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중 지미연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설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8호 개설공사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유를 재정법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과장 황병국입니다. 김정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부속서류인 계속비 사업조서 작성과 관련하여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가 203억 원에서 1004억 원으로 오기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조서 작성 등 예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하여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 드리며, 계속비 사업조서를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환경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억 9566만 원이 감액된 466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억 1565만 원을 증액된 61억 9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98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 3106만 원과 299쪽에 모현면, 양지면 시민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 교체비로 3860만 원을, 303쪽에 청사유지관리비로 4억 1595만 원, 305쪽에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비로 2억 9600만 원과 관내 체육시설 운영비로 1억 6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3억 2600만 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20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115만 원을 감액된 2억 5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원활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4168만 원과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비로 1억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560만 원을 감액한 6억 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비 8000만 원과 우편요금으로 3억 3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8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4116만 원을 증액된 85억 5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개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년보다 13억 9890만 원이 증액된 37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남사면 봉명리 마을회관 개축공사외 2개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인 역삼동사무소 내부 인테리어공사 시설비 및 가구집기 비품구입비로 4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3억 1151만 원을 감액된 34억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수수당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로 3억 528만 원, 508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18억 9320만 원, 노인회 분회 및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1억 1907만 원과 경로당 환경개선비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억 983만 원,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1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36만 원이 증액된 50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비 3억 5769만 원, 516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비 6억 6000만 원, 쌀소득 보전 및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22억 6128만원과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803만 원이 감액된 144억 7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5억 6000만 원, 298쪽에 시청 앞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비로 1억 원, 남사면 아리실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비로 3억 원, 송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토지매입비로 2억 3464만 원, 교량 유지보수 및 정기‧정밀 점검용역비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8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인구 4개 동 주민숙원사업비로 김량장22통 도로 재포장공사외 6개 사업에 4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억 4315만 원을 감액된 78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0호 개설공사 외 13개 사업으로 45억 3138만 원을 계상하였고, 308쪽 하단, 농어촌도로 건설을 위한 백암 상촌선 개설공사외 5개 사업에 19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에 동 지역주민숙원사업비로 마평동 및 운학동 배수로정비공사로 528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8억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60만 원을 증액된 3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건축사 대행업무에 따른 법정수수료로 1억 1275만 원과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대행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에 보면 냉난방 연료비와 냉온수기 세관 및 냉각탑 유지비가 있어요. 여기는 냉난방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하실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연료비가 160리터, 이것은 석유 값인가요?

네.

온풍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온풍기가 2층 회의실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대본부 있는 곳요.

냉온수기가 따로 있고, 이게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본시설이 있는데, 1일 160리터 쓰거든요? 양이 상당한데, 이것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이것 한번 잘 검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5페이지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면의 주민자치센터는 구청에서 합니다.

따로 건립하는 거예요?

네, 면사무소 부지 내에 설립이 됩니다.

그러게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구청 예산으로 하는지...

양지면 주민센터도 저희가 짓듯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건축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 219쪽 상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들어온 것 있지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는 2억 2500에서 2500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만 관할해서 거의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면소재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활동반경이 넓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계속 말이 있어서 2500을 증액한 것입니다.

비교증감이 2500만 원이 더 들어온 이유는 용인시 처인구는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다? 그런 얘기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삭감, 계수조정 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제가 활동반경이 넓어서 유류비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용인의 3개 구를 봤을 때 용인의 면적이 처인구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기흥 같은 경우는 14%, 수지는 6%정도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흥이나 수지는 블록 하나 건너뛰면 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잡았을 때, 스타트로 기점을 잡게 되면 이동을 가시게 되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또 하나, 남사 마찬가지이고, 이동도 마찬가지이고, 모현, 포곡도 마찬가지고요. 백암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거리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노점상 정비용역비 유류비 2500을 더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라면 그때 삭감되시기 전에 심도 있게 이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셔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삭감 들어오면 의원님들은 3개 구청에 약간 편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처인구는 지리적인 여건에 비해서 약간 문제가 되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야지요. 사실 저도 같은 처인구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하신 거라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만약에 유류비 증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일을 100% 저희가 못하겠지요?

당연히 커버가 안 되겠지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나가는데 유류세가 안 들어가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손‧망실 보상이 있어요. 이 사업 해마다 잡잖아요?

네. 저희가 불법광고물 직접 정비하다보면, 망실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망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전혀 없을 수도 없으니까 예비적 차원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요? 이 적은 돈 가지고 되는 건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총 예산액은 359억 713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6억 6199만 6천 원보다 146억 9066만 1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371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1억 311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11억 7593만 7천 원, 민방위 운영과 관련하여 5억 4889만 9천 원, 공유재산 관리 예산 13억 8784만 1천 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6억 97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1억 832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309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83만 4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4억 943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를 위해 33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23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6억 114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666만 9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으로 53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2억 871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억 7104만 5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8억 1031만 원 보육‧가족지원 사업 3억 9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10억 588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3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3648만 7천 원,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2억 2538만 8천 원, 등산로 조성 등 녹색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4억 76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먼저 323쪽 생활민원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151억 360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3278만 9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재해 및 재난복구 예산 4억 1318만 5천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4억 6443만 2천 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비 7억 48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38억 3920만 원, 청소관리 예산 2억 29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액은 59억 923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78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 44억 6400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 11억 849만 5천 원, 재해 및 재난복구 3억 3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2억 44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3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379페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던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379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 주민센터 실내인테리어공사 신갈동주민센터 2억 5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있었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감액되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갈동주민센터가 지금 기흥구보건소와 같이 복합청사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축예정이 지연 되어서 내년 연말에 준공예정 아닌가 회계파트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회 추경이나 혹시 2회 추경에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연말에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올릴 때부터 회계부서와 건축사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계속 유동적이다 보니까, 진행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은...

준공예정은 몇 월 달이었지요?

예정도 내년 9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0월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11월, 12월?

네.

다음 398페이지, 그것 때문에 같이? 삭감된 것, 신갈동 것...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예비비로 뒀다가 나중에 순위에서 밀리면... 동사무소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거 아까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박남숙위원님이 우리 기흥구 위원들이 매일 예산도 못 따온다는데 올린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소리, 좀 씁쓸하네요.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반드시 요구해서 신갈동사무소 개청에 이상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안 올라왔으면 그런 얘기가 없겠지만, 올라온 것 지키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 예결특위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덩달아 욕먹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회계파트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왜 올렸을까요?

유동적이라 약간 맞추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올린 이유가 시장님이 그 동네에 계셔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탓할 일도 아니고, 그냥 투정식으로 한번 해 봤어요. 도대체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설자재 구입 작년에 모자랐어요? 예산이 조금 올라갔기에?

작년에는 눈이 적게 와서 금년에 안 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것이 많아서 2천톤을 확보해서 금년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천 톤 세우셨던데?

네.

천톤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글쎄, 올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천 톤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천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조정을 잘 하세요. 너무 남아서 저기하고, 또 모자라서 그러지 아시고, 적당하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흥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있어요?

네.

그것은 어떻게 저기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구 중에 가장 많은데,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고요?

그것은 아까 처인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지요?

주로 재포장, 적색으로 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간간히 보수도 하고, 도로표지판도 정비하고,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처인구 할 때 지미연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이 맞아요.

글쎄요.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는데요. 시에서도 세워서 저희도 나름대로 일부 했습니다.

기흥구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제대로 기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하셔야지 나중에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기능성에도 관심을 갖고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지 소1-67, 68호 개설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행이 안돼서 용인시 관광자원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고기리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5만 이상이 거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78억을 요구를 했는데 25억이 삭감돼서 55억이 됐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을 왜 78억을 잡았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길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피양로는 먼저 만드는 건가요?

그 도로가 2580미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교행이 안 되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판을 들고 간단하게 그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안 그러시면 더 오래 걸리시니까 판을 들고 설명해 주세요. (도면설명)

고기리 초입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5킬로미터 되는데 그 중에서 교행이 안 되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여섯 군데만 보상하려고 보니까 78억하고 올해 선 30억하고 108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55억을 세워준다고 하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 일단은 수용을 걸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잘돼서 여섯 군데를 다 하면 필요한 앞에 쪽만 하든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간 중간에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업투자에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78억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병목현상 때문에 집에 가시려면 2시간씩 걸리신다는 민원도 있는 곳이지요?

2시간, 3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나오지 않는 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더 올릴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저 사항이 급한 사항인데 청장과 과장께서 반대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나 분배가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저 사업이 안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길게 설명하시면 상황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42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6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1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286쪽부터 298쪽 하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14억 6400만 원, 중소기업 경영ㆍ마케팅 지원에 15억 3700만 원, 산학관 연구지원에 2억 4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1억 5400만 원, 해외통상 투자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통상지원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36쪽부터 339쪽까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47쪽부터 348쪽 상단까지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사업에 29억 7200만 원,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1억 45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4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6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69쪽부터 372쪽 상단까지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131억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50억 7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15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에 당초안 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8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안 107쪽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중 조림사업에 당초안 대비 15만 8000원이 증가한 5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에 2억 9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액에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지출계획은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에 1억 9400만 원, 예치금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6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76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부터 119쪽까지 지출계획은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에 1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 34억 7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4개 1억 66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3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재활용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용역비도 있잖습니까? 용역은 매년 합니까?

지금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업체하고는 계약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건 나가는 것?

아니, 재활용을 처리하는데 위탁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운영을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운영위탁은 몇 년을 주고 있습니까?

2년이지요.

그러면 2년을 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2년에 한번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이십 몇 억이었고 실제로는 14억 썼다고 하고 지금 또 2년을 했는데 다시 21억을 올리시고 용역을 하나만 하세요.

용역은 저희가...

용역은 그러면 2년에 한 번씩하면 어디에 계속 주셨어요?

업체요?

예,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모르지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재활용위탁업체. 여기가 행정구역이 무슨 리인지 모르겠는데 개천을 지나면서 있는 것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림동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제가 좀 아는데 똑같은 업체에 용역 주는 거잖아요. 보니까 재활용위탁업체 받은 업체가 이 업체 아니면 다른 데서 2년에 한 번씩 다른 업체가 여기 들어가서 이 위탁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탁관계는 이쪽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그것은 공정하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만 꼭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 시설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거기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위탁하는 업체가 한번 선정이 되면 이것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늘 이 업체가 위탁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은 처리하는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피드백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렇게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듭니다.’ 얘기해도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비단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업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이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용역 업체에서 이 가격을 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받는 업체도 맨 그 업체가 받고 그 업체가 받는다. 이거지요. 위탁도 이 업체가 받으면 늘 그 업체가 받게끔 되어 있고, 용역도 이 회사가 받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원가산정 용역업체?

예.

그것은 해마다 같은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료 줘 보세요.

별도로 제가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갖고 한번 위탁받으면 영원히 이 회사밖에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니지요, 입찰을 할 때 기준을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인시 공무원이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평가기준이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 상을 탔으면 가점이 1점,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질의하자고요. 매년 거기서 판매한 수입금으로 우리가 받아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늘고 있지요. 현재는 11억 정도 매각금액이...

매년 몇 %씩 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뒤에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실 것 아니에요.

10% 정도.

10% 정도씩 늘고 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위탁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위탁금액 몇 % 올랐어요. 재활용 위탁료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따라 간다고요.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얘네 들이 해주는 이 가격산정 나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돈으로 다 지어준 것 아닙니까?

우리 용인시 것이지요.

용인시에서 지어줬는데 한번 위탁을 받으면 용인시에서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위탁원가산정 용역을 줄 때라도 정말 똑바로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직자분들이. 용역회사만큼이라도 용역줄 때만이라도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다른 지자체에 재활용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배점기준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임의 내에서 우리 용인시의 사정을 잘 담아서 그렇게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제환경국에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쭉 있어서 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용인이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벽이 높은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허가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기업이 들어온다면 특혜를 준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설을 갖고 본인이 뛰어서 용인이 잘살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나 농업정책과, 환경과 협의서 돌리면 거의 반려예요. 다른 데서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각종 여러 가지 법이나 부합이 돼야 한 건의 허가가 되는데 농지법은 농지법 나름대로 규제, 사실 농지법이나 산림법, 환경에 관한 법은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규제가 많이 따르고 있고 단지 법을 벗어나서 처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장청량제도 있고...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제도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과가 환경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약간 융통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과장들하고 같이 산림과나 농업정책과 쪽에 얘기할 때 불가하다는 판단은 실무자나 실무팀장이 할 것이 아니라 그건 과장이 직접 판단을 하고 좀 더 어렵다고 하면 농지법도 많이 다뤄봤고 산지법도 3년 이상 다뤄봤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불가결정을 하자.’ 그 외에는 어느 한쪽에서 기업유치 못해서 그렇게 기를 쓰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인드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허가가 반은 더 나가겠지요. 그래도 팀장님들은 아직은 법안에서만 움직이고 정확한 잣대를 놓고 보시니까.

실무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 혼자의 잣대를 가지고 불가하다, 가능하다 판단하지 마라.’ ‘너는 말 그대로 검토만하고 결정권자는 너의 상사가 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그렇지요. 인‧허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 동서균형발전 해서 처인에 기업이 들어오고, 처인에 아파트 들어오고 처인이 발전하는 것이지 절대 여기는 지금 현 상태로 간다면 발전의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규모는 153억 3046만 4천 원으로 전년도예산 107억 9300만 5천 원 대비 45억 3745만 9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에서 154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2억 669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18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15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162쪽 성복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복기반시설 예비비로 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6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억 633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97만 8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억 48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19만 2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 주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25억 514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5007만 8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174쪽 도시주거환경기금 전출금으로 1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과 178쪽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회수금으로 2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융자금 상환 및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4쪽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1억 5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058만 5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과 188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 4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감정평가료, 비용산정검토수수료에 과오납금으로 4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55쪽 도시주택국 예산으로는 2013년도 도시주택국 성인지 예산은 총 2건으로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37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사업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확보하여 양성의 공동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물 DB갱신이 있어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해서 들어오셨는데 DB갱신을 어떻게 하죠? 182쪽.

이것은 매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이것도 점점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새로 변경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줄면 이 예산도 줄어드는 것인지.

예.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예산을 줄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치지형도 갱신’하고 ‘항공사진 구입’이 있어요.

수치지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되는 부분.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제로예요. 없었어요?

이건 없다가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몇 년도에 한 번씩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 몇 년도가 아니라 매년 하는데, 2010년까지 했다가 11년도, 12년도 없다가 내년도에 또다시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2년은 빠지고?

예.

2년 동안은 이 예산 전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새로 내년도에?

예, 국비 50%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왜 중요한지 제 의도를 아세요?

이 수치지형도가 각종 설계나 모든 게 이 자료에 의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경사도나.

경사도 그런 것 다 책정됩니다.

다 책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잘못하면 이 자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사도나 여러 가지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업자들이 장난치는 경우 숱하게 많죠?

그런데 장난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실제적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있어요.

모체가 저희 지적도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갖고 하기 때문에 장난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잘 세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14억 1584만 1천 원을 감액한 1560억 77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1쪽 건설과 소관 금년대비 398억 9294만 9천 원이 감액된 525억 20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인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30억 500만 원, 191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으로 상현교차로 개선사업비 등 4개 사업에 220억 652만 원, 192쪽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으로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12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 도로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32억 1601만 원, 194쪽 교량 및 기타 시설공사로 양지우정교 개량공사 등 4건에 45억 7200만 원, 195쪽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6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4억 9744만 9천 원을 감액한 193억 85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비로 4억 1174만 원, 교통안전 강화사업으로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업으로 15억 25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8억 5901만 원, 202쪽에서 203쪽까지 광역철도건설 부담금으로 101억 8300만 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29억 3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20억 3750만 원이 늘어난 10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5억 4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8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안은 210쪽 교통정책과는 총 56억 7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금학천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 등 주차시설사업에 45억 9377만 원, 211쪽 지능형 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운영 등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비로 9억 813만 원, 예비비로 1억 7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대중교통과 예산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사업으로 1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5쪽까지 처인구 생활민원과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11억 2251만 원, 건설도시과는 교통행정 업무지원 등으로 2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18쪽까지 기흥구 생활민원과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11억 8136만 원, 건설도시과는 교통행정 개선지원에 5억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수지구 생활민원과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10억 8343만 원, 건설도시과는 교통행정개선 지원에 3억 6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25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40억 74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비로 2299만 원, 225쪽 택시 육성지원으로 2억 2439만 원, 226쪽 공영버스 육성지원으로 59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7쪽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비로 112억 8816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으로 264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99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3억 3034만 원, 234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1억 62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천방재과 예산은 금년보다 14억 3902만 원이 감액된 336억 96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8억 2308만 원, 243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지방하천 개수사업 9건에 160억 2455만 원, 245쪽 소하천 정비사업 6건에 89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비 4억 5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한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성인지 예산은 3개 사업, 43억 37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표지봉하고 도로유도봉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죠?

신규도로 할 때는 저희가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청도 하고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선유도봉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도로표지봉하고 시선유도봉하고 있는데, 시선유도봉은 차량 흐름을 서로 축을 주고 왕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m나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봉 중앙선에 박는 것은 저희 규정하고 경찰서 규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리차이요. 저희는 2차로에 8m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거의 1m 안팎으로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교통에 대해 협의를 볼 때는 우리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데 경찰서가 자꾸 그걸 촘촘히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촘촘히 하는 것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중앙선을 표시하게 되면 촘촘히 하면 양쪽으로 차로를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봐도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런 낭비성 있는 시선유도봉 같은 것 없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세요?

도로표지봉 위원님, 말씀하시나요?

예, 도로표지봉.

예, 있습니다.

있지요? 그거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법률관계를 통일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은 무조건 거기서 주관해서 협의를 보기 때문에 3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를 실제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한적한 시내를 벗어나서는 시선유도봉의 거리가 꽤 우리가 보통 시내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게 꽤 많이 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예산낭비 차원에서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그때 광명의 공무원한테 현장 같이 가서 물어봤거든요. 우리시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건 참 예산낭비다, 그걸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이건 파손되면 시설한 데서 교체를 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설을 해 놓고 그게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시에서 돈을 줘야 되나요?

예,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폭이 협소한 데는 제설작업 할 때는 삽날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로, 양쪽으로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에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조그만 도로에는 좀 과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선유도봉 1개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만 원이에요. 팀장님 맞지요? 1개에 7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7만 원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게.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예산세울 때 면밀하게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좀... 용인시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한번 비교검토해 보세요. 상당한 예산절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니면서 제가 문제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다른 시도 다녀보면서. 광명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교통을 저기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 아니면 일부러 거기다 돈을 박는 거라고요. 너무 촘촘히 박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 예산이.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들어와 보세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구청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예산낭비 차원이 있다고 했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표지봉도 마찬가지예요. 도로표지봉. 도로표지봉 뭔지 아시지요?

예.

잘못하면 교통 흐름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핀도 빠지고 막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용인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절감해서 들어와 보세요. 알겠지요?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14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양지우정교 개량공사 있죠, 15억.

예.

이거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에 시작됩니까?

예.

이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변경했지요?

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대략 변경했습니까? 금액적으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먼저 설계한 계 국도하고 구국도하고 단차가 상당 부분 있어서, 또 접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길이가 몇 m 정도 됩니까? 15억의 설계.

지금 15m입니다.

폭은 몇 m입니까?

폭은...

차선이 지금 몇 차로예요?

3차로입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이 몇 차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4차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줄여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량만 넓혀가지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가는 도로까지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사고가 빈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국도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했어야 맞는데 사실 제가 와보니까 교량만 보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한 것이라... 면사무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공직자분들이라면 다 다녀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이거 경찰서에 데이터 나와 있어요. 올해도 한 사람 사고나서 사망하셨죠?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지 의원으로서 15억이 잡혀있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40억인가 45억이었어요.

그건 보상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차선을 줄여서 가져오신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물론 그러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해 주는 이런 사업.

그런데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입장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시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193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삭감되었거든요.

113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도로입니까?

광교지구하고 상현동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광교지구를 하면서 저희하고 접하는 도로를 협의를 통해서 광교에서 개설을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비용에 대해서는 광교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주고, 공사는 용인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줘서 사업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99페이지요. 거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사업을 해나가실 거죠?

이 기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된 것인데요. 교차로 같은 데서 1년, 2년 동안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위치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경찰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위치를 지정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

저희시 자체적으로는 조사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저희는 경찰서하고 같이 사고가 나면 같이 나가서...

항상 협의하고 그 내용은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사업’ 있죠? 그건 구청 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 같은 것은 저희가 많이 하고요. 지금 교통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물 차량의 보행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조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각선 횡단보도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구청하고는...

그러니까 구청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죠?

중복되는 것은 신호기교체가 있는데 저희도 세워있고. 신호기 교체가 고장이 잦은 곳은 36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5개씩 서있고 저희가 4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복적인 게 아니라 제어기가 지금 고장난 데가 잦은 고장이 많으니까요.

제어기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호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당선연장선하고 신분당선연장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부담금이 늘어나 있어요.

작년보다요?

예, 이유가 뭐예요?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부담금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내년부터 이 예산?

기흥, 상갈까지 오는 분당선연장선은 내년이면 부담금 끝난 것이고요 .

그러면 상갈역에 연결된 것은요?

그건 내년이면 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개통을 했지만 그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분담할 금액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 한 38억 정도 남아있고요.

38억?

예.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것도.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2390억이었는데 다 납부하고 지금 38억 남았습니다.

용인시 돈 많네요. 엄청난 돈을 그냥...

그건 전철사업하는데 부담금 낸 것이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185억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80억 냈고, 내년에 또 내고 하면 100억 이상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요. 그거 여태까지 다 주시고 이제 조금 남았다 이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철사업하면서 부담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성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안 생겨야 될 전철역사가 생기고 그런 바람에 더 늘어난 거죠?

추가역에 대해서...

추가역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추가역이 1630억 정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이용자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의문나는 게 있는데.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콜로 받습니까?

콜로 받습니다.

콜로 받지요. 하루 전에 받습니까? 당일 받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받고 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받죠. 일주일 전부터 받으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장애인들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장애인 쪽에서 이용하시는 데가 시각장애인협회 말씀하셨죠?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는. 한번 여쭤보세요. 아까 하루에 서너 번 뛰신다고 하셨죠? 서너 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우리 처인구의 병원이 아니라 수지나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분당이나.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이게 아까 지미연 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이에요.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자가용처럼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쭤보십시오, 다른 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

아까 인건비 들어가는 것 보세요. 거의 인건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통정책과에서는 돈 많아서 넘겨드리면 그만이다 생각하시지만 운영하는 부분도 여기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과장님,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 검토 안 하실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때 검토하신다고 그래놓고 왜 오늘 검토 안 하실 것처럼.

아니, 검토 안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다 예약제로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운행하다 남는 시간 같은 경우도 그날그날 받아서 콜형태로 운영은 되는데 실제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삭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답도 없으시고, 과장님. 삭감해도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놓쳐서 그걸 못 봤는데.

아니, 지미연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냥 다른 말씀 하셔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늦었으니까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흥역, 교통정책과에서 역 이름을 만든 건가요? 대중교통과에서 만든 건가요?

저희가 기흥역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계시기 전에 만든 거잖아요.

예.

국장, 국장께서도 그 사항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흥역하고 백남준역하고 부서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서 백남준역을 기흥역으로 바꿔야 되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흥역이라는 것은 국가전철망이라서 국가에서 의견이 와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명위원회까지 거치고 주변주민설명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기흥역이 된 것이고. 구갈역 역시 전철과에서...

주민의견수렴 다 받고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서 간에 의견수렴만 잘 되었으면... 그러면 예전에 경전철역하고 기흥역하고 거리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역이고 나중에는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나중에 경전철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뒤늦게 부서간 협의가 안 돼서 3억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역 이름 자체로 기흥역도 타당이 있고 구갈역도 타당이 있다 그렇게 검토되었고, 근래에 와서 일각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일각에서... 아니, 국장님 잘못 가는 것이 일각에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명칭을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버스 타고 와서 기차 탈 때 보존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제가 지금 급히 생각이 안 나서. 아, 환승할인. 환승할인에 대한 체계적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해서, 이름이 왜 두 개냐 이래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이 2개면 환승할인이 안 돼서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이름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통정책과하고 경전철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따로 노니까 기존에 있던 이름 자체를 하나를 바꿔서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환승할인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도 의견조율이 돼서 한 역이었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저희 부서에서는 전철에서 저희한테 환승할인 이런 것까지는 협의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름 정했을 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기흥역이다, 구갈역이다 아니면 백남준역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환승할인 때문에 체계적으로 전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이... 나는 왜 이름만 바꾸는 데 3억이나 드나, 그리고 꼭 이름을 바꾸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환승할인 때문에 중앙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대중교통과하고 경량전철과면 이름을 했을 때 한 번만 협의를 보고 서로 간에 지명위원회도 있고 그렇다지만. 조금의 협조만 구했다면 3억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았을 테고 분명히 주민들이 원했던 백남준역이든 구갈역이든 기흥역이든 그게 하나로 통일되었을 거라는 얘기죠. 예산 3억이라는 돈이 헛나가게 되었고. 또 백남준역이라고, 구갈역이라고 주민들이 다 원해서 했던 이름을 지금에 와서 2년 만에 바꾼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었네요.

자세히 알아보시면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환승할인 때문이래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설마 이렇게 될 줄 다들 몰랐던 거죠. 그런데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용인시랑 수원시도 아니고 같은 시청 내에서 이런 게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국장님 문제가 있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되게 간단해요,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예산이 헛나가고 주민들이 원했던 이름이 바뀌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협조체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의하고 같이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내고 하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있지요? 왜냐하면 요즘 상갈역도 개통하고 이래서 버스노선이 굉장히 흔들리고 민원이 꽤 많은 것 아시지요?

네.

마을버스 증설문제도 민원 많지요?

네.

혹시 내년에 마을버스 증설하는 것 없을까요?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의 통행패턴이라던가 수요를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혹시 증설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느냐고요?

공영버스 관련 예산은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흥역 있을 때 버스노선하고, 상갈역 있을 때 버스노선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조금 달라지지요.

거리상 거리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또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힘드실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있는데, 이게 GG CALL인가요? 지원하는 것이...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특색사업으로서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GG CALL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GG CALL이지요. 대폐차 차량에 대한 띠 도색을 하는 거고요. 운전원 하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전년도에도 이것 지원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전년도에도 도색비하고 지원한 것이 있지요?

2011년도에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옷하고 도색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네.

지금 GG CALL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중교통과에서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띠하고 브랜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다는 못하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다는 대상이 안 되고요.

아니, GG CALL에 가입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어떠냐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자들이 자진해서 아주 썩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하십니까?

네, 도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계속하겠다고 합니까?

도의 입장은 경기도의 브랜드 택시로 하는 거니까, 계속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용인시에 적합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것은 계속 어필하고 해서,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괜찮은데, 띠나 도색을 하면 나중에 대폐차하고 그럴 때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한테도 GG CALL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이게 사실 본위원도 GG CALL 이용을 일부러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편한 점이 있어요. 통화가 잘 안될 때도 있고, 배차에 있어서도 기다리다 배차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도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도 있지만, 콜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통합이기 때문에 GG CALL은 별다른 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쓸데없이 시비를 내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한테 면밀하게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도에도 계속 어필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간자본이전 인명구조 및 재난구조장비 구입 있지요?

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