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총 세입예산은 1억 1381만 원으로 전년보다 2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52억 1576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7억 2772만 원보다 22.4%가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자원육성과 예산은 총 10억 7353만 원으로 2012년 12억 7234만 원보다 1억 98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81쪽부터 383쪽까지는 농촌지도 기반구축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5억 4164만 원을,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에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터 386쪽 중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1억 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 전문 경영학습단체 육성 1억 1142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2392만 원, 4H육성지원 1300만 원입니다. 386쪽 중단부터 388쪽 하단까지는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으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 7340만 원과 농업전문교육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91쪽 중단까지는 농촌 생활자원화 개발 사업으로 1억 7741만 원을 편성하여 인적자원개발 지원 6741만 원, 지역농촌 지도활성화 지원 7600만 원,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 및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2234만 원이 감액된 1억 1973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술지원과 예산은 금년보다 5억 6481만 원이 감액된 26억 9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7쪽 중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해 10억 2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7억 9945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1억 5120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954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1570만 원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의욕 고취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중단부터 401쪽 중단까지는 원예특작 분야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0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3억 5096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3억 2314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2억 4000만 원, 원예 새기술 및 과수 새기술 보급 52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미생물 생산이용에 8500만 원입니다. 401쪽 중단부터 402쪽 상단까지는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농업모임을 지원하고 402쪽부터 405쪽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9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경영정보운영에 2266만 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12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1억 2900만 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농업경영체육성에 2175만 원입니다. 406쪽부터 406쪽 하단까지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억 3764만원을 편성하여 보행관리기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하단부터 408쪽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2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1억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6000만 원, 농산물 인증 활성화 및 과학영농 시설운영지원에 4800만 원으로 과학적인 영농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409쪽은 행정운영경비로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농촌테마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14억 5054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7억 4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부터는 농업·농촌관광사업 개발로 14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에 6억 6730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1억 1466만 원, 농경문화전시관 운영 6109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3억 6799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1억 1813만 원, 신기술 보급 7000만 원으로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7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처음 추진되는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12억 16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위해 예산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개 사업에 6700만 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에 6억 8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에 4억 6800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자원육성과가 8000만 원, 기술지원과가 4억 6800만 원, 농촌테마과가 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125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30억 707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1920만 원, 지출이 8744만 원으로 3176만 3000원이 증가된 31억 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11억 82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액은 수입이 9129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어 11억 99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금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의실에 어떤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1600만 원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년 전에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중앙난방제어시스템입니다. 시설이. 그런데......

그런데 표시를 왜 소회의실로 했지요?

소회의실은 그린대학이라든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소회의실에 들어가는 시스템 에이컨 설치공사가 1600만 원이거든요. 소회의실이 얼마나 크기에 어떤 용량의 에어컨이 들어가는지?

소회의실 시설이 80평정도 되는데 천장에 부착형으로 할 건데 여름이라든가 특별히 거기만 교육을 할 때 밤에도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적정한가요? 80평에 1600만 원이?

견적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지요. 작년도에 몇 대 보급하셨습니까?

작년도 161대 했습니다.

161대 해서 4400이 줄어서 들어왔는데 농촌에는 고령화 시대가 돼서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관리기는 밭작물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운기에서 많이 쓰다 경운기는 힘에 부치니까 이것은 다루기 쉽고요. 제 말씀은 작년도보다 적게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년 100여대씩 해서 600여대 공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농촌지역은 거의 다 많이 공급이 된 것 같고요. 도시지역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내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농촌지역에 공급이 원활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도비가 서고 시비가 서는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보행관리기를 지원받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알아보시게 되면 그렇게 만족하게, 이것이 보행관리기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자격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요인이 있습니다.

이것 10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50대 50. 몇 대 몇 지원해 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0% 지원입니다.

농협 융자 받지요?

농협 융자는 받지 않습니다.

자부담 50%, 농촌테마파크 기술지원과에서 50% 되지요. 농촌에는 고령화 시대가 많이 되니까 겨울 같은데 영농교육 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소장님들도 파견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농촌에서는 열악한 농사 실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지향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시범으로 나왔네요. 차광막 개폐시범, 시스템 시범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농촌진흥청이나 이쪽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일단 농가에 접목을 하기 전에 시범으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지 3년에서 5년 정도 1년에 한, 두 농가씩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서 이것이 실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면 해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가을에 평가회를 개최합니다. 평가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정말로 농가들한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행정 쪽에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작목에서 한번 정도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농가 실증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가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가 선정은 이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의향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지를 심사해서 그 중에서 이 사업이 한 농가면 한 농가만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 금액에서 60%만 지원되네요?

나머지 40%는 자부담입니다. 시비사업은 그렇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80%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60%가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세요?

저희들이 80% 정도 보조를 해야 시범사업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노력을 하는데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은 전체가 60%네요?

시 사업은 거의 다 6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예산액을 보면 작년 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존경하는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에 기술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런 과에서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되지 않나요?

새로운 적용사업, 국비 사업 같은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내시가 적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청에 사업을 올리는 것이 있어요. 채택이 가능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조금 미진하면 보완해서 내년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조금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비 받는데 노력을 덜하셨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작년도 수준정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점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기술지원 부분 같은데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몸으로 피부로 와 닿을 텐데 이런데서 줄이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도 4개 있잖아요. 이것은 왜 60%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전체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60%로 맞추고 있습니다.

1개소 지원해서 시범이 되겠어요?

이 사업을 1년에 1, 2개씩 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우리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용인도 처인 쪽으로는 넓고 수지나 기흥 쪽도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틀리고 포곡이나 이동이나 거리차이도 많잖아요.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 3개에서 네 군데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그러네요. 40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꽃매미 방제기술시범 이것은 1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비사업이고요. 전년도에도 했었고......

이것을 1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이 정도 밖에 안 내려온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꽃 매미는?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450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6대 4라든가, 7대 3으로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용인시 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터지면 농산물 완전 망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도 하고 있고, 농가들과 상호 협조를 해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기에 해요?

꽃매미는 주로 우리 지역 백암에 포도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꽃매미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망 같은 것을 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도 했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면적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꽃매미 같은 것은. 여기에 보면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1개소, 2개소.

그 사업은 398쪽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이라고 해서 비가림 포도 상품성 향상 기술시범에 같이 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1000만 원짜리 60%. 600만 원과 총 시비 1200. 1800만 원으로 용인시 전체를 할 수 있다.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실제로 했고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와 닿는 데는 기술지원과에서 보여주는 시범사업보다는 농민들이 몸으로 지원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하셔야지 시범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보여주기 같은데. 과장과 소장께서도 노력해서 국도비 많이 따오셔야지 국도비 줄었다고 지원 덜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기술보급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여기계시는 것 보다는 국도비 따러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 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용인시에 도움이 되고 모든 일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소장과 과장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따오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기차여행 운영이라고 있지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 달에......

처인 쪽 농촌이요?

예. 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언제 맺었어요?

7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작 단계라 10회 계획에 7회 정도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를 해서 약 80회 정도 주 2회 정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용인이 최초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전국 팔도에서 1, 2개 시군씩 여덟 군데에서 동시에 토요일과 일요일날 철도공사에서 모집을 해서 여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수원역으로 집결을 하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수원역으로 9시 반까지 모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임차 버스가 가서 모시고 용인에 있는 5개 농장을 돌면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전철이 4월 말에 개통을 하잖아요. 제가 경전철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분당선이 수원역으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해도 분당선이 서울역으로 가능해요. 경전철과와 협의를 하셔서 농촌테마 뿐만 아니라 경전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전철과와 업무협조를 같이 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당선 같은 경우는 경전철과와 같이 기차여행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쪽과 직접 하셔서 수원역까지 안가고 열차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경전철을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서울 쪽에서 분당 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기흥역에서 하차를 하면 거기에서 임차버스를 해서 가까우니까 임차료도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차를 타고 기흥역에서 경전철 환승을 해서 경전철역에서 모여야지요. 열차로 해서 다른데 여행을 한다든가 그런 행태로 해 보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소한데요. 그러면 용인시민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차를 타고 오신다는 얘기지요?

농촌 분들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도시 소비자 분들이 철도공사에 신청을 해서 철도공사에서는 철도수송 여객운임을 받고 수원역에 내리시면 저희들은 1인당 3만 8000원씩을 받고 용인지역에 와서 다섯 군데 농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농촌지도소 테마파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에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인원을 모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을 모집해서 수원역에 내려 주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농촌테마파크를 비롯해서 5개의 관내 농장을 돌면서 체험교육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 7월에 맺으셨다고 하는데 연중행사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7회만 실적을 추진했습니다.

농촌테마파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원역사에 손님 오셨을 때 차량을 버스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테마파크에 버스 있습니까?

1주일에 두 번 휴일 날 하기 때문에 임차버스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갈 역세권까지 전철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타서 에버랜드까지 내려가니까 용인 어느 기점의 역사에서 내려서 그렇게 모시고 가는 것도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난애 하네요. 차량이 없는데 임차를 해서 모시고 가고. 그분들이 모실 때 여락이 어떻게 옵니까?

코레일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 날짜에 수원역으로 임차버스가 가는데 용인지역에 오실 때 1인당 3만 8000원씩을 받거든요. 그러면 40명 기준해서 152만 원을 받고 임차료는 5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한번 올 때 마다 약 100만 원의 용인지역에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제공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3만 8000원 내에 중식 포함까지 되어있습니다.

중식은 포함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쓰시는 객 단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3만 8000원 내에서 받아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왔다 가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용인지역에도 도시지역인지 알았는데 이러한 훌륭한 교육농장이 있는지 몰랐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권유를 해보겠다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 확대를 하면 용인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지 소개도 되고, 농촌관광도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시니까 처음에 오셔서 많은 농촌체험을 하고 용인의 유명한 곳을 관광체험 했을 때 그런 본보기가 돼서 용인에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것을 더 노력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연미향 마을도 있고 농촌 쪽으로 테마를 구성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동마을에는 짚신......

내동마을에는 현재 겨울 눈놀이장을 12월 말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설기도 구입해서 눈도 만들어서 눈놀이장으로 눈썰매장도 만들고 스케이트장도 조성하고 몽골텐트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비큐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셨을 때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는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4쪽에 건강도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용역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본부가 일본 동경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주시에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원, 화성, 과천, 군포 이런 곳은 건강도시로 선포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건강을 피부로 접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오는 것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선포식을 하고 건강도시로서의 진입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을 줬을 때 용역기간은 대략 몇 개월 정도 잡습니까?

한 6개월 정도고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잡게 되면 절차는 많은 것이 있겠지요.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WHO 연맹에 승인 요청하기 위해서 자료제출도 하셔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 8월에는 건강도시 기본조례의 제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는 많이 남았는데 건강도시 선포식, 용인을 위해서 사람이 살면서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데 있어서 저도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도시 선포식까지 같이 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6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6개월 지난 다음에 9월경에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같이 선포를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건강도시 선포 하는 것도 어차피 조례가 통과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 또 하나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결과 조례안도 통과돼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과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강도시 선포식은 굳이 지금 예산 잡을 필요도 없겠네요. 일단 용역 줘서 그다음에 조례를 나중에 존경하는 복지위원님이 하시겠지만 거기에 통과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건강도시 선포식은 그때 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따라 우선 용역비만 계상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처인은 5억 7000, 수지는 줄었고, 기흥은 20억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인가 했더니 도대체 어떤 것이 20억씩 늘었는지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새청사로 들어가는데 6억 1000 정도가 들어가서 증액됐고,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하는데 한 2억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은 전년부터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 더 증액됐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요?

예.

몇 쌍이나 되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늘었나요?

2억 얼마였는데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100%가 더?

그것이 매년 한 100건 정도가 지급을 못하고 계속 이월되어 왔었어요.

100건씩이나요?

예.

그러면 2억 정도면 충분히 다 되요?

올해 예산으로 치면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더 늘 수도 있다는 것인데 좀더...

보조사업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그래요, 또?

그리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2년 정도까지 계속 해서 거기가 2억 정도 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비가 한 8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8억.

예.

접종비는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나요?

접종비가 올해 65세 어르신들에게 폐렴예방을 위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그럼 다른 구는 안 해요?

그것이 한 3억 정도 증액됐고.

다른 구는 안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다른 구는 그 접종비가 안느냐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간 접종비 대상이 올해 4만 5000명 정도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원비가 한 5억 정도 늘고요.

23억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따져보면.

예방접종 관련해서 한 8억 정도 되고, 정신보건센터가 한 2억 되고, 청사 이사하는데 6억 정도 되고, 난임부부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8억 정도......

새청사로 가는 6억 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난임부부도 100% 늘었다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정신보건센터나 접종비 같은 경우 갑자기 너무 많이 늘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

전에 까지는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안 해 줬는데 새로운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왜?

65세 어르신들...

아니, 65세 어르신들 접종해 주는 것을 처인구나 수지구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겁니다.

기흥구만 시범적으로?

3개 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지는 줄었지. 수지에 물어봐야겠지만. 갑자기...

예방접종비가 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건소가 주로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가는 추세지요? 보건소 업무가. 그런가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통합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새로......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지요. 지금 472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억 8200만 원 있지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7억 1000과 생명사랑프로젝트에서 9000만 원.

이것이 무슨 비용지요? 무슨, 무슨 비용이에요. 세부사항으로. 위탁을 줘버리는 거예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센터운영비입니다.

총 운영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프로그램은 같은 경우는 주로 뭐해요?

저희가 주로 15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로는 한 17% 정도 차지하고요.

근무 인원이 15명이면 여기 주로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있어요?

의사 한 분하고요. 그리고......

의사는 정신보건의인가요?

그리고 전문인력들이지요. 간호사들인데 정신 심리 쪽으로...

간호사도 정신간호사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주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 정도 되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8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사업비는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합니다.

인건비가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신보건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70%에요?

예.

70% 차지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거의 인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질환을 앓고 있다가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데는 626명 정도는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626명이라는 숫자가 정신보건센터에 매일 오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에 등록해서 분야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방문도 하기도 하고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기흥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데요?

지금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626명이고 그 외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고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운영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A, B, C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물론 방문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묻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인원이......

대표적으로는 등록하신 분들이 계속 센터에 나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몇 군데 알아보니까 원예치료라든가, 해피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7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 보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심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단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전체 총계 2만 7000명 정도가......

1년에? 연인원이 2만 7000명이에요?

예.

그 밑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인데 몇 명예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인건비예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자살시도자 무슨 내용이지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에 자살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살. 정신적인 이유로 해서?

자살시도를 하다가 응급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있지요. 이번에 신갈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있는데 준공이 대략 언제쯤인지 아시지요?

내년 12월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인테리어 공사는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인테리어 들어가실 거지요?

예.

원상복구 공사비는 현재 임차를 받고 보건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상복구공사비에 대해서.

원상복구공사비는 저희가 임대해서 4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한 700평정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원상복구를 다 해 주고 가야 되거든요. 임차건물에 대해서.

신축보건소 들어갈 때?

예, 그때쯤 해서요.

그러면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들어가는데 굳이 예산 세울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치행정에서 기흥구 자치행정과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주민센터 실내인테리어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있거든요. 내년에 상황 봐서 하셔도 그렇게 문제없으실 거지요?

이것이 12월 달에 입주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가 10월 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입주해서 이사하면서 동시에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원상복구는 그런데 인테리어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잖아요.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그러면 삭감하고 나중에......

지금 하고 상당히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소는 검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무를 단순히 보는 것이면 괜찮은데 가서 검사실사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12월 달에 준공이지만 준공하기 전에 인테리어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여름부터 어느 정도 다 되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저기 한다는데 기흥구 의원님들은 다 양반들이신지 조용히......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동사무소도 불만인 것이 준공 날 때는 완벽하게 다돼서 들어가야 되면 2, 3달 전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전부터 물품 사려면 조달청 입찰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느긋하게 하시니까 저도 지역구가 기흥구가 아니면 ‘이거 뭐 11월 달에 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겠네요.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준비하시면 되지요. 왜 3개월만 준비를 해요. 6개월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1쪽,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손실누적액에 대한 공기업 경상보조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백암면 가창리 일원 미급수지역내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보다 6억 5598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와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전년보다 52억 2744만 7000원이 증가한 62억 6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6.2%가 감소한 789억 1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은 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입으로 전년보다 34억 1138만 6000원이 증가한 595억 2113만 2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고정자산 매각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57억 3260만 4000원이 감소한 88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05억 4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전년보다 52억 3712만 8000원이 감소한 789억 1117만 7000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은 35억 1807만 7000원이 증가한 527억 8997만 7000원, 자본적 지출은 37억 6847만 6000원이 감소한 212억 7545만 5000원을, 과년도 이월예산은 49억 8672만 9000원이 감소한 48억 4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51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8억 7729만 6000원이 증가한 357억 3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광주시에서 모현면 동림리로 공급하는 수돗물 사용요금 및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정수구입비로 308억 8502만 원을 계상하여 급수전 1900전의 증가분에 대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9쪽 하단부터 50쪽까지는 직원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하단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51쪽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3000만 원과 예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9쪽까지는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3억 6087만 1000원이 증가한 97억 1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7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재정비 용역과 상수도시설 GIS구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57쪽 하단부터 58쪽 수선유지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 및 누수탐사용역 등의 비용에 33억 1364만 원, 59쪽 급‧배수공사비로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63쪽 정수과 사업비용은 12억 7991만 원이 증가한 73억 4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10억 원을, 63쪽 하단부터 66쪽까지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하단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1억 5946만 6000원이 감소한 64억 7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침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4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에 10억 원, 예비비로 52억 1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억 4481만 6000원이 감소한 137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는 수도시설 유지보수, 배수관로 설치, 노후관 정비사업 등으로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중 시설비는 1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5000만 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관리 선진화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5억 원, 구제역 매몰지 인근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4억 5000만 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8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정수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9억 6419만 4000원이 감소한 10억 6886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 7446만 5000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0만 원, 계속사업비로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부터 108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18.7%가 감소한 1216억 6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330억 8504만 3000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등 영업외 수익이 105억 7171만 5000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국‧도비, 기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86억 3999만 4000원, 과년도 이월금 193억 7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79억 6922만 9000원이 감소한 1216억 6890만 5000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1억 2552만 6000원이 증액된 496억 7540만 5000원, 자본적 지출은 212억 9492만 9000원을 감액한 631억 8340만 7000원, 과년도 이월액으로 67억 9982만 6000원이 감소된 88억 1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9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5억 8102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1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47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48쪽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5억 9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흥레스피아 재특자금 이자로 3600만 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비용으로 5억 원과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억 8987만 4000원이 감소한 45억 7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사무관리비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산정방식과 민간자본 재무분석, 중재를 통하여 민투사업의 불합리한 협약조건을 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 회계자문 및 소송비용으로 5억 원 등 5억 19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쪽 공공운영비로부터 55쪽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5쪽 연구용역비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시설물의 위치를 정보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4억 1000만 원을, 광교 및 흥덕 택지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3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쪽 06BTL 민간위탁운영비와 한강수계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해당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은 광주시에서 처리하는 우리시의 하수물량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6쪽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562만 5000원이 감소한 401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5쪽 시설장비 유지비까지는 용인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며 65쪽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운영 중인 처리장에 대한 비용으로 347억 8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0쪽까지 상·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4억 1030만 6000원이 감소한 10억 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원, 예비비에 6억 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5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87억 8188만 3000원이 감소한 620억 588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83쪽 유형자산취득이 29억 9400만 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10억 원, 유방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 8000만 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억 1400만 원, 관내 관거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건설 중인 자산은 572억 648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 306억 1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30억 원,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06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9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35억 58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7억 5000만 원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67억 5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1억 274만 원이 감소한 18억 4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인처리장 시설개선 등의 사업비로 10억 9000만 원,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로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설계용역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2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같은 때 의회가 솔선수범이 돼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의정활동홍보 이런 것도 많이 삭감하고, 의회수첩도 반만 제작하시고, 우리 의원들 해외출장 있잖아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해외에 가서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다 삭감해 버리지요. 이거 없어도 되지요? 의원님들 제가 봤을 때는 가실 분도 없을 텐데 지금 같은 시절에 누가 간다고 하면 욕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이 다 틀리니까요.

그래도 굳이 가시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실까요. 지금 같은 시절에.

원래는 매년 100% 서야 되는데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라서 50%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50% 가지고 어디를 가요?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추위를 본 다음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 급하면 가실 분 있으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 5000만 원을 감액키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단체장 제출액 1조 3479억 6931만 8천 원 중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공보관 소관 사무관리비 등 총 39개 사업 199억 9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경량전철 역사 내 조형물 설치공사 등 총 3개 사업 14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안을 1조 3336억 1931만 8천 원으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