을 강화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을 위한 가로정비 기능을 도시안전과에서 도시행정과로 부서이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1단 2과가 증가되어 본청의 현행 3국 2실 20과 체제의 조직이 1단 3국 2실 22과로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공무원 정원은 한시기구인 도시재생추진단 관련 4급 1명과 5급 2명 및 6급 이하 12명을 증원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6급 이하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확대와 명문학군 조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6급 이하 각각 1명씩 증원하여 총 27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급간 정원 조정에 따른 상계를 감안하여 9급 5호봉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42억 7,9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우리 구의 성장동력 발굴과 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변화와 창조를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정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도시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 및 우수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6조는 한시기구 설치와 직제 변경사항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에서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으로 직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제9조는 과 단위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국 경제진흥과를 도시재생추진단 첨단산업과로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과과를 세무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행정과로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 잠재적인 관광인프라ㆍ구축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형식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조직의 기능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직인지에 대하여 세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와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구에서 두는 정원의 총수를 967명에서 994명으로 2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와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부서들의 업무가 기존에 있던 부서들의 업무와 중복이 되지 않는지와 또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기존 업무와 그리고 새롭게 최근에 발생된 업무를 좀더, 우선 기존업무 보다는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한시기구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부서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업무의 중복성은 일단 없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부서들에서 예전에 없던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검단들 개발이라든지 삼성창조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업무발생 부분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신발생되는 부서들을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모아서 재편하는 것이라서 나머지 부서하고의 업무 중복성은 규칙 제정할 때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북구의원 전체 모임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도시재생추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는데 3개 과 명칭변경이 있었네요. 부과과에서 세무과, 도시경관과에서 도시행정과,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의 명칭은 해당부서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부과과의 명칭이 혼동스럽다, 그렇게 해서 세무과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헌태위원
어떻게 혼동스럽다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세무1과, 세무2과 이런 용어를 쓰다가 부과, 징수로 업무특성에 맞게 부과와 징수로 명칭을 조정했었는데 부과라는 의미가 어렵고 발음도 어렵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생소하게 들려서 그 명칭을 세무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서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이헌태위원
그럼 징수과도 세무과잖아요. 세무적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부과과에서는 세금 업무만 하고 징수는 거두어 들이는 그런 의미로,

이헌태위원
세금을 거두어 들이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징수과, 부과과로 할 때 명칭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세무과로 하는데 징수도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뻔히 보이는데 계속 바꾸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세무과를 확실히 더 이상 안 바꿉니까? 또 바꿀 것 같은데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바꿀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헌태위원
징수과는 징수과, 세무과는 세무과, 제가 볼 때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경관과에서 도시행정과는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도시경관 업무가 이번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도시경관 업무 자체가 빠져 나오니까 도시행정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헌태위원
도시행정이 조금 큰 도시계획 차원부터 작은 도시행정, 이런 범위가 작은데서 큰데까지 범위가 넓은데 도시행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구청 일 중에 도시행정이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명칭도 도시관리라든지 도시행정, 경관이라는 용어는 빼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아까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 업무를 도시과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행정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겠다 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헌태위원
명칭이 일이라든지 성격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고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과는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관련법률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교육 쪽으로 부서에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진단할 때,

이헌태위원
이건 그래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원이 973명으로 조정되지 않습니까? 946명에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967명에서,

이헌태위원
967명에서 994명으로 거의 천 명에 육박하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질의 때도 슬로건이 구청장하고 구청의 새로운 슬로건이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인데 후반기 가면 슬로건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전반기는 새로운 구청장이 처음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공직인의 자세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북구를 발전시키고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천 명이니까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은 2년 지나고 3년째 하반기 구정을 펼칠 때는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행정의 최고 지향점이 구민행복이 아직까지 최고의 지향점이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900이 공무원의 상징도 있습니다만 숫자 보다는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 슬로건으로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900의 변화에는 공직자가 변해서 우리 북구 주민의 행복을 창조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그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뜻은 공무원 수를 가급적 증원하지 않고 현재 공무원 선에서 900명 선에서 동결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불가피하게 늘리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늘리지 않고 공무원 수를 가지고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2년 사이에 100명이나 늘어가지고 그건 아까 했듯이 공무원 각오 다지는 것은 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다시 있는지는 평가해 봐야 되지만 슬로건은 실패를 했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정도 공직자들 기강이라든지 공직자의 자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했으면 뭔가 도약하는 북구, 뭔가 발전하고 뭔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지금 북구 쪽의 모든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대단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숫자도 공무원 수도 많이 깨졌고 북구의 큰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내용만 잠깐 정리를 해 주시지요. 어제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거기에서 제가 납득이 안 되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금 20여년 이상 북구가 거의 침체된 사항으로 계속 이어 오다가 삼성창조단지 재조성 그리고 3공단 재생 그리고 검단들 개발, 화담지역 개발, 관광자원인 함지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 도심형 첨단단지도 칠곡 쪽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흩어져 있는 이런 업무를 한 군데 집중해서 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성과를 창출해 보자, 행정력을 한 곳으로 집중해 보자는 취지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다른 국들도 있지만 도시재생추진단 사업단에 소속된 과를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북구가 재도약하고 웅비하는데 핵심 과들이 다 있는데 물론 행정국이나 복지국이나 도시국도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구 발전의 명운이 달린 그런 부서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만에 찾아온 북구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2년간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년간 하고 그 사이에 완성이 안 되는 부분은 시에 2년간 더 연장을 요청하고 해서 이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하여튼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지만 기대가 크니까 새로운 북구가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간담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었는데 새롭게 단을 신설하는 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 관련해서는 어제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원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야기로는 일단 늘어나는 인원이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다시 삭감하고 없앤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만드는 기구이고 그 기구에 따라서 일부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조건만 되면 한시적인 기간 안에 그 조건이 지금 보면,

구본탁위원
50만이 넘으면,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50만이 넘는 것도 기준이지만 46만 5,000을 넘고 2년 동안 증가 추세가 되면 그때도 국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금호 사수, 연경,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의 인구수를 추계해 보면 사실은 단순하게는 5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한다고 해서 타 구에서 이사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 설치 기준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정원 늘린 것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구본탁위원
이미 뽑아 놓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로 보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가지고 4급 승진 요인이, 4급 4명이 있다가 폐지되면 승진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승진을 1명 빠지더라도 못 시키는 거지요. 5급도 마찬가지이고,

구본탁위원
그런 직급부분 말고 총인원 중에서 지금 플러스 15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구가 없어지면 총 인원 15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15명을 어떻게 줄이냐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그렇지만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습니다. 정원이 100이라고 해서 현원이 100명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것보다 부족하게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구본탁위원
아쉬운 부분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하게 늘리는 방안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걸 어디에서 지금 남아도는 인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고민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인원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많이 아쉽고 그리고 증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비용추계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구비이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중에 일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해봐야 6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 36억 이상은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구민복리를 위해서 돌려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한정된 재원을 활용을 사실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인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가 삶의 질이 높아지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재원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업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뭐 하려면 돈이 없다, 지금 열악한 구 재정,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활용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구본탁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통합도 해야 될 부분은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유인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15명 증원에 대한 예산의 증가부분은 저희들이 증가된 15명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해서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큰 사업을 받아오면 그것도 북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구본탁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추진단 만들어지면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동통폐합 인원조정하는 건 꼭 고민해 가지고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도시안전과의 노상정비하는 부서는 어디로 갑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게 도시행정으로 넘어가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경관계가 빠지고 거기에 저희 노상정비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광고물관리계가 도시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해 오다 보면 광고물하고 노상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도시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불과 2년 전에 30년 만에 조직개편해서 열악한 예산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실 명칭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크게 없다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보면 사실 명칭도 너무 추상적이고 이 명칭을 사실은 900여 명의 직원들도 무슨 과가 무슨 계에 있는지 다 모르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를 개편하느냐 하면 결국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어오시면 이게 무슨 과로 가야 됩니까 하는 것이,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명칭을 이렇게 자주 바꾸시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무슨 과에 무슨 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복지과, 주민행복과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이런 과가 실제로 과가 경로나 아동 쪽으로 하면 이런 쪽에 맞는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과 명칭을 써야 되는데 주민행복과, 가족복지과, 생활보장과, 누가 봐도 추상적이고, 예를 들어서 경로 쪽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주민행복에 가야 되는지 가족복지에 가야 되는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실장님, 그거 느끼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기구표를 봐야, 계 숫자도 많고 해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다음 조직개편 부분적으로 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세무1과, 세무2과에서 부과과, 징수과로 바꿨다가 또 다시 세무과, 징수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한번 명칭변경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어떻든 단이 늘어나면서 개편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셨는데 정말 주민들이 특히 주민들을 위해서 조직개편되고 명칭이 변경되어야지 아름답게 외부로 비치고 과 명칭이 아름답게 비치고 이런 게 주민들의 생각에 제목이, 과 제목이 괜찮다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실용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업무는 무슨 과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런 과 명칭이 필요한데 5,000만 원 재정 들여서 더 어렵게 만들고 2년 동안 본 위원장도 사실은 복지국 산하에 있는 이런 건 우리가 잘 다루어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뜻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 주민행복, 가족복지, 그 다음에 도시경관, 도시안전, 하는 일이 도시경관과에서는 뭘 하는지 도시안전에서는 뭘 하는지 이게 확 와 닿지를 않는데 이번에 어쨌든 평생학습과도 평생교육과로 바꾸고, 명칭 바꾸는데 있어서 이런 건 좀더 신중하게 하고 정말 한 번할 때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 손 안 댈 수 있도록 저번에 30년 만에 하면서 명칭은 그 안에 계속 바뀌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거의 명칭 바꾼 것 밖에 없거든요. 과 명칭 바꾼 것,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과는 없어지면서 첨단산업 쪽으로 도시농업이 들어가고 하는데 배분도 첨단산업에 옛날 농정계가, 첨단산업 쪽에 농정계가 도시농업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도시재생 안에 시장활성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 쪽에 시장활성화가 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장은 드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는 다 끝났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 새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도시농업 같은 것이 옛날 농정계가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사실 첨단산업으로 시같이 조직이 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위업무를 가지고 하나의 계를 만들고 유사업무로 과를 만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규모가 크지 못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엇박자 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도시농업도 사실 앞으로 억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첨단농업 쪽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거에 각 구청에 명칭이 통일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북구에 살다가 수성구 가도, 수성구 살다가 서구 가더라도 과의 명칭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민선 들어오고 난 뒤에 구별로 명칭을 어떤 곳은 외래어 쓰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문은 다음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정원 조정 지금 우리가 994명으로 총 정원이 늘어나면 8개 구·군 중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총 정원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달서구가 1,100명 조금 넘고 수성구가 1,010명이고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인구는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인구도 달서구가 제일 많고 수성구가 저희보다 만 명 정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아까 구본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년 만에 거의 100명이라는 공무원 정원조례가 거의 계속해서 100명 가까이 늘어나 버렸는데 900명 초반에서 거의 순식간에 1,000명 가까운 공무원으로 늘어나 버렸는데 아까 5년간 총 예산액이 42억 7,900만 원 정도, 해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5년간 총 추계한 건 지금 계산했을 때 5년 추계이고 계속 이 추계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3%씩 인상되는 것을 지금 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3%는 반영되었는데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부분은 안 되었지요.

황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인상 3% 되는 것, 이건 최저 수치로 잡아 놓은 것이고, 계상할 때, 추계할 때, 이것 보다는 연간 거의 10억 가까운 증원에 따른 추계비용이 공무원 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만 흐르면 10억 가까운 돈이 연간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단하고 어쨌든 과도 늘리고 이런 조직개편하면서 늘리는데 앞으로 공무원 정원은 신중하게 실장님이 약속하셔서 이 정원은 잘못하다가 앞으로 공무원 급여를 못 주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부채도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정원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 900명 초반대에서 늘어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을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3년간 늘어난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포함해서 70명 정도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안 늘리면 패널티를 준다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지공무원들이 나중에 승진의 문제에도 봉착되고 하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주면 어떤 패널티를 줍니까? 우리에게 크게 혜택 주는 것도 없이 지방분권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교부세로 옥죄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는 부분 말고는 저희들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정원도 분명히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각 과의 명칭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동이 안 가도록, 그리고 한번 바꾸면 주민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혹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과에 가야되겠다는 것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누구한테 물어 가지고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물어서 이 업무는 무슨 과에 가야 됩니까 이런 혼동이 안 올 수 있도록, 주민 혼동이 안 되도록 한번 명칭변경을 하면 잦은 변경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2년 내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최하 10년 이상은 한 명칭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바뀌고 나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추상적인 과명 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과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와 닿을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조직개편을 보면 단이나 과, 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상적인데 첨단도시, 기업육성, 에너지관리, 금호강 개발,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이런 이름들이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들을 꼭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나서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만큼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특히 신경 써서 정말로 모든 구민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아까 황영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명칭을 정말 도시경관과, 저번에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도시경관과 간판이 있으면 그 밑에 잔글씨로 어르신들이 보기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서류를 어떤 걸 뗀다는 걸 그 밑에 적어 주시면 주민들이 도시경관과, 만약에 이러면 그 밑에 이쪽으로, 입구에 보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물어요. 어떤 분은 경관과 하니까 거기가 경찰인줄 알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경관과 할 때 이건 정말 입구에서 경관과 하면서 경찰이에요?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경관과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랬듯이 주민들이 알아보기, 시각적으로 쉽게 다가오도록 들어오면 평생교육과 하면 그건 찾아가기가 쉽듯이 명칭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고인경 위원이 하시니까 아까 구정홍보지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알리신다고 했을 때 고인경 위원이 이야기한 이 과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를 본다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구정홍보지에 해서 구민들 전체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헌태위원
고인경 위원님 지적이 좋아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 가면 타임스퀘어라고 큰 쇼핑센터 1층에 가면 로비 쪽에서 컴퓨터를 손으로 터치하면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4층이 식당가면 한식종류는 뭐가 있고, 이렇게 터치하면 계속 지나가고 컴퓨터, 노트북하고 핸드폰 사용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북구도 앞서간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구청 리모델링 끝나고 1층에 북구 홍보관 설치할 때 그런 돈을 들이더라도 화면에 우리 북구의 어떤 민원을 보러 오셨는지 각 과가 뭘 하는지를 표를 보고 도시경관과는 무엇을 하는지 터치를 하면 무슨 과가 나오고 계가 나오고 무슨 업무가 있는지, 갑자기 고인경 위원이 질의하니까 우리도 쇼핑센터, 서울의 큰 쇼핑센터에 도입되어 있는데 그걸 선진적으로 도입하면 우리 구청 무슨 과에서 뭘 하는지를 그 앞에서 터치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한번 도입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