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먼저 2012년 11월 21일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정식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건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과 12월 10일 자치행정·복지산업·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 5천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1조 3479억 6931만 8천 원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보관 소관 사무관리비 등 총 39개 사업 199억 984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경량전철 역사 내 조형물 설치 공사 등 총 3개 사업 14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 예산액을 1조 3336억 1931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2013년 본 예산을 마무리 짓는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 집행부의 일부 공직자의 기강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장 계수조정시간에 의원에게 “국·도비를 줘도 못 먹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의원을 혼자만 하나”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는 돈을 왜 못 받느냐고 연속으로 얘기 하시더군요. 주는 돈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는 태도더군요. 부정한 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도대체 그 공직자는 의원하고 큰소리로 얘기 하면서 일개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일까요? 친구가 의회의 수장이라서? 일개 평 시의원도 무시할 정도로 높으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가 시청에서도 요직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의원도 무시하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시키지는 않으셨을 테고, 인사를 잘 관리 하셔야 될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축구센터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와 시장께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축구센터의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시정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 질문을 하고 며칠 뒤, 시의회와 시정 질문을 한 본 의원을 비웃기하도 하듯, 문제가 있었던 축구 감독과 코치에 대한 인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처음 계획 했던 일정과 다르게 시일을 앞당겨서 말도 안 되는 채점표를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시장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하였고, 소통이 되지 않는 상임이사께서는 시정 답변이 나오는 날 감독과 코치를 모시고 다니며 각 학교로 인사를 다녔습니다. 시장과 집행부는 무슨 시정답변을 한 것이며 본 의원은 무엇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것입니까? 시 의회 감사시 상임이사의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대로 고유권한을 행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신경 쓰지 말고 시의원과 상임위, 나아가서는 용인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시정 질문을 하고 해당 상임위 감사에서도 온갖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의회에 고충을 토로하신 학부모를 상대로 축구센터에서는 흔히 살생부라는 것을 만들어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가 조용해지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세상천지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축구센터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약하던가, 아니면 축구센터에서 시장과 용인시의회는 안중에도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 것인지? 또, 그냥 밑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계속 진행 시키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범을 그리되 가죽은 그려도 뼈까지 그리기는 어렵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아도 마음까지 알지는 못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라도 축구센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용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용인을 사랑하는 한명의 시민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의원 이상철 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시장과 시장이 임명한 경전철 정책보좌관 때문에 현재 용인이 한순간에 수천억의 빚을 갚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용인시에 이익을 가져왔다는 뻔뻔한 거짓말과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이게 대해 정확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 산하기관과 사업을 승인한 정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세심하게 판단하지 못한 당시 시 집행부와 의회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5천억이 넘는 지방채 발행과 3천억 원대의 민간자본유치 등 1조 원에 가까운 재정손실을 가져온 부분은 분명 정책보좌관과 현 시장에게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취임직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좌관의 말만 믿고 전혀 불가능한 직영으로 가기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의장이었던 본인의 말은 물론 전문가, 부시장, 간부공무원, 경전철 전‧현직 직원과 공직사회,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가 세계적인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MRG 53%라는 파격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 해온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용인시의 재앙을 예고했고 개인적인 욕심과 오만과 독선이 저지른 결과일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당시 경전철 담당과장이 공무원직을 걸고라도 시장님께 몇 번이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재구조화 방안을 거절하고도 정책보좌관은 ‘시장은 책임이 없고, 부시장이 결정했다.’고 하여 즉시 제가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감사 중에도 모든 공무원들은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제중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승소했다는 괴변을 늘어놓는 정책보좌관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93만 시민과 훌륭한 공직자의 말보다 전문가도 아닌 보좌관의 말이 그렇게 믿음이 가시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사고는 정책보좌관과 시장이 내고 수습은 다같이 하자는 것입니까? 공무원 월급 깎으면서 빚 얻어 오라하고 이것이 시장의 권한인지요? 그리고 아니면 임무입니까? 무소불이의 시장을 원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밤늦게까지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시장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강평에서 빼버리는 훌륭한 공무원도 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당시 담당 서기관은 TF팀에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 어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라면 공직을 걸고라도 바른 길로 충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고 시장께서 하셨는데 보좌관 말로는 ‘시장은 전혀 책임이 없다.’ ‘부시장이 한 일이다.’라고 하며 잘못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책임을 지실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은 중단되고, 예산은 다 깎이고 시민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흘리게 하실 건가요? 전문가도 아닌 단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쑥밭으로 만든 이 용인시를 어떻게 구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각성하십시오. 3천억 이상 사업비가 600억으로 줄어드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화는 요행으로 면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명심해 주십시오. 무지는 순수가 아닙니다. 죄악이라 하였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슬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고, 의논할 사람이 없습니까? 슬픈 생각마저 듭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도 앞으로 수년 동안 고통 받는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실 건가요. 용인시 최고 결정권자 한사람의 무모한 판단과 무지와 무능함이 회복되기 어려운 용인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발 오만과 독선을 버리시고 존경하는 시장님 의논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견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필요한 도구이며 동지라는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시가 되기 위하여 함께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