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본회의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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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수도과, 정수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선서인 환경관리과장 이준형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자원순환과장 손대선 수도과장 최인철 정수과장 문성모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준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관리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데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5개 과 17개 팀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수감자료는 환경관리과 39건, 기후에너지과 33건, 자원순환과 39건, 수도과 39건, 정수과 34건 등 총 184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 진정·건의 민원 20건을 처리하였고, 그밖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생활민원을 즉시 현장을 방문 처로 하고 있으며,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등 환경오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는 전기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등 8개 사업에 12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18년도에 폐기물관련 업무 등 26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9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미화원과 폐기물처리 운반업소 및 재활용 선별장, 자원회수시설 등 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질의·진정 등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는 2018년에는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송수펌프 8호기 논리턴 밸브 조달구매 등 1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관리과장님이 대표 과장님으로 좌석 하셨습니다. 관계되는 질의에 혹시 질의하시더라도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인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수도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1번 직원현황은 직원 23명과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담당업무는 1126쪽까지 제출된 서류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26쪽입니다. 2번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국외여비 1,200만원이며 매년 하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외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은 취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127쪽입니다.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조치 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2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7번 민원처리내역은 4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총 3,23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128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129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상수도 피해보상금으로 2018년도에 20만원, 2019년도에 7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2018년도에 26만원, 2019년도에 4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1130쪽부터 113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에 18건, 2019년도에 31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5쪽입니다. 15번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용역 및 하안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를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36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입니다. 하자검사대상 21건 중 4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2건은 조치완료 했으며, 2건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1138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4개 배수지를 대상으로 매년 연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연2회 운영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139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1147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48쪽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수지 원격근무를 도입하여 인력을 재배치하여 연간 약 1억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1149쪽입니다. 26번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50쪽입니다. 27번 2018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내역입니다.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으로 결산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51쪽입니다. 28번 상수도 관리는 1153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29번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우리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56쪽입니다. 30번 급수 정수처분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중 상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징수내역과 1159쪽 체납액 및 결속처분내역, 1160쪽 사용료 조정 및 감액 조치 내역, 손괴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및 사유에 대하서는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61쪽입니다. 32번 상수도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은 2025년까지 계획인구 39만7천명으로 늘어도 현재의 급수배수량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62쪽입니다. 33번 배수지 관리에 대하여는 4개 배수지에 대하여 연2회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3쪽 34번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입니다. 매월 일반 수도꼭지와 노후수도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상태를 연2회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35번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08건, 2019년도에는 116건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36번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6.93km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165쪽 37번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2,731개를 교체하였으며 겨울철에는 동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167쪽 38번 약수터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총 15개소 약수터를 대상으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는 1년 동안 업무수행 평가를 받는 날이고 농사를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특히 수도과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겨울철 동파 방지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질의 전에 우리 최인철 과장님, 올해 퇴직하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올해 말에 국내연수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33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동안 광명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광명시 발전에 봉사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또 그리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 요구한 2건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 내 노후관 공사 및 갱생 공사 지원 후에 수질향상도 체크하고 사후관리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옥내 노후관 교체 완료한 가정 중 희망자에 한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처리구분 조치완료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촉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년 대비 지금 현재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199세대를 했고 2018년도에는 172세대를 했고 2019년에는 153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누수관 교체공사 교체 후에 수도검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냐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동의하신 분들이 4건 해서 4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 안내를 하면 본인들이 노후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응한 사람들은 4건은 응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1건당 하는데 4만5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한 결과 노후관을 교체한 후와 그리고 노후관 교체 전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치를 점검하신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수질검사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공사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가서 측정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 후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후까지는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후에 대한 부분도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노후관을 교체한 후에 수질이 좋아졌는지를 평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다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샘플로 비교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우선은 확실하게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9년 공기업 평가에서 등급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공기업평가가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2년마다 1번씩 하는 것인데 2018년 자료로 2019년을 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는 공기업 개선을 위해서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지금 높였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피스텔도 지금 가구 분할을 해서 기존에는 일반용으로 부과가 돼서 가정용에 비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높았는데 그것도 지금 다 접수 받아서 가구 분할 시켰고, 그리고 또 다자녀 같은 경우도 전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개선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사항으로 광명시 정수장에서 정수관이 비상연계망이 없어서 유사시에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비상연계망 같은 것들을 부천하고 해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는 상이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2019년 공기업 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사항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치, 등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공기업을 받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공기업은 평가가 가 등급부터 라 등급까지 있는데 저희 광명시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존 년 평가결과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등급을 상향시키지 못하고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말씀처럼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반영이 되겠으나 그 이전에 업무를 하신 부분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 등급이 다 등급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년도 그리고 당해 연도 어떤 심의회를 몇 회 개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2018년도 하반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2019년도 상반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 행감 수감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도별로 1회씩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주요안건을 보면 상수시설 현황보고,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및 2018년도 상수도 사업 추진실적 보고, 상반기, 하반기라는 부분 용어만 상이할 뿐 나머지는 똑같은 부분으로 주요안건을 상정을 해서 보고를 받는 형식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의결내용에 원안 가결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 게 심의를 했다는 부분으로 간주해야 될지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주요한 안건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올 1월부터 수도과장으로 임명돼서 작년에 수질평가위원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통장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들은 가급적 배제시키고 수돗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랄지 또 전공하신 전문분야의 그분들을 모집해서 총 10명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은 수질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는 분들로 해서 작년까지는 주로 설명 드리고 보고하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에서 개선방향이 뭔가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저희가 개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꼭 원안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거기 개선사항 같은 것은 개선해서 보고 드리고 또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잘 계획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차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을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수도정기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반영해서 상수도 종합계획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 변경(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할 시점이 돼서 하신 건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변경(안)은 저희가 정수장 고도화처리사업 그게 지금 변경이 돼서 그 사항을 변경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시점으로 하면 언제쯤 하셔야 되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13년에 해서 2019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보금자리가 저희가 당초에 넣었는데 보금자리가 취소되니까 그것도 다시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돼서 승인이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또 이런 큰 대규모 개발이나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대규모 개발은 기본계획은 바꾸지 않고 변경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 질문 드리는데 4페이지에 보면 기본사항의 결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입되는 인구를 2020년 하고 2025년~2035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개발공사도 이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광명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유입되는 인구가 여기 광명시 광명동굴 개발 사업, 4페이지 그림에 보면 광명동굴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현황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회적 유입인구의 내용이 없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4페이지 보시면 유입인구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광명소하 국민임대.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광명동굴 개발 사업 17만 평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광명동굴 개발 사업은 6,400명이 광명동굴 주변에 2,300톤이,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기본 사회적 유입인구 내용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사회적 유입인구가 지금 소하임대부터해서 역세권 3·4단지 개발, 광명재정비촉진지구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왜 광명동굴 개발 사업에 사회적 유입인구가 계획이 안 되어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광명동굴 개발은 지금 개발 건이 확실히 확정이 안 됐고,

충열

현충열위원

추진(안)으로 해서 저희가 1,950세대 5천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다시 또 변경(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변경(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일 변경(안) 만드시려면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런 부분이 다른 과와 연계가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개발계획 현황도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유입인구가 파악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실제로 다른 과와 연계가 안 되고 현황은 있는데 유입인구가 포함이 안 되고, 계획이 없던 게 갑자기 늘어나면.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현황도는 표시만 해 놓는 것이고,

충열

현충열위원

뒤에 보면 광명동굴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저희가 계속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이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계속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예측돼 있던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픽스, 사업제안으로 해서 지금 계획된 인구의 양은 지금 여기에 결정돼 있는 인구양의 25% 정도 되거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동굴주변 개발 사업은 2035년까지 하루에 1일 2,300톤으로 그렇게 잡혀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구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정비계획이 바뀌는 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유입인구는 아마 예측을 못해서, 용수가 지금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해서 광명동굴주변 개발 사업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해서 2,300톤으로 그렇게 잡혀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확정되면 다시 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개발이 확정이 되고 이게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수도정비 계획이 계속 바뀌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고도화정비 시설은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15페이지에 안정화 계획에 보면 광명시 비상시 용수공급현황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광명시 노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받는 데가 부천, 시흥하고 광명 3군데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희는 비상시 용수공급현황은 용수공급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시에 저희 대책이 뭐가 있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부천 까치울정수장에서 비상관로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하고 안양 비산정수장에서 가져오는 것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현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 관로를 다 묻어야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기만 했는데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드신다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비상관로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노온정수장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과장님?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이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저희가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용수가 계속 불가였겠네요. 30년 만에 과장님이 일을 해내셨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다른 시 같은 데는 다 그렇게 정수장이 여러 개 있어서 비상연계가 가능한데 저희는 노온정수장 1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30년 동안 못했던 것을 과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칭찬해 드리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도 담당자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보고도 해서 38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예전에 뉴스에 보면 정수장이나 가압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저희 노온정수장에도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하면 지금 광명시는 32만 정도인데 수돗물 공급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 상황이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30년 동안 행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대책이 세워졌다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대책이 없었으면 오늘 안 끝날 뻔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 주요시설 및 공사 추진현황 실적을 보니까 어제 다른 과에서도 연간단가를 하는데 업체가 수도과도 할 수 있는 업체가 2~3군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나 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연간단가 하는 데는 수도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군데나 돼요? 어제 다른 과 물어보니까 4개 과만 할 수 있어서 4개 과가 돌아가면서 계약하시는데, 경쟁입찰이라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입찰을 하고 계시던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등록업체가 8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등록업체가 8개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한 것 보니까 3개, 4개가 이렇게 거의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실제로 어제 다른 과에서 나왔던 업체들도 이쪽에 와서 또 일을 하시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도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각각 그렇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관내입찰로 해서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관내입찰로 해서 하는데 이게 관내입찰이 경쟁력 있는 입찰이냐고 여쭤보는 거죠. 단가계약 한 것 보니까 2018년도에도 누수 공사한 업체가 2019년도에 단가계약하고 3개, 4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관내업체에서 입찰로 참여를 하니까 업체에서 잘 써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뭔지 알겠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경쟁력 없는 입찰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누수발생 및 누수다발원인 대책 감면 내용을 받았는데요. 이게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이 건수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수에 따른 감면금액은 지금 아직 연말까지는 안 나왔는데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이 12% 정도 늘었고, 2018년 대비 2019년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눈다고 쳤을 때 20% 정도 늘게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사유가 있나요? 실제로 건수는 줄었는데 터지면 대공사가 되는 현황 같은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누수는 가정 옥내에 계량기 전 단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하고 감면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수 대비해서 감면금액이 늘어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럴 수 있는데 대충 저희가 예측을 해 보는 거죠. 2017년도는 239건에 2018년도에는 308건이었는데 15%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데 3,900에서 4,400 금액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관로가 구경이 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으로 써서 사용량 적게 쓴 데는 적게 감면이 되고 또 많이 쓴 데는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면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경에서 일정비율, 몇 톤을 썼다, 그래서 비슷하게 썼다고 하면 감면액이 비슷한데 어떤 부분은 구경이 커서 많이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관로가 어떻게 보면 예정 구관로보다 신관로들이 다 커져서 그런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확실히 대책을 많이 세우시고 그동안 탐사 등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누수발생에 대한 건수는 줄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금액은 더 늘어났다고 보이거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래서 누수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옥내 배관교체 그런 것도 많이 해서 건수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옥내 누수에 대한 감면금액이 늘어나는 것은요? 한번 터지면 공사가 커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시간 저희가 발견을 못한 건가요? 여기 3년간 누수감면 내역을 보면 실제로 2017년도 336건에 3,900, 2018년도 454건에 4,400 어느 정도 비례로 늘어나는데 2019년도는 아직까지 총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267건, 4,400 그 금액이 건수는 3분의 2로 줄었는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많이 쓴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은 추가된 기 전월도 쓴 양 그것에 비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많이 쓴 가정이 누수가 되면 그만큼 많을 것인데 그게 1~2건이면 어느 정도 비례가 맞는데 전체 300건 되는 건수가 다 많이 쓰는 가정이 아닐 것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셔서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실제로 방금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옥내 배수관 정비를 하면서 그런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피해량은 더 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계량기부터 집까지는 원인자로 해서 그것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신축이 있을 경우 그분들이 수도시설을 써야 되는데 그 수도공사는 그분들이 관로를 직접 뚫지는 못하시니까 저희가 대신 공사를 해 주고 돈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청구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청구시점은 먼저 내고 입금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부과금이 징수가 됐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직까지 올해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사후에 그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원래 돈을 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급수공사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연말이라 못해서 이월됐을 때는 급수공사비는 다시 돌려주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은 미납되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수도도 그런 건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내야 공사를 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혹시라도 불가피한 경우나 누군가 누락, 실수로 인해서 징수가 안 됐을 때 준공 전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승인을 안 해 주든 준공처리를 안 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수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는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납부 받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그런 것도 조례를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공사가 저희가 공사내역에는 내역들이 없던데 이 공사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수도 급수공사라고 연초에 예산을 세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연간단가로 해서 몇 군데 업체.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연간단가는 아니고 급수공사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만큼 받아내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공사내역이나 그런 용역내역에는 지금 없던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연간단가가 급수공사 연간단가 그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급수공사 연간단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누수복구 연간단가도 있고 급수공사 연간단가.

충열

현충열위원

이 공사가 결국 그분들이 하는 공사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급수공사 연간단가.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 경쟁력 없는 경쟁입찰은 다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보니까 여비를 100%나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셨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300만원 2명해서 2회 실시를 해서 총 1,200만원을 세웠는데 보통 시행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그것을 시행을 합니다. 저희는 참가를 하는데 매년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벤치마킹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갈 수 없게 돼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 환경수도사업소 특정감사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지금 국외여행자 국내 운임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집행 안 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반기에 가는 게 취소가 돼서 다 불용 처리 됐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정수과도 그렇고.

김윤호위원

감사결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 2018년도 업무추진비 보는데 똑같은 내용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2018년도에 주의를 받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1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윤호위원

작년 9월에 감사해서 12월 28일에 감사결과 통보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해당사항은 전혀 없는 거예요? 2018년도 자료를 쭉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없었으니까 몰라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구두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우리 배수지 원격근무 도입해서 1148페이지부터 1149페이지를 보니까 굉장히 4개 배수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배수지는 방호시설 보완이 기본이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방호가 무슨 뜻이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방호는 적의 공격이나 침입해서 훼손하거나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배수지 운영인력해서 주간 2명에서 주간 1명으로 축소하고 주야 교대근무 인원 감원으로 해서 당직근무 변경으로 연간 1억 원 예산 절감했다는데 그것하고 방호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가장 큰 목적은 예산 절감,

김윤호위원

예산 절감을 하면 방호력이 올라갑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예산을 절감하면 방호력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배수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방호하고 보안이잖아요. 지금 보안만 하지 방호는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는 선조치는 안 되고 후조치만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는 특수경비용역을 줘서,

김윤호위원

정수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수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배수지는 지하에 있고 다 덮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호를 할 정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콤이라든지 CCTV나 그런 것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가지 거기에서 방호 개념 같은 것은 가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안만 하고 방호는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각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은 광명권역,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권역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방호가 안 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한 사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안배수지하고 노온배수지에 체육시설이 돼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014년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자료가 나오던데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도 특정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안전진단결과도 여러 가지 나오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끝났습니다.

김윤호위원

끝났어요? 결과조치 이야기해 주세요. 결과내역 좀 알려주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결과는 하안배수지하고 노온배수지에서 백태, 벽면 균열 그런 게 있고 약간 철근 노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부 상판이 약간 균열이 있었고 또 체육시설로 해서 테니스장에서 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김윤호위원

하중치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안배수지는 컨테이너 돼 있는 것을 다 치워서 조치를 했는데 노온배수지는 테니스장 운영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못 치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치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경기도에서 2016년도에도 특정감사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으면 결국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2016년도에 결과치가 나와서 수행을 안 했는데 201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을 들이민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상급기관에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지금 자체용역을 줘서 정밀검사를 했다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을 그 당시에는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강력히 해야 되는 게 행정청에서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행정행위보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2만 광명시민들이 정수장에서 나와서 배수지를 거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관로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간 배수지가 잘못됐다면 결국 치명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시정조치 하실 겁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방호시설 관련해서 배수지는 방호시설도 분명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라지만 결국 방호가 빠지면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영평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정량, 정성지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올 상반기에 수도요금 인상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올해도 2018년도 경영평가 다 등급 맞았더라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다 등급 맞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조치나 이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공기업 경영평가라는 것은 미리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로 준비해서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잘하면 내년에 평가받는 것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관련 책자를 만들어서 담당자별로 담당업무를 삽입시켜서 다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선사항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요금감면을 해 주고.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영평가 관련해서 너무 소홀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 2018년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공기업평가원 클린아이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특정감사 이후에 업무상황 공표절차 이행 소홀이라고 해서 분명히 주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더니 전혀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수도요금만 인상하면 무조건 경영평가, 출자금 조금 올려주면 경영평가 그다음에 당해 연도 지나서 2021년도에 2020년도 경영평가 등급은 또 떨어지잖아요. 제가 봤어요. 보니까 클린아이에 접속해 보니까 2018년도에 이미 경영평가 상반기에 받았을 텐데 공시도 안 했어요. 이행명령 추진사항도 전혀 적시를 안 하고 파일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연간단가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 안 하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수의계약은 안 하고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수의계약 정보 없어요. 입찰정보 하나도 없어요. 그것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결과에도 이미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수도과는 노조 없나요? 있잖아요. 공무직 노조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행을 안 하세요? 2015년도부터 징계현황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징계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전혀 공시하지를 않아요. 업무상 공표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바뀌면 저번에 모 과장님이시고 과장님이 그만두면 다른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어느 분이 오시고 어느 직으로 오시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과장님?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각 지표별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제가 바뀌더라도 시행하려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몇 십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시스템도 하나 제대로 안 갖춰졌으면 결국은 상하수도는 경영평가가 어떻게 보면 잘했고 못했다는 지표예요. 지금 수도요금 인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받고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분명 알고 있고 설득하고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잘해서 다음에는 나 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대로 시스템을 잘 보완하셔서 업무에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도 사업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발전을 기여하고자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수율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 평균이 86.8, 광명시는 92.9 엄청 잘하신 거네요. 이렇게 칭찬이라도 한번 해야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유수율은 저희가 지역이 좁고 관리가 쉬워서 높은 것으로.

안성환위원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관리를 잘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유수율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95%까지 가있대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평균의 86.8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칭찬은 드리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노력해서 95%까지 목표를 세워주시면, 95%까지 가능한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비율도 높여지고 블록유량계랄지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지금 소규모 30개 블록화 시키고 있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유수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누수 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광명시를 다 한꺼번에 관리하기는 어려우니 이렇게 블록별로 만드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세워서 95% 서울시보다도 저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내년 행정감사 때 95% 박수라도 한번 쳐드릴 수 있을까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과천 같은 데 94.9%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목표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계속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다 다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 등급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 봤어요. 다른 분들도 디테일하게 보셨지만 여기에서 노온정수장 시설이용 비율 부분 때문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42%만큼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누수 부분 때문에 등급이 낮다고 하시는 거죠? 가장 큰 요인이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적혀있는 게 그렇게 적혀있어요. 수도요금 현실화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표를 제가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있죠? 공기업 다 등급 평가 자료에 대한 내용을 이것 자료보세요. 전체적으로 배점 부분이 경영시스템부터 24점부터, 경영성과 49점, 사회적 가치 18점, 정책준수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회적 가치에서 58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공기업 정책준수에서 56점 이게 지표의 가장 큰 현실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유도 다 포함이 되지만 여기의 데이터로 보면 사회적 가치와 정책준수가 가장 미비해요. 이것 보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사회적 가치가 뭡니까? 주민들의 소통,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런 게 거의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사회적 가치에서 윤리경영 같은 경우는 직원들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청렴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점수 엄청 낮잖아요. 이런 것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설 더 추가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것들이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낮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전체 점수가 18점이지만 여기에서 점수가 10.4 나왔는데 여기에서 18점정도 높게 나오면 최소한 나 등급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게끔 될 텐데 다 등급 받아서 다 질타하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사회적 가치하고 정책준수 거기가 저희가 낮게 받아서 이것은 충분히 개선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성환위원

이것만 제대로 해도 내년에는 나 등급 받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잘못한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공기업 정책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의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공기업 정책준수를 안 했다고 점수가 낮게 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수도하고 하수를 통합해서 국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안전사항에 의해서 그것은 다시 요청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국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 보완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가용량에 비해서 생산하는 양은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잖아요. 이게 평가지표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서요. 이 부분은 공기업평가원에 충분히 어필을 하세요. 우리가 만든 시설이 아니잖아요. 인수받은 시설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게 그게 장차 특별 관리지역이나 여기저기에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니까 지금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잡아야죠. 그렇게 어필을 해 보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평가 나올 때부터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계속 요청을 하고 해도 거기에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을 만든 게 아니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인수받은 시설을 100이라는 시설을 하는데 생산은 42%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하고 이것하고 잡혀지지 않으면 공기업 평가 다 넘기 어렵습니다. 이것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공기업평가원에 어필을 하시고 타당성 있게 요구를 하세요. 이 부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매일 질타 받는 것이잖아요. 억울한 부분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수도요금 인상 부분 이런 부분은 인상되고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나 정책준수 이것은 돈 안들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은 질타당할 만하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광명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급수율은 99.9%, 거의 100%에 달하잖아요. 현재 마을상수도가 따로 유지되는 데가 없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엄청 많았다가 다 폐지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니까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 검토하셔서 폐지조례안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공사발주 지난 2018년에 했던 공사발주 있잖아요. 전체 공사발주 총 15개를 했는데 2018년 것 말입니다. 15건 중에서 4건이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안성환위원

114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4건 공사설계변경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원인 보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점용 미허가에 따른 공사연장 감소 이게 설계할 당시에 도로점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요? 설계할 때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하겠네요. 내용 보면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굴착을 하거나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그 라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다 파악이 돼서 공사를 할 텐데 이런 게 변경 원인이 된다는 게 돈을 증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공사 설계에서 철저히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절대 15건 중에서 4건이나 이렇게 되면 퍼센트로서는 건수는 얼마 안 돼도 26% 공사는 설계 변경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봐도 그렇다는 벌써 뜻이 되는데 나머지야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 1건은 그런데 나머지는 지하 매설해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점용에 관한 부분들은 사전에 다 인지가 될 텐데 공사 설계 발주할 때 철저하게 이런 것을 관리하셔야 돼요.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120억이 적립이 되어 있군요. 11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 적립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도요금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보통 적립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과에서 적립한 우리은행을 보면 보통 1.64, 1.5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44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같은 기관인데, 지점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우리은행이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율이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1.49, 5.59, 1.64가 다 다른 과에서 우리은행에 적립한 데이터고 여기는 전부 다 1.84 빼놓고는 전부 다 1.44인가 보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처음에 할 때는 높았는데 금리가 인하되고,

안성환위원

같은 기관이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같은 기관이어도 처음에 특별회계 시 금고를 약정을 할 때 기준금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변동금리만큼 수치가 약간씩 내려가는 사항인데.

안성환위원

같은 우리은행의 그 시점이라니까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운영하는 게 인건비하고 하다 보면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는 적자가 예상돼서 이런 것으로 상쇄시켜서 최대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과에서 한 것은 7월에 적립한 게 1.49, 1.59, 1.64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그 전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6월부터 1.4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러니까 올해 시금고가 변경이 돼서 약정을 할 때,

안성환위원

시 금고가 지금 농협인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으로,

안성환위원

네, 우리은행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시 금고 운영하는데 규모비하고 인건비, 임대료 다 따져서 했을 때 비해서,

안성환위원

금액이 120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이것 진짜 0.5%나 1% 차이만 해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은행으로 예치를 변경을 할까 그렇게 검토도 해 봤는데 아마 그것은 약정위반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도과는 잘 못하고 다른 과는 잘한 거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거기는 시 금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똑같은 우리은행인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리고 언제 약정기간이 체결이 됐는지 그 상황하고.

안성환위원

여기도 특별회계인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특별회계인데 체결 시점이 저희도 전에는 높았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을 올해 하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1월만 해도 1.68이잖아요. 그런데 6월부터는 엄청 떨어져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이 120억이라는 돈이 크기 때문에 0.1%, 0.2% 차이가 몇 천만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상수도 마이너스 나서 매번 수도요금 인상하는데 이런 재무적인 관리 부족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의 보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계약을 하게 돼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타 특별회계 입금시킨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예금금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보완하셔서 이윤 좀 많이 남겨주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167페이지에서 116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별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해서 지금 약수터 관리현황이 있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다음 약수터를 폐쇄할 수가 있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폐쇄한 약수터가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채수량이 점차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약수터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적합 그런 것을 입간판에 표시를 하는데 그게 잘 보이게 결과물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건도 있는데 본 위원에게 민원 제기된 사항은 채수량이 부족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본인이 약수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민원제기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약수터 물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런 방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원인의 전달 말씀은 한 사람이 와서 채수량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서 간다는 부분의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어떠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민원인의 말은 그러면 리터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 주세요. 개인당 너무 과다한 양을 받아가지 않기를 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안내간판에 그런 사유로 해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문구를 넣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공공의 사용을 강조하셔서 여러 사람이 다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도과의 수의계약 건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용역이 25건, 공사가 53건, 물품이 11건해서 총 99건 중에 2인 견적 수의계약 18건을 제외하면 총 81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과와 비교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계약 건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공사과정도 더불어서 살펴보시기를 촉구하고요. 다만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입찰경쟁이 12건이 있어요. 다른 타 과는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경쟁이 1, 2건에 불과했는데 수도과는 적정한 입찰계약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공사에 관련된 계약 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수도과는 광명시 생명수를 제공하는 진짜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현황을 받았는데 고액체납, 상습체납자 2019년에 9월 30일까지 1억7,500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올해 부과된 게 당해 월 바로 납기기간 내에 대부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기간을 두고 그분들이 출타중이거나 개별적인 사항이 있고 해서 6개월 기간은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2018년에는 마감한 게 1,700만원이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16년, 2017년도 보면 90만원 그 정도 되는데 2018년도는 저희가 단수를 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자꾸 압력을 넣고 공문을 보내고 하면 그분들이 내고 해서 잘 받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체크해서 그렇게 하세요. 30년 이상 노후관 현황을 봤는데 송수관하고 배수관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125억9천정도 계속 예산집행 지출되고 있는데 송수관은 18.7 비율로 아직도 노후관이 있고 배수관은 16.2 이 노후관 비율 때문에 유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유수율은 그렇습니다. 노후관으로 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영향이 많이 크다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스테인리스 주철관이 내용연수가 30년이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PVC, PE관 20년이고 아연도강관이 내용연수가 10년이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스테인리스 주철관으로 앞으로 교체를 해야겠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주로 쓰는 게 주철관하고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연도강관하고 PVC가 지금 우리 광명시에 묻혀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아연도강관은 가정집 그런 데 돼있고 우리 일반 수도관에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유수율이 1% 떨어지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돼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억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2018년 보다 2% 떨어졌으면 4억이네요. 2018년은 94.3, 2019년 지금 현재 92.3 딱 2%네요. 4억 정도 유수율이 됐네요. 그렇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유수율은 작년 대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현재 92.3이고 작년에 94.3%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92.3%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떨어졌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러니까 94% 그것은 아마 유수율이 월별 단위로 다 다른데 아마 착오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율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보고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92.3%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내서 해서 한 것이고.

박성민위원장

누수율 서울시는 95%예요. 서울시는 땅도 넓은데 잘하고 있는데 서울시 따라 잡읍시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빌라 같은 데, 저층아파트 물탱크를 다 교체했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 없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 중인 것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건도 없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빌라 같은 데 옥상 물탱크 점검 1년에 몇 번 하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년에 2번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적발건수 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다 점검한 것은 적발건수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세균 그런 것 없어요? 깨끗합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 합니다. 수질검사도 1년에 1번 하게 되어 있고 청소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고.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서울시는 다 교체합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물이용 탱크에는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청소하고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서울시는 돈이 많아서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계획 안 잡혀 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시범적으로 교체를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교체하면 어떨까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보고.

박성민위원장

서울시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하는 거죠. 예산낭비해서 다 교체하겠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 본 다음에.

박성민위원장

지금 아파트가 뉴타운은 개발돼 있고 상관없는데 뉴타운에서 빠진 지역 있잖아요. 6구역이라든가 새마을시장 뒤쪽이라든가 진성학원 쪽, 소하동 저쪽은 물탱크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서울시는 돈이 많아서 물탱크 다 교체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한 것 아닙니까?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광명에도 없습니다. 아파트 외에는 없습니다. 다 폐쇄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철거는 안 하고 폐쇄조치 합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물탱크라는 게 저수조해서 물 담가놓은 것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고 물탱크라는 게 가정집에 있는 노란 것도 있고 다세대 여러 가지 해서 공급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 물탱크 노란 것 그것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물탱크에서 공급해서 저수조 같이 그런 것을 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아파트는 그래요. 아파트는 잘 관리되고 있는데 연립이나 그런 쪽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겨울 동파 수도계량기 잘 대비하고 계시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마지막으로 2019년 적수 녹물 발생하는 것 피해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화전 점검할 때도 녹물 적수가 발생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소화전을 하게 되면 압력이 유속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관로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탈락되면서 녹물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담당자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밸브를 열 때는 녹물을 빼려고 세게 트는데 그러지 말고 서서히 틀어서 유속이 상승이 안 되도록 하게끔 해서 그 교육 후로는 소방서에도 저번에 그 사유에서 저희가 보상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방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했기 때문에 소방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없어졌어요? 언제 교육했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최근 7월에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최근에 했는데 그러면 11월에 소방점검 또 나왔고, 7월에 했는데 11월에 또 나왔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 전에는 다른 때는 소화전 점검으로 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관리하셔서 녹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으신 과장님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리 수도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이 진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래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정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1쪽입니다. 저희 정수과 근무인원은 총 39명이며, 담당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175쪽 2번 2018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1건이 있습니다.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5건으로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76쪽 4번부터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상급부서 시 자체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2018년도 시 자체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총 11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77쪽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78쪽 2018년 용역발주현황은 CCTV 용역보수용역 외 8건이 있습니다. 1179쪽 2019년 용역발주현황은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1181쪽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대상은 38건으로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85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2건입니다. 2018년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내역은 동절기 동파 및 시설물 파손우려가 높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수처리, 배출수 분야 점검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19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결과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85쪽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86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16개 사업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1건은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1쪽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1건으로 정수공정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직원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번,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92쪽 26번 정수장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정수장 주요시설은 크게 정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송수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3쪽 원수, 정수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원수 사용량은 8,889만2,400톤이고, 정수 생산량은 8,843만378톤입니다. 다음은 1194쪽 원수 수질현황입니다. 팔당원수의 연평균 수질등급은 총 유기탄소량 기준으로 좋음 등급으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며 32개 항목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수질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195쪽 정수 수질현황입니다. 정수 수질검사 60개 항목 중 23개 항목은 수질기준 이내였고, 37개 항목은 불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7쪽 다항 공정별 수질관리입니다. 침전지와 여과지는 수질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1일 7회 탁도검사를 실시하고 회수지를 1일 1회 탁도, 수소이온농도 및 냄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계측기기 현황입니다. 총 60개 지점에 74개가 설치되어 탁도,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등을 24시간 자동계측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8쪽 29번 수질검사 추진현황입니다.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60개 항목으로 감시항목은 29개 항목입니다. 30번 맑은 물 생산·공급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노온정수장 변전실 개폐기 이설관련, 전기공사는 노온정수장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변전실 개폐기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착수하여 2019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응집·침전지 보수공사는 내부 구조의 손상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로 2019년 5월 착공하여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0쪽 원수 구입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인 1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889만 톤을 183억1,677만8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202쪽입니다. 주요 장비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5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5쪽 PET병입 수돗물 생산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6만7,100병을 생산하여 27만6,280병을 공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9월 말 현재 7만6,890병을 생산하여 6만5,780병을 공급하였습니다. PET병입 수돗물은 시 주관 각종행사 및 회의와 수돗물 공급의 일시 중단 지역 등에 무상으로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6쪽 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8년간이며 총사업비는 778억 원입니다. 2019년 6월 14일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9년 8월 21일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정수과는 우리 광명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하는 최고의 중요한 부서입니다. 2019년도 잘해 오셨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에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 여러분이 광명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앞장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배수지 원격감시 제어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하기 바란다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2018년도에 저희가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018년도에 배수지 원격감시설비는 감시제어설비가 아니고 감시설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배수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3개소, 부천시에 2개소, 시흥시에 5개소가 있는데요. 그 배수지는 해당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수장에서 정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배수지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시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유량이라든가 수위, 잔류염소 농도 등을 중앙운영실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감지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더불어서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동시에 관리하는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교체사업은 전문성,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을 위해 각각 실시하였으며, 준공 후 중앙감시실 정수운영PC에서 통합하여 동시에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은 조치결과가 온당한 조치였는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조치결과사항에 각각 ‘교체 사업은 전문성,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을 위해 각각 실시하였으며 준공 후 중앙감시실 정수운영PC에서 통합하여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를 이렇게 관리했다는 의미로 기재한 사항이고요. 제어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요구를 한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원격감시 제어설비에 대한 부분과 유동적으로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겠는가 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하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축해서 동시에 관리하겠노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지금 조치결과 내용과 같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제어는 할 수 없고 감시는 계속하는데 시설 개선으로써 잘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질의의 핵심은 지금 제어감시설비에 대한 부분과 중앙감시제어시스템에 연계가 돼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해만 해도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우리 중앙감시제어시스템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개선이 된 부분 시정요구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셔서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 조치를 하셔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모형실험실 시험용역 사업이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에는 미추진 상태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재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듯이 고도정수처리 관련 일반 및 실시설계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시행이 됩니다. 그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모형실험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사업기간이 2019년 1월에서 10월까지였어요. 알고 계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대상에서 면제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그런데 왜 지금 아직까지도 추진할 수 없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모형실험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환경부 승인이 2018년 12월에 예정이었는데 늦어져서 2019년 6월에 승인이 났어요.

주희

이주희위원

왜 지연이 됐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했는데 환경부 업무추진 상 여러 가지 지연되다 보니까 늦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완료 시까지 추진이 가능한 사업 기간을 2018년 12월로 예정한 그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 또 다시 환경부의 승인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서 모든 사업이 지연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때 6월 24일 환경부 승인을 받고요. 모형실험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업체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실시하는 실시설계 시에 병행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올해 시행하면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올해 말까지 이행을 다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심사숙고 끝에 내년도 설계에 담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 회기에 업무보고 당시에 향후추진계획에서는 2019년 12월 다음 달까지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또 차질을 빚는 거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조금 지연됐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용역이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추진계획을 명확하게 계획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모형실험시설 용역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부실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로는 조금 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수과 MOU 현황을 파악을 해 봤어요. 업무협약이 몇 건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업무협약은 1건밖에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건인데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인천시 정수공급협약까지 2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을 배제하고 2건입니다.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2013년 5월에 했고요. 맑은 물 사업소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마찬가지로 2013년 5월에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 2건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정수장 내 태양광 설치 건에 대한 것인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맑은 물 사업소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10년간, 그러니까 1회 연장은 가능하고요. 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발전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거쳐 광명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그런 업무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013년 5월의 협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3년여 정도 경과 후에는 우리 광명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 업무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 요망합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최대한 빨리라면 언제라고 알고 있어야 되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회기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더불어서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은 협약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파악이 안 되시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와 ㈜케이디파워라고 하는 업체 간의 업무협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노온정수장 태양광발전소 홍보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2~3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무상설치,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등 기술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1건이라도 있으십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2013년 5월 2일에 양해각서 체결하고요. 2014년 1월 20일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수전설비 발전설비 했고요. 더불어서 2014년 4월에는 정수생산 및 태양광발전 홍보관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노온정수장 홍보관 건축도면 및 설계내역서 인수를 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정수생산 및 태양광발전 홍보관 설치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정수생산 및 태양광발전 홍보관 설치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재 2015년 정수생산 및 태양광발전 홍보관이 준공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협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상 수리기간이 종료된 관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무상지원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업무협약을 두고 광명시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을 작성하셔서 동일하게 자료제출을 회기 내에 제출을 요망합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타 부서도 업무협약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의 촉진 내지는 발전적인 사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MOU에 대한 건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중에 슬러지 운반 용역비하고 매입 처리비가 30%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거쳐서 탈수기동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슬러지 감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슬러지가 그 전에 교체 전에는 함수율이 75%였습니다. 그런데 계량 후 함수율이 65%로 10%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가 현재 1년간 1억4,600만원 감해졌고요. 그에 따른 슬러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50% 이상 다 못 쓰시겠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축소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희가 10% 감소됐는데 실제 예산은 50% 이상 감액이 있으면 개량공사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개량공사 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 예산은 총 71억 소요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공사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재 개량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안정화가 1년간 거의 됐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 후에는 그러면 실제로 감량이 지금보다도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함수율을 상시적으로 60% 이하로 낮추면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운영을 잘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계량공사 할 때 그 당시에 함수율을 얼마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때 자세한 내막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함수율 계획은 70% 미만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확인을 하셔서 슬러지 처리에 대한 용역하고 처리비용이 굉장히 줄었으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양이 있잖아요. 그 양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주요장비현황을 1202페이지에 보니까 50여 가지의 장비가 있으세요. 장비가 있고 공정별 계측기기 현황 보니까 60개 지점에 74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내용연수가 지금 보니까 50가지 중에 21개 40% 이상이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에 대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는데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고압멸균기나 원심분리기 같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용연수가 서비스 라이프해서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60개 지점에 74기 설치된 것 중에 가장 많이 설치된 게 탁도계거든요. 그런데 탁도계가 내구연수가 11년에서 2014년, 5~6년이 지났는데 이 탁도계의 역할이 뭐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6번 탁도계요. 이것은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의 흐림 정도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기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48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주요장비는 고정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실험기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정별 계측기기해서 1197페이지 보면 각 공정에 원수 공정에 탁도계 하나, 침전지전단에 탁도계 하나, 첨전지후단에 하나, 여과지에 44 이렇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이것은 고정돼 있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여기에 고정돼 있는 공정별 계측기하고 뒤에 있는 실험기기장비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주요장비현황에 나와 있는 120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실험실에 주요장비를 거론하는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실험실에 실험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각 공정마다 검사하는 설비하고는 다르다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1197페이지에 있는 공정별 계측기는 공정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은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탁도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우리가 어떤 공정에서 탁도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탁도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순 자료로만 보면 주요장비현황에 실제로 공정상에서 계측을 하는 장비로 보이거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다음부터는 이것을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실제로 실험실용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공정별로 해서 나눠서 해야 저희가 정수가 잘되고 있고 검사가 잘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보셔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하세요. 제가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금액을 보니까 2019년까지 2억9천 다해도 6억, 이번에 슬러지 감량하시면서 굉장히 예산절감 하셨으니까 그 부분 사용하셔서 검사설비는 문제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교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온수 사용량하고 정수 생산량을 비교한 자료를 봤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차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일단은 전체 원수에서 누수 되는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적기는 적네요. 지금 봐서는 이 정도면 0.56, 0.49, 0.53 거의 0.5 정도가 누수율이 되는 것이군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저희 정수장은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타 지자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상위 퍼센트에 들어가나 봐요. 이게 관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상으로 이러는 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실제 현황은 이렇고요. 인근 정수장을 몇 군데만 샘플링 한 것인데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광명시보다 안 좋은 데만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시와 연계된 정수장, 옆에 있는 정수장을 샘플링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5개 제출하셨는데 인근에 몇 개나 있어요? 전국에는 몇 개나 됩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전국 정수장은 수백 개고요.

안성환위원

나쁜 정수장만 여기에 넣은 것은 아니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이 데이터로 봐서는 광명시가 상위도 아니고 최상위이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데 제가 상하수도협회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을 때 보면 보통 정수장에서 0.5%에서 1% 정도의 감소율이 나온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마 0.5%일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돈 주고 사오는 것 아닙니까? 1톤당 233원씩 사 오시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33.7원이 원수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한 번도 변동이 없었네요.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원수.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변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전에 있었나 보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도 누수 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1년에 거의 1억 정도가 누수 되는 것이군요. 그 돈도 굉장히 중요한 돈 아닙니까? 정수가 안 된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그 정도의 예비비 정도는 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기업 같으면 누수 되는 것을 포함해서 100원이면 110%를 줘야 맞는 것이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데 이 정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양은 누수라기보다는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하여튼 시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돈이 이게 1톤 누수 되면 얼마가 누수 된다는 이런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원수관리 철저히 잘해 주셔서 정수에 가급적이면 제로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매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데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녹조를 하게 되면 원수의 등급이 아무래도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평균 원수 들어오는 게 2등급 정도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약간 양호함, 약간 좋음 그 정도로 들어오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좋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좋음으로 들어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등급이 어느 정도로 몇 등급 정도로 내려가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관련법에 수질등급을 매길 때는 모든 수질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유기탄소량을 가지고 등급을 정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녹조 발생되면 활성탄 엄청 투입해야 될 테고 그러면 그 원가가 훨씬 늘어나버릴 거 아닙니까? 인력도 들어가고 또 활성탄 투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원수의 원가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요.

안성환위원

녹조 발생 시 가격을 낮춰야지.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가격을 낮추지는 못하고요. 활성탄을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했으면 광명시는 지원 받았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일부 금액을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녹조 발생해서 등급이 떨어지니까 그 가치가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활성탄으로 지원해 준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활성탄 사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안성환위원

전체도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저희가 1년 평균 활성탄 구입비용이 2억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한번 녹조 발생됐을 때 가동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운영하세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사실 활성탄 투입 기계 자체가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서울시 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10억 넘게 들어갑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동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방제복을 입고 가서 활성탄 가루하고 물하고 희석시켜서 농도를 조절해서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성환위원

발생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보통 3번 정도 있군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3번이긴 하지만 기간은 기네요. 10일씩, 20일씩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은 다 비상근무하시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비상근무를 하는데 비상근무가 계속 타는 게 아니고 투입기의 통이 있습니다. 5톤 되는 통에 하루에 2번 타면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분사기요? 뭐라고 하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자동투입기요. 투입시설.

안성환위원

이런 시설이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바뀌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필요가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임상활성탄 접촉조가 설치되기 때문에 분말활성탄을 별도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동투입기보다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군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온수에서 정수 생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셔서 상위 랭킹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도 드리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칭찬만 드릴 수는 없고 작년에 용역 발주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아까 수도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1189페이지를 보세요. 2019년도 사업 발주한 내용이 총 13건 중에서 5건을 변경을 하셨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을 쭉 봤더니 이런 거네요. 첫 번째 것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9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8,300을 했다가 690만원을 또 늘렸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1억5천을 세워서 5천만원을 썼어요. 예산 세우는 게 어떻게 5천만원 쓰는 것을 예산을 1억5천을 세우냐고요. 또 밑에도 보시면 2억2000 세워서 1억3천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공사설계에서 20% 이상의 변경이 생기면 재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보는데 증액된 것만 25%예요. 이런 부분은 설계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잖아요. 보통 관급공사나 일반 국가공사도 15%만 넘어도 변경을 다시해서 처음부터 다시 용역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5%씩 차이 나고 해도 아무런 것이 없이 진도가 그냥 나가버리는 건가요? 질책도 안 받아요? 이런 것 감사에서 지적 안 돼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사실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싶은데요. 우수관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수관 정비 공사를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는 지대가 높고 해서 겨울에 춥습니다. 도시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서 우수관을 보온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실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비싼 보온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실무자와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감사실 의견을 들어서 일반 자재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산 세우는 것 보십시오. 1억5천 세워서 5천만원 쓰는데 1억5천씩 세우고 이 자체가 사업이 타이트하게 정리가 안 됐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25%가 증액이 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오기 전에도 원천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십시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 해야 되니까. 아까 정수율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했지만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묶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1억5천 중에 1억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작게 되면 전체 13개 중에 5개를 변경하면 퍼센트는 38%나 변경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도 비중이 너무 크다. 그리고 세운 예산과 집행한 예산 차이가 너무 크다. 다음에 이 부분도 챙기셔서 과장님 잘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도화시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인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026년입니다.

김윤호위원

2026년인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총사업비가 77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연계선상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친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8년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을 행감자료에 이렇게 해 줘서 보기가 참 좋고 고맙네요. 그런데 특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그리고 추경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우리 결과를 보니까 일부가 안전관리소홀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정수장에서 주로 많이 위험요소에 있는 위험들은 염소하고 불소 성분들 아닙니까? 인체에 치명적이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안 됐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 수질을 보시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 물질에 관한 항목이 12개 항목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염소라든가 이런 물질이 미량이지만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출되는 이유가 원수에 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받아서 저희가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독제로서 염소를 투입하는데 염소와 유기물질간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소독 부산물입니다. 대부분 이게 또 발암물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정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요. 직원들 전문화 교육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나 건강권이 조성이 돼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오존산화용해시스템 고효율 저비용인 고도정수시설을 앞으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약품보다는 오존에 대한 노출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오존접촉조를 설치하면 그에 따른 소독 부산물이 또 발생합니다. 그런 관련 물질이 발생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정수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축소시킬 수 있냐, 감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연구했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저희도 신속하게 접목을 시켜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시설에 대한 컴파운딩을 제대로 해야 근무자가 노출된 부분에 접촉하지 않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미시행 했다는데 건강검진 1년에 1번 받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몰라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저희가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 12월 26일에 환경부령으로 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먹는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서 취수, 제조, 가공, 저장, 이송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는 6개월마다 1회 건강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개정안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올해는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 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194페이지하고 1196페이지를 보니까 기준치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원수 수질기준치하고 정수 수질기준치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수가 좋아서 정수기준치를 높인 것인지. 이것은 지금 광명시는 수도법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정확한 수질기준이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다른 지자체 몇 군데보다는 더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저희 원수는 호수수입니다. 취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질은 다릅니다. 하천수도 다르고 호수도 다르고 지하수 다르고 다 다른데요. 저희는 팔당호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호수수고요. 호수수 기준은 물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등급을 나눠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수수질현황 보니까 중간에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있잖아요. 납하고 비소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같으면 0.05mg/L 이하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는 그것보다 더 강화를 해서 0.01mg/L로 기준치를 잡았더라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우리 먹는 물에 관련돼서는 굉장하게 지금 수질검사 내역들을 강화하고 그 기준치만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로로포름 하고 작년에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약간 미세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작년 행감 자료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약간 조금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잘못 봤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미량 나왔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포름알데히드하고 저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나왔네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말이 엇나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작년 2018년도에는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불검출 됐다면서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수에 있는 유기물질하고 염소 접촉할 때 활발히 하는데 유기물량하고 염소 투입량을 어떻게 적절하게 접촉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수치도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김윤호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안 나온 것으로 한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이 환경부에 다 올라갑니다.

김윤호위원

알고 있어요. 데이팅 하면 바로 올라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도 정수과에서 특별하게 앞으로 할 수 있는 큰 사업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우리 시민들의 물맛하고 여러 가지 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수과 2018년도에는 수돗물 잘 관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과장님, 또 주무관님, 여기에 안 계신 주무관님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원수에서 대장균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네요. 2018년보다 이렇게 증가됩니까? 정수할 때 이것 다 죽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대장균 같은 경우는.

박성민위원장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만큼 팔당호가 오염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원수에서 질산성질소 말입니다. 원수에서 평균 1.8인데 1월 2.0, 2.3 쭉 왔는데 정수에서 그대로 바이패스 하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018년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암모니아성 질소가 유입이 되면 산화과정을 거쳐서 질산성질소로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이 유입이 되면 질산성질소는 양이 증가하는 그런 양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원수에서 그대로 오면 정수가 안 돼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질산성질소는 현재 정수공정으로는 안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바이패스네요. 10ppm 이하면 상관없는데.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기준 미만이지만 이것은 현재 공정으로는 처리 불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처리할 수 없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인체에는 영향이 없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큰, 사실 질산성질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료가 질산성질소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독을, 물론 과량이면 기준 이상이면 해독하겠지만 미량은 별 문제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돗물 그냥 마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끓여서 마십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돗물 그냥 마시죠? 정수해서 마셔요? 끓여서 마셔요? 그냥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페트병 구름산수 수돗물 생산 2017년에는 40만 병, 2018년에는 27만 병, 2019년에는 6만5천 쫙 떨어졌네요. 지금 페트병 공해도 상당히 심각한데 6만5,780병인데 대부분 사용용도가 단수지역, 공공행사,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있는데 공공행사는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4만4천병이 나가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페트병이 아니라 벌크로 나가면 안 돼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내년부터는 공급을 안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 나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페트병 자체를 생산 안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잘하셨습니다. 내년에 페트병 없는 광명시를 만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 1번 직원현황은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푸른광명21 감사운영 부적정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11페이지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민간이전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부분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공사현장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 총 20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 7번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2018년에는 신고 86건, 기타 4건 등 90건을, 2019년에는 신고 268건, 기타 29건 등 총 2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8년도에는 2억5,686만원을, 2019년도에는 2억4,207만9천원을 푸른광명21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 등 총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광명시 5대 중점정책 및 5가지 시민 실천방안을 선정하여 2020년 광명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 추가된 신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 26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은 안양천, 목감천, 안터생태공원 등 매월 1회 하천수질 오염도를 측정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20페이지 대기오염도 측정은 철산동과 소하동 측정소에서 24시간 자동 측정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 27번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현황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8개소와 유독물제조 및 저장시설 1개소가 있으며, 2018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9년도에는 18개소를 검사하여 적합이 17개소, 1개소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8번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현황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의해 배출원별 오염원 관리를 통해 적절한 수질관리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23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해 EM발효기 9대를 통해 EM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한편 목감천 노온정수장, 안터생태공원에도 투입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번 푸른광명21 사업 추진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추진기구 현황, 푸른광명21 예산지원 현황, 1025페이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9페이지 30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에서 환경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총 15건을 공개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된 자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되며 인터넷 및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상황실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1페이지 3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2018년도에는 1만7,805건에 9억3,331만원을, 2019년도에는 1만6,655건에 9억1,78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에 해당합니다. 32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수질, 대기 등 총 112개소가 있고, 기타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117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내역으로는 배출시설 69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여 4개소에 대해 경고 처분하였으며, 1032페이지 대기오염관리 및 지도단속은 35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여 폐쇄 1건, 경고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 33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은 대기 81건, 수질 7건, 기타 167건 등 총 2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번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관리 실태는 총 대상사업장은 35개소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2건의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정 공사 사업장 단속현황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총 46개소이며, 점검결과 행정처분대상은 없었습니다. 특정 공사 사업장은 53개 사업장으로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35페이지 35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측정 장비는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며 161대를 측정하였으나 행정처분대상은 없었습니다. 1036페이지 37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은 지하철역, 도서관 등 11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037페이지 38번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우리 광명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악취를 단속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학온동 일대에 주말이면 악취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주말 오후, 토요일 오후나 이럴 때 냄새가 확 번지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목감천변 쪽으로 유입되는 것 말씀인가요?

김연우위원

유입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말씀드려서 현장 실태조사랑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봤고요. 그 원인을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가 우수하고 오수와 하수관거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하나로 우수와 오수가 같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에서 나오는 각종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같이 합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악취도 나고 새카만 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오염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어떤 그쪽의 폐수라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주변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업소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일반적인 답변이시잖아요. 길에 쌓여있는 슬러지가 빗물에 오염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시간이 경과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정도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요. 실태조사를 하신 것이면 업체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지 아닌지 여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고가 안 됐잖아요. 주말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쪽에 목감천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이 많고 또 지금 불법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건물 외에 추가로 바깥쪽으로 천막을 친다든가 아니면 몇 평짜리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세히 모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 오후가 되면 항상 그 일대에 낮게 퍼지는 유해가스에 대해 점검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인원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 주말에 공무원들 쉬시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요. 주말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나가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보고하실 때 환경과에 그동안 푸른광명21이 같이 해 온 시간이 18년인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양도 많으신데 다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시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양을 푸른광명21의 업무내용으로 행정감사 보고서 올리셨으면 한 페이지에 한두 개 정도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질문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푸른광명21에 대해서 언급해 온 것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떠한 면이 시정이 되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것을 지적했으며 어떻게 수정이 됐다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의 지출증빙서 3/4분기 요청해서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 말씀드렸거든요. 민간지원보조금이 세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보조금 처리에 대한 회계원칙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지금 건수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면이 구체적으로 시정이 됐는지 예를 들면 감사지적 결과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 2, 3분기까지 3번 검사를 했는데요. 1분기 때는 작년에도 지적됐던 1인 1식 8천원 이내의 식사비 그 기준을 안 지켜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시정조치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여비 지출도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적용해야 되는데 100%를 일부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수조치를 했고요. 1분기 때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해서 회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분기 때는 교재 인쇄비 등을 지출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주의를 줬던 사항이 있었고요.

김연우위원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때는 여비라든지 기타 수당 같은 것을 5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미준수해서 주의를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다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기후에너지 관련해서 텐텐텐 그린아파트 한 지출증빙서도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텐텐텐이요?

김연우위원

기후대응팀에서 보조금 주셨잖아요. 4천만원 수립하셨는데 2천만원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활동지원비로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로.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지금 푸른광명이고요. 제 말씀은 이 지출결의서에 푸른광명21의 사업하고 기후에너지과의 텐텐텐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냐고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와서 보시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푸른광명21이 다른 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환경 문제 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시정의 전반적인, 시 정책의 전반적인 정책에 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가 녹아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합지가 않다. 그래서 전체 시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뜻은 굉장히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푸른광명21을 제가 5분 발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발언했을 때 그 문제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일일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하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이 지출증빙서가 수도 없이 박스채로 쌓여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말하기가 저도 힘이 듭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상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푸른광명21이 의제21입니까? 지속가능발전 한 의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민간보전지원금의 지원방법이라든가 부조리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까? 어느 것을 지적한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이유를 대의명분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 주체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푸른광명21 조례 물론 보류가 됐습니다만 조례 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사무처 인력에 관한 부분.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사무처 인력이 계속 임기도 없이 명문화 되어 있었고 추계비용도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시의 관변단체 노릇을 했다고 제가 발언한 적이 있지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지금 광명의 미래의 지속을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집행부의 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꼼수는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언어를 좀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푸른광명21이 그대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제안 드렸던 대로 위원회든 뭐든 다 새로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하시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푸른광명21이 광명시에서 수십 년간 환경과와 광명의 환경이나 생태를 해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이든 대의명분이 지속가능발전이 정책이나 이런 곳의 필요에 의해서 과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방만하게 18년입니까, 17년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19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런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시는 운영 주체들이 연계돼서 광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지적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말고도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민간지원 보조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 단체가 아니어도 광명시에 계시는 모든 민간 지원, 위탁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계교육 집행부 여러 과에 많지 않습니까? 의논하셔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푸른광명21 홈페이지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고 그래야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료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 전에 회의록 공개도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해도 수개월이 지나도 지금 이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임위가 어디로 결정이 되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가 저희 모두에 국민의 가슴에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서 활용되는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계속 떠있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월호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생태와 환경을 또 지속가능한 의제를 갖고 실천하는 분들은 객관적이고 공공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 바탕화면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요구사항으로 하나 미세먼지 차단망 적극 추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받들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망 제품을 조사를 해 봤는데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창틀에 방진망을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방충망을 롤 타입으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할 때마다 방진망을 사용하도록 하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방충망 틀에 필터 고정 틀을 설치해서 초미세먼지 필터를 자석식으로 부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의 사용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정식을 9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롤 타입은 동대문구에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자석 탈부착 식은 최근에 4월에 특허를 받아서 아직 사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단 방진망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게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진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 환기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차단이 되면 실내공기가 완전히 차단이 돼서 통풍문제가 발생을 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는 실제로 환기를 해야 되는데 환기를 못하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 이용시설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확인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창문 환기를 많이 못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노인 분들은 특히 더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은 이 차단망이 실제로 환풍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게 설치해서 얻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더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서 공기 정화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공기청정기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공기청정기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일산화탄소는 더 발생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실제로 문을 여는 게 가장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여니 특히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한 번씩 환기를 하려면 미세먼지가 많아서 차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고자 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네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환경관리과가 맞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답변에는 해당사업 추진 시 설치되어 시설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환경관리과에서 제품을 찾아줘야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미세먼지 방진망을 설치한다면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조사를 해서 자료는 해당부서에 보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검토해서 설치해 보라고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주신 게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다른 데 동대문구나 오산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구청,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시범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오히려 효과가 없어서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없다가 “네”가 되면 안 될 같은데.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충열

현충열위원

미세먼지 차단망이라든지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환경관리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차단망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같이 고민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안터생태공원 지난번에 보니까 생태습지 내 식생 모니터링을 매월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번씩 해서 이것을 참여대상 금개굴 1기에서 5기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인가 봐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환경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조사할 때마다 많지는 않고 1만원 정도 수당을 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활용을 어디에 하세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계속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생태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사를 하면서 생태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현장실습을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적힌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자필로, 실제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 어디에 뭐가 있고 돌아다니면서 적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는 다시 워딩을 치셨는데 정리를 하신 부분은 이렇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그냥 하셨나,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은 자필로 기준 표를 주시고 따로 주시니까 뭔가 의문스럽고, 이게 적는 게 보니까 사람 다 달라요. 세 군데를 조사지 육상 A지역, 육상 B, 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어야 될 양식이 바람, 풍향,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데이터를 쌓으신다고 하면 바람, 풍향, 습도, 일광, 토양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전혀 기재가 안 되고 있고요. 실제로 생태계의 변화를 보려면 같은 달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떨 때는 회양목이 겨울에 눈터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적으시는 분이 있고 같은 달이에요. 이게 3월 것인데 육상 A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쭉 내용만 돼 있고 나무에 대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은 2019년 3월 것인데 그 뒤에는 특징에 대해서 잎이 반이 말라버림, 변화 없음도 있고 겨울 눈, 뾰족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생태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가지고 그게 축적이 될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8년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8년 동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신 게 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것 가지고 어린이 환경교육 책자도 만들고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런 책자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자료에는 계절별로 변화에 대한 모습이 보이겠네요. 그러려면 기존 데이터가 잘 쌓여야 되는데 실제로 육상 A, 어떤 달은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생태변화가 쭉 보이는데 어떨 때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저와 똑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교육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활동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자료 기초데이터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에 대해서 담당 주무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을 다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죠. 올 여름부터,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종말처리장에 아파트가 세워진 게 잘못인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어찌됐든 아파트 바로 앞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가까운 이런 곳이 전국에 이런 시설이 있나요? 채 30, 40m 되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드물 것 같습니다.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포스코에서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 같이 가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슬러지 처리 공정에서 건조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포스코에서 건설을 하고 포스코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에 계속 압력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지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저희가 저감에 대한 TF로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슬러지 공정 1, 2기 중단하고 공사를 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냄새 내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슬러지를 한 여름철에 중단을 했잖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겨울 되면 냄새가 떨어진대요. 내년 여름에 가봐야 안대요. 그런데 요즘 가끔 난다고 하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쪽으로 안양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이분들한테 푸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 받은 것 보면 시민들이 제시하는 악취저감 방안의 반영됐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인밖에 없네요. 따로 저희 광명시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이 없나요? 지금 TF에도 전문가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광명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요구안을 내려면 무엇을 알아야 요구안을 낼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TF팀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게 안양시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민들의 주거생활의 불편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TF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현재 TF팀 안에 있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 제가 그때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전문가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만들지 말았어야 된대요. 여기에 이거를 지하화로 해서 냄새가 없어질 것 같으냐고 자기가 그런 의견을 냈다고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되고 있으니까,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참여하신 분이. 팀장님 같이 가셔서 내용 알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쪽에 맡기지만 마시고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10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를 제가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항공기 소음 관련하여 소음 측정을 다각화 하고 관계지역과 유기적으로 대체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조치결과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대책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의 개선대책 요구완료라고 했는데 어떤 개선대책을 요구하셨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이게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광명시뿐만 아니고 부천시, 김포 이렇게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음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광명시 피해사례도 포함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건의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용역이 5월인가 6월에 끝났습니다. 그게 국토부에 접수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반영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처리구분에 완료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더 온당한 처리 구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건의는 했으니까요, 요구는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시정 요구사항은 관계지역과 유기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을 촉구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계기관에 건의만 했다고 해서 조치하기는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 중에 하나가 측정망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을 항시 측정할 수 있는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건의를 해서 이번 12월까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제가 그런 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어떤 계절적으로 그렇게 국한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각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제가 촉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려 보고 향후에 조금 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도 고민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두 번째는 뉴타운·재건축 공사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바라며,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철거공사 시 공사현황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지도 조치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회나 하셨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공사 시작하기 전에 1번씩 하고요. 또 수시로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현장하고 관련 도시재생과라든지 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뉴타운·재건축 착공한 지역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현장에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요. 항공기 소음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굉장한 굉음으로 인해서 아기들의 수면이 방해된다든가 노인 분들도 놀라서 혼비백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공사현장 주민들에게 많이 부탁의 말씀을 전해서, 또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정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괴롭고 거기에 항상 살아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또 직접 참다못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소리도 지르시면서 항의를 하시는 그런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고민을 통해서 어떻게 대책이 마련이 된 사항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는 현장소장을 불러서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 공사도 좋지만 일단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장치라든지 시간대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각 재건축·뉴타운 단지별로 현황이 있죠? 그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어떤 자료요?

주희

이주희위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던 내지는 간담회를 했던 자료와 민원 제기가 발생함에 의해서 각 현장소장들한테 지도·점검을 한 현황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즉시 구두 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린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두 상으로 현장소장에게는 지도·점검을 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민원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 자료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게 차후에 행정력도 낭비하시는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더구나 어떤 구역에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더 발생했는지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을 자료화해서 차후로는 보관하셔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찬가지로 처리 부분에 완료는 아닙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진행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하기를 제가 시정요구를 했었어요. 그럴 때 목감천의 지속적인 수질측정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겠음하고 이 부분도 완료라고 처리구분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목감천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상황이 도출됐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더 목감천의 수질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그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므로 인해서 목감천이 국비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 자체의 정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를 우수와 오수를 구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는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 갖춰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관리 대책지역이라든지 그 사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비가 된 다음에 목감천이 생태하천으로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정비를 하고, 그게 먼저 전제조건으로 한 다음에 생태하천으로 수질관리라든지 관리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우선 이 목감천이, 안양천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목감천은 그 정도 규모라면 저희 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인지되고,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 부분은 목감천이 국가하천의 승격으로 인한 광명시에서의 차후 업무에 촉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차후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아까 하수관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EM투입기를 각 지류 최상류, 그러니까 목감천으로 연결되는 지류 있지 그렇습니까? 구거 최상류에 EM투입기를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상시 EM를 투입을 하면 수질도 개선할뿐더러 생태를 복원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광명시의 의견을 담아서 목감천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정책적인 부분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추진하셨죠? 추진 후에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면에서 좋다고 하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일단 색깔로 신호등처럼 인식이 쉽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야외활동이 많은 곳에 설치를 5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인식하기가 편하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5군데 설치 장소가 어디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저희 여기 시청 시민운동장 있는 곳하고 시민체육관, 한내천, KTX 자경저류지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하나가 구름산 보건소 올라가는 입구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저도 참조를 해 봤습니다. 시민체육관 쪽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을 보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일단 미세먼지 신호등이 미세먼지 상태에 따라서 좋음은 파란색, 보통은 녹색, 나쁨은 노란색, 적색은 매우 나쁨으로 나뉘어서 교통신호등과 같이 농도를 색상으로 표출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색상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색깔별로 인식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병행해서 글씨가 표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만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실상은 글씨를 보고 파악을 한다면 미세먼지 신호등의 역할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글씨도 같이 표출이 되는 거죠. 색깔로 구분을 하고 시민들이 색깔별로 미세먼지가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못할 까봐 글씨도 같이 표출을 하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하는 특성화된 사업이라고 진행한 부분이 유명무실하게도 글씨로 인지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색깔로 먼저 구분을 하고요. 혹시나 또 색깔별로 어떤 색이 좋고 나쁜지 모를까봐 글씨로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글씨를 모르는 유아들조차, 아동들조차도 색깔별로 인지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책이 없는지 강구를 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색깔별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인지를 하고 운동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수시로 보고 생활리듬을 체크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라돈측정기기 대여 서비스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1장으로 압축적인 내용을 보고 의무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기 대여 서비스 사업이 대상은 라돈측정을 원하는 시민이고, 구비대수는 15대, 그래서 접수방법은 이메일 및 방문접수를 하는데요. 접수현황이 신청 및 측정 완료 가구가 281가구, 2019년 11월 현재 기준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281가구가 접수를 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금년 실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라돈 환경기준 148Bq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지금 일단 간단하게 서면답변서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실상 이 부분이 라돈침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환경 기준으로 해서 대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라돈침대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라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집 환경에 대해서 라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궁금해 하고 해서 측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라돈 측정기를 구비를 해서 대여를 했던 것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침대 및 라텍스 등 제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를 측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지 실내 공기질 속 라돈 농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기를 대여한 신청인이 직접 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랬을 때 정확한 농도가 측정이 될까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이 가서 궁금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가서 측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물론 개인 시민이 궁금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기에 대한 정확한 사용 설명을 안내하고 그리고 같이 현장에서 같이 동반해서 측정을 해 본 경우가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일단 기계를 가져가기 전에 신청해서 오시면 사용방법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장까지 직접 같이 가서 측정을 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할 여력이 없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측정하는 방법만 숙지를 시켜서 직접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측정을 같이 가서 우리 담당자가 주변에 대한 부분도 점검도 하고 그 결과치를 자료화해서 차후에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도 앞으로는 업무를 꼼꼼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일단 이게 가져가서 검사를 해서 일정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밀점검까지 들어갈 정도로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환경관리과의 최우선적인 업무수행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환경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 해로움을 차단을 하고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 연관해서 업무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관련돼서 시행되는 부분이 주관부서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주관부서가 환경관리과인데 이 관련된 내용에 요구를 했는데 진행 잘 되고 있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매년 녹색제품 구매율이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부서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각 부서의 물품구매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녹색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에서 빠트려서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그 자료를 챙겨서 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다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광명시의 물품구매 예산이 67억이었는데 녹색제품을 34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51.4%, 즉 전년에 비해서 9.7%가 상승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성과라는 뜻이네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빠트려서 그것을 자료를 못 받아서.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주관부서다 보니까 다양하게 있겠지만 챙겨야 할 부분이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제가 여러 번 민원 이야기했는데 민원자료 이야기 나온 것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불법소각이나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왜 여기 민원 자료에는 불법소각 자료의 민원은 없어요? 이건 자원순환과가 하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안성환위원

환경관리과도 수없이 많이 같이 하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불법 소각과 관련돼서는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거기 가서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재건축이 한창 되고 있잖아요. 철산 7단지 재건축하고 관련돼서 민원 여러 번 있었는데 혹시 만나보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많이 만났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왔었는데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중재하고 협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 된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어요. 진도가 안 나간다고, 시에서는 쏙 빠지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라든지 공사 관계자한테,

안성환위원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음 데시벨은 이미 다 초과한 거잖아요.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지금 3차, 5차까지 과태료 나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사하는 분들은 그 입장에서 공사기간 길어져서 공기 늘어나면 비용 많이 들고 안타까움 있는 것을 제가 알죠,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옆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에 데모한다면서요. 7시에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한테 시끄럽게 해서 그 민원이 커지게끔 하려는 방법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행정이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만나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적정 유지 관리하는데 제출한 자료는 보니까 아주 철저히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인가요?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것 별로 없던데 광명에는 이게 왜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하는 사업인가요? 데이터 주신 내용 보면 철저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근거 규정이 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15일마다 측정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는데 KTX에 주거부분이 들어와서 서해안고속도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관련된 부서 여기에 데시벨 측정해 보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법적인 기준치가 안 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야간에도 가서 측정을 했고요. 그런데 법정기준에는 미달입니다.

안성환위원

얼마 나오던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63dB.

안성환위원

야간에 63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주간에는요?

진현

김진현환경안전팀장

주간도 비슷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주간, 야간 똑같겠지만 저는 이런 것이죠. 법적인 테두리 부분에는 벗어나 있어도, 안에 안 들어와 있어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명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공사하고 해서 방음벽을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인·허가를 바꿔주고 명칭을 바꿔준 것은 광명시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것은 LH 하고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 아닙니까? 광명시가 나서서 그런 쪽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행정요구를 하실 수는 없냐고요. 그렇다고 광명시가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그 땅을 팔아먹은 LH나 그 공사한 시행사 화이트코리아 이런 데들이 이런 도의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 팔고 소음만 남기고 가버렸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박달하수처리종말처리장 악취도 똑같은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가 LH나 화이트코리아에 협조 요청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측정을 했는데 결과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기준치가 오버되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안성환위원

그런 말하기 쉽죠. 그렇지만 하기 쉬운 행정이 아니고 어려운 행정을 또 해내시는 게 우리 환경관리가 과장님 아닙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화이트코리아를 찾아가든지 LH를 찾아가든지 해서 우리 동네에 사는 주민이 고통을 느낀다고 하니 마땅한 대처를 해 달라.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 잘하실 거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는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기오염 측정기 2대 설치돼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소하동하고 철산동?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청 1별관.

박성민위원장

소하동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소하도서관이요.

박성민위원장

2개로 가능합니까? 저는 4개 정도 선거구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체크해야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고요. 이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국비 좀 따오세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더 추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개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높이가 몇 미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원래 30m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몇 미터로 설치돼 있어요? 환경부 기준은 2m에서 10m 아니에요? 환경부 기준이 몇 미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환경부 기준은 30m고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m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환경부 기준이 1.5에서 10m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잘못 알았나. 국비를 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안양천 수질 아까 목감천은 지금 수질조사항목이 pH, BOD, DO, SS. COD는 검사 안 해요?

평균

최평균오염총량팀장

COD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화학적 산소요구량.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요.

박성민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측정 결과치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행감자료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118페이지에 광명SK테크노파크 상류에 BOD가 왜 이렇게 3, 4, 5 높아요? SS가 뭔지 아시죠? 부유물이잖아요. 39까지 나왔어요. 경륜교인가 4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요청 드렸다시피 EM 살포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3일밖에 안 했어요. 흙공 던지기 행사.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EM제조기를 더 늘려야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조기가 1대에 얼마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목감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EM를 살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로는 1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시설을 더 갖추고,

박성민위원장

안양천하고 목감천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목감천만.

박성민위원장

안양천 수질이 더 안 좋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안양천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수량도 많고, 해서도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목감천만이라도 제대로.

박성민위원장

그럼 시범적으로?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시범이 아니고 목감천은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0억이 들면?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꼭 하고 싶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요즘은 자전거도 많이 타고 조깅도 많이 하고 둘레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녹조현상 때문에 악취가 올 여름에 상당히 심했거든요. 무슨 저수지 거기에서.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과림저수지 다녀왔는데 완전히 물감 풀어놓은 것 같이.

박성민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도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한번 수자원공사인가 거기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농어촌공사요.

박성민위원장

농어촌공사에 법적으로 대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장소를 정확히 모르는데 시흥 쪽에서 하수 폐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대요. 시간이 되면 가서 봅시다 하수과에서 알잖아요. 시흥 쪽 그쪽에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폐수가 흘러와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같이 가서 한번 해 봅시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환경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뉴타운 재건축 여기저기서 하는데 소음공해도 상당히 심하니까 잘, 인원은 부족하고 민원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관리과 양애순 팀장님하고 팀장님들 제일 오래되셨죠, 전문가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최고의 환경 전문가들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두 분이 진짜 주축이 돼서 우리 광명시 환경이 다른 시보다 맑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기훈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만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정민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시민의식 전환과 선한 실천에 많은 대안을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1043쪽 1번 직원현황으로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44쪽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5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45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지급제한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6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9년에 152만4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 51만원, 2019년에 13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1047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8년에 12개 사업, 2019년에는 20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050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용역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18년 계속비 사업은 95억 원으로 광명동 지중화 사업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1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승강기 유지관리 7개 업체와 다중이용시설 11개소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을 확대 정비한 후 11월 12일 개최하였습니다. 1052쪽 승강기 안전관리로 3,011대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2월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4개소에 대하여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53쪽 전기시설 안전관리는 제출한 자료로 법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56쪽 가스시설 안전관리로 LPG 충전소 4개소, CNG 충전소 2개소, LPG 판매업소 1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3월 실시한 지도단속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1058쪽 주유소 안전관리로 32개소의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5월에 실시한 시료채취 품절검사는 모두 적합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있는 4개 주유소는 경고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1060쪽 30번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하여 2번의 가두캠페인을 하였습니다. 1061쪽 광명사거리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1차 구간으로 개봉교부터 광명사거리까지 0.8km를 2019년 올해 10월 4일 준공하였고, 2019년에는 광명사거리부터 새마을시장까지 2차 구간 0.7km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6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2018년 901대에 17억100만원, 2019년에 1,211대에 21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3번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후가 상당히 많이 안 좋죠. 특히 광명시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이번 행감은 올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점검받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올 농사 병충해 없으셨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산 추경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지금 저희 하루하루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1049페이지 보시면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해서 지금 자부담 없이 보시면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지원하신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고자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김연우위원

500세대 아닌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500세대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해서 아파트 선정을 해서 교육도 하고 매월 소등행사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올해 선정된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도덕파크입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는 어디였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도덕파크입니다.

김연우위원

해마다 같은 아파트만 선정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해마다 같은 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신청하는 아파트가 도덕파크밖에 없었던 것으로.

김연우위원

그러면 대단위 500세대 이상에 다 공고는 하셨는데 신청하셨던 데가 도덕파크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신청들을 안 하느냐 해서.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답을 해 주셨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해서 제가 광명시 전역을 살펴보니 팀플레이가 원활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게,

김연우위원

구체적인 어떤 것인가요? 질문에 따라서 제 질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을 참여할 아파트를 발굴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김연우위원

예를 들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18개 동 조직이 기본으로 있고, 동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원들도 있고,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직접 시에서 필요하다면 아파트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광명시에 있는 각 아파트에 초기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서 약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장도 만나고 관할 동장도 만나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내년에는 아마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푸른광명21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만약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푸른광명21에서만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색깔이 너무 같은 색깔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김연우위원

푸른광명21이 색깔은 있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해 왔던 프레임.

김연우위원

스타일, 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지역별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현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푸른광명21을 배제하고 새로운 그룹들과 함께 진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주 말문을 막아버리시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짧은 기간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책을 조금 더 현실타당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세우고자 하면 과거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기후대응팀이었을 때 예산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환경관리과.

김연우위원

과에서 했을 때 지출증빙 및 사업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인덱스를 제가 일일이 이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략히 제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먼저 민간위탁으로 보조를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집행부에서 또 위탁을 하셨어요. 그 고유의 권한 말고 원래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광명21 자체 예산 말고 저탄소 그린아파트 사업 건으로 2천을 또 지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푸른광명21의 보조금을 방만하게 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출증빙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어요. 계속 저탄소 관련한 그린아파트 행사를 위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의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매일 하시고 거기 속하신 생태분과위원의 수당 지급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극히 많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회의 참석하시는 분이 지금 이 명단으로 보면 60명 정도가, 61명 정도가 그린아파트 추진단에 지금 명단을 올리고 계세요. 그분 중에 그분 한 분만 참석수당이 나가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김연우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한 번도 안 보시고 사인해서 저한테 결과자료 주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명 참석수당 3만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연우위원

네, 그 분은 이 안에서 강사료도 나갑니다. 이게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강사료를 받을 활동을 했으면 지급을 했겠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61명 중에 유독 그분한테만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강사료가 나간 근거가 뭐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활동을 했으니까 지급을,

김연우위원

61명이 위원회의 위원이라니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61명의 위원 중에서 왜 그 사람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단지 푸른광명21 위원 중에서 그분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김연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 오셨어요. 명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61명 푸른광명21에 다 오셨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그 회의에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은 그 분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사무처장님도 오시고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무처장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상근직들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 푸른광명21에서 회의하실 때는 수당 안 받아가세요? 푸른광명21에서 회의하시고 생태나 이런 데 나가실 때 회의수당 안 받아가세요? 주민 강사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무국 직원이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분 지금 한 분 이야기하신 분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강의를 나가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저는 2개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속하신 분이 여기에서도 강사료를 받으시고 여기에서도 받으세요. 그리고 61명인데 회의에 오시는 분은 10명 남짓이죠. 추진단 회의에 사인한 것 기록 보셨습니까? 61명 명단에서 여기 회의에 오시는 분은 10명 남짓이에요. 늘 오시는 분 집행부라든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푸른광명21의 사무처장님이나 부장님 빼면 4~5명이 회의를 한 달에 1번씩 하시면서 급량비니 뭐니 여기 지금 산출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급량비요?

김연우위원

김밥이라든가 식사라라든가 이런 것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김밥은 10일에 텐텐텐 하는 날 참여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여기 지금 갈비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밥값은 제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매월 저탄소 그린아파트 사업에서 급량비 내용이 나가는 것은 알지 못하는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위원회가 500세대에 61명이에요. 그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온 회의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하시는 분 5명 빼고는 기본적으로 통장이나 반장이 4~5명밖에 참여를 안 하는 회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을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개선책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답을 받고요. 저는 지나간 것에 대한 체킹을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단순인건비라고 해서 행사 때마다 5만원씩 지급을 하셨어요.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트럭비가 16만5천원씩 또 이동차량비가 다달이 나가요. 근거가 뭐예요? 홍보전단제작비도 할 때마다 한 달에 1번씩인가요? 홍보전단비 하나 만들고 계속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하나만 가지고 쓸 수가 없죠.

김연우위원

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에 내용이 달라지는데.

김연우위원

마을에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단체들 마을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분들 지금 보조금 200, 300 갖고 하시면서 플래카드 하나 갖고 1년의 사업을 쭉 가십니다. 여기 지금 그린아파트 하실 때 왜 홍보전단지의 내용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매월 체험부스 내용이 바뀐다든지.

김연우위원

그렇죠, 체험부스에는 지금 천연염색,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마을음악회 내용이 바뀐다든지.

김연우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체험을 하실 때, 홍보비 이야기하다가 잠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소등행사 말고 그 전에 천연염색, 천연비누, 오곡강정, 어묵꼬치, 풍선아트 이런 것 하시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도 하죠.

김연우위원

하는데 그 소등하는 의미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 행사에서는 탄소가 발생 안 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발생하죠.

김연우위원

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사를 하는데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행사를 하고 계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탄소가 발생을 덜할 거예요. 그런데 저탄소 그린아파트에 10일에 하는 행사는,

김연우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을 쉬어도 탄소는 나오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행사가 하는 게 나쁘다,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0일에 하는 행사는 저탄소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의식을 경각심도 느끼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전기 좀 아끼고 이런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퍼포먼스인 거죠.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김연우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홍보비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비 포스터가 왜 다달이 바뀌고 다달이 15만원, 16만원씩 지급돼야 하느냐 하면 시 산하 문화재단, 오케스트라, 그리고 시립합창단, 매직 쇼, 광명농악단, 재단 등이 와서 공연을 해요. 이게 지금 그 아파트만을 위한 공연, 일반 시민들이 시 산하에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관람하고자 할 때 과정을 아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 못했어요.

김연우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파트만 왜 특화된 문화서비스를 즐겨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실제로 10일에 그 행사를 할 때 도덕파크 주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인근의 주민도 오고요.

김연우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탄소 그린아파트 행사예요. 제한된 것이 제목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입하고 예매하고 버스타고 가서 시민회관에서 봐야 될 것을 예산 주면서 맛있는 것, 퍼포먼스라고 말씀하셨죠? 의식의 함양을 하고 탄소 발생시키면서 이런 것을 그 안에서만 하셔야 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맛있는 것은 꼬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딱 1번만 제공했고요.

김연우위원

맛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로 바나나와 우유 이런 것을 제공을 하지 꼬치는 아마 추운 날,

김연우위원

천연염색, 천연비누 전부 가열됩니다. 그리고 방향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요. 의식함양을 하신다면서 주체 하시는 분조차가 의식함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리고 트럭이나 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조금 집행이 촘촘하게 의식 있게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현장에서 본 바에 의하면 트럭하고 하는 그분을 저희가 매월 거의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렇게 노동을 하는데,

김연우위원

감성 이야기하시면 저는 마이크 끄겠습니다. 저라고 그런 트럭이나 행상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짠한 마음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볼 때는 노력에 비해서 그분이 가져가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달이 회의에 오시고 하는 61명의 위원들은 그러면 뭐하셨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실제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리더를 이끌어낸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1년 하면 10명, 2명하면 20명, 3년 하면 30명 이렇게 해서 쭉 일어나줘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을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공직 끝날 때까지 숙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공감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이 집행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거도 이유도 없이 마구잡이로, 민간보조금 집행기준에 공동체 활동에서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취득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아시죠? 보시면 많습니다. 커피포트부터 시작해서 카오스 저울부터 해서 상해보험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상해보험 내용 알고 계세요? 다달이 22만5천원씩 하루치로 보험료가 나갑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느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 보험 내용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행사 관계자는 보장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보험 속속들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약관이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저는 행사를 위해서 하는 보험에 행사 관계자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 문구를 안 보시고 어떻게 다달이 22만5천원씩 내는지가 의문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행사 2년 전인가 3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행사를 하다가 비가 살짝,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유야 있으셨잖아요. 행사하기 전에 사고가 있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험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보험이라는 말이에요. 약관에 보면 행사를 위한 보험인데 행사관계자는 보장이 안 된다는 문구를 읽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여기 인덱스를 다 해 놨기 때문에 확인을 지금 하셔도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많은 건수를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과장님이 처음에 모두발언으로 개선책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약간의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사업들도 지금 예산도 2배가 넘죠? 추경까지 해서 57억에서 143억으로 증가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수소차하고 해서 대략 143억.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가 메인이 아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치.

김연우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지금,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늘어난 대부분의 예산이 배출가스 부분 예산입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늘어나서 새로운 과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일부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전 과에서도, 그전 과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광명시는 민간지원과 위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예산 빼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고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계기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악습이 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이라든가 다른 단체와 협업을 하실 때 이런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너무 간단명료하셔서 제가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도 부연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연우위원

시 같은 낭만적인 말씀 마시고 간단명료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이 업무와 전혀 다른 여러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것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산회계 정도의 기준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민간인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해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주지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정산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단체도 있었어요. 예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매뉴얼까지도 만들어서 나눠준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요새는 매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검사를 할 때 범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빼먹으려고 작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조금 사업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케이스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그런 케이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사업하는 곳 중에서 푸른광명21 급이면 현재 광명시 보조금 사업하는 데 중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길어지겠네요. 과장님, 그것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발언한 것 기사 못 보셨어요? 시의원이 공개 발언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단체 거명은 도저히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데 보조금 지급한 뒤 정산검사를 받아보면 레벨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다지 나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개인 돈이면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는 예산 집행할 때 항상 제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린아파트 지금 어느 분이 살고 계신 쪽으로 계속 지원하신 것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느 분이 살고 계시는 쪽이 아니고 지원한 데가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가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요.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표면상으로는 그렇고요. 사실은 제 뒤에 이재만 에너지관리팀장은 굉장히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민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게 교통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심야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있다가 밤에 1시에도 나오고 2시에도 나오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 제일고시원이라고 고시원에 있는 한 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매일 같이 전화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기 직전에 인권센터에 술 이만큼 드신 다음에 와서 큰 소동이 한번 있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주변에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에 대한 영향력 없는 범주 내에서 업무를 최대한하고 있도록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불철주야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도로를 굴착한 후에 다시 정비를 할 때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너무 미흡해서 몇 주 동안 주행하는 차량들이 너무 구간을 통과할 때 자동차 바퀴가 요동을 치고 또 돌멩이들이 틈에 끼어들어서 안 좋은 영향을 차에 미친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 측이나 우리 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해결점을 빨리 찾을 수 없을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돌이 날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굴착한 다음 임시포장을 하고, 본 포장은 지금 사업이 종료돼서 내년 봄에 본 포장을 할 것인데요. 임시포장을 할 때 아스콘이 두 종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친 아스콘이 들어가고 고운 아스콘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거친 아스콘으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고운 아스콘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깔끔해지는데 이게 구간이 하루저녁 하고 아침에 복구하고 또 그다음날 밤에 하고 아침에 복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간이 길지가 않아서 아스콘을 고운 아스콘으로 마무리를 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렇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스콘 공장에서 대부분은 되는데 그것을 소량생산을 요구한다고 금방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이 날릴 때가 그 타이밍에 걸렸던 거예요. 고운 아스콘으로 마무리를 덮어야 되는데 고운 아스콘을 아스콘공장에서 사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뭐라고 하고 난리를 치고 이래서 바로바로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퍼펙트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래서 사실은 이 공사하기 전에 1단계 공사 때 이 문제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2단계 때는 되풀이하지 말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로는 미리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은 만전을 기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저녹스 버너 및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 5회 추경에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요구했고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가정용 기준으로 100대 정도였고 추경에 내려온 게 890대인가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하루 10 몇 명씩 지원신청을 내고는 있지만 연말까지 다 소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지난 5회 추경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장치 관련된 것과 거의 같은 것인데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떨어트린 거예요. “우리 몇 대만 해 주세요, 우리 본예산 100대니까 200대만 더 주세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었으면 아마 위원님과 저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것은 890대를 떨어트려놓으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녹스 보일러 경우에는 기존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보조비율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6만원 1대당 지원해서 20만원 지원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서 국비는 1대당 12만원, 그리고 시비는 8만원 해서 합계 20만원에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산정이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터인데 미리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아까 말씀처럼 예견하고 있으셨다고 했고 상황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무리 국비에 대한 부분과 시비가 편성이 같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비율조정을 할 수 있었을 터이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적당한 예산편성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불가능했다는 부분이 있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 비해서 국비 비율이 늘었어요. 기존에는 50대50, 그러니까 8만원, 8만원이었다가 국비 12만원, 시비 8만원, 그러니까 시비는 8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국비를 4만원 더 배정을 해 줬던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이 더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시비는 그대로라고 하지 마시고 시비에 대한 부분을 더 조율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실상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시비를 과다 산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저녹스 버너 같은 경우에는 용량별 차등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다산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과다산정이라는 게 어떤.

주희

이주희위원

용량별 지원을 해서 하는 차량 각 대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잡은 차량 대수가 예를 들어서 0.5톤에서 0.7톤은 몇 대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톤수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차량 대수도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산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조사를 생활화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집행잔액이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 저녹스 버너를 교환하겠다는 수요처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하면 금상첨화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말씀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악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면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자동차 쪽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단지 수급이 일반자동차만큼 원활하지 못해서 구입하고자 했으나 출고되지 못해서 포기되는 사례, 문제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신청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사업조차도 국가 미세먼지 관리대책 핵심과제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이잖아요. 국회 추경에서 통과가 된 사안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리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차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차 출고까지 저희가 노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대리점 쪽에 사실은 압박도 가하고 협박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고 해서 1대라도 더 빼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탄소 그린아파트 관련해서 다른 위원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몇 년간 하다가 1개의 단지에서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대안으로 이야기하신 게 계속 아파트 입대위 회장들 만나서 설득한다는 부분인데 기존에도 저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메인으로 나선 것이 시에서 한 게 아니고 푸른광명21 쪽에서 하다 보니 공무원이 나서야 그래도 표현이 좀 그런데 말발이 먹히고요. 푸른광명이 아니라 푸른광명보다 더한 그것이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잡상인 취급도 당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74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찾아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미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써밋도 예비 수요조사에 내년에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셔서 다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시에 500세대 이상이 74곳이거든요. 그중에 타깃팅을 해서 가시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팅을 하시고 하실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 저탄소 그린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명시의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동장을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면 대부분 성향이 약간씩은 드러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동장들을 통해서 그 아파트단지의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마침 소하역세권은 협의체인가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협의체 쪽에 논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소하역세권 쪽에서는 써밋하고 센트럴자이 쪽에서 지금 예비의 반응을 보인 상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권 쪽에 현진에버빌 쪽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는 어떻게 컨트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권역별로 해서 각 권역마다 사업을 축소시키시든가 아예 없애시려면 없애시든가 계속 하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다든지 주택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교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설명을 하신다든지 뭔가 설명을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단순히 몇 명 동장 의견 듣고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찾아가서 권역별로 해서 광명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의식함양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기후에너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역에너지위원회 올해 11월 10 며칠에 하셨다는데 조례 보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왜 계획은 1번밖에 안 잡으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월에 발령 받아서 와서 6주 교육받고 이러면서 상반기는 놓쳤습니다. 제가 챙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이것은 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11월 12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꼭 진행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중간에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인원 확대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닌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인원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인원이 지금 몇 명인데요? 제가 7월 1일에 받은 자료에 17명의 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늘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숫자상으로는 18명인데요. 저희가 4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3명은 정리를 하고 4명을 보강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 에너지 분야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전문가 그룹을 3명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광명교육청 쪽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와 함께하는 사업이 적지 않을 것인데 교육청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인맥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서 결국 교육청 쪽도 1명 보강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꾸 대답하실 때 감성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어쨌든 위원회가 1년에 2번씩 열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설립한 게 2016년 3월에 설립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지금 정산서를 보고 있는데 2019년도, 2018년도 이렇게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취약계층 이런 데 하고 계시잖아요. 2019년도에 15개 경로당 선정해서 지원해 주셨고, 이 15개의 경로당을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특별히 따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 경로당을 한꺼번에 교체공사를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여러 정황이나 상황, 그리고 경로당 측 의견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우리 광명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경로당 수량도 모르고 15개 임의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계획성 없이 진행되시는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복지시설 쪽은 거의 마무리.

충열

현충열위원

복지시설은 그렇고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10개소를 이렇게 했고 이번에 경로당 15개를 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광명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모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0개 있습니다. 30개 중에 10개소가 혜택을 받았는데 추진계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왜 30개 중에 10개를 선택을 했는지, 추진을 하셨는지, 경로당 120개 중에 왜 15개를 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해야죠. 새로 짓는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ED 공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LED공사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데도 상당히 많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러면 15개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경로당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기관이 실제로 사업은 2월부터 11월이고 실제 사업은 5월, 6월에 됐는데 그때는 과장님 교육 갔다 와서 있으셨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 쭉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개입하지는 않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계속 개입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교육기간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기준이 없이 사업을 하신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저소득층 102세대 해 주신 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식의 기준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하고 처음에도 계획부터 세울 때부터 저희가 102가구 하기로 해서 시작을 한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됐든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일단 관련부서 또는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예산 때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때는 방금처럼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충분히 파악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답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지금 광명시 공동주택에서 벙커시유 사용하는 비중 있잖아요. 경기도 31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광명시가 11개 단지, 안산지 1개 단지, 경기도에는 12개 단지가 지금 벙커시유를 쓰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에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것이라고 제출했는데 31개 시군 게 아닌가 봐요. 맞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벙커시유에 대한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죠. 장점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거고, 단점 부분이 장점에 비해서 훨씬 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벙커시유에서 한 굴뚝에서 나오는 벙커시유에서 난방 연료로 때서 나오는 각종 미세먼지부터 해서 환경오염물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 굴뚝에서 나오는 양 정도만 가지고도 여기에 각종 사업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게 하는 사업을 대체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굴뚝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후에너지과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식은 몰라요. 방식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머리 써서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그런데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광명시가 그래도 살기 괜찮은 도시고 집값도 서울보다 더 비싼 동네인데 세상에 벙커시유 때는 굴뚝이 예전에 1970년대 산업화했을 때 굴뚝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1번과 2번 다 불가능한 내용들의 답을 하셨네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불가능만 하면 되겠어요? 가능성 있는 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돈이 아니잖아요, 돈.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2년 내내 이 사업만 하셔도 엄청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하안주공이 다 벙커시유로 중앙난방을 하는 방식으로 건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 단지는 전환이 됐고요. 그곳 2개 단지 주민들한테 굉장히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사실은 벙커시유에서 도시가스로 바꾸게 되면 친환경적이고 배출가스 적게 나오고 온실가스 적게 나오고 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단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연료가 비싸니까 당장의 관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단지가 단지별로 약간은 다르겠지만 평균 버너 교체하고 하는데 8억 들어가면 저희가 국비지원을 해서 버너 비용을 해서 2억 정도를 지원한다 해도 아파트 자부담이 6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벙커시유 땔 때와 도시가스 쓸 때 난방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 다 알죠. 그런데 그런 것을 풀어야 되는 게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풀어야 되죠. 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선제적으로 바꿔서 환경오염을 적게 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관리비 더 많이 내가면서 비싼 연료 썼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30년 동안 저급 저관리비를 제출했으니까 반대로 보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광명시 전체 우리나라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여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기는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게 정확한 말이지만 사유재산이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공공주택단지의 노후급수관 지원을 40% 해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못하고 건강권을 해치고 있으니 시에서 취지가 마중물 식으로 40%를 지원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마중물을 줘서 물을 끌어내리고 그런 인식변화를 시키고 또 필요하면 도시나 국비들을 받아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바꿔가야지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30년 내용연수는 됐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가버렸는데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광명에 대기오염 훨씬 더 심각해질 텐데 로드맵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세요? 저는 이 사업이 다른 것보다도 제일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8월에 덴마크를 갔다 오면서 덴마크가 신재생에너지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런 것을 봤습니다. 덴마크에도 석탄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다 바이오매스발전소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석탄이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보다 바이오매스로 발전하는 게 훨씬 비쌉니다. 비싸니까 바이오매스로 발전을 안 하죠. 덴마크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쓰는 발전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게 아니고 석탄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렸더라고요. 석탄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니 바이오매스로 발전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자연적인 경쟁 논리로 바이오매스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난방용 벙커시유의 비용을,

안성환위원

유류세를 2배로 물려라?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배 이상 올려서 벙커시유를 때면 땔수록, 사실은 이 방법이 해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런 유류세를 조정하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통해서 벙커시유를 2배, 3배로 올린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돼 버립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공동주택에도 그렇지만 온수관, 급수관, 가스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40% 지원하는 취지를 생각을 해 보세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건강권, 광명시민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관리비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그러기도 하고 고정비가 투자가 많잖아요. 사유재산인데 왜 광명시에서 돈을 내 주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나 이런 미세먼지가 광명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시에서 이런 것은 나서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경기도 31개 군데인데 12군데인데 광명시가 11군데 있으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민 갖고 안 돼요, 과장님.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 하안주공 대부분의 선량한 주민을 제외한 몇몇 부동산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 광명시민 전체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도 하고 이러는 것도 보면서, 하여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부라는 것은 정책방향을 세워서 필요하면 당근도 채찍도 설득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의 로드맵을 짜서 굴뚝 11개를 다 철거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시정 방향을 선회해 보세요.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되는지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로 봐서는 다 불가예요. 그리고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행부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죠. 그래야 광명시 32만 시민들이 건강한 공기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뒤에 나와 있는 각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이런 것들 수없이 많잖아요. 정말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새 발의 피예요. 그래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내고 대기오염 환경을 심각하게 하는 부분에 굴뚝부터 없애는 방법 저는 이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냥 고민 말고 아주 심도 있는 고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와서 쭉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기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해서 기후위기를 막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대한민국은 못 막고 우리 광명시만이라도 하시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나하는 시민의식 전환에 세부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만족하게 안 하면 제가 이것으로 시정질문 할게요. 전 시민들한테 우리 굴뚝 나오는 연기 입혀가면서 시가 이런 일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올 연말에는 굴뚝 몇 개 철거되고 이런 로드맵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해 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저도 응원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도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지역에너지위원회 회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지금 기후에너지과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환경에 관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나 새로운 에너지 발굴 가장 큰 게 이 두 가지 트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기저기 세부적인 것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지역에너지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재생기후에너지센터 설립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하나의 트랙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쭉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로드맵의 정착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센터설립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타 지자체에 보니까 현재로는 당진시하고 전주시가 되어 있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두 가지 다입니다. 센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게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만으로 우리 내부에서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전문가 그룹과 TF도 만들어서 계속 여러 번 만나서 나름 정리를 했고요. 당진과 전주 사례를 참고하지는 않았어요. 살펴보기는 했지만 당진의 사례는 잘된 사례, 전주의 사례가 잘된 사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2군데도 살펴보니까 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안성환위원

저는 기후에너지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투 트랙으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시점이 우리가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가. 아까 제가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이것을 숙성을 시키려고 만드는 것이냐, 숙성이 돼서 만드는 것이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 심의 때 한 번 더 할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준비하셔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답 정확하게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굴뚝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질문 없이 조용히 가려고 했더니 질문을 꼭 해야 되겠네요. 2018년 9월에 조직개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분리해서 에너지팀이 에너지정책관리, 기후대응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기후에너지과 한 과에서 이 사업을 다 추진하기는 다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특히 기후에너지과하고 연계되는 도시교통과, 도로과, 주택과, 노인복지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등등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들을 쭉 스크롤을 해 보니까요. 본 위원이 사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참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적 가치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인가. 안성환위원께서 좋은 질문과 또 미래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11개 단지라고 하셨죠. 2만 여 세대인데 지금 벙커시유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완료가 됐다고 해서 로드맵을 잘 구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동안은 그것은 없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접촉은 계속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11개 단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지역난방에 대한 고민을 해서 열병합 발전소 측과 계속 만나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얼마큼 양보를 해 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역난방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기는 한데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버너 교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해서 사실은 1개 단지에 저희가 저녹스 버너 교체비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균 이렇게 냈을 때 1개 단지에 버너 교체비용만 2억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환경부와 다이렉트로 붙어서 로비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2억씩이면 10개 단지면 20억이니까 거기에 국비가 수반돼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다하면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내부로 들어가서 실제로 실행은 단지에서 해야 되는데 단지에서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가.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 입장에서 또 다른 마중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 심지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올리는 건만 하더라도 태양광을 해서,

김윤호위원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따 또 질문하고요. 과장님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지금 벙커시유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가 기후에너지과잖아요. 벙커시유가 어디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원유에서 여러 가지 추출해서,

김윤호위원

원유에서 가솔린, 등유, 경유 빼고 나온 찌꺼기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뒤에 아스팔트유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자원순환 차원에서 벙커시유를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런 고민은 해 보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국내에 생산되는 가솔린, 등유, 경유 다 쓰고 나서 콜타르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로 쓰지만 경유 벙커시유들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우리 하안주공아파트 있는 지금 벙커시유로 때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대기오염을 시킨다는데 근거가 있나요? 기존에 데이터링 했어요? 작년 행감을 했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링을 하셨냐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실제 단지 굴뚝에 대한 데이터링은 없고요.

김윤호위원

없는데 이것을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가 지금 벙커시유 쓰고 있는 아파트가 무조건 저감장치 없이 벙커시유를 쓰고 나서 소각되는 그런 연기들을 다 배출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벙커시유 쓰고 있는 보일러에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몇 단지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초기 발화시킬 때 시커멓게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빈도나, 지금 초미세먼지나 이런 게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도 없으면서 자꾸 하안주공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한다는 그 주장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먼저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야죠.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관능적인 검사로 처음에 초기 발화할 때 시커먼 연기 난다고 11개 단지가 미세먼지의 어떤 주 발생 원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통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대, 1대 검사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보일러와 이 보일러와 저 보일러와 작동을 했을 때 배출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가 벙커시유 보일러가 도시가스 보일러에 비해서는 미세먼지나 이런 수치가.

김윤호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미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사실 1년에 1번씩 검사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자꾸 11개 단지가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아주 주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단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벙커시유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둘 것인가. 저는 그것은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굴뚝을 때려 엎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 저는 그렇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면 11개 단지에 시범사례로 1~2개를 일단 해 보세요. 지금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11개 단지를 다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 초기비용 많이 들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11개 단지가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 굉장히 풍요롭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동대표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현실적인 괴리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역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정책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면 우리 입주민들이 1㎡당 200원, 300원씩 다 그것을 다 모으고 1~2년, 3~4년을 모아서 뭔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잖아요. 8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노후급수관 다 교체하고 나서 지금 호주머니 텅텅 비어있을 텐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안주공 11개 단지 2만 여 세대 중에 어떤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정부에서 이미 올 상반기에 발표한 재건축 관련해서 연한을 30년 연한에서 40년 연한으로 10년을 늘렸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들은 그동안 시설이 노후가 되고 했던 것을 참는 것은 뭐냐 하면 재건축 연한에 도래해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 정도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시설이 많이 들어갔는데 시기적으로 도래가 늦어지면 결국은 매몰비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다 다각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면 그 사업 자체는 오히려 역효과를 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동적인 현실적인 가치하고 미래적인 가치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 사업 자체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례로 2개 단지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또 김윤호위원께서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생각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벙커시유를 기존에 많은 산업화 하면서 80년대, 70년대에 많이 때서 굴뚝들이 있는 단지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이 많기 때문에 바꿔가는 거잖아요, 매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벙커시유가 더 이익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시에 한꺼번에 전부 다 11개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로드맵을 짜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의 의지를 펼쳐달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내용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게 잘못돼서 그런가 싶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사실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면 재건축의 구조적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재건축 연한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노후 온수관 급수관도 교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재건축 연한이나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그런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삶에 조금 더 나은 쾌적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아까 김윤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범사업을 하든지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서 사실은 이 하안주공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상황과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손을 놨어요. 그런데 안성환위원님하고 김윤호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후, 또 에너지 두 트랙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벙커시유는 환경적으로 나쁜 것은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평택항에서 제일 문제가 그 선박 때문에 벙커시유를 때잖아요. 거기를 저감장치로 개선했더니 환경적으로 개선됐다고 발표한 것도 있고, 특히 하안주공이 시범적으로 한번 저감장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차츰 바꿔 나가시면 광명시가 환경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뜨거웠는데요. 관내 주유소 32개가 있는데 시료채취하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료채취는 일정한 기간에 하고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1년에 몇 번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번 하고 있습니다. 1번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일상적인 지도·점검이고, 아까 4군데 단속에 걸려서 경고 및 과태료 매겼다는 것은 저희가 단속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박성민위원장

어디에서 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는 없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석유관리원이 중간, 중간 본부가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해서 적발이 되면 법규상 행정 처벌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고하면 저희가 청문절차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실적을 올리려고 했더니 그것은 실적 못 올렸네요. 가짜석유 주유소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주유소는 폐쇄조치 안 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해야죠.

박성민위원장

지금 폐쇄조치 됐습니까? 벌금 5천만원 냈나요? 벌금 5천만원밖에 안 내고 유지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굉장히 타이틀이 자극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법규상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제가 주유소 측과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주유소 차에 계량기 달려서 현장에서 주유를 하는 이동식 판매차량이 있어요. 이 차가 석유하고 경유를 같이 싣고 다니면서 파는 차인데 계량기를 하나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주입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호스에 있는 석유를 다 뺀 다음에 경유가 필요한 곳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현장이 굉장히 바쁘고 빨리 해 달라고 독촉하고 이러는 상황에 호스 안에 있는 석유를 충분히 빼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경유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일부 섞여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까 석유관리원인가 거기에서 경유를 집어넣은 중장비 연료탱크에 있는 것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경유에 석유가 일부 섞여 있으니 이것은 가짜석유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억울해하고,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5천만원이나 맞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억이었는데 깎아서 5천만원. 위원장님이 상상하셨던 그 가짜석유는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에 이런 주유소가 있으면 안 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4군데가 사안별로 보면 사실 알고 보면 크게 부도덕한 상황이었던 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예산 잔액을 하나도 안 썼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9월 30일 현재 그런 것이고 지금은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도.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도 9월 30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도 그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9억이요? 이 자료에서 9억 남았네요. 다 소진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일 문제가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74억 이것 어떻게 소진하실 거예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소진해야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겁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광명시에는 1군데 정비공장에서만 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는 것을 보면 광명시 그 업체 말고 다른 데서 다는 것도 청구가 돼요. 물론 안양천 너머에 있는 정비업소로 광명시 차 아닌 것도 달고 있고 그래서 평균을 내 보니까 하루에 10대 이상을 부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돌렸을 경우라도 40억 정도는 잔여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는데 대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하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어서 현재 150%까지 지금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150%까지 지원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40억 정도는 소진을 못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이월하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월도 쉽지 않은 게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반납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미 부착 작업에 들어간 것까지는 이월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지원받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 가지고.

박성민위원장

제작업소가 6개밖에 안 되니까 더 늘리라고 하세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경기도만 6개입니까, 전국적으로 6개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광명시에서 다는 것은 1군데만 다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광명에 차량이 몇 대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쌍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감장치 자체가 개발이 안 되어 있다가 지난달인가 개발이 겨우 됐을 정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잘 협력해서 광명시 기후에 광명시민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7쪽부터 1119쪽까지입니다. 1067쪽은 직원현황입니다. 106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6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9쪽 7번 민원처리내역은 감사기간 동안 2018년도 267건, 2019년도 977건 총 1,2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71쪽부터 1072쪽까지는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 인정 및 휴일근무수당 중복인정 지급청구소송은 이미 종결이 되었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기각 되었고, 현재 소 추가된 부분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073쪽 기금운영 실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재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우리 시와 구로구가 분담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7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75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에서 발생된 입찰차액 및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정산 잔액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1076쪽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3건의 용역을 발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1077쪽 15번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쓰레기적환장 생활폐기물 사전압축기 교체설치공사예산 2억2천만원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자료입니다. 1079쪽은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 의류수거함관리 등 5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자료입니다. 1080쪽 26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철산·하안 4대 재건축지구와 광명소하지구, 광명역세권지구 3개 집하시설에서 2만5,899세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엔백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081쪽 27번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실태 현황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로 감사기간 중 8만3,369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청소사업 수입액은 쓰레기종량제 구격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사용료, 소각열 판매수입, 재활용품 선별장 부담액 등 105억6,758만1천원이며 처리비 등 지출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등에 대한 지출액으로 269억8,905만6천원입니다. 1083쪽부터 1085쪽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용량규격별 제작 및 판매 수입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6쪽 상단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현황 및 판매금액 현황입니다. 28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 감사기간 동안 188건에 3,29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유형별 불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9번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018년은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을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을 운영 중이며 참여인원은 연 600명이 되겠습니다. 1087쪽 30번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현황입니다. 현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총 39명으로 28명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11명은 청소차량 운행 및 민원처리 기동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88쪽 31번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청소대행 사업은 현재 7개 구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도급계약 원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원가산정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계약내용 및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2쪽 32번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213개소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3,6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적,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실적 자료입니다. 33번 재활용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기간 중 취급건수는 1,050건, 총매출액은 5,891만5천원, 수수료 세입은 2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93쪽 34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태서리사이클링㈜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방식개선 및 원가분석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위탁업체 공개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95쪽부터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2쪽 35번 재활용품 의무대상 포장재인 종류별 수거량 및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수거실적으로 세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3쪽부터 1110쪽은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동부건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구로구와 쓰레기 반입비율대로 운행비율을 분담하며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광명시 3만8,066톤, 구로구 3만9,333톤 총 7만7,399톤 처리하였습니다. 1104쪽에서 1108쪽까지는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주변지역 대기질, 수질, 소음 환경 상 영향조사 결과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와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 자료이고, 1109쪽부터 1110쪽까지는 소각 시 발생하는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내역과 소각열 판매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111쪽부터 1113쪽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인 도고내, 뒷골마을에 소각장 건설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기금조성액 대비 사용잔액은 4,200만9,010원입니다. 1114쪽 38번 개방화장실 지정·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현재 20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개방화장실이 접근용이성, 개방시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 마지막 부서인데 자원순환과 중요한 부서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절감운동을 펼치라고 했었는데 펼쳤는지 모르겠네요. 올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으셨습니다. 병충해가 없는지, 또 벌레가 생겨서 농사를 망쳤는지 점검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감사말씀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한 게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특히 옥길동 옥길지구 쪽입니다. 그쪽에서 불법소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농산물 부산물이 많이 나와서 옛날처럼 농민들이 태우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인근 시군 부천하고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도 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시설팀장 포함해서 3명하고 기동반 2명, 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체계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다행히 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를 5대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도시농업과에서 확보해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겨울철에 무단 소각하는 양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요. 도에서 한 가지 감시원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6명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데 조금이라도 감시망을 촘촘히 하게 되면 우리가 불법 소각하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2017년 대비 동절기 2018년에 화재 발생 건수를 혹시 집계를 하셨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불법으로 소각한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소각해서 화재로까지 이어져서 피해가 발생한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과 2018년 각각 건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소각 관련해서는 잠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3개 년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적발 건수가 2017년도에 46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건, 고발 2건해서 16건을 적발했고요. 2019년도에는 과태료만 2건을 했습니다. 횟수로는 옥길동 지역에 신고가 들어온 게 28건, 스피돔 인근 지역에 11건해서 금년 39건이 저희한테 신고가 됐고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면 사실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수시로 나가지만 적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발생건수로 보면 말씀처럼 정확한 산출이 솔직히 불가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적발 건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 보면 도리어 적발건수는 감소 추세예요. 그렇죠, 과장님?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많은 감시체계에 의해서 불법소각을 점차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적발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어느 정도 인식개선이 됐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요. 화재 발생건수는 혹시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화재로 연결된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비슷하게 발생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연이어서 발생하거나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소각으로 인한 또 내지는 어떠한 화재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몇 차례 발생을 하는 화재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5회 추경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 용역 4대 더 했잖아요.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실시한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때가 사실 봄, 가을, 겨울철에 요즘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1월에 해서 이미 지금 30일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을 이미 해서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벌써 완료가 됐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올해 11월 말까지입니다. 기간 자체는 말일까지인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30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1월 말에 벌써 30일을 운행했다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 자체가 마무리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기존에 살수차가 2대가 있었고 4대를 더 임차해서 6대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광명 같은 경우에 특히 재건축이나 뉴타운 지역이 많아서 권역별로 하루에 한 번씩 돌다 보니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몇 번 발동이 됐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기간이 30일로 짧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살수차를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차별로 살수차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확보를 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셔서 미세먼지, 비산먼지, 재비산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만 살수차를 운행해서 어떤 결과치가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치를 성과 상으로는 제시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저희가 하는 것은 바닥에 있는 먼지를 바람이나 이런 영향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대기의 질이 획기적으로 나아졌다는 그런 수치상으로 데이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수치상의 어떤 사업의 성과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수차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호흡기 질환이나 발병률이 저하됐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효과를 산출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운행을 더 강화했을 때의 성과에 대한 집계도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을 듯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보다 살수차를 많이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조사해서 상관관계를 확인되는 게 있으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더불어서 진공청소차가 지금 4대 운행 중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권역별로 담당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눠서 실시하고 있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차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광명지역, 철산지역, 하안권, 소하권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4개 지역으로만 권역별로 하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진공청소 차량의 현황표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운행구역과 시간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에 위원회 몇 개 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개 있고 운영은 2개 하셨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운영은 2018년도에는 3개하고 2019년도에는 2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9년도에는 왜 안하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2019년도는 광명시생활폐기물 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를 항상 12월 중에 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12월 중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계획을.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11월에 했는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다음 주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음 주에 계획하고 계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청소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는데 권역별 주민들한테 만족도평가라든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현장평가, 실책평가 이런 것을 총해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절차에 따라 1년에 1번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1월 평가지침에 1월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1회 이상 서류·현장평가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평가위원회는 회의운영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라고만 되어 있어요. 언제 횟수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조례상에 16조에 보면 회의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횟수나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를 보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적사항인데 행감 때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향후 보완바람 했더니 2020년에 검토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에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동부건설이 지금까지 쭉 맡아서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요. 금년도 6월 말일자로 해서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저희가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방안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탁 기간이 종료됐으면 지금 어디가 하고 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위탁 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재위탁 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응찰을 한 데가 없어서 동부에서만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가 수의계약으로 됐던 사항이고요. 그 전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공사가 아직 사실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또 새로운 업무를 주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도시공사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바로 할 수는 없는 게 광명도시공사 조례에 보면.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조례에 상관없이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위탁기간을 정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위탁기간 자체는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공사도 못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도시공사가 어차피 독립채산제 방식의 공사인데 거기도 못하면 자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공사가 하다가 못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조례상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공사를 지금위탁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기 전에 일단 타당성검토를 거치거든요.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서 도시공사에 위탁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일단 가게 되면 위탁기간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1년 동안 고민하시다가 하반기에 재위탁해서 동부건설이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 바꾸셔야죠. 무슨 근거로 이번에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하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모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것은 원가계산용역을 하거든요. 그 용역에서 위탁기간이 3년이 적정하다는 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금 안 맞는 게 제가 작년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타 시도는 조례에 위탁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것 아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안 맞아서 개선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선이 지금 안 됐는데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020년에 그럼 다시 개정하실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검토를 하실 거예요, 개정을 하실 거예요? 검토는 지금 충분히 하신 것 아닙니까?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검토는 그만하십시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제가 녹색나눔장터 사업계획서하고 실적하고 정산서를 봤는데 정산서는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고요. 이게 작년까지 10회 이렇게 진행하다가 올해 6회로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사업량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제가 본예산에 사실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줄어들었네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왜 횟수가 줄었을까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녹색나눔장터가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쓰던 것 이런 것을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취지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끔 새 물건 가져와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한두 개씩은 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가서 보면 일반 시중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시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계속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보기가 좋고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참가 팀 수나 인원이 줄어든 것은 횟수가 줄어서 줄어든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금년에 6회 했고 작년에 10회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니까 기부금액도 줄어들었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기부금은 작년이 392만4천원 기부를 했고 올해는 6번 총 토털해서 226만4천원 기부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사업비 잔액이 3,920 중에 432만7천원 11% 정도 남으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진짜 예산이 많이 잘랐는지 2천만원 예산에 5만9,180원 0.2% 잔액뿐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잔액을 쓸 수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사실 올해 딱 맞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빠듯한 게 몽골텐트 1대 빌리는 가격이 다른 행사 하는 것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원래 맞게 집행이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천 관계로 하루를 못했거든요. 11번 예산이었는데 10번밖에 못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1번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빠듯하게 해서 지금 원래 집기 렌탈비 처음에 계획 잡으셨던 게 1,404만원, 그런데 시설비, 설치용역비 해서 쓴 게 1,550만원.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집기 렌탈비를 조금 더 쓰셨는데 항목을 이렇게 바꿔서 다른 항목으로 맞춰서 쓰신 건가요? 시설물 설치 및 용역비 해서.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천막이 저희가 부스를 신청을 받으면 일정기간을 두고 우선순위로 해서 받는데 받다 보면 대수가 늘고 줄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하고 안 맞게 쓰셔서, 여기 건전지 구입은 뭐예요? 건전지를 95만원, 2019년에는 47만원.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건전지는 저희가 폐건전지를 현장에서 바꿔주는 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돈으로 직접 바꿔주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각 동에 보면 종이팩하고 폐건전지를 가지고 가면 동에서 평상시에는 새 건전지로 바꿔주고 우유팩을 가지고 가면 화장지와 바꿔서 줍니다. 그것의 일한으로 폐건전지를 모아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새 걸로 해서 교체해주는 건데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사업계획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운영계획안 2018년도, 2019년도 것을 봤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몰랐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행사장 보면 본부석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사업계획서 상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금액도 추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없었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건전지 가져오신 대로 그대로 다 나눠주신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남을 것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남으면 이월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박스째 그대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재 그러면 남아서 쓰고 있고 내년에도 사업 또 하시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는 못 했습니다. 반영은 못했는데 제 생각은 나눔장터 행사를 할 때 이 행사 플러스 또 사회경제 쪽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제품 그런 제품을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할 때 그쪽 파트하고 같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본 게 계획대비 실적이 나왔고 그것에 맞춰서 정산이 되었는지 봤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 맞춰서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현 위원님이 동부건설 위탁 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다음 것 나중에 추가로 할게요.

박성민위원장

추가하려면 여기서 하시고 한꺼번에 하세요.

김연우위원

한꺼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다 생략하고 동부건설 위탁과정 여쭤볼게요. 법률 조례에 근거는 없는 것 맞으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개별 조례는 없고요.

김연우위원

아까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조례에 위탁 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개별조례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위탁이 아니라 용역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답변이시고요. 위탁을 주는 그 과정이 명료하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체크하셨으니까 아쉬움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 7월 23일 맞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보니까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기술능력 평가와 정성적 분야 평가 채점표 나눠주시고 60점 만점에 55점 이렇게 하셨어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안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평가위원회 하시기 전에 평가 자료를 이분들한테 언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평가 자료는 당일에 줍니다.

김연우위원

당일에 전해주셔서 2시간 만에 이것을 다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정성평가 사업제안서나 이런 것이 지금 이분들이 전문가시니까 한 눈에 싹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으나 평가하는 자료를 2시간 전에 전달해 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량평가는 사전에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고요. 정성평가는 보안유지가 어떻게 보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일곱 분의 판단에 의해서 이 막대한 위탁금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참 용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처음에 평가하시는 분 섭외를 할 때 전국의 대학에 다 보냈거든요. 환경 그쪽 분야의 전문.

김연우위원

그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회의시간을 보니까 2시부터 4시까지면 2시간 아닙니까? 2시간 안에 지금 이것을 다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업제안서에 기술적인 부분부터 해서 정말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류를 보지만 이런 것을 심도 깊게 보기에는 짧은 시간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잘못되신 거죠. 공감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정말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면 적어도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요. 위탁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말할 수 없이 심난한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다한 거예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서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하세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RFID 그 부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RFID 방식이 안양시나 이런 쪽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도 예전에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고 말았는데 지금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RFID를 권장하는 추세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환경부 쪽은 RFID 방식이 RFID 종량제 방식이 있고 감량기 방식이 있습니다. 종량제는 사실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는 제거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버리는 방식이고 감량기 방식은 음식물 자체를 완전히 감량화해서 마지막까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RFID 방식을 이용한 감량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로구가 2개 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도 일전에 다녀왔고 이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다시피 부산 사하구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저번 주에 부산 사하구도 다녀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세 가지, 열 가지 답을 해서 질문을 못하게 만드네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감량기가 있고 RFID가 있고 종량기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RFID 방식으로 쓰면서 감량기를 하게 되면 이미 감량기로 인해서 음식물이 확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RFID를 사용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RFID는 전자태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태그 집어넣기 전에 이미 감량기를 통해서 감량을 하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시범운영하는 데를 갔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감량을 해서 RFID 하게 되면 음식물이 10분의 1이나 이렇게 줄어들 텐데 두 가지가 같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각 가정마다 태그를 해서, 일단 전체 감량효과는 똑같으니까 이를테면 음식물을 집어넣게 되면 그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보통 80~85% 감량이 되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 양을 해서 전체 감량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와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 그것을 각 가정에 애당초 태그 했던 양을 비례해서 관리비에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한 것으로.

안성환위원

RFID은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앞에서 대고 태그를 대서 무게를 대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정에 RFID를 설치하겠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가정에서 당연히 가지고 가죠.

안성환위원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감량기를 통해서 음식물이 축소되고 축소된 것을 RFID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RFID 방식도 있고 감량기 방식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 별도로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가 두 가지 다를 시범사업하려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산 사하구를 가기 전에는 사실 종량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종량제 방식은 이미 세대가 지나간 패러다임이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제가 벤치마킹을 갔지만 지금까지 부산시를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것이다 하는 방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을 가서 보니까 미생물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악취도 안 나고 일단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범 실시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신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숙제로 남은 것인데요. 이번에 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를 갔었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조건이 녹지지대가 있었습니다. 녹지지대 일부를 훼손하고 3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감량기 같은 경우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일반 주차장 면적을 조금 줄이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 3월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내부 방침, 2020년 5월에 감량기 시범실시 단지 모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RFID 방식을 통한 종량제 방식으로 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감량기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가 싶은 거죠. 기존에 있는 종량제 봉투, 종량제 방식 그대로 쓰는데 RFID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는 음식물을 자기가 가져와서 감량기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방법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니까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 방식인데요. 기존의 전자방식은 서울시에서 이미 먼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어서 지금 그 사업을 접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지만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비용도 비용이고 냄새 악취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계신다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관련부서 과장님이 이런 내용은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도 감량되고 이런 방법을 잘 채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공부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업들이 초기에 도입할 때 시행착오 겪어서 진행하다가 전에 2003년인가 언제인가 RFID 시작했다가 스톱한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매몰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 가는 경우는 초기 모험비용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만큼 숙성해서 다른 지자체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시행착오 다른 데서 겪어놓은 것을 도입하시는 게 훨씬 더 늦게 시작한 만큼 이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진해졌죠? 지금 어디에서 생산하죠? 지체장애인이 하나요? 장애인복지에서 하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장애인복지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재고가 엄청 많이 쌓인다는 것 같은데 생산 자체를 못한다는데 그 정도로 판매한 저조한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판매가 저조하다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 일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재고물량 확보차원에서 했었는데 텀을.

안성환위원

지금 세대 수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세대가 있고 줄어드는 세대가 있으니까 총 SUM은 똑같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왜 판매량이 줄어드는지 이것 판매처를 더 확대하면 어려운 것인가요? 지금 현재 400개 정도 있네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404개가 있는데 판매처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불법소각 다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17년에 15건, 2018년에 136건, 2019년에 91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불법소각 내용에 대한 민원을 아마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민원 제기를 했을 텐데 항상 피드백 한 내용은 현장에 갔을 때 대부분의 민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연기도 본 적이 없고 가서 보니 연기도 없고 소각한 흔적도 없다 이게 대부분의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발생되는 지역이 대부분이 옥길동이고 스피돔 근처 아닙니까? 다른 데도 있지만 거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만 할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환경감시단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적발 건수도 많고 지도·단속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쪽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논두렁에 현수막을 게첩해 둔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방법은 적극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되는 옥길동 77건, 스피돔 10건이네요. 2019년에는 옥길동 28건, 11건 전체 발생 건수의 과반을 다 차지하네요. 사후에 단속만 하시지 마시고 사전 예방을 하시지 않으면 이게 계속 행정력이 2배로 든다는 거죠, 한 번 투기 대응을 잘해놓으면 행정력이 적게 들 테고. 어느 위치에 발생됐던 부분을 점검하셔서 거기에 사전홍보를 미리 하십시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수막 조금 있으면 찢어지고 이러지 않게끔 튼튼하게 잘해서 한번 붙이면 오래 가실 것 아니에요. 특히 이제 겨울철 되니까 소각 내년 3~4월까지 엄청나게 민원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내년 3~4월까지 그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금 자동쓰레기 집하장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정 질문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이 광명이 현재 3곳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쓰레기집하장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의 사례를 보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는 저것을 쓰레기 집하시설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공공주택에 쓰레기 저렇게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거해 가고 하는데 저 상태에서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 냄새도 많이 나는데 오른쪽 보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런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고, 현재 광명시에서는 3곳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면 저런 것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광명시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162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런 차들이 없어져요. 최근에 광명시에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략 추산했을 때 추가로 지어지는 게 4만6천세대예요. 철산4단지부터 보시면 저렇게 많은 곳이 재건축 하게 돼있고요. 뉴타운 11개 구역, 구름산지구 개발,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저렇게 많은 곳들이 새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하지 않으면 못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해요. 비용이 얼마 들든 건설이 끝나고 나면 집하장 못 만들고 지하로 관로 못 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동집하시설이 현행 법령에 없더라고요. 법령이 없다 보니까 광명시도 저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법령이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해 버렸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건축에서는 재건축 단지별로 예를 들면 8, 9단지, 이번에 8, 9단지 관리처분해서 승인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에 14구역, 16구역은 자기들이 시작했다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무엇으로 하냐고 안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게끔 무언가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것은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쓰레기 들어가고 밑에 지하관로로 가서 차량 운반하는 거니까 아주 쾌적하고 깨끗하잖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예산 절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2018년도 예산이 133억이었어요. 쓰레기 청소용역 대행비가 133억, 2019년은 159억. 20 몇 퍼센트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도 엄청 절감되는 거예요. 광명시에 있는 쓰레기집하장 3곳 있는데 저기에 있는 분들을 저도 저기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쾌적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법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모든 단지에 쓰레기집하장을 만들라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광명의 백년대계, 오십년 대계를 최소한 보면 이런 시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맨 입으로 권고할 수는 없잖아요. 권고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광명시에 한번 지어지면 재건축하려면 내용연수 30년, 40년 가잖아요. 지금 저렇게 공사하고 착공하고 할 때 하면 공사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착공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대략 지금 광명시 주택이 12만6천세대 정도 되는데 4만6천세대가 새로 지어지면 전체적으로 거의 50% 가깝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다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바꾸면 쓰레기차가 길거리 다니는 일도 없고 공동주택에 쓰레기 쌓아놓을 일도 없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어지고 또 쓰레기 청소용역의 처리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저 데이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저렴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 입장은 제가 미리 물어보니까 할 의향이 없다고 하시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문 업체에 상담을 해 봤습니다. 광명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문의가 왔느냐고 알아봤더니 16구역 빼고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성환위원

돈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는 게 참 아쉽기는 한데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각자 부담해서 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수집운반비가 연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절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어떨까 합니다.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150억이지 않습니까? 저것 줄어든다고 하면 100억은 최소한 세이브가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100억 부분만큼을 신청하는 데에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권고를 하면 명분이 생기는데 아무 지원도 않고 하라고 권고하면 민간인들은 안 하죠. 그런데 저것을 하게 되면 각 단지에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기 스스로 브랜드 가치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분담금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세대 당 몇 십만원 늘어나더라도 저것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조금만 더 동기부여를 해 주면 할 단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초창기고 이런 계획이 없지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면 저렇게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시에서 가만히 놔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책방안은 감량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집화시설 같은 경우 현재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여서 하고 있는데 감량화 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쉬운 게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가 섞여서 들어가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감량화 시키는 시스템을 하고 일반쓰레기 부분만 배출하게 되면 시설비가 기존의 시설비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만드는데 300억 든다는 게 한 단지에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경량화 된 자동집하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모아서 몇 개 단지 1군데 하려면 대규모 집화시설이 필요한데 각 단지별로 만들면 규모가 작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로드맵을 만드셔서 간담회도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권고도 해 보시고 그런 계획을 짜보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과장님은 고민만 한다고 해서 또 이야기했더니 깊은 고민을 한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를테면 그 시설을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절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 정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더 추가라도 해야 됩니다. 저런 것은 광명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 시작 안 하면 못하고 지금 들어갈 것을 나중에 1천억 들여도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문 마지막으로 하세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동부건설은 제가 정말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미 지금 다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런 행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하시는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리다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평가위원들의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이 되게 되면 평가항목 자체도 전날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알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로비가 들어갑니다.

김연우위원

평가위원 선정하실 때 추첨으로 하셨잖아요. 7명, 2명 하셔서 추첨으로 하셨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김연우위원

어느 분들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오시는 분이 직접 뽑습니다. 21명을 저희가 예비후보자 명부를 하게 되면,

김연우위원

지금 보안유지 때문에 이 위탁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짧았다는 지적의 답을 하시는 거죠? 보안 때문에 그분들이 살펴볼 시간이 짧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는,

김연우위원

그 말씀이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분들 광명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시간 만에 그것 숙지하시고 지금 번호에 최고점 8점 주신 겁니까? 대부분이 60점 만점에 54점 이상이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평가 관련돼서는,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시간 만에 이 자료를 어떻게 보고 판단을 했겠냐고 여쭸잖아요. 그런데 보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펴보거나 말거나 괜찮다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한 업체만 참가를 해서 아마,

김연우위원

참가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유찰되셨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위탁 주셔놓고 지금 위원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법률에 근거,

김연우위원

저희 조례가 없었잖아요. 용역의 결과를 보고 주셨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용역이나, 예를 들어서 엊그제 유라시아가 나왔습니다. 유라시아 최종 검토에 “여기서 개성까지 연결하는 여러 구간 중에 3조5천억만 들이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에서 3조5천억 원을 예산 투입해서 그것 바로 합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연우위원

물론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용역의 결과를 보셨다면서요. 타당하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거쳤다. 아까 분명히 위탁과정이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끝내고 다른 질문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방대한 자료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위탁기간이 명기가 돼 있는 게 없다고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이고요. 우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자체는 폐기물시설 위탁 조례 상위법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기간이든 뭐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기간이 어떤 기간이.

김연우위원

위탁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위탁기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김연우위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어쨌든,

김연우위원

어쨌든이 아니라 계약의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하자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야기하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위탁기간 자체는 아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그때 3년으로 적합하다는 그런 용역,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용역결과만 갖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박성민위원장

진행하세요.

김연우위원

답을 하셔야 진행을 하는데 답을 안 하시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질문하세요.

김연우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기간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됐다는 것은 이번에 계약 건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평가위원회 시간도 적절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안사항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양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김연우위원

문제가 그것뿐이었을까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 진행하세요.

김연우위원

잠깐만 호흡을 가다듬고 합시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하세요.

김연우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작년에 공중화장실 조금 더 확대하시라고 했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네, 20개소밖에 운행 안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보면 소하동 인구가 거의 광명의 5분의 2는 되는데 소하동에 1군데밖에 없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1년에 1번씩 지정을 합니다.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곳도 1년 단위로 해서 재지정을 하고 신규로도 하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개 했는데 1개소가 사실 폐지가 되고 2개가 또 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하동 이마트 앞에 1군데하고 하안지구 3단지 거기 2군데가 늘어나서 현재 2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왜 그렇게 안 늘어나요? 지원 금액이 50만원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등급별로 해서 이용률이 높고 이용접근성도 좋고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월 20만원 상당의 현물을 주고요. 그다음에 차등해서 B등급은 15만원, C등급은 10만원 상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개방화장실을 늘려주십시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면 현물로 지원받는 것보다 화장실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워낙 지저분하게 이용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정했다가도 나중에 취소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앞에 여기는 공중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정한 화장실이다, 깨끗이 쓰자고 홍보라도 해 주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렇게 지정했는데 어디가 개방화장실인지는 몰라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내표지판도 저희가 해서,

박성민위원장

안 했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모른다던데, 특히 소하동 인구가 거의 8만 이상 되잖아요. 소하1, 2동 특히 KTX 저쪽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소하1동도 많이 개방 좀 해 주십시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음식물쓰레기 감소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중요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일 중요하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죠. 지금 안양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잘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 100톤 정도 감량했대요. 100톤 정도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 517톤 감량, 대형폐기물 213톤, 재활용폐기물 947돈 1,677톤이 감량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전통시장과 상인회 바르게살기 단체 및 사회단체하고 생활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내년에는 목표가 있어요. 각 가정마다 월 5kg 감량 추진한다고 하면 1년에 비용이 20억 정도 절감된대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목표를, 모든 게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해서 지금 1082페이지 보면 인구가 주는 데도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늘어나요. 재활용쓰레기도 계속 그렇고 작년보다도 더 늘어요.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 숫자가 2019년 9월에 1,720톤이죠. 제발 2020년 9월에 710톤 정도, 그것은 너무하지만 1,300톤 정도 목표를 정해서 10% 감량, 20% 감량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예산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김연우위원

조금 전에 RFID 음식물처리기와 음식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부산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처리방식이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검증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 중에서 어디 또 다른 데 하시는 곳이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제가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부산 사하구하고 거제시를 다녀왔는데 거제시를 가게 된 동기 대향 감량기 100kg 정도 소화하는 그런 감량기를 제작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시가 KS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식당에 3일간 비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가정용은 아니신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식당에서 1일 100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인데요. 그런데 해놨더니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김연우위원

거제시 가서 시범사업 하고 있던 곳 아니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짧게 하고 거제시는 아마 그쪽 제품이 그쪽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자체 243개 중에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고 2군데가 있는데.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제품만 다릅니다. 저희가 테스트해 본 제품은 그렇게 해서 3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3일만 가지고는 감량이 되는 것 같은데 냄새도 나고 이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제시가 오랜 기간 동안 한다고 하니 거기 가서 평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에 보급하기 위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제품은 우리가 도입할 때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요. 사하구를 갔더니 사하구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감량기 그것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여태까지 봤던 것은 다 아니다 싶었는데 냄새가 일단 안 나고요. 그것도 100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용하는 주민들 인터뷰를 서너 분 했는데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예 시범기간이니까 저희가 100% 다 인증을 못하겠지만 시간을 더 두고 보면서 저희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예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특정업체의 제안을 받으셨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 현충열위원님께서 일전에 부산 사하구 사례를 예를 드셨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계셨을 때 음식물 감량의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제가 그때 현충열위원님도 제안을 하셨듯이 저희 광명에도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좀 줄이고자 해서 조례안도 발의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 시범사업을 훌륭히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하셨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대형 감량기가 아니고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조례안하고 제안을 하셨을 때 즉답이 오셨어요. “지금 저희는 RFID를 하고 있고 조례안도 그것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바로 답을 하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방식의 차이가 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이 제안을 하든 시민이 제안을 하든 즉답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과장님께서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특정업체에서 제안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라고 물으셨죠? 그런 말 전화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제가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조례안부터 해서 지금 청주하고 양산하고 영광하고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이미 지금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효과가 검증된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의원한테 업체에서 제안을 받았냐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김연우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뉘앙스로 들으셨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제품을 몇 군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에 대한 것은 제가 2014년도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제품 이야기입니까? 저한테 말한 이야기입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하신 거냐고요. 저한테 특정업체의 제안을 받았냐고요. 특정업체 제품을 추천하실 만한 제품이 있냐고 이야기하셨죠. 제안 받고 하시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통화할 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각 동에 감량기를 88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18개 동에 다 보급을 했었어요.

김연우위원

어떤 방식이십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미생물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효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4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전화로 저한테 업체의 트라이를 받았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제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제품을 제가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 제안을 드릴 때도 가정에 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으니 여러 군데 견적 받으셔서 관공서에 먼저 시범사업 하신 후에 점진적 사업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 까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게 항상 발언을 조심하시고요.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