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새로운 적용사업, 국비 사업 같은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내시가 적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청에 사업을 올리는 것이 있어요. 채택이 가능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조금 미진하면 보완해서 내년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조금 적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전체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60%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1년에 1, 2개씩 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우리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고요. 전년도에도 했었고......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도 하고 있고, 농가들과 상호 협조를 해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매미는 주로 우리 지역 백암에 포도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꽃매미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망 같은 것을 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도 했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면적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398쪽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이라고 해서 비가림 포도 상품성 향상 기술시범에 같이 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실제로 했고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기술보급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청사로 들어가는데 6억 1000 정도가 들어가서 증액됐고,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하는데 한 2억 이상 늘었습니다.

있었는데 더 증액됐습니다.

예.

2억 얼마였는데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것이 매년 한 100건 정도가 지급을 못하고 계속 이월되어 왔었어요.

예.

올해 예산으로 치면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2년 정도까지 계속 해서 거기가 2억 정도 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비가 한 8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접종비가 올해 65세 어르신들에게 폐렴예방을 위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한 3억 정도 증액됐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간 접종비 대상이 올해 4만 5000명 정도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원비가 한 5억 정도 늘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한 8억 정도 되고, 정신보건센터가 한 2억 되고, 청사 이사하는데 6억 정도 되고, 난임부부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8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

안 해 줬는데 새로운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65세 어르신들...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겁니다.

3개 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비가 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1쪽,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손실누적액에 대한 공기업 경상보조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백암면 가창리 일원 미급수지역내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보다 6억 5598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와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전년보다 52억 2744만 7000원이 증가한 62억 6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6.2%가 감소한 789억 1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은 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입으로 전년보다 34억 1138만 6000원이 증가한 595억 2113만 2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고정자산 매각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57억 3260만 4000원이 감소한 88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05억 4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전년보다 52억 3712만 8000원이 감소한 789억 1117만 7000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은 35억 1807만 7000원이 증가한 527억 8997만 7000원, 자본적 지출은 37억 6847만 6000원이 감소한 212억 7545만 5000원을, 과년도 이월예산은 49억 8672만 9000원이 감소한 48억 4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51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8억 7729만 6000원이 증가한 357억 3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광주시에서 모현면 동림리로 공급하는 수돗물 사용요금 및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정수구입비로 308억 8502만 원을 계상하여 급수전 1900전의 증가분에 대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9쪽 하단부터 50쪽까지는 직원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하단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51쪽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3000만 원과 예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9쪽까지는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3억 6087만 1000원이 증가한 97억 1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7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재정비 용역과 상수도시설 GIS구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57쪽 하단부터 58쪽 수선유지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 및 누수탐사용역 등의 비용에 33억 1364만 원, 59쪽 급‧배수공사비로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63쪽 정수과 사업비용은 12억 7991만 원이 증가한 73억 4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10억 원을, 63쪽 하단부터 66쪽까지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하단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1억 5946만 6000원이 감소한 64억 7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침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4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에 10억 원, 예비비로 52억 1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억 4481만 6000원이 감소한 137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는 수도시설 유지보수, 배수관로 설치, 노후관 정비사업 등으로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중 시설비는 1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5000만 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관리 선진화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5억 원, 구제역 매몰지 인근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4억 5000만 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8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정수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9억 6419만 4000원이 감소한 10억 6886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 7446만 5000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0만 원, 계속사업비로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부터 108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18.7%가 감소한 1216억 6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330억 8504만 3000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등 영업외 수익이 105억 7171만 5000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국‧도비, 기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86억 3999만 4000원, 과년도 이월금 193억 7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79억 6922만 9000원이 감소한 1216억 6890만 5000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1억 2552만 6000원이 증액된 496억 7540만 5000원, 자본적 지출은 212억 9492만 9000원을 감액한 631억 8340만 7000원, 과년도 이월액으로 67억 9982만 6000원이 감소된 88억 1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9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5억 8102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1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47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48쪽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5억 9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흥레스피아 재특자금 이자로 3600만 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비용으로 5억 원과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억 8987만 4000원이 감소한 45억 7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사무관리비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산정방식과 민간자본 재무분석, 중재를 통하여 민투사업의 불합리한 협약조건을 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 회계자문 및 소송비용으로 5억 원 등 5억 19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쪽 공공운영비로부터 55쪽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5쪽 연구용역비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시설물의 위치를 정보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4억 1000만 원을, 광교 및 흥덕 택지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3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쪽 06BTL 민간위탁운영비와 한강수계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해당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은 광주시에서 처리하는 우리시의 하수물량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6쪽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562만 5000원이 감소한 401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5쪽 시설장비 유지비까지는 용인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며 65쪽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운영 중인 처리장에 대한 비용으로 347억 8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0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4억 1030만 6000원이 감소한 10억 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원, 예비비에 6억 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5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87억 8188만 3000원이 감소한 620억 588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83쪽 유형자산취득이 29억 9400만 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10억 원, 유방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 8000만 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억 1400만 원, 관내 관거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건설 중인 자산은 572억 648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 306억 1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30억 원,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06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9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35억 58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7억 5000만 원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67억 5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1억 274만 원이 감소한 18억 4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인처리장 시설개선 등의 사업비로 10억 9000만 원,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로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설계용역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2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이 다 틀리니까요.

원래는 매년 100% 서야 되는데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라서 50%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추위를 본 다음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 5000만 원을 감액키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단체장 제출액 1조 3479억 6931만 8천 원 중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공보관 소관 사무관리비 등 총 39개 사업 199억 9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경량전철 역사 내 조형물 설치공사 등 총 3개 사업 14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안을 1조 3336억 1931만 8천 원으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