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1조 6845억 원 보다 8.9%인 1497억 원이 감소한 1조 53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8억 9448만 9천 원 중 2400만 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2760억 3천만 원 중 16억 6516만 3천 원을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792억 5851만 2천 원 중 21억 8468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997억 9312만 원 중 27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쪽부터 61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은 세입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위축, 경기부진에 따른 개발여력 저하 등으로 세수증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채무관리계획 이행, 국도비 매칭 사업, 경직성 경비, 도시기반시설 등의 수요증가로 재정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안은 채무관리계획 이행과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6231억 원, 세외수입 2473억 원, 지방교부세 51억 원, 재정보전금 1764억 원, 국도비보조금 2755억 원, 지방채 202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69%인 1283억 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세입규모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전망도 개발호재가 없는 한 지속적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입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과거징수실적, 신장추세, 경제여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와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편성되었는지에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성별 형펑성 확보를 위한 성인지예산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채무관리계획 이행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활공감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긴축예산을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다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연속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채무관리계획상 지방채 상환액이 상당부분 미확보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채무관리 및 건전성회복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채무관리 이행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이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이행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규사업, 행사성사업, 투사심사 후 총사업비 50%이상 증가된 사업, 장기 미 추진 사업 등의 경우 재심사 등 투‧융자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사성 경비 및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례가 있어 관행적 예산편성여부, 사업성과분석, 예산절감 반영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 산하기관의 지원예산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재원 확보, 사업계획 타당성,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0.08% 감소한 1조 2561억 4989만 1천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1조 2571억 5625만 원보다 10억 63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231억 5300만 원으로 9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93% 증가한 1782억 6357만 2천 원으로 283억 679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9% 증가한 51억 6156만 1천 원으로 962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13.24% 감소한 1764억 2900만 원으로 269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51% 증가한 2528억 7075만 8천 원으로 412억 794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차입선 변경을 위해 20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73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억 3176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29억 63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조직역량 제고를 위하여 DB구축 및 기록물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등에 9억 35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8억 6260만 원을 179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62억 3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각종 4대 보험 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로 223억 3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7억 4242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1억 11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통계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비포함 1억 2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7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자매도시 교류협력 등에 3억 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 전년대비 20억 5142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474억 43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용인도시공사 출연금에 157억 14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67억 7635만 3천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1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9억 2106만 원이 감액된 총 1262억 92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구입 및 재산관리 등에 도비를 포함하여 18억 64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 등 공공청사 신축비용으로 231억 23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 체납세 관리운영비,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10만 5천 원이 감액된 8억 51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330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한 106억 39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및 아동안전 CCTV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국‧도비 포함 52억 20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자가통신망 2차 사업 등 U-City 구축사업으로 18억 54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40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71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부터 250쪽까지는 주민행정편의도모 사업비로 주민행정운영 4억 5313만 9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95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7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1조 2561억 4989만 원보다 8885만 원이 증가한 1조 2562억 387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만 당초예산(안) 대비 8885만 원이 증가한 2529억 596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재정법무과 소관 예비비는 당초예산(안) 대비 2억 1966만 원이 증가한 130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액은 916억 8천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22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33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7억 원, 예수금 222억 9천만 원, 이자수입 3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350억 원, 예치금 11억 8천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과에 2013년 용인시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조를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다 아시다시피 채무관리계획을 건실화 한 이행에 중점을 뒀고, 두 번째는 필수경비 등을 전액 확보하고 추경 재원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채무상환액 미확보분에 충당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형사업보다는 생활 공감형 예산편성에 치중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무의 연속성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 사업 마무리 위주의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예결위에 올려온 것을 보니까 47개 목에서 삭감이나 감액이 됐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각도로 서로 상충된 것 아닙니까? 47개가 삭감이라든가 감액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과 위원님들 심의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 안 들어갔다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비교해 보면 삭감 건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삭감 건수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이 예년과 지금과는 감축예산이기 때문에 예년의 1/3정도는 돼야 비슷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

그건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너무 형식적인 겁니다. 각 부서의 성인지 예산을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도 편성하실 때 물론,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잘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 상급기관에서 예시되는 단위사업명을 내려줘서 그것에 의해서 실과소 자료를 취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정확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 금년도 예산편성 된 사항을 가지고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서 정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재정법무과나 예산 쪽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예결위에서 큰 틀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인시는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은 감채적립금과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 산하의 공기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감채기금 조성되는 회계는 없습니다. 자치행정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향후부터는 물론, 공사에만 공사채 발행 상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수도 부분에 일부 채무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앞으로 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때 질의가 나왔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채무를 어느 부분까지 보고 있어요?

저희가 순수하게 일반회계 지방 채무는 경량전철 5153억을 다 발행했을 경우를 과정해서 현재 490억 정도 내년도 1월 달에 이월돼서 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6586억 이고요. 그 외에 경량전철 B2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면 2조 8000억 가량이 됩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 상에서는 기존에 관리하는 6856억만 지방채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도시공사에 역북지구가 분양이 안돼서 파산지경에까지 간다면 그것도 일반회계 채무로 봐야 되겠지만 거기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3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순자산이 1000억 이기 때문에 파산된다면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6586억이고. 전체다 포함시키면 향후 발생되는 채무까지 총 합산시키면 2조 80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장부상에 나온 돈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각 과에 건설과의 도로라든가, 하천과의 하천이라든가, 미불용지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미불용지는 지난번에 박재신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신 내용처럼 미불용지를 다 파악할 수 없고, 신청 들어온 것만 다 파악해 보니까 94억 정도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시킨 숫자가 2억 8000억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에서 도로공사나, 하천공사, 공원공사를 할 때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부 구간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30% 주고 선공사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도로사업에 작년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포함은 안 됐습니다.

안돼 있지요. 그것도 몇 백 억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21페이지 세입에서 전입금이 71% 다운이 되어 있고, 분담금이 세외수입이 62%가 마이너스거든요.

전입금이 1173억이 줄었지요. 이것은 경량전철 지방채 상환해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00억과 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분담금은요?

부담금이요. 부담금은 각 특별회계에 부담금 징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징수액이 줄은 겁니다. 실 예로 한다면 특별회계 사업에서 특정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세입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줄어 든 것입니다. 축소된 것을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요금 인상분은 여기에서 반영된 겁니까?

이번 당초에는 반영이 안됐고요.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밑에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5.48%, 시도비 보조금이 15.42%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이 국비보조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그 앞에 1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82.8%가 급격히 증가했네요?

이것은 답변을 드리면 용인 평온의 숲이 금년도 말에 개장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되는데 납골당과 화장장 운영수입이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를 세입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57억 정도만 잡아서 한거고요. 물론 운영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57억 정도는 세입이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잡았습니다.

인접 화장장 예를 들었을 때요?

우리는 현재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이 수원, 성남은 봉안당이 없어서 화장만 되는데 저희는 화장장을 이용하면 봉안당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익이 이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여기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에서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수익금액이?

현재 여기 57억을 잡은 거고요.

인접 수원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거기 봉안당이 4만 2000구고, 자연장지가 만 3000구입니다. 우선 1446억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조기에 자금회수를 하자. 저는 선 분양을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이 된다면 상당한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있어요. 중형승합, 소형승합, 경승용차.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금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5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었는데 7년에 10만 킬로 동시 두 가지가 충족돼서 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이 됐기 때문에.

쓸만한데 연한이 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차량 조사해 봤어요? 내구연한 가지고 쪽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현재 예산을 여러 가지로 절감해야 될 사항인데 쓸만하면 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 됐다고 바꿔야 되요?

버스 같은 것은 녹이 나고......

버스는 그렇다 치고요.

거의 그렇고요.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처인구 면에 있는 청소업무가 위탁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소차를 폐차 처분을 금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보수나 점검, 미화원들 수송하는데 전에 있는 차량을 지금까지 썼는데 이 차를 폐차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해 줘야만 됩니다.

건축과 것 경형승용.

건축과도 연한이 됐습니다.

차 못 써요?

현재 거의 못 씁니다.

가다 서요?

12만 킬로 이상 탔습니다.

킬로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12만 킬로 넘어서 타보고 그랬는데 킬로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쳐 쓸 수 있으면 더 쓰면서 아끼면 어떤가 싶어서요.

여기 편성된 것은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정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용인시도 어떤 경우는 버스가 삭아서 걱정되는 차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기는 해봐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저 버스 문제 있다.’ ‘저 버스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형승합차 2대가 1억씩 나가는데 어떤 차종을 말하는 거예요?

34인승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예, 그렇습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킬로수만 따지지 마시고 노후차량이라도 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회계과에서 차를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라이센스 구입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 콜센터를 평일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휴일과 토요일, 연장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입니다.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추가 3명이 필요한데 3명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비입니다.

올해까지도 잘 해 오고 있잖아요?

평일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휴일과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려고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도 점점 줄어드는데 더 확대운영을 해요. 민원 때문에 그래요?

시민들께 민원안내 콜센터를 평일 날 하던 것을 휴일과 토요일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도 줄어드는데 민원이 더 발생이 될까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윤득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2억 4027만 2천 원보다 1999만 8천 원이 삭감된 22억 2027만 4천 원 입니다. 먼저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등 13억 3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6억 3000만 원,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 1억 7640만 원, 시정홍보 라디오 스팟광고 7200만 원,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6000만 원, 뉴스비전 활용 시정홍보 20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 등 홍보시설물 전기요금 2808만 원,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9500만 4천 원, 각종 방송·음향·디지털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에이스홀 무대조명 콘트롤러 교체 1987만 7천 원 등 총 2억 1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하단과 164쪽 홍보 간행물 발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소식지 인쇄비 및 원고료 1억 7532만 원, 생활안내책자 발간비 1600만 원, 용인소식지 발송료 및 공공운영비 8817만 원 등 총 2억 8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 시정뉴스 제작용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시정뉴스 리포터, 수화통역 수당 1560만 원, HD카메라 세트 구입비 5466만 6천 원 등 총 1억 62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터 165쪽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서버 이용료 1320만 원, 통신사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홍보용 도서 구입비 6000만 원 등 총 1억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등 총 49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홀 무대조명 콘트롤러 교체가 있어요. 수명이 다 됐나요?

조명인데 2월 달에 자체점검을 했는데 수리가 불가한 거예요. 교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원래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수명이 지났어요?

하자기간은 다 지났기 때문에요.

하자기간이 아니고 수명?

무대조명인데 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좋은 물건을 하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연한이 지났냐? 보통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보통 2년, 3년 전기 조명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2년이에요?

보통 2년이면 갈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조명하는 곳에.

예.

그 다음에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이 여기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거 삭감 되도 되는 건가요?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아서 자진 삭감해서 올라오셔야지 이렇게 올렸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숨겨 놓은 예산들 많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면 삭감 되도 된다고. 그러면 미리 삭감해서 예산 세울 때 저기해서 오지 왜 이렇게 삭감 당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부풀려 갖고 오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6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HD카메라 세트구입. 저희가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SD급을 쓰고 있다 HD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갖고 다니는 것은 있는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똑 같은 명목으로 올라온 거는요?

그때 삭감 됐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예산이 요구한 것 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다 못 사고 휴대용 2대 샀습니다.

휴대용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 스튜디오 안에 1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삭감이 돼서 지금 1년을 운영을 했잖아요?

여태까지는 SD급을 같이 써도 됐는데 12월 말로 완전히 바뀝니다. 방송사와 호환이 안돼요. HD급으로 써야만 되지.

전문적으로야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SD급은 한마디로 말하는 화면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방송사에서 우리 화면을 받아서 쓰지 못합니다.

서버라는 것이 영상을 저장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 같이 올해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CD나 이런데 저장해도 됐는데 지금은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장장치에 저장을 계속 해 두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대비 구입하신 목록과 올해 예산 잡은 목록하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가격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보통 4천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방송 카메라 갖고 다니는 것은 1억 5000, 4000짜리 되는 거거든요. 우리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사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5000만 원정도 사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뒤에까지 5466만 6천 원 이렇게 자세하게 올리셨잖아요. 이것을 하는 데는 기종이나 이런 것을 다 선택해 놓고 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견적을 받아 보면 얼마정도 한다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홍보간행물 용인소식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까지 계속 8만부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방송국, SNS, 방송국에 시정소식지 란을 올려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야 8만부 다 하고 싶은데 2만부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깎게 됐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시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만부도 솔직히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대로 SNS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홍보가 잘 되고 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줄여서 왔어야지요. 공보관실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지요. 엉망으로. 당연히 깎아도 무조건 되는 것처럼 올라왔네요. 다음에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억 389만 8천 원보다 4442만 원이 감액된 1억 59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국내여비 968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37만 원을,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청렴성실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예산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조회 통보 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예산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 경비로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행정장비 운영비 등 총 60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해마다 잡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는 거지요

시민감사관이 일반 시민감사관이 있고, 전문 시민감사관이 있고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전문 시민감사관이시고요. 이것은 기술파트에 해당하는 감사를 나갔을 때 같이 대동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1회 나가는데 하루에 8만 원씩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읍면동과 구청 종합감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감사를 하면서 똑 같이 1일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분들이 나가는지 본적이 없어서.

읍면동 감사할 때는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감사하는데 안 가봤으니까 못 봐서 그런가 봐요.

꼭 참여를 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셨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제보는 저희에게 제공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직접 참여해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감사관은 기술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서 실제 감사에 반영하고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합니다.

전문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토목, 건축 분야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10개 분야에 위촉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조금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토목, 건축, 조경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 감사 같은 경우에도 다방면의 토목 기술 이쪽만 하지 마시고, 감사관님이 전문이 아니시잖아요. 공직자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보셔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0개 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에 10개 분야지만 그 외에도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더 넓혀 보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예산과는 조금 벗어난 건데요. 조례상에 분야를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감사관은 50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전문 시민감사관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객관성으로 들여다 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 중에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관실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전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용인시의 재정적인 거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필요하면 더 예산을 여기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능강화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4400이라는 돈이. 크지도 않은 예산에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감사하는데 문제가 없고, 사기에 아무 영향이 없나?

아무래도 예산이 적으면 저희가 제약을 많이 받는데요.

움직이는 행동반경이 적겠지요?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부서 뿐이 아니라 일괄 30%씩 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례를 하고 이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담당관께서 특별히 얘기하셔서......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일수록 부정과 비리는 많은 거거든요. 풍족할 때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풍족한데, 어려울 때 일수록 그런 것이 더 많은데 따로 특별히 얘기하셔서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여비나 경비 줄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할 때도 나온 얘기예요. 다. 거기에서 거치지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자세히, 정확하게,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아시지요? 감사담당관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님들한테까지 그런 나쁜 감사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명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0억 3011만 2천 원보다 36억 2285만 9천 원이 감액된 84억 7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707만 7천 원을 감액한 24억 43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59쪽부터 261쪽까지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4억 8433만 원을,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13억 85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4쪽까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경비로 2492만 원데 용인시 평생학습 축제 등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운영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인보우아카데미, 성인문해 교육사업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육성 및지 지원을 위한 경비로 4억 2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행정운영경비로 73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2억 801만 원을 감액한 26억 33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69쪽부터 271쪽까지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12억 136만 5천 원을 271쪽부터 275쪽까지 도서 및 문화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정비로 6억 55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7쪽까지 도서관 시설개선 및 정보화 시스템 운영비로 6억 25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부터 행정운영경비로 8488만 9천 원과 278쪽 기흥도서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비용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7777만 2천 원을 감액한 33억 29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81쪽부터 284쪽까지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20억 9940만 5천 원을, 284쪽부터 287쪽까지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경비로 8억 61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88쪽까지 도서관 시설개선 경비로 2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행정운영경비로 96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266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해마다 잡는 예산이에요?

작년에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안 세웠고요. 금년에는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 전산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평생교육운영 쪽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교육할 때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교육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유지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840만 원입니다. 연간 단가계약.

원래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업체선정을 별도로 따로?

업체선정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하고요.

업체 선정해서 따로 하는 거지요?

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해마다 한다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접수하고 그러나요?

수강생들이......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문화재단이 생겼는데 여성회관 공연장 활용은 별개인가요?

그것은 문화재단에 넘어가서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저희도 문화재단 홀을 이용할 때는 1년에 한번씩 가을에 한번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작은어울마당 같은 경우에 저희도 대관신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 여성회관에서 문화재단 쪽으로 작은 홀과 큰 홀과 두개 있잖아요. 그것도 대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대관해 주나요?

일반인들도 대관신청을 상반기 것은 11월 달에 대관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았어요. 내년 상반기까지요.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은 별개예요?

저희는 별개입니다.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성회관 와서 그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공연장은 저쪽이지만 여성회관장 내에서 움직이다 보면 기물도 노화가 될 수도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분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단지 대관과 청소.

그것만 그쪽에서 하고요. 어쨌든 이중적으로 업무에 대한 명쾌한 구분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재취업여성지원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성들이 애들 키우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요즘 입학하는 애들, 대학교, 고등학교 가는 과정을 지도하는 구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강사라든지, 이것은 방과 후 초등학교에 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 강사라든지, 수납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언어, 사고력 지도사 이런 과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교통정책과에 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여성 운전기사로 양성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 과와 협조를 하셔서 같이 협조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에. 여성회관에 성인지 예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62페이지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어요. 작년보다는 삭감이 됐는데 정밀점검이 있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진입로 누수보수가 있는데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밀점검을 하니까 진입로에 누수 보수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설안전진단 정밀점검을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거기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진입로 고가로 다리로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바닥으로 가면 누수가 아닌데 누수라고......

바닥에서부터 지하로 내려가는데......

바닥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진입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장 상임위에서 연구개발비 깎인 게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76쪽 맨 하단에 있는데 스마트폰용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건데 27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13개 시군에 52 도서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용인시로 따져 보면 43만 여명 가입된 상태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회원증 없이도 대출이라든지, 도서전산자원을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하는 건데요. 1개 도서관에 450만 원씩 해서 11개 도서관을 예정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용인시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사안이거든요.

전년도 예산 1500을 이것에 썼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1500예산은 과목이 홈페이지 개선비용이라 달랐던 비용이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도서관에 450만 원씩.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거지요?

저희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폰 모바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슨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장, 파악 안 해보셨어요?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데이트 같은 것은 무료로 해 줄 수 있고, 보통 일반 시스템 구축을 하면 알아보면 1개 도서관에 500정도를 계상하더라고요. 업체에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해서 업체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450만 원으로 최소화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디지털인데 용인만 아날로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관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셨던,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셨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서 예산 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소장께서는 의견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회원증을 분실한 것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1인당 1200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11개 도서관에서 모두 총액으로 따진다면 약 4000에서 5000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의 1, 2년이면 현재 시스템 구축사업비를 바로 상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삭감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버스고 뭐고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대출이고 예약이고 다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 건데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소장과 관장께서는 예결 전까지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까? 가시면서 충분한 설명을 잘 하셔서 이것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이 처인구와 어디까지 관할하지요?

보라도서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포곡, 모현, 보라.

기흥은?

기흥은 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흥구는 동부, 서부로 나뉘어 지네요. 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도서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것은 홍보비라든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다만 시골지역에 있는 모현도서관 행감때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라와 모현도서관은 문화행사 프로그램 비용을 안 세웠습니다. 처음 개관연도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예산도 세우고 하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독서 저변 확대에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숫자적으로 볼 때.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시기는 거지요?

문화프로그램을 160개에 2만 7000여명이 문화프로그램 행사에 올해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요.

비싼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그게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높아야 만들어 드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음식물 가지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중앙도서관은 식당을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와서 점심에 김밥이라든지,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매점 같은 경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 같은 것도 이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거니까 완전히 시비로 만들어 준거다 해서 함부로 쓰시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그렇게 한다는 민원도 거꾸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만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일부 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마찰이 없도록, 갈등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 상에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 시키려면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맞는 세대별, 계층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새로 생기는 도서관들은요.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그런 것은 세우셔서 이왕 만들어진 도서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복지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930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9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911억 7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53쪽부터 162쪽 중간까지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로 용인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사업비 4억 7700만 원,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80억 원, 용인탄생 600주년 기념사업비 2억 원, 포은 아트홀 건립비 250억, 용인예총 및 산하단체 예술활동지원비 32개 사업 5억 2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비 6억 7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162쪽 하단부터 168쪽 중간까지 문화재 보존사업비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40억 18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전승 지원사업비 1억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관광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73쪽부터 174쪽 하단까지 관광진흥 홍보활동 지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4100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4쪽 하단 봄꽃축제 추진비 4억 6000만 원과 175쪽 관광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로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13억 원,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비 13억 원, 도보길 조성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교육체육과 예산(안)입니다.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8억 2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79쪽부터 181쪽 상단까지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로 장학기금 출연금 12억 3000만 원,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억 원, 교육경비 대응지원 사업비 24억 89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11억 원, 학교급식 백옥쌀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281억 3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181쪽 상단부터 185쪽 하단까지는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24억 2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비 57억 86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보조금 15억 9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부터 186쪽 하단까지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3억 원, 축구센터 출연금 2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복지위생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91쪽부터 192쪽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에 159억 3700만 원, 193쪽 중간부터 196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비 13억 8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터 199쪽 중간까지 사회복지 지원 및 정착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억 9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중간부터 201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33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7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쪽 중간부터 205쪽 중간까지 보훈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45억 원 6000만 원, 11개 보훈단체 사회보조금 등으로 2억 91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기본설계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총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6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6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15쪽 상단부터 223쪽 상단까지 노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노인일자리지원 보조금 17억 8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2억 9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22억 9400만 원, 기흥노인복지관 건립비 24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억 7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1억 3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281억 7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23쪽 중간 문화복지시설 조성비로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36쪽 중간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장애연금 28억 6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60억 64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비 10억 72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47억 31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0억 7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 장례인프라구축 사업은 평온의 숲 운영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3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용인 평온의 숲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17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가족여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5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70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43쪽부터 248쪽 상단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6억 12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7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46쪽부터 250쪽 상단까지 다문화정책개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250쪽 하단부터 258쪽 중반까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지원비 10억 9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1억 9900만 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20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73억 1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9억 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941억 95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죽전어린이집 신축 20억 원, 종합양육지원센터 21억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반부터 275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27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으로 2013년도 문화복지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36개 사업 1568억 15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28개 사업 1479억 37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8개 사업 8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체육진흥기금 3억 7900만 원, 37쪽 1억 8300만 원, 4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억 9800만 원, 59쪽 식품진흥기금 4억 8400만 원, 73쪽 노인복지기금 사업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인 어비2리, 이동면, 묘봉 4개리 지원사업으로 2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여성발전기금은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문화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3911억 7000만 원보다 5800만 원 감소한 3911억 1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정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으로 푸드코디네이터 운영비 4400만 원과 이동푸드마켓 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시설 운영비 1억 8000만 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안했던 내용이에요.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복지산업위원이라 하기가 그렇지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용인의 구술생애사 제4집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왜 예산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금년 네 번째 발간하게 되는데요. 저희 지역에 보면 원로 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원로 분들을 찾아가서 그전에 용인시 관련 역사라든지 그런 얘기를 쭉 담아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년에 네 번째 만들게 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용인의 역사를 듣기가 힘들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니까요. 특히 용인같은 경우에 급속히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학교에 배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집 내셨는데 그분들에게 3집을 하면서 용인시에 역사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어요?

문화원에서 보면 현재 초·중·고에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책자도 나눠주고 설명도 해주고 특히 초등학생들은 많이 좋아하지요. 또 도움이 되고요.

용인 역사에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용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태어난 저희도 잘 모르지만 특히 요즘 외지에서 부모들이 오다보니까 용인을 깊이 많이 모르지요. 용인의 아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못해 6.25전쟁 때 참전했다든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수록된 내용이 많다보니까 아이들에게 산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용인의 어떤 박물관? ‘마을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판단을 못해서요.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한 위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 내역이에요? 2500만 원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문화원의 향토사학자들과 직접 다니면서 자료수집하고 다 구술을 하지요. 만나서 면접 인터뷰를 해서 자료수집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의 세부내역이 되느냐고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출장비도 될 테고요. 원고 수집비라든지 주로 그런 비가 되죠. 책자 발간하는 인쇄비 하고요.

제가 올해 건가를 본 것 같은데 이것이 보통 몇 분 정도 구술해서 싣지요. 한번 나올 때?

한번 나오면 거의 70여명 정도 되지요.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금년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왜냐면 얼추 거의 다됐어요. 내년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구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고 물론 70이 안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면 30년에 한번 정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설명을 잘하셨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2500만 원 다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금 예산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수집 양이 많지 않으면 돈이 지출이 덜 됐을 텐데...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그동안에 경험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다 안 쓰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향토사학자도 아니고 향토사학자 비슷한 어르신들 그동안 용인에 태어나서 사셨던 분들이 구술하신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학규 시장 같은 분도 이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이런 데 참여하실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3년, 4년 하면 대충 용인 관내의 어르신들 70여분이면 세 번, 네 번 하면 2, 300명 정도 되시는 건데. 그 정도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20년, 30년 뒤에 또 몇 분이 구술을 하셔서 용인에 자료를 남겨주시는 그런 것이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용인을 알리고 홍보하고 용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종주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료 만드는 것이잖아요.

내년만하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30년은 너무 길고 보통 10년 주기 정도로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예산을 올릴 때도. 한 번은 더 해야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이 얘기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181쪽에 체육회 가맹단체지원.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저희가 가맹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별로 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단체에서 자기들 단체별로 각종 체육대회행사도 있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상하면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얼마 계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2억 이었습니다.

1억을 줄여서 오셨는데도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부실단체도 일부 2, 3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줄여보라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던 것인데 2000만 원이 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서 걱정은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축구라고 하면?

축구면 가맹단체 인원, 또 사무실을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얻었을 때 또 우리가 시에서 건물을 활용해 줬을 때 이럴 때 차이를 두고 최고 2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임차료를... 여기는 임대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최소한의 운영비.

그러니까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용비, 각종 대회 할 때, 전기료, 전화세 일반적으로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축구센터출연금이요. 이것이 출연금을 줬을 때 어디어디 사용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출연금하고 학생들한테 받는 돈을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래서 출연금이 이번에 23억을 올린 건데요. 여기에는 임금부터 각종 대회출전비, 공공요금, 수용비, 차량유지비부터 종합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라 지금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학생들로부터 받는 회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예, 합쳐서.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50% 가까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지도·감독기관의 책임과장으로서 축구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출연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축구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려면 원천적인 예산을 다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축구센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다루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낸 회비가 1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00% 다 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미납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팀이 하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줄 것 아닙니까?

줍니다. 올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안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임금하고 관리운영비잖아요. 대회출전하고 하는. 이렇게 따지면 반이 감액이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학생들한테 미리 회비를 선납으로 받나? 어떻게 운영해요?

지금 현재로는 축구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의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선납할 것도 아니고 50% 감액돼서 가면 6개월만 축구센터 운영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상임이사를 밖에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혹시라도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면...

자세한 내용 안 들어도 그렇잖아요. 1년 운영비를 23억을 출연해 달라고 올리신 건데 12억이 감했으면 11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6개월만 운영하고 파실 거예요, 축구센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니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액된 것, 전국체육대회 유치 지원은 이건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 브랜드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년 전부터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6억 1000을 세웠었습니다. 작년도에 6억 1000으로 집행을 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고 해서 4억 2000만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억 2000이 다시 위원회에서 협의를 봤는데 사실 이것은 틀림없이 4억 2000을 세워 줘야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언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체육뿐만 아니라 시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원활한 협조 하에 시정홍보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시도 발전되고 시민한테 알리기도 하는 것인데 이 사항만가지고 단정해서 따질 것이 아니고 또한 따지더라도 틀림없이 예결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짚어주셔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봐 주세요.

전국대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배구, 농구, 골프, 육상, 마라톤도 있고 종목이 다양합니다.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종목 정도?

정확히 종목이 9개 종목입니다.

9개 종목을 지금 4년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목 수는 변동이 있습니까?

종목 수는 변동이 추가가 많이 되지요. 줄지는 않고 점점 증가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1개 종목당 4000만 원 꼴 아닙니까? 10개 종목 잡으면.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지요.

이것이 용인마라톤대회하면 무슨 신문해서 전국용인마라톤대회 그런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마라톤 하나만 예로 들어봐 주세요.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마라톤이 올해 했을 때는 4500명 참여했었습니다. 접수된 것 만요.

참여하시는 분들 일부 자부담 있지요? 선물도 드립니다마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보통 얼마씩 내지요?

자부담은 5000 내시고.

선물 받아 가시는 것은요? 참가자들 선물 드리잖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주는데 금액까지는... 티하고 하는데 한 5, 6만 원선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사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면 신문에 광고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렇게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라톤협회하고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일체 홍보라든가 운영대회 개최까지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전부터 했었지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한 첫해부터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라톤, 축구, 농구, 골프, 배드민턴 이 정도 됩니다.

당연히 용인 시민들도 참여하셨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용인 시민들이 더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체육회장배 체육대회가 있고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가 있고 또 협회별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종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용인시장기 체육대회에 축구 종목이 나와요. 또 용인시 체육회장배 종합체육대회에 축구가 또 나옵니다. 또 각 협회별 대회 할 때 축구종목을 또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세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이 용인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줄여도 되겠지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먼저도 지적이 됐는데 가맹단체별 종목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있지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협회장기지만 체육회장배를 또 엽니다. 우리 대통령배 있고 장관기 있듯이 그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맹단체별로 시장기해서 45개 단체가 전체가 모여서 이틀 동안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개별적으로 따지면 하나도 뺄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용인시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시에서 똑같은 종목을 지원해 주는 대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3개 외에 본인들이 자기들 협회장께서 협회장기 대회를 주최해 준다고요. 네 번이지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은행권이 됐든 건설회사가 됐든 그런 곳에 스폰 해 줘서 하는 대회가 또 있다고요.

일부 종목에서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체육인입니다마는 요즘같이 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시에서 체육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려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줄여서 대회지원해 주는 방법도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체육과장 입장에는 세 가지가 필수대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건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축구센터 출연금이 23억 맞죠?

예.

그런데 그 속에 아이들이 내는 수업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23억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감독, 코치 월급도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출연금 속에.

그렇게들...

그렇게들이 아니라 그래요. 똑바로 아세요. 23억 속에 거기에 있는 상임이사부터 사무국장, 팀장들 해서 월급이 인건비가 12억이 넘습니다. 23억 속에 인건비가 12억. 그런데 사실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이 타는 월급이 상임이사가 8천만 원 정도 되고, 사무국장이 6천만 원 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것을 합치면 계약직 6명 월급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일용직 6명 월급 비슷해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의 문제가 바로 인건비예요. 감독, 코치하고 아이들이 내는 수업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자료 받아서 봤어요.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몇 대 몇이죠?

교육경비가 무상급식이 있고. 교육경비는 6:4입니다.

6:4죠.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은 안 해 봤는데 앞에 179페이지에 솔개초하고 죽전초하고. 솔개초는 총 예산 1억 300 중에 교육청이 6900이고, 죽전초는 4억 1600인데 교육청이 2억 77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솔개초는 대략 70% 가까이 좀 안 되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죽전초는 50% 좀 넘는 거죠? 60%가 좀 안 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거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이만큼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쭉 뒤에서부터 나와있잖아요. 왜 6:4가 정확히 안 나눠지고 어디는 70%고 어디는 60%인가요?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계상이? 1억 중에서 교육청이 7천만 원을 대면 70%고 4억 중에서 2억 7천 대면 69%인가요? 다 6:4로 정확히 나뉜 거예요?

6:4는 정확한 거예요. 이게 안 될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라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흥테니스장 저도 추가적으로 한번 할게요. 이거 옮겨야 되는 거죠? 안 옮겨도 돼요?

협의가 무상대부로 협의가 되면 옮길 필요는 없죠.

협의가 안 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료 내고 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부료 내고 사는 가격보다 기흥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땅 마련해 놓은 데 있죠?

아, 하갈동이요? 저도 가봤습니다.

몇 개면이 나오고 주차장도 나오고 괜찮은 부지가 있잖아요.

썩 괜찮지는 않고 2개면 나오는데.

더 나오죠. 제가 보니까 꽤 넓던데, 자리가.

주차장도 있고 공간하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 기흥테니스장에 주차장도 없고 몇 면입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만들 수는 있겠죠, 자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시설비도 해야지... 새로운 체육시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없애지도 못하고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땅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 그에 대응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적게 들이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다른 데는 체육시설 증설까지 하면서 이전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아니, 이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 그리로 갈 거예요.

시설비를 넣었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료를 내고 시설비도 올렸어야죠. 어디는 있는 데서 옆에 늘려서 증설까지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게 안 될 경우에는 그리로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있는 것이고, 사라든가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좀 신경쓰셔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하고 박남숙 위원님이 하신 축구센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시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스톱을 시키고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시의원들은 해라, 나는 나의 고유권한이니까 인사 빨리...’ 본위원이 시정질문 한 며칠 뒤에 바로 인사위원회 날짜가 감사하고 겹쳐진다고 해서 빨리 진행을 했고, 또 시정답변 하는 날 그때 문제 있게 선출된 감독, 코치 데리고 학교를 돌면서 인사 다녔죠? ‘너희들은 얘기하고 문제를 지적해라. 나는 내 고유권한이니까 하겠다.’는 뜻입니까? 과장께서 지도관리감독 담당과장이신데, 솔직히 지도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까 충분히 얘기하셨잖아요. 지도관리감독 하는 담당과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지도관리감독 거기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예산승인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저의 개인의견이지만 부분삭감이나 전액삭감을 해야죠. 의회 의원님들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게 옳다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될 때까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 따로, 축구센터 따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각자의 고유권한을 다 행사하시자고요. 축구센터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총무이사가 자기들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을 발휘한다? 좋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승인을 거부를 하든 전액삭감을 하든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왜? 고유권한이에요. 분명히 상임이사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셨고, 감사 때 인사는. 그렇죠?

하여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냉철하게 인건비까지 따져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정신 차리고 자구책도 한번 해 봐라 저는 그렇게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변화가 아니라 혁신해서 진짜로.

자구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내 살을 도려낸다는 아픔을 겪어야지, 그래야 여기는 새롭게 태어날 것 같아요. 이건 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안 했더라도 제 동료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했고 똑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멈추고 진행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 진행했다는 것은 본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을 다 무시한 것과 똑같아요. 여기 25명의 의원들이 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면 돼, 다 지났어. 의회 오늘만 버티면 돼, 내일만 버디면 돼, 1년은 어차피 가니까. 내 고유권한이야.’ 또 1년 뒤에 똑같은 게 반복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의원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제 고유권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구센터 변화라든가 혁신을 보시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의원님들도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222쪽 ‘다목적회관 건립 풍덕천2동’ 3억 5500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수지 풍덕천2동하고 수지구청에서 저희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풍덕천2동 지역이 원룸지역이라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 거기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가 132세대에 150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룸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통장이 없답니다. 또 노인회장, 새마을회 이런 단체장이 없어서 구심점이 없어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지구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거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특히 독거노인이 그 지역에 58명이 살고 있는데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고 그래서 수지구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풍덕천2동은 조손가정도 살고 한부모가정도 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현재 노인 인구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노인인구가 원룸지역이라 많지는 않은데 파악된 게 79분 중에 독거노인이 58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요지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 도로... 풍덕천2동에 지금 토지는 있고 건립비용이죠?

예, 건축비가 3억 5천입니다.

2층으로 짓죠.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짓습니까?

예, 그렇게 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는 지금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센터가 있죠?

예.

환경센터에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주위환경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풍덕천2동에는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덕천2동도 받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질문요지를 약간 벗어나는 부분인데, 폐촉법에 의해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반경 몇 km 이내라든가, 컴퍼스로 그렸을 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경 2km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경 2km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풍덕천2동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행절차는 다른 문제는 없었죠?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공유재산관리.

예,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고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한번 논의가 되어서 용도지역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꼭 필요한 풍덕천2동 동주민들의 노인분들을 위하고 열악한 시설에 지역아동복지센터를 같이 건립하는데 있어서 꼭 가야 된다면 복지위원님들한테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잘 드려서 하셔야 계수조정에 삭감이 안 돼서 올라오죠.

어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 상임위 때만 저한테 질문을 하신 사항이고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 오늘 특위에서 다뤄지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지구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도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짓는다고 하니까 다른 동에도 보게 되면 거의 요즘 경로당을 많이 짓는 편이죠, 다른 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30쪽 보시게 되면 신체장애인협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올라오신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제6회 장애인가족한마음축제를 했죠?

예,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실내체육관 앞 야외무대에서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실내체육관 앞에서 했다고요. 그때 참석한... 이게 장애인축제지만 꼭 장애인들만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도 오십니까?

일반시민도 다같이 참석이 되는데 일단 예선을 했거든요, 가요제니까. 예선에 24명이 출전해서 8명을 선발해서 그날 가수초청이나 전년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7시경에 시작해서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선을 치르셨다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하자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평상시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의 복지삶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행복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는 한마음대축제가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비장애인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이는 부분인데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어차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게 또 매년 되는 거니까 올리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금년도가 제5회였고 내년도가 6회가 되겠는데, 먼저 개별적으로 지적받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대설치비용 무대비나 그런 게 많이 들고 인기가수들을 초청했는데 그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때도 거친 사항이고, 금년도보다 1천여만 원을 줄여서 그래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때도 무난히 통과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한 사항인데, 실제로 무대 설치비나 초청가수 건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감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정하게 장애인단체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악한 현실에 예산도 없는 편에 가수들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 1회성으로 오시는 분들을 굳이 불러들일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살려서 거기도 인기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무대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무대설치라든가 아니면 가수들 초빙하는데 그런 것은 약간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덕천에 다목적회관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수지환경센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이윤규 위원장님하고. 저는 상현동 쪽의 위원이고, 풍덕천 쪽에는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 300m 반경에 난방비를 30%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 다목적회관 쪽에 짓는 이유가 그쪽 분들은 통반장협의회나 이런 게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고 해서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대체 부지를 찾다가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그런 구심점이 되면 난방비나 이런 부분도 반경 300m 안의 분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은 열악합니다, 빌라단지에 있는 분들이. 세입자들도 많고. 그래서 추진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한번 다시 재고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환경센터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전달이 좀 안 돼서 삭감목록에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아파트 40평, 50평, 60평 되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빌라단지는 빠졌어요, 그 혜택에서마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271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제복구입 100명.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은 47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로 들어오는 위원도 있고 또 옷이 조금 상하기도 해서 1년에 한 100여벌씩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액된 청소년지도위원 한마음 연찬회는 어떤 성격의 연찬회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제반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도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1년간의 활동사례들을 발표하는 매년 있던 행사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은 96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위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한테 논쟁이 없었는데요. 선도위원이라는 민간단체와 조금 혼용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법에 보장되어 있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몇 분 정도나 참여하시나요?

다는 참여를 못하고요. 한 2, 3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72쪽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석자 급량비 해서 한 200명 정도 잡으셨어요, 7000원씩. 이것하고 1000만 원씩하고 하면 실제로는 예산이 급량비 빼고도 2000만 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급량비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한마음 연찬회라는 것은 사례발표해서 하루 종일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나와 있는 급량비와 거기에 강사비도 3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한, 두 시간으로 소양,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룬다든가 이런 것으로 한, 두 시간짜리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급량비고요. 뒤에 한마음 연찬회는 급량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날 하루에 행사비가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묶어서 하세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면 두 번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재정이 어려울 때는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보육시설 확충에는 죽전어린이집입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큰 건물에 있는 거예요? 학교라든가.

대지중학교 있는 쪽에서 죽전 동부센트레빌 뒤쪽으로 있습니다. 죽전1동 우체국 근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일반 어린이집은 없어요? 큰 것은 있나요?

일반 어린이집 큰 것까지는 조사는 안됐지만 죽전동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건립계획에 의해서...

총예산이 20억인가요? 20억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번에 부지매입이 15억으로 다됐고요. 건축비가 30억입니다. 도비보조로 작년에 이미 도비보조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 20억을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더 편성해서...

그러니까 총 30억이네요?

예, 30억의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올라왔네요?

예.

그러면 10억이 부족하네요?

10억은 ‘12년도에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 시작해요?

내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말에 12월?

1월에 착공계획입니다.

건평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건평이 대지가 1573㎡고요. 연면적이 1499㎡입니다.

원생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용인원이?

인원은 140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을 그때 하게 되면 원생은 2월에 모집하겠네요?

‘14년도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죽전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도 6000만 원도?

시설이 완공되면서 기자재가 같이 내년에 들어가야 후년부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돼야 기자재 구입할 것 아니에요?

12월에 준공이 되면서 기자재가 동시에 들어가야 후년에 아이들이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의 기자재는 준공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설계는 다 나온 거예요?

설계는 실시검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실시 검사요? 언제하고 있는데요?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다 돼서 1월에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월 달에 착공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착공은 1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지조성은 다 되어 있고요?

예.

용인시의 예산이 가족여성과에 보니까 도·시비 매칭사업이 많고 용인시 자체 사업보다는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여기에 현재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죽전어린이집이요?

예.

시립 어린이집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주민들의 우선순위 1순위라고 보여 지고요. 지금 1순위는 보육료가 1400억 내지 15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1순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보육에서 우선순위에 놓고는 있습니다.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선순위에 놓지만 과에서 20억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재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12월 달에 추경 같은 데 올려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올리셨네요?

이것은 계약하는 되는 기간도 있고 기자재를 납품받고 할 때...

착공과 동시에?

준공되는 시점에, 12월에 준공되면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3월 달도 있고 6월 달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하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20억도 한꺼번에 자재비를 전부다 8000만 원 인가, 6000만 원인가...

시설비는 예산확보가 돼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 착공이 되려면 건축계약을 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