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탁 의원 발언

구본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화합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구민의 날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민의 날은 10월 9일로 명시하고 안 제3조는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기념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기념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탁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9일 북구민의 날로 명시하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북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9일은 민선6기 출범 후 그동안 각 지역별 단체별로 분산 개최되고 있던 각종 행사나 축제를 구민화합이라는 대명제 아래 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 및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구 최초로 개최한 통합축제인 2015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개막일로써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0월 9일은 지역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건립한 어울아트센터의 개관일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과 축제가 연중 가장 많이 열리는 문화의 달 10월에 북구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날을 기념하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10월 9일을 북구민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예.

구민의 날이 조례로 지정이 되면 대표발의하신 구본탁 위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북구 주민 전체가 조례 대표발의한 목적에 자긍심도 높이고 주민 화합도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민의 날이 우리 45만 구민들이 10월 9일은 북구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점차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10월 9일이 북구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구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탁 위원, 이제 자리로 위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포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 남·여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둘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포상에 따른 부상 및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보훈 관서장이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으며 둘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KT북대구지점장을 KT서대구법인지사장으로 변경하여 직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포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당연직 위원을 추가, 변경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추가 구성하고 KT북대구지점장을 KT서대구법인 지사장으로 직함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포상에 따른 부상 및 서식 사용에 대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남,여)｣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식정비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포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