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열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6-06-16

이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5,43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4,750억 7,500만 원 보다 687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4,540억 9,6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4,026억 800만 원 보다 51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59억 5,800만 원과 사고이월 139억 1,400만 원을 합한 498억 7,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1억 1,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5,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최근 3년간 결손처분과 이월액이 많았는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은닉된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세수증대와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보조금도 사업의 타당성 보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함으로써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로 구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므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사업의 소요기간, 재원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 및 우수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와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특별교부금사업 반영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조정, 기초연금 등 당초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4,638억 원 보다 44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07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574억 원 보다 437억 원이 증가된 5,01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4억 원 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6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68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5,0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5억 원, 2015년도 시행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 외 수입 14억 7,9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2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24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자율방범대 초소 경관개선사업 2억 원, 팔달신시장 비가림막 보수공사 12억 원, 팔달신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정비 3억 3,000만 원, 성광중학교 강당 천장개선 등 1억 원, 읍내동 312-5번지선 등 도로건설사업 2건에 13억 원 등 특별교부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보다 31억 7,300만 원이 증가된 60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구암동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 15억 원,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사업 5억 5,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7억 2,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3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8억 8,500만 원,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40억 원, 칠곡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대응 투자비 7억 원,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10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자활장려금 2억 5,200만 원, 기초연금 35억 5,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3,2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억 3,8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9억 5,1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72억 6,600만 원이 증가된 3,02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46억 원, 전년도 이월금 59억 4,1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05억 4,100만 원이 증가된 38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8억 3,7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5억 원, 청사리모델링사업 6억 원,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 2억 원,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 5억 9,4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10억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9억 4,1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05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9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심귀가길 및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6,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미확보분 7억 3,4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8억 500만 원이 증가된 2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성광중학교 강당 천장 개선사업 1억 원, 학교다목적 강당 신축 대응투자비 7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9억 1,500만 원이 증가된 2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 20억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2억 9,000만 원, 금호강 둔치 야구장 조성 2억 원,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 6억 4,5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7억 4,400만 원이 증가된 9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20억 4,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처리비 5억 3,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1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43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5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7억 2,400만 원, 보육료 지원 10억 6,3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5억 7,6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4억 4,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5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기초연금 17억 4,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3,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억 5,8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32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96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진료실 개보수 및 노후 집기교체 등 1억 4,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 5,0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4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4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2억 1,700만 원, 등산로 편의시설물 설치 1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3억 2,900만 원이 증가된 5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아이빌 운영보조금 2억 300만 원,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40억 원, 칠성시장 광장 내 마감재 교체·CCTV설치 및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등에 10억 7,000만 원, 팔달신시장 비가림막 보수공사 외 1건 15억 3,000만 원, 칠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4,0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7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읍내동 312-5번지선 등 도로건설 4건 21억 1,9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5억 원, 신성교 내진성능 보강사업 2억 원, 무태교 정밀안전진단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억 6,0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2억 3,700만 원이 증가된 9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옥산로 5길 및 검단로 31길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5,000만 원,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11억 1,100만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10억 원,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6,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팔거천 재해예방사업비 12억 6,8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1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3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67억 1,000만 원이 증가된 9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등 1억 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대불금 회수수입 등 1,500만 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등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 4,100만 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 2억 3,7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주차장 조성의 내부유보금 2,100만 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5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이러한 배경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강열 의원, 백종현 의원, 이헌태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승훈 의원, 장윤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병철 의원, 김준호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강열 의원, 이영재 의원, 이차수 의원, 김준호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강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 발전과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침산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강열 의원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벌써 절반을 지나는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성과와 과오를 점검해야할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출발시점의 초심을 유지하며 진정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제 자신,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다듬으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 북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재정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으며 지역민의 살림살이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구․군이 대동소이하지만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을 기점으로 10%대로 추락하여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출이 전체 예산의 64%에 달하며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의 사회복지비용 부담 지자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북구이기에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북구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를 북구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파트만 늘어나고 경로당을 비롯한 지출이 불가피한 시설들만 늘어났을 뿐 구의 재정자립도와 구민의 생활은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지역을 보면 도시가 비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도청이 떠난 산격동 주변의 상가와 야구장이 떠난 시민운동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 반 전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의 주도적 정책과 추진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아직 체감할 만한 실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을 위한 시설과 지역의 수많은 단체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해서는 북구의 발전이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울러 진작 부담을 안아야할 세대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없이 항상 달콤한 공약과 현실성이 없는 지원 약속이 남발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원 모두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현명한 지역민들은 이 모든 행보가 진정한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의심할 것이라 생각하며 차기 선거 행보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이 얼마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했는가, 집행부와 의원 모두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출직과 집행부 모두가 남은 임기동안 사전 선거운동보다는 공약했던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북구민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올바른 행동이 서로간의 신뢰와 칭찬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가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도에 손상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발맞춰 북구의 비전을 만들어 내고 산업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의 진척상황과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으로 북구지역의 상권이 오래전부터 대구시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북구의 칠성시장, 팔달시장, 칠곡시장 등 북구의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가 하면 서문시장의 야시장 개장에 따른 지역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과 의원들의 건의 그리고 청장 공약사항들에 대하여 관리 및 대처가 미흡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어느 부서의 민원이든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일원화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관변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 개인의 작업복으로 관변단체복을 입고 다니는가 하면 회원이면서 필요와 용도에 맞지 않는 단체복 차림을 하고 다니며 주민에게 비호감을 주는 언행으로 단체의 권위와 격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변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관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에서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에 대하여 단체복 착용 남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를 비롯한 구청 시설물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케이드의 누수 및 부서짐 현상으로 상인들과 고객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 시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수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시급한 보수가 따라야 한다고 보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청장님이 임기동안 신뢰와 존경을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울러 청장에 대한 기대가 큰 구민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원님들은 지역과 의회에서의 어떤 활동이 청장과 집행부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어떤 정책과 어떤 역할이 북구의 앞날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인가를 한번 더 되돌아보는 전반기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전반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해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아 왔으며 동료 의원님들과의 끈끈한 우정과 많은 추억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돈독하게 관계를 이어나가길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선점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투표로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출직의 아픔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지역의 선거와는 달리 투표자가 20명인 우리 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울러 선거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는 후반기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누구나 어떤 자리든 출마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당선이 되지는 않는 만큼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출마를 하시더라도 동료의원님들을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북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은 기본이라고 보며, 본인의 생각에 반하는 선택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구청장

이강열 의원님께서 북구의 앞날을 걱정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구도심 재창조를 위해서 2018년에 추진되는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낙후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대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서문시장 야시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상권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영세자영업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이강열 의원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는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의 비율은 국가가 8이고 지방이 2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고는 굉장히 개선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선진국에 있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이 최소 6대 4 내지 5.5대 4.5 정도 됩니다. 이런 여건에 있는데 우리만 8대 2니까 지방재정이, 특히 재산세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마침 20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개헌논의가 한창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개원이 되게 되면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 플러스 해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도 아마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비율이 우리 구청이 64%입니다. 이건 특히 대도시,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광역시와 다릅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영세민도 많은데 세원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개헌논의와 함께 검토될 사안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가 구도심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낙후된 이유가 구도심에 대해서 도심 재창조를 위한 노력이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2018년도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구도심의 재생에 대해서 재탄생이 되어야 활력을 가지고 또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열 의원 주장과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구도심을 재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땅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효율성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먼저 재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교통체계를 원활히 해서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2018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018년 도시계획을 만들 때 반영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여고 서편 쪽에 2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하려고 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에 나가면 대로변에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상업지역이 없고 근린상업만 되어 있으니까 칠곡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가로변에 상업지역을 새로 설정한다든지 이러면 전부 용도지역을 바꾸고 단절된 교통체계를 연결하는 이런 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또 부서 자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5개 지역 정도가 용도도 바꾸고 교통체계도 조정해야 될 그런 수요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2018년까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이라든지 해당부서,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전체 포함해서 아울러서 2018년도 대구시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우리 지역은 ’70년대부터 3공단이라는, 정확히 말해 그 당시는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공단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낡은 공단이 되다 보니까 서울의 구로공단과 같은 도심형 첨단공단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첨단업종이 들어오고 기업활동 하기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공단에서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3년도 12월에 재정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도로와 공원, 녹지, 주차장을 포함해서 재생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관련해서 내일 대구시에서 LH와 여기에 대해서 다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대로 재창조가 되게 되면 도심형 공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들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30년 동안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물류단지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만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었지 구체적으로 실행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공단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한창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금호강 워터폴리스가 됩니다. 내년부터 공단과 주거와 상업, 오락시설을 겸비한 복합단지로 개발이 진행되어서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면 이 부분이 우리 북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장과 같은 탱크산업이 집중되는 그런 공단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침산동의 제일모직 부지입니다. 이 부지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2020년 정도까지 업무지구를 만든다 뭘 만든다 해서 계속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경제단지로 지정이 되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11월에 완공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경제 쪽으로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경제활동을 펼치는 젊은 상업활동 지역으로 경제활동 지역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시민운동장 주변에 대해서는 삼성라이온스 구단이 옮겨 가고 난 이후에 작년 10월에 리모델링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약 640억 원 정도 들여서 옛날의 엘리트 스포츠에서 생활스포츠 쪽으로 스포츠타운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몰려와서 생활스포츠를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반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적 후적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욱 국회의원님께서 관련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도청부지를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장기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선 8월에 대구시의 직원들의 반이 거기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저는 도청 후적지에 대해서 바람직한 활용방안이 첫째는 대구시청이 지금 부분적으로 옮겨 오지만 결국은 대구시청이 옮겨 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이 옮겨 오더라도 4만 3,000평 정도 부지가 되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해서 새로운 신산업이 입주를 해서 북구민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가 칠곡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구미공단과 연계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도심형 첨단공단을 그린벨트 지역에 5만 평까지는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미공단과 IT산업과 연계해서 하는 이 계획을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대구시에서 아마 우선 동구지역에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북구에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시책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는 한창 추진되는 사업이 총 2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5개 지역 그리고 주택재개발지구가 3개 지역, 주택재건축 지역이 15개 지역 해서 23군데가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현동의 ’84시영아파트는 금년 1월에 재건축사업이 완공되었고, 또 대현3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금년 4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침산3동 주택재건축사업은 내년 9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칠성2가 경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고 또 칠곡으로 넘어와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북측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올 1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완공이 되고 또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축 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태전2동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있는 그 쪽에 협성 휴포레아파트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3개 지구를 놓고 봤을 때 도심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해서 주거환경 정비를 최대한 빨리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통구조가 지금 20년 사이에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유통구조의 특징은 대량과 편의시설이 좋고 신선한 제품을 싸게 파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거기에 나라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개인 서민업종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 총 연장이 23.95㎞가 되고 역사가 30개 있는데 우리 북구에 12㎞가 지나가고 있고 역사가 30개 중에 15개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교통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북구가 도움을 보고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속도로가 뚫리던 도시철도가 연결되든 간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의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위기요인이 있습니다. 이 위기요인은 사람이 몰려오면 위기요인이 없지만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상권이 위축되고 하는 위기요인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북구는 지금은 기회요인 보다 위기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강열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개인업종이 위축이 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회요인으로 바꾸려고 하면 첫째는 그렇습니다, 유통구조가 달라지면 첫째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SBS에서 6시에 하는 3대 천황이라는 백종원 씨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맛집이 소개되면 전국으로 유명세를 타는 맛집이 됩니다. 그런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리연구가이기도 하지만 아주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제는 재래시장도 상인들이 단순히 장사나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와 상인대학도 만들고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경쟁인 대형마트와 거의 버금가게 품질은 어떻게 하면 그런 대형마트와 버금가는 품질을 만들까에 대해서 우선 마인드가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시설문제인데 시설도 고객들이 편하고 편리하게 쇼핑도 하고 또 신선한 제품을 잘 보관하고 해서 위생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만들고 여러 가지 고객쉼터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빠져 나가는 도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이 3거리를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이 되면 우선 지하철 2호선의 문양역을 가 보시면 마천산 둘레길을 포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나우카페라든지 이런 게 화재거리가 되어서 실버세대들이 상당히 몰려와서 둘레길도 걷고 주변의 메기매운탕집에 가서 식사도 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듯이 우리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서리지 못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완전히 힐링을 특화해서 수변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게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대 병원과 산재병원을 연결하는 힐링벨트로 만들어지게 되면 문양역 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을 지나가는 팔거천이 8㎞쯤 되지요. 반 정도만 개발되고 나머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한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만 완료가 되면 나머지 구간도 정비를 잘 할 겁니다. 전체 도시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주변계획도 용역을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그 일대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최고 큰 고분군이지요? 운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지산 주변의 고분하고 팔거산성을 연결해서 교육과 문화가 연결되는 그런 콘텐츠를 입힐 겁니다. 이런 시설을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볼거리 플러스 즐길거리가 만들어지고, 이 즐길거리가 되면 외부에서 주민들이 몰려오게 되면 자연스레 먹거리촌이 형성이 되고 또 지금 있는 먹거리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해서 금호강과 연결해서 우리 구에서 큰 그림으로 화담 휴프로젝트 계획을 만들어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큰 단위 3개군 섹터로 나누어서 건의를 했는데 우선 대구시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화담마을 주변에 녹색힐링 벨트사업을 170억 들여서 2018년부터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숲과 힐링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아마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일거리와 먹거리, 개인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서 앞으로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구시 중에 북구 중에 먹거리 중에 특화된 지역이 복현오거리 주변에 막창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경북대 북문 뒤로 로데오거리라든지 동천동의 로데오타운이라든지 학정동의 먹골촌 단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강열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병문의장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행정국장 황필연입니다. 이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원화된 민원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유관단체의 단체복 착용남발 제재를 위한 단체복 착용 지침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민원 건의사항의 처리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기타민원, 단순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접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 민원실에서 기록하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은 민원처리부 기록 및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한부 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접수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 후 처리부서에 배부하고, 해당 부서에서 법정처리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북구청 홈페이지, 통합민원>전자민원창구>민원처리 공개에 민원처리 진행상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하면 해당부서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북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원접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관단체가 단체복의 무분별한 착용으로 비호감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국민운동단체 및 환경, 청소년 보호, 도시안전, 방범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단체가 봉사를 삶의 가치와 보람으로 여기고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단체는 회칙으로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칙의 상벌규정에 의거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단체의 단체복은 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하여 작업복으로 착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단체회원들의 공식행사 이 외의 무분별한 단체복 착용으로 비호감을 초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단체복 착용기준을 정립하여 단체의 상징인 단체복 고유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단체의 명예를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소 친절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문화시민 의식 함양에도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이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아케이드 등 시설물 사후관리 및 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팔달신시장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비 67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동대구시장은 2005년도에 1억 6,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칠성시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76억 8,3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태전중앙시장은 2009년에 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칠성시장 내 능금시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43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등 총 5개 전통시장에 총 사업비 192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비나 햇빛을 가려주며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설치된 아케이드 및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 사업으로 2014년 동대구시장 외 1개소에 8,900만 원을, 2015년 능금시장 외 2개소에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팔달신시장 상인회 등 관내시장 상인회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등을 거쳐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방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비롯한 시․구비 총 1억 5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시설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이 노후한 안전취약 전통시장인 동대구시장과 산격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개 시장 모두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동대구시장에 3억 원, 산격종합시장에 4억 원을 각각 투입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코자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코자 국비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단 구청 예산으로 투입한 시설물에 국한하지 않고 전통시장 시설안전 전반에 대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코자 관련부서와 상인회에서 부단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강열 의원 의석에서 - 본 자리에서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청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로만이 아닌 결과를 위하여 보다 빠른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정을 보살피기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여름은 다가 왔고 오늘부터 장마도 도래해서 우리 모든 구민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빌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노동교육 전면실시 관련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해 제21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올해 우리 구의 노동교육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느냐 이야기하시겠지만 이 노동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우리 구에서 계획과 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거의 천 만이 넘어가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지는 오래된 상황이고 이미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민들이 바로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관계법이 복잡하고 처우문제가 고스란히 사주 보다는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몫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본 의원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황필연 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례적으로 또는 별도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노동관계법, 노동현안 등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수많은 단체들이 월 정기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도 노동교육을 실시할 것을 본 의원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황필연 국장께서도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최저임금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현재 알바를 하면서 이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지 않은 것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노동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했다라면 추진한 단체, 교육내용, 강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의원님들이나 청장님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해서 구정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내용이 뭐냐하면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 의전에 대한 기준마련, 또 하나는 행사참여 개선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구정질문 내용이라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총무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모두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항상 의전문제와 관련해서 또 행사참여와 관련해서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 분들 계시면 국회의원 분들에게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정치인들의 활동이 행사참여에 너무 과도해지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선출직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구관내 수많은 단체와 조직, 작은 모임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행사를 조직하고 또 초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마 선출직 정치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부닥치는 것도 일쑤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행사참여로 인해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선출직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의전에 막대한 시간적 낭비를 본 의원은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지방의원인 광역의원, 기초의원, 나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선출직 정치인들의 역할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동네의 행사와 회의에서 의전에 대한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또 불평과 불만이 각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돌보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국정을 돌보기보다는 동네 행사에 얼굴 내밀기에 바쁩니다. 이러다보니 국회의원의 역할이 동네 공원의 쓰레기 치우는 것, 보안등 교체 설치하나까지 국회의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에 몇 사람만 모여도 국회의원이 달려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구의원 지방의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출직 정치인들 간에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 정치인들의 좌석, 발언순서, 동네행사에서는 기초의원들의 기본적인 발언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 의전에 대한 기준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더 마찰과 혼란이 확산될 것이고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행사참여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받아서 선출되는 이런 정치인들은 서로 상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유권자로부터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과 기초의원들의 역할은 또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연례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행사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장, 의장, 동료의원까지 그리고 기타 단체장까지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인 갑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참석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직 정치인들의 과다한 행사참여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한 만큼 그 역할에 본 의원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구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투자유치와 과학기술 등 지역경제를 직접 챙기는 일에 우리 청장님의 역할이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행사참여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참여 기준안을 마련해서 포항시장이 1년간 행사참여가 50% 이상 줄어들고 대신에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를 뛰어 다니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역할로 해서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던 연례행사는 그 성격과 규모에 맞게 저는 적절하게 역할을 분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해당국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례적 전체 구민의 행사에는 구청장이 직접 참여하시고 작은 동네 행사와 관련 일반적인 행사는 충분히 부구청장과 국장들께서 참석하시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유사한 행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런 전시행정으로 불필요한 인력동원과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전에 대한 기준마련과 정치인들의 행사참여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최근 우리 구가 청장님께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울이시는 정책 추진에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전 대현동 동대구시장에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년창업 전통시장인 청춘장이 개점했습니다. 또한 지난 30일에는 2014년 정부가 첫 규제개혁 아이콘으로 내 놓았던 푸드트럭 정책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처음으로 제1호 「황금마차」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리 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도전과 시도는 우리가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추진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좀더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정부에서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이 모든 정책은 아시다시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서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청년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들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노동환경은 열악하지 않은지 노동인권은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제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그에 걸맞은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일상화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4년에 법안을 만들어서 아주 제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정부가 9월부터 푸드트럭 정책에 대해서 대폭 완화하는 법률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푸드트럭 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첫 푸드트럭 규제개혁 사례인 강변 축구장에 「황금마차」 제1호 푸드트럭이 영업신고를 끝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은퇴연령이 낮아지면서 기존 프랜차이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푸드트럭을 꿈꾸는 예비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푸드트럭이 시장의 입지 그리고 날씨는 물론 계절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푸드트럭 시장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첫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의 합법적 운영이 가능한 장소는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유재산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지정한 지역을 이탈하여 영업 시 불법영업이 되어 과태료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동 제한의 폐지와 판매허용구역 확대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부터 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아마 푸드트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푸드트럭 조례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영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푸드트럭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구가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서민과 청년을 위한 규제개혁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식 사업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허가한 푸드트럭 제1호점에 대한 허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향후 우리 구의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던 장소규제가 해소되면 우리 구에서도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시 인근 음식점과 노점상들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 국가적인 문제를 구에서 구정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피해자가 우리 구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에 임산부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TV 언론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였습니다. 그동안 피해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국민들의 사망과 피해를 그동안 확대시킨 정부는 직무유기와 은폐축소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련 피해자 등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개선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 흡입독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가 800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통계에서도 현재까지 146명이 사망하고 잠정적 피해범위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구경북의 피해자는 모두 33명, 그리고 이 중 7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26명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의 잠재적 피해자는 대구가 35만 명, 경북은 1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앞의 통계내용은 정부가 낸 통계이고 시민사회단체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 수를 266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구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5명의 사망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투병 중인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물론 정부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 피해자와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해결은 어렵겠지만 발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름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북구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북구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유통업체는 어디인지 또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판매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병문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행정국장 황필연입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도하고 형식적인 행사참여를 줄일 수 있는 행사참여 개선방안 및 의전에 대한 기준마련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부서에서는 내빈의 예우문제 및 내빈소개, 축사 등 의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 및 동 단위 행사 시 의전에 관해 각 부서와 동별로 일원화되지 않고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12월에 「의전행사 운영 방안」을 수립‧시달하였고, 또한 2015년 4월부터 「의전 간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동 단위 행사의 경우에는 초청범위를 축소하여 기관장 및 구의회 의장, 해당지역 구의원님만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빈좌석은 축사, 격려사, 수상자만 지정하는 등 가급적 내빈중심의 좌석배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석내빈 소개가 다수일 경우에는 방금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이 영상자막처리 및 그룹․직능별 일괄소개를 원칙으로 하고 축사 등 인사말씀은 행사성격에 따라 가급적 3인, 1인당 3분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는 지나친 격식과 과도한 형식 및 낭비적 요소를 버리고 구민과 주된 참여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등 행사의전의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부 행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황한 내빈소개와 다수의 축사, 격려사 등으로 행사진행 시간이 길어지고, 일회용 코사지 사용 등 낭비적 요소로 인해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구청 행사 및 축제 시 구민 참여자의 정서에 맞지 않는 형식적, 전시적, 낭비적 행사를 지양하고 구민과 사회적 약자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영재 의원님 말씀대로 행사의 일부는 부구청장님 또는 담당국장이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의전 간소화를 통해 생산적이고 소통하는 구민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도 우리 구의 노동교육 계획 외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답변에서 직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답변드렸으나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의 제반 여건에 의해서 아직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현재 북구노동조합에서 매년 2회 70명 정도 노사화합 워크숍 집합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시 공무원교육원과 고용노동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핵심관리자 과정을 비롯한 6개 과정의 집합교육에 16명이 수료하였으며,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노사관계 이해하기, 노동소송실무 등의 사이버교육에도 12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구청 집합교육 및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2015년 9월 10일, 2016년 5월 10일, 5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기업 및 주민 등 140명을 대상으로 노동관련 전문기관인 대구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장 외 2인을 강사로 초빙해서 고용·노동관련 정책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전반적인 노동교육과 고용촉진제도 등 고용관련 지원정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의 자세한 해설과 사례교육으로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동행정의 기초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노동법 지식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활용을 위해 구 전산망, 중소기업지원사무소 홈페이지,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유를 통해서 노사 상생문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나아가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 우리 구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추진현황, 푸드트럭 1호점의 허가절차와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시 인근 음식점과 노점상들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부진, 업종별 구조조정 등 각종 경제여건 악화로 청년 취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고학력 청년구직자들이 고임금에 좋은 환경의 일자리만 원하고 있고, 보수가 비교적 낮고 힘든 일자리는 외면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원실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와 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자격과 경력, 희망하는 직종, 근무지역, 임금수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하면 상담사가 구직자에게 맞는 구인업체를 알선함으로써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회 정도 우리 구에서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4월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 정도 더 실시할 예정에 있고 그 중에 1회는 청년들만을 위한 2030청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미취업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 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2년 이하의 예비창업가를 발굴․육성하여 최대 3년간 창업 공간 무료제공 및 창업지원 정책과 연계된 창업자금 지원 등을 활용케 하여 지역 내 창업기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5개 기업을 육성 후 졸업시켰으며 현재는 7개 기업을 육성․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체들이 필요한 기술교육을 위해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설명회 개최 및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후 취업으로 연결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인 커뮤니티와 경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특화자원조사와 사회적 경제 관련 창업교육을 통한 청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관련 창업으로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채용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의 청년고용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지원 기관 간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제3공단 재생사업 추진 및 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노사가 함께 청년 1명 더 채용하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 단계별 공공근로 모집 시 신청기준이 충족되면 고학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들의 취업준비 기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전체 사업비 30% 이상을 배정하여 만29세 이하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일반 공공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높은 임금을 부여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월과 6월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에도 만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선발인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창출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겠지만, 앞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푸드트럭 허가절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에서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및 그 밖에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를 푸드트럭 영업허용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앞서 말씀드린 장소를 소유․관리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인 푸드트럭 입지장소를 정한 뒤,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여 영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이 되면 영업자는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와 식품영업신고를 마친 후 허용된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서변동 강변축구장 내 푸드트럭의 경우에는, 강변축구장 부지 자체가 시유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인 대구시 물산업과와 시설 관리자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쳐서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업자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모집결과, 미취업구직자 청년 1명이 응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여 지난 5월 28일자로 영업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우리 구의 푸드트럭 활성화 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에 따르면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등 8개 장소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운영 중인 푸드트럭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드트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장소 규제가 하반기에 해소되면, 우리 구에서도 푸드트럭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은 지정장소 내 고정영업에 따른 푸드트럭의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점과는 달리 이동편의성을 가진 푸드트럭은 고객수요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하여 영업함으로써 수익을 최대화하여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제한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렵게 창업한 푸드트럭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1인 이상의 사람에게 시간별․횟수별로 영업허용이 가능해지고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해져 푸드트럭 이동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푸드트럭이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장소의 푸드트럭존 지정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푸드트럭존 발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시 인근 음식점과 노점상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입지를 검토하는 경우, 인근 상권과의 마찰여부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푸드트럭 영업 허용 시에 기존 상권과 일정거리 이격, 인근 음식점과의 중복 메뉴 판매제한 및 영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인근 상권과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 우리 구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독성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독성물질은 샴푸, 물티슈 등에 간접 사용하여 왔으나 이들 성분이 인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나타나는 독성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 발생 및 사망이 잇따르자 그해 11월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거쳐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실시하였고, 2012년 2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원인임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관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규정에 의해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정확한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2011년부터 피해자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6월 현재, 해당기관 확인결과, 북구주민은 총 32명, 사망 5명이 피해자로 접수 되었습니다. 그중 작년 2월 이후 피해자로 접수된 29명(사망4명)은 인과관계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피해자 접수는 무기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관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유통업체 및 판매량,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 및 유통업체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최초 판매한 이래 2011년까지 20여종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독성물질이 함유된 6개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해 2월 3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원인임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고소 고발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회적 논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마트, 홈플러스를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공산품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가습기 살균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논란이 된 2011~2012년 이후 부터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및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도점검 등 관련 자료가 없음을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 관련 피해주민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적절한 보상과 주민들이 관련내용을 몰라서 피해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본 의원은 답변을, 본 의원 구정질문 뿐만 아니고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답변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하시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항상 허무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만큼 실질적으로 정책과 문제해결에서 우리 구민들은 피부적으로 와 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도 허무함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이 분들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 우리가 신상을 파악해서 알려내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드트럭은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성공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 이미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푸드트럭사업들이 청년들이 다 포기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존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보시다시피 음식점과 상권과 이격해서 설치 존을 구성하면 장사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건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서로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고 행사와 동네에서 공식 회의 시에 이런 선출직 정치인들의 의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동네에서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존중받고 인정받아야지요. 물론 기초의원들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의원들이 현재 회의나 행사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이런 실정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아실 것이고 청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에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이런 기준을 지키고 해야 만이 이런 행사 참여 문제나 회의 시에도 행사, 회의의 효율성을 높여낼 수가 있고 간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해 버리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서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답변은 필요 없지요?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차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 휴회하든지 하고 하지 다들 피곤할 것 같은데,) (○ 이차수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다 되어 갑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은 화장실 가지만 집행부라든지 이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10분을 쉬었다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차수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뒤에서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앞의 분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합시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지금 나오셨으니까,

이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북구 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입니다. 지나온 날 보다 앞으로 더 보람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구정목표인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중 도로보수와 관련하여 민원에 대한 현장보수팀의 인력확충을 통한 보다 신속한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들의 노후화 및 일부 훼손으로 인하여 보수할 부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또한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변환경이 지저분하여 통행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은 구민들의 신고정신이 높아져서 주변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또한 반드시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등 행정에 대하여 원하는 부분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 5월말 현재 접수된 도로관련 생활민원이 3,3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보수 무기계약직 4명과 공공근로 10여 명이 강남, 강북 2개 팀으로 나누어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 가능한 건수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건 정도라고 하는데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보니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장 보수인력을 지금보다 더 확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의 행정에서 생활민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각종 시설물 설치 등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10억을 들인 도로개설은 작은 민원이지만 가장 가까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보수, 나무뿌리관련 등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훼손된 도로의 규모가 작은 경우 아스콘 및 로카드로 단순포장하면서도 발로 밟아서 다지는 등 수작업을 하다 보니 매끄럽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소규모 아스팔트포장 진동기라도 구입해줘서 깔끔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 등 타 기관의 원인자 부담 공사 후 복구가 겉핥기식으로 되고 있어 재차 보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각 동에 폐타이어 등 모든 것을 자기만 주차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개인소유 차량이 날로 늘어난 현재 우리 구의 차량이 19만대 정도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 자기만 주차하기 위해서 자기담장과 도로에 폐타이어, 깡통 등 물품을 한없이 내놓으므로 인하여 도시미관에 엄청나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간간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하지만 주민들 간의 다툼 및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를 한번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에는 현수막도 걸지 않고 폐타이어를 내 놓는 그런 도시가 아닌 것을 볼 때 왜 관광지가 아닌 대구만 대구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자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행정당국에서 뭔가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노상 적치물에 대해 정비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 동원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언급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특히 구의원들의 각 동 행사에서 의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 행사나 동 행사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배꼽 위의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보다 더 가까이 배꼽 밑의 주민들은 의원님 스스로 행동에서 주민들이 알아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의전에 너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의장

이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의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차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도로보수 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처리 인력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시설물은 ’80년대 중반부터 택지개발사업의 본격화 등 매년 새로운 도로건설로 유지관리할 시설물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이 과거에 비해 인터넷, 휴대폰 등의 보급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민원 기대치에 만족을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도로이용 불편 조기해소를 위해 구청 직영팀 운영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수를 하고 있으며, 시급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도로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조치가 가능한 간단한 보수는 직영보수팀 2개 반 14명으로 강남과 강북에 각 1개 반씩 전담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투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수는 강남과 강북지역에 보수전문업체 각각 1개 업체를 배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력충원 방안에 대하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예산과 공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도로유지보수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가스 등의 공사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후 일부 보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굴착하고 난 다음 토사 되메움시 다짐불량이 가장 큰 원인으로 향후 복구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을 통해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과 다짐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 아스팔트포장 장비 구입관련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면허를 가진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야 하는 등 애로가 있으므로 인력보수로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은 최대한 정밀 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폐타이어 등 방치로 적치물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으로 폐타이어나 적치물의 적치로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최근 차량 증가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선 이면도로 등에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현수막 게첩 등 주민홍보를 통해 불법적치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나 대구시 등에 각종 공모 및 제안을 통해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진동기 가격이 비싸요? 발고 밟지 말고 두드려서 하려고 하면,)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답변대에서 포장장비를 구입하려면 일단 포장을 하기 전에 헤쳐 내고 하려면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 말고 도로에 구멍 나면 로카드 놔서 보수팀들이 발로 밟잖아, 가보라니까요, 이렇게 볼록볼록하잖아요. 다짐기, 진동기 있잖아요. 그건 얼마 안 할 건데, 그거 하나 사 주면 발로 밟으면, 결론적으로 면이 고르지 않아서 보기가,)
답변대에서 일부 시공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가보라니까 현장에, 떼워 놓은 부분을 가보면 전부 면이 안 고르고, 진동기 하나 사 주면 로카드 놓고 때리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발로 밟지 말고,)
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이차수 의원 되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과 김상혁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 45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태전2동, 구암동 지역구인 김준호 의원입니다. 어느새 제7대 북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지역을 찾아 다녔고, 또한 주민들의 갖가지 하소연을 들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구민들에게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요지는 북구관내 경관조명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의 환경을 빛에 의해 재구성하는 것을 경관조명이라 합니다. 최근 경관조명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건축, 건설 관련 업체 및 학자 사이에서는 높은 레벨에서 계획이 검토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24시간 기능을 하는 도시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도시환경에 있어서 야간조명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향상시켜주며 동시에 도시의 품위를 높여 심미적 만족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문화와 경제적인 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명수법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감성적인 면을 최대한 고려한 조명수법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경관조명도 실외, 실내의 여러 장면에 설정되므로 넓은 범위의 분야의 각각의 입장에서 조명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조명기준이 필요합니다. 도시에 있어서 조명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첫 번째, 조명시스템은 도시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구조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도로와 거점에 성격을 부여하고 그것에 맞는 조명을 설정합니다. 높이에 따른 램프의 설치, 형태, 조명 방법 등으로 평범한 구역이 아닌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는 연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색으로 치료한다는 컬러 테라피입니다. 컬러 테라피는 색채 심리에 바탕을 두는데, 색채 심리는 또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응용된 색채 심리, 두 번째가 심리적 색채 심리입니다. 응용된 색채 심리는 보통 마케팅이나 건축 환경 디자인에서 적용되며, 색의 인상과 이미지, 특성 등 색의 심리학적 효과를 시각적 분위기 조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색채 심리는 심리학 영역에서 색에 대한 활용 연구로 다양한 심리진단용 색 테스트를 포함하며 색을 이용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심리 치료의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기능을 접목하여 환경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조화되는 도시경관 조명에 대한 계획과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이미 홍콩의 심포니오브 라이트, 상하이의 황포강 야경, 라스베가스의 야경 등 해외의 여러 도시들이 야경을 상품화하여 관광수익을 올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관조명의 목적은 단순히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아름답게 연출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관특성을 빛이라는 수단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지역에 기억의 원점을 만들어 장소의 연속성을 인식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빛, 아름다운 광경을 떠오르게 하는 빛, 화려함과 번화함을 나타내는 빛,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 내는 경관조명에 기대는?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전반적으로 조명의 조도가 낮아 어두운 편이라 전반적으로 가로등 및 기타 조명시스템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두운 도시경관을 계획적인 조명으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재, 시설물 등이 조명과 어우러져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구민과 방문객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친근감을 높이고 애착심을 갖도록 하며, 북구 위상을 높이고 관광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북구 경관조명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팔거천이 어두운 면이 있어 도시철도3호선 구조물과 팔거천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팔거천 빛길 조성에 대한 방안,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의 관문인 북대구IC, 칠곡IC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밝은 북구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설치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북구 지역 도시경관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준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북구 경관조명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구 지역이 전반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북구지역은 강북지역은 산이 많고 중앙에 금호강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상 분위기가 어둡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야간경관적인 명소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관계획은 국지적인 계획보다는 도시 전체의 미래를 그리는 큰 지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관관리 원칙과 경관요소 선별, 경관전략 등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합리적이므로 대구시에서는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구시의 「경관계획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와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도시 전체가 일관성 있는 경관상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북구 자체 단독으로의 용역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3호선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팔거천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팔거천 빛길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구의 도시경관은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조성되며 「2020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북구 지역의 침산공원, 연암공원, 대불공원, 동화천, 팔거천, 칠성시장 장어골목, 복현오거리 막창골목 등이 경관축으로 반영되어 있고, 북대구IC, 엑스코, 오페라하우스 등이 경관거점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에 도시명품가로 조성사업으로 중앙대로, 구 경북도청에서 캠프워커 구간이 이미 도시명품 가로조성 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에 인접한 팔거천은 2005년도부터 정비를 하여 현재는 잔여구간 3.2㎞ 정도 남아 있는 구간이 대동교부터 매남교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하천정비, 가로등, 산책로, 자전거도로, 수목식재 등이 조성될 경우에 3호선 주변 은 지금 현재보다 한층 더 밝은 이미지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2016년 3월부터 시행중인 2030대구광역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와 관련되는 도시철도 3호선 등 새로운 경관자원을 반영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의 관문인 북대구IC, 칠곡IC 주변의 경관조명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대구IC 관문경관 개선사업은 구청장님께서 지난해 6월,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 시 이미 건의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기본설계 용역 중임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은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 외 대구지역 IC 주변의 경관개선에 대하여는 대구 관내에는 총 7개의 IC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북대구IC부터 먼저 시행하고 교통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칠곡IC도 다른 IC에 비해서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순위는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관문인 북대구IC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대구시의 계획과는 별도로 금년 7월 중으로 침산정 주변의 잡목 등은 제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타고 갔을 때 멀리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관경관조명 설치는 내년도 예산에 대구시로부터 내년 예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침산정 주변이 주간에는 멀리서 보더라도 침산정자가 우뚝하게 보일 것이고 야간에는 수목제거도 하고 조명등을 설치하면 한층 더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조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북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경관조명 자체는 우리가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북구 안에서 특히 칠곡IC를 나와서 동아아울렛까지 은행나무길 보실 겁니다. 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나오면 정말 죽은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 나무 밑이라도 반사빛이라고 하나, 상향빛을 쏴 줘도 충분히 가을에는 노란빛에 물들어서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고 초록빛에 맞는 빛, 특히 경주IC, 김천IC 가시면 왠지 모르게 푸근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칠곡IC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과 두 번째, 우리가 팔거천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진해의 여좌천, 순천군의 경천, 전주의 노송천, 부산의 온천천, 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언론에 뉴스들을 찾아보십시오. 야간에도 찾아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이강열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듯이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간보다는, 특히 낮 보다는 야간에 와서 소비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큽니다. 했을 때 팔거천에서 내려서 예를 들어서 팔달시장역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면서 그 빛따라 올라오면서 그 주변의 상권도 분명히 산다고 봅니다. 야간조경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의 청계천 보시면 주변 상권이 다 살았어요 야간에도,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굳이 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콘크리트 기둥에 답답한 면, 그것을 빛으로 컬러로 분명히 커버할 수 있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왜, 인위적이기 때문에 빛은, 빛은 인위적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팔거천 빛길조성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고, 이상입니다.)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헌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이헌태 의원님, (○ 이헌태 의원 의석에서 - 이헌태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조명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북구에서 지난 작년에 축제도 열렸고 올해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도 열렸던 산격대교 밑의 금호강 둔치에서 봐도 그렇고 동변동 선수촌아파트에서 봐서도 그렇고 보면 다리가 3개 있습니다. 무태교가 있고 산격대교가 있고 금호1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금호1교가 있는데 계속 큰 축제도 열려서 성공했고 또 금호강 화담 휴프로젝트를 통해서 금호강 개발도 되는데 다리에 조명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에서 무태조야동하고 산격동에서도 이번에 금호1교에 굉장히 조명을 하면 그 일대가 밝아지고 명소가 되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구청에서도 도로공사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동화천 달구벌 7000년 역사길이다 금호강 수변공원이다 해서 여러 기자 분들이나 여러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을 화담에, 선수촌 아파트 쪽이지요 화담 옆에 모시고 가면 다들 놀랍니다. 대구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냐고, 도심 아닙니까? 신천동로가 산격동에서 끊겼는데 중동교에서 오면 10분 정도 걸리니까 대구 도심이지요. 그런데 대구 도심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호수 같은 아름다운 곳이 있느냐고 다들 놀랍니다. 40, 50되신 분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원인이 경부고속도로가 금호강 화담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금호강 화담이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해 준데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고마운데 예전에 외곽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검단을 지르고 산격대교 앞으로 해서 다시 갔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대구 도심을 지나가는 그런 형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 금호1교에 대해서 조명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라기 보다는 대담한 발상인데 도로공사가 이 기회에 외곽으로 경계선을 옮겨 가지고, 그래서 화담 일대가 대구시민들이 대구 최고의, 요즘 1천만 관광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구 도심을 완전히 가로지르면서 대구를 어떻게 보면 망치고 있고 그 주변 일대 노곡동하고 조야동 가보셨지만 고속도로만 없었으면 굉장히 반대쪽의 함지산과 맞물려 대구의 천혜의 힐링공간인데 고속도로 때문에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번에 동물원 이전 공약까지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시청하고 협의할 때 대구를 망쳐놓았다, 그래서 이 조명 부분은 결단을 내려 달라라든지 협상을 할 때도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해 가지고 산격대교와 무태, 특히 금호1교 부분에 앞으로 그 일대가 굉장히 대구나 북구 쪽 차원에서 명소가 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금호1교 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답변보다는 건의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하병문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