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 이건 지금 현재 교체도 하는 예산이지만 실제 그 때는 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에 리폼해 보는 것도 견적을 받아 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해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겁니까?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분들은 토의시간이나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이나 계수조정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인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인경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자이므로 고인경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소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과 북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주민을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은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한 의정발전의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는 요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은 50명 이하의 동별 인원을 안배하여 위촉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위촉, 심사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의 구민홍보,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수렴, 제도건의와 같은 주요활동 및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의견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의 신분증과 접수대장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동료의원 모두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소통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사 가거나 이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전국에 13개소가,

대구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북구 주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원근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통경비를 쓰기에는 법은 위반이 아닌데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내년에 만약 이걸 시행한다고 보면 별도의 항목으로써 1,2백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건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관내가 맞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금 의사모에서는 100% 온다고,

저는 지금 현재 의사모 회장, 이경남 고문, 이경남 고문도 지금 가장 문제점이 2개의 단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고심이 많고, 만약에 모니터링을 의사모가 하지 않고 모집해서 하면 2개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개 단체는 만들지 않는다, 약속을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사모에서 우선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사모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추후에 2개 단체가 있는 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현재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사들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백종현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하고 지금 2년 하는 건 우리가 4년이다 보니까 2년하고 부칙에 보면 처음 2년하는 사람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8대 들어오면 또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년, 2년 해야만 한 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2년 했고 연임하는 부분은 저는 횟수를 안 두었는데 만약 횟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1회 이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위원님 말씀 맞을 수 있는데 2개 단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모들은 계속 활동을 하는 부분이 2년, 4년, 6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년을 줘버리면 의사모를 탈퇴해야 되는 경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연임을 몇 회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면 심도 있게 다루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의사국에서 이 정도는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모니터링이 있나 없나도 대외 신인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오는 것이 모니터링이 있나 없나 물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3조의 구성 부분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두 개 단체를 만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모니터링 요원은 다음에 기존 모니터링 단체에 먼저 인원을 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구의회 홈페이지 및 북구,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의사모를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행되고 있는 곳은 4군데 정도,

그것까지는,

북구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의사모의 그런 생각들은 안중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구의회가 방송이라든지 기타 대외에 알려지는 부분에서 조금의 주민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 뜻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의사모의 어떤 조금의 반발이 나온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의사모를 지금 현재는 죽이려고 한다, 다시 힘들게 한다, 없애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각자 이번에 전화를 돌리고 했는데 저는 일체 그런 생각은 없고 지금 현재 의원들하고 주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밀착하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 하는 일이 뭐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대에 와서는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나름대로 높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주민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단지 민원 한 가지만 가지고 잘 했니 못 했니 잣대를 재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현재 잘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을 대외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취지 때문에 실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모라는 단체가 통합이 되고 발생이 되었는데 저는 이 단체를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이 분들도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아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님의 그런 부분은 잘 헤아리고 우리가 조금의 오픈마인드를 가지면 좋겠고 그런 불란의 소지는 아마 의사모하고 진행을 하면서 의사국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하고 2개 단체를 안 만들면 의사모하고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을 의회로 끌여들여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의의가 있고 지금 그 분들은 본회의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조금의 적극성은 결여된다고 보여지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이만큼의 의사들처럼 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보고 그 분들 위주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우리 의회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 이런 걸 현재 갖고자 하는데,

그 분들을 100%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50명이라는 인원은 그렇게 두지마라, 지금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35명이 될 수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지금은 통합이다 보니까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50명 이하지만 50명 채워야 된다는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사모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건 사단법인은 의사모 이름을 하는 거고 모니터링은 의회에서 의장이 신분증을 주면서 의회에 소속감을 갖는 그런 위원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단체는 2개, 3개 할 수 있는 건 개인자유다 보니까,

지금 현재 2개 단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도 그걸 수용했고 그 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활동을 의사들, 의사모라고 활동을 하면서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깨고 좀더 의회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이 뭔가 싶어서 모니터링을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의회 의사모이지만 의사들 사단법인 소속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의회는 소속감이 별로 없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구성 운영조례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회의 불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실지로 처음에는 그 분들 외에는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개 단체의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의사모로 현재는 운영을 할까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바뀐 것 없습니다. 그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준 것하고,

일단은 보류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뒤에서 전 회장이나 의사모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의회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분들은 그 자신들만의 활동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정활동을 이렇게 반대하는 실력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저 하나로 족하고, 할 때마다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 계속 항의하고 전화하고 의견이 통과 안 되면 전화하고 이런 활동들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의회의 의원들을 도와서 발전을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앞으로 미래의 나아갈 방향인데 그 방향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 출입을 차단시키는 그런, 저는 보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