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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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2-119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3년 4월 개통예정인 용인경전철의 교각 및 교대 등을 활용한 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및 광고수익 창출을 통한 용인경전철 관련 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인「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동조 제9호의 “경량전철 교각”을 삭제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경량전철 교각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119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제1항 제2호 카 목에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을 명시하여,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2011년 10월 1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2년 10월 2일자로 조례로 제정하였는바, 우리시 조례 중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제9호를 우선 삭제하여 경량전철 교각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 등 용인경량전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5조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5조 전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있어 관련법령의 저촉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관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관련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겠으며, 경량전철 부서에서는 교각구조에 영향을 주거나 도로교통안전, 주거 및 생활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물건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개정안 5조에서 제9호 경량전철 교각만을 삭제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 제5조에서 제9호 경량전철 교각만을 삭제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제5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석

고찬석의원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보면 제24조 카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조례인데, 시도 조례가 ‘12년 10월 2일날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한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한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한 세부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 카 목에 의거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제5조 전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상철위원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용인시 도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에 안건상정 된 의안번호 제2012-117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조례는 획일적인 경사도 기준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허용 용도를 확대하였으며, 기타 개정법령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 중 처인구 지역에 한하여 17.5도에서 20도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일부 상업지역에 발전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이 총 2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내용은 처인구 뿐만 아니라, 수지구 및 기흥구도 평등하게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완화를 요구한 사항으로 수지구와 기흥구는 지역특성상 경사도 완화에 따른 추가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현 17.5도를 유지하는 반면, 처인구 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지역별 개발정도를 고려하고 균형발전은 유도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117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처인구의 경사도를 도내 미개발 지역 시‧군 조례 중 최저 경사도 기준인 20도를 적용하여 기 개발된 서부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며,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분할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지분할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의 2항 신설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제4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에서 개정된 용인시 건축조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축사시설 관련 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60%까지 상향조정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개선 시 제한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조례안 제63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에서 “2회연임”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 제31조 제3호 내지 제6호, 제9호, 10호에는 “발전시설” 항목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부족한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예고 결과 경사도에 대하여 기흥구와 수지구도 평등하게 적용해 달라는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 조례가 행정구역상 구와 별도로 적용을 시켜도 되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형태로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