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제250회 제7차 본회의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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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설지원사업소 및 광명문화재단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주택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남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3쪽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정규직 19명, 청경 3명, 임기제 5명 등 총 27명이 건축행정, 주택안전, 공동주택관리조사, 공동주택지원, 디자인정책 5개 팀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787쪽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에 시정 질문 조치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온수관 교체지원 사업계획과 경비실 냉방시설 설치지원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노후 온수관 지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약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냉방시설 설치 지원은 에어컨이 소모품이다 보니 관리비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지만 경비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 단지에 행정지도 등을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7쪽부터 835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유형을 보면 일반건축 등이 68건, 아파트 관리 관련이 142건, 지원사업 등 4건으로 총 21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7번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처리내역으로 건축허가 등에 291건, 가설건축물 등 557건, 행위허가 등에 68건, 임대사업자 신고 등에 5,75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36쪽에서 838쪽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은 건축물대장 관련이 23건, 주택조합 관련이 4건, 기타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9쪽에서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현황으로 주택조합 관련이 2건, 건축물대장 관련이 20건입니다. 다음은 840쪽 8번에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1쪽 9번에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상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1건, 이행강제금부과 취소건 2건,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41쪽 10번에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2쪽에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에 352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는 420만원 중에 41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중에 25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는 420만원 중에 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3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광명현대아파트 외 12개 단지에 3억8,827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하안주공12단지 외 4개 단지에 19억8,753만원 지원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3,361만6천원을, 안전아파트 우수단지 지원으로 광복현대 외 1개 단지에 4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개운고층아파트 외 12개 단지에 2억2,993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으로 하안주공2단지 외 1개 단지에 3억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6,700만원 중에 3,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아파트 우수단지 지원사업은 신원아파트 외 1개 단지에 4천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은 연내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4쪽에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2억3,670만원을, 공동주택관리 플랫폼구축 용역에 1,985만원을, 공동주택관리플랫폼 매뉴얼 실무교육에 75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15번, 16번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하자검사 추진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배포된 유인물에는 해당이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46쪽에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동절기, 우기, 해빙기는 물론 화재나 붕괴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고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입니다. 2018년도 12월에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48쪽부터 849쪽까지 19번 위원 및 심의회 운영현황 해당사항은 건축위원회 및 4개 위원회에서 18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하단에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0쪽 21번 항목에서 2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6쪽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만8,126가구가 등재되어 있고, 주택 수는 10만8,948세대이며 그 중에 단독주택이 11.7%, 연립 및 다세대가 25%, 아파트가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1쪽에 27번 건축인·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87건, 2019년도에 127건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에 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2018년도에 19건, 올해 50건의 미준공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28번에 불법 건축물 관리입니다. 2018년도에 134건, 올해 558건을 적발하였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8년도에 4억9,072만5천원을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11억7,040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2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9건을 적발하여 6건을 조치하였고, 올해 22건을 적발하여 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0번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3쪽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에 태영이 2020년에 1월에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번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 현황은 85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8쪽 32번 공동주택관리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1개 공동주택단지에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3억8,827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15개 공동주택단지에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10개 단지가 완료되어 있고, 6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9쪽 33번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층간소음지원센터는 상담직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건수 및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0쪽 34번 요구자료 외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형성을 위해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참 올해 민원도 많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죠? 주택과는 우리 광명시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항상 민원과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무엇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도 올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는지 또 병충해가 생겼는지 개선할 점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잘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주택과 너무 잘한 사업, 또 미흡한 사업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국에서 사실 주택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굳이 잘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본격적인 시행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완료해서 일단 플랫폼은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기존의 종이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자문서로 시행하고 전자적 결재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투명하고 아파트관리를 투명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2016년도부터 1세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거의 임대사업자 등록자 세대 수가 3,200명 정도가 됩니다. 갑자기 많아졌는데 등록도 하고 또 변경신고도 하는데 갑자기 민원인들이 엄청 많아서 주택과가 항상 시장처럼 붐볐고, 그러다 보니 대기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번호표까지 뽑아주면서까지 1년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됐지만 그런 점에서 민원인들한테 많이 기다리게 해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것은 개선해서 2020년에는 더 행정의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무현장에서 또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하셔야 되는 우리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한테 수고로움을 치하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주택과의 업무성과 중에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10월 24일 현재 총 우리 광명시의 아파트단지 중에 74군데에서 모바일하고 연동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모바일 사용 현재 현황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 문자수신 가능단지가 74군데고요. 연동이 되는 곳이 40곳이고 모바일로 해서 사용하는 데가 16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 6월에 구축사업에 대한 매뉴얼 실무교육을 사실은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서 송·수신만 가능한 상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부 단지는 전체가 다 가입돼서 운영단지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실정인데 저희는 이것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끌고 갈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물론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현재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적용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염려를 많이 했고요. 그 부분이 가시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실상 연동을 해서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자 투표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없을까라고 고민은 해 보셨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저희 시는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할 때 활성화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인센티브라면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5점정도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국토부에서 고시를 한 내용 중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부분인데요. 회계감사의 경우는 300세대 이상, 회계작성 장부 보관은 15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기는 했어요.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련 단지별 시행여부 파악하기 바라며 체계적으로 관리바람 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치계획 결과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음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기획과 민원감사를 나가서 3, 4회 정도 전문가 집단을 대동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또 전문 인력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희

이주희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전문가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문가 한 분만 관리감독에 직접 현장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내 감사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지별 관리감독 현황과 그로 인한 시정조치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데이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한 내역과 적발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1개 단지 중에 우리가 회계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년에 3~4곳이다 보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2018년도 회계사무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또 완료라고 한 상황으로 또 기재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계속 추진 중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어떤 개선이 됐다 아니면 가시화돼서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이 확보가 됐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실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그 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감 기간 동안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하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 계획하고 민원을 나눠서 3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은 없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다 위반사례는 다 있습니다. 단지별로 많게는 4~5건, 적게는 2~3건씩 과태료 부과 대상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전문 감사단 운영하잖아요. 공동주택 감사실시 및 정기적인 행정지도 및 교육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 1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하면 대부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대다수입니다. 9건 적발하면 6건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로 보면 매년 같습니다. 8건 중에 5건이 소송 중에 있고 14건 중에 4건이, 또 1건은 납부를 촉구하고 있고 또 1건은 법원에 송치 준비 중이고 이런 식으로 소송에서 결과 나오기까지 그런 절차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는 하지만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말씀처럼 우리 공동주택 관리전문 감사단이 운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소송으로 소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뉴타운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지만 인·허가권은 주택과에 있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사업이고 그 내의 건축물 관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우리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안전팀에서 1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10개소 무작위로 추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어차피 공사가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개소 수가 다 점검하게 됩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매월 10개소 정도 하니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무작위라고 해서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무작위로 해서 현재까지 관리한 대상지에 대한 점검이나 결과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8년도는 28.7%, 2019년도에는 44.7% 이렇게 되는데 부과 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사유가 뭔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 난처하기는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약 4번에 걸쳐서 외부절차를 거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도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할 것이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 그게 4/4분기에 많이 몰립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그 전의 수하고 또 그다음에 신규건수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대비 징수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높은 이유가 뭐예요? 2019년도는 부과대비 징수율이 44%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게 신규 건하고 재부과 건수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2019년은 상대적으로 수치가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부과라는 게 1차 벌금 요청했는데 안내서 다시 연체금 붙어서 나가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 불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중복되죠. 완전 철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행강제금은 연체료가 없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주택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액으로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압류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압류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를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압류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한 7건 정도가 되고.

충열

현충열위원

압류 신청한 게 몇 건 중에 7건이 나간다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압류 예고한 건이 34건이고요. 압류가 된 건이 7건으로 현황이 파악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2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실제 결국 이행강제금 못 받으면 세외수납체납팀으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관리는 얼마나 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압류까지 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1년 안에 가능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1년 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계도하고 주의 주고 기간이 1년이 다 돼가지고 연말에 부과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압류까지 안 된 상태에서 세외수납체납팀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잘 처리가 될까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도 신경 써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1년 지나면, 과년도 지나가면 바로 넘기나요? 과년도 넘어가면 바로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넘어가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관리를 언제까지 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부과해서 독촉한 다음에 압류까지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기간이 보통 1건으로 했을 때 기간은?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1건으로 보면 상당히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은 아마 1건당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연말에 그런 건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연말에 그런 건이 많아서 계도하고 주의하고 고지서 발부한 후에 독촉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게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그때야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을 했던 게 최소한 1년간은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야 그 민원인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향후에 타 부서로 넘길 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업무를 받아야지 그쪽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시고 6개월이니까 보통 이게 연말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연말에 감사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중간에 주의하고 계속 독촉을 하더라도 실제로 영수증 나오고 봤을 때 그게 피부에 와 닿으시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동안 일했다고 3개월 만에 넘겨버리면 실제로 체납팀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공주택 감사 실시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실제로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니까 현재 7개 단지에 현재 2019년에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2019년 올해 감사는 다 끝난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마무리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 2019년도 7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현황이 나왔는데 대부분 민원도 있고 자체 선정하는데 이 자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자체 선정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민원신청도 있고 자체선정인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감사요구 주체가 민원신청이 있고 자체선정, 그러니까 이게 자체선정이라고 하면 기획 감사라든지 계획 감사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자체선정은 민원이 이슈화돼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민원인이 신청한 단지.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인이 직접 감사를 요청한다고 신청한 건과 자체선정이라는 것은 그동안 다른 이런 저런 문제로 이슈가 됐던 것을 검토하셔서 한다는 이야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 감사내용을 보니까 예산, 관리비, 입찰, 낙찰, 수의계약, 자료보존, 정보공개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지적 받으신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못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부과해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올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리비의 비중이 크다고 하면 실제로 관리비의 금액이 대충 세대 당 얼마 정도 될까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경과 연수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헤베 당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현재 사시고 있는 면적으로 곱해서 지금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액이 몇 만원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천차만별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무리 면적이 커도 1만원에서 2만원을 채 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이, 제가 주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법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 퍼센티지만큼의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걸리시는 거잖아요. 수립하더라도 그만큼 안 걷어도 걸리는 것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세대 당 1만원, 2만원 수준인데 이분들이 이것 안내서 지금 보니까 500만원, 1천만원 벌금 이렇게 나가요. 이 내용들은 이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오래된 단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경과 연수가 오래된 단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의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단지들은 다 운영되고 있는데 소규모라든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걸 계획대로 안 해서 그만큼의 500만원,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결국은 관리비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과태료의 주체가 결국은 광명시민들이고 입주민들일 텐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법을 위반했는데 소송해서 이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요청은 할 수 있겠죠, 낮아질 수는 있겠죠, 감량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법을 안 지킨, 그런데 우리 광명시청 저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그런 법 위반사항을 안 하게끔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공동주택 지원팀, 공동주택 감사팀 이렇게 있으신데 어떻게 이분들 계도하고 교육하실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통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회성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는 내년에 권역별로 입주자교육뿐만 아니고 그런 회계나 또 방금 이주희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운영교육이라든지 권역별로 철산, 광명, 하안, 소하권역별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교육현황도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지금 교육하시는 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 교육하실 때 이런 처벌사항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을 세워놓고 “금액을 안 걷거나 수선계획을 법적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벌금을 얼마나 냅니다.” 이렇게 딱 교육을 하시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례교육을 하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상자가 동 대표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 관리소장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입주민은 모르겠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관리비 1~2만원 아끼자고 했다가 벌금 1천만원씩 내시면 실제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더 내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단지 내에서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집행부도 일을 할 때 원동력을 받으려면 시민들의 요구 또는 민원이 있어야 되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리비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요인을 입주민 대상으로 하더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순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벌금을 이만큼 낸다는 것은 아무도 제 생각에는 고지공고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 그런데 법정기금을 세우지 않았을 때 우리 단지가 얼마만큼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단지는 이만큼이 필요하다. 실제로 광명시에 92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단지에 이런 공문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 뿌려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입주자들이 실제로 볼 수 있게, 대표자들만 알면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은 하다 떠나면 되니까, 자기 있을 때 자기가 불편한 것 안 겪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도 보니까 실제로 받으실 분들이 500여명 되는데 실제로 받으신 분들은 300여명, 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법정교육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법적 의무교육인데 이렇게 안 받았을 때 처벌이 없나 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처벌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서 굳이 처벌하려면 처벌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강한 임팩트를 부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교육 받으신 분들을 아까 인센티브 준다고 그런 식의 사항을 검토를 하시든가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교육률이 60%밖에 안 되고 실제 2018년 자료 보니까 오프라인이 300명 중에 250명, 온라인이 50명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교육시간을 보니까 낮에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올해 한 내용을 보니까 12월 13일에 1번 하셨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 분들이 개인 생업도 있고 하니까 낮에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권역별로 찾아가서 하실 때는 업무시간 이외에 공무원들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1년에 1번이니까 7시나 6시나 해서 그분들이 전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새로 프로그램을 짜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교육이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할 텐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교육을 받을 대상이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시간을 내서 참여하기가 적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낮은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야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요즘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벌금으로 인해서 자기 돈이 새는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교육을, 그러니까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금 제가 질문한 것은 온라인교육이 낮은 이유를 질문했는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오프라인을 참석하면 상관이 없는데 못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할 것이고요. 도와주신다면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을 관장하는 데하고 협의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온라인 교육 받으면 이분들이 돈을 내요? 오프라인은 저희가 무료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온라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사람당 1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동대표가 직접 법정 의무교육을 받는데 돈을 내고 받는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 민방위 교육 같은 것도 보면 실제로 현장에 못 가면 온라인으로 교육 받거든요. 그것 돈 안 받거든요.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마 지금 현재는 온라인 교육도 1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돈을 받는 게 잘못된 것이죠. 나라에서 법정교육을 시켰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시나 도에서 이것을 내줘야지 이것을 왜 이분들한테 돈을 내고 받으라고 해요. 1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시가 부담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타 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국 최초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 계획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91개나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우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다른 시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성환위원

다른 시에 비해 많은 편이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우리 시 사이즈로 보면 비중이 아파트만 63%니까 많죠.

안성환위원

당연히 많죠. 전체 세대 수 12만6천세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난 거죠. 주택과 업무 중에 다양하게 있겠지만 공동주택이 당연히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현 위원이 아주 꼼꼼하게 정말 질의를 잘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온라인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1만원 지원을 시에서 하면 안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연히 회비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 것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최초로 해서 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최초라고 해서 막 해줘버리면.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공유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시에서는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공동주택 인근에 상가부터 많은 데가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보도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이미 이게 합법화로 바뀌었어요. 유료화로 해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화로 개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안동의 ○○단지들은 이미 낮 시간에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고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입대위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시켜야 될 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91개나 있는 공동주택이잖아요. 낮에는 거의 텅 비고 밤에만 차는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다른 과지만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보통 7천에서 1억 듭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공유를 통해서 이것도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도나 안내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단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입주민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안성환위원

강제성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시켜서 확산을 시키면 광명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크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행정적으로 주택과에서 앞서서 해야죠. 그러니까 입대위에 그런 공문을 보내고 의사결정은 입대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일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택과는 사실은 주택에 대한 단속만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아까 노후 온수관 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고 올해 제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달기 운동을 펼쳐봤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민원 때문에 갔다가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런 데서 근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어컨 달기 운동을 펼쳤는데 물론 이것도 아까 답변에 나온 것처럼 강제사항도 아니고 지원사항도 아니지만 계도나 홍보할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번에도 공문 한번 보내셨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내년 초 정도에 꼭 그런 협조요청을 해 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의제를 펼쳐주시면 관련된 입대위나 이런 데에서는 시에서 이런 협조 공문이 왔으니 그런 안건에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도하고 계몽하는 일도 행정 주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공문 발송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었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가 아침에도 와서 전부 다 봤거든요. 여기 답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폐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의 상위법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혹시 상위법 보셨어요? 상위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광명시는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민간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내용도 다 민간에 관련된 해당 내용이에요, 민간주택에 대한 분쟁이랄지 민간주택에 대한 내용.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제정.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문·부대시설 유지·보수,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기능이고 전국에 지자체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정말 10군데도 안 되더라고요. 다 폐지했어요. 폐지한 이유가 뭔지 혹시 모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 잠깐 검토를 했는데요. 실제로 법 운영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2006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사례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민간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이 전혀 없는데 광명시에 생길 가능성은, 그리고 시장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민간임대주택을 짓겠습니까? 저는 지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대한 투자 고정자산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임대료 수익은 적을 텐데, 또 여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임대료도 상한선을 제한해 버릴 것인데 그러면 시장경제 논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없다. 조례 하나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철저히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그때 만들어진 당시는 아마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도, 만들라는.

안성환위원

상위법에 보니까 만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만들게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시 같은 데 이런 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데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안은 폐지하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검토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 위원이 질의했던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을 테고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의 건수를 보면 민원 건수가 2017년에 64건, 2018년에 113건, 2019년에 172건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입대위나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신기해요. 저는 입대위 회장을 해 봤지만 저는 안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싸운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싸움을 붙인 것은 아니지만 싸움을 하지 않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싸움을 하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단지든지 민원이 A에서 들어오면 B가 문제 있고 B가 있으면 B가 들어오거든요. 수없이 많은 민원들로 갈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택과가 계속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저희끼리 싸운 것이니까 소송해서 승패될 때까지 놔두고 있으면 민·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이렇게 갈등이 커져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사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책임이 주택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장님, 몇 배 증가됐습니까? 거의 3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네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어디든지 가보면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봐요. 같은 이웃인데 동 대표 서로 나눠져서 싸운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온라인 교육 1만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이게 효과 있겠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기준내용도 보시면 취지가 뭡니까? 건물의 40년 내용연수를 계산했을 때 40년 뒤에 재건축 할 수 있는 돈을 충당하는 게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의 효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입대위 회장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2배로 늘려서 욕 엄청 먹었지만 그렇지만 입대위나 입대위 대표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자기 입대위 하고 있는 동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서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적을 낼 게 아니라 충당금을 충전해서 노후 온수관, 급수관 교체할 때 시 예산만 바랄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입대위 대표들의 자질이고 역량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키웁니까? 교육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석률도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안 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면 매일 졸아요. 과장님, 이번에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진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이번에 입대위의 자질개선과 그 관련된 역량교육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입대위는 그 단지의 의원이고 시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다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다하잖아요. 저희는 의원이지 집행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입대위는 다 집행까지 해 버리잖아요. 정말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시의원이고 그 동네에서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장기수선충당금 다 써버려서 새로 만든 입대위 회장이 앞에 있는 입대위 회장 욕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요. 과장님 책임 있어요, 없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저도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 준 내용 보니까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이렇게 3배씩 증가할 때까지 광명시는 뭐했나. 이제 우리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우수 안전아파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91개 중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다 주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미리 안 해 버렸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공동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잘하셨네요. 벌써 위원들 분위기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생색내기 꼴밖에 안 된다. 그리고 효율성 없는 돈으로 쓰고 12군데 했으면 2억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입주민들이 체감하겠습니까? 자기 아파트가 우수단지 됐다고 해서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셔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온수관 지원 꼭 하시는 거죠? 그런데 5억 갖고 되겠어요? 답변 보니까 5억 올렸다고 하는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현황 수요조사는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작은 단지 2개 정도 단지는 할 수 있는 비용 정도 되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런 조건에 장기수선충당금 많이 적립된 데 이런 식으로 조건이라도 넣어보세요. 그래야 충당금 열심히 많이 쌓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데는 또 돈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자꾸 질타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일들이 많아서 민원이 의원들한테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든 주택과의 책임이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최근에 OO아파트 입주분양에 관한 내용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는 칭찬을 해 드려야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주택과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행정감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개선할 것 대안을 제시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자리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나올까봐 긴장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명3동에서 발생한 빌라 집단민원 건 해결하면서 제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향이 나왔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광명3동에 오래된 빌라들이 처음에 준공 후에 당초 설계와는 다른 용도변경을 하셔서 예를 들면 베란다 증축이라든가 혹은 쓸 수 없는 곳에 가스시설을 놓는다든가 해서 분양을 하고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신 그런 빌라의 최종 소유자들이 지금 어떤 민원인 제기로 인해서 과징금을 물게 된 그런 민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안에서는 구제책이 없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광명시 안에서는 건축행정 하시는 분들의 명단 파악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내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요청 드린 부분이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거기는 아마 제보에 의해서 민원이 시작된 건인데 저희가 최대한 한 분만 하고 자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정이 되면 합법화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 민원은 정말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근본적으로 지금 광명시 내에는 낙후된, 오래된,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빌라들이나 10년, 20년 그 사이 경과된 다세대주택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실태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으나 이미 있는 그 가구 수만으로도 짐작이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건축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지금 최종 소유자도 바뀌고 해서 그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그 많은 빌라, 그 많은 공동 다세대에 계신 분들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똑같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그러면 검토 중이신 것입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희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은 사실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의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지적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불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의 사례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는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 말씀은 그때도 들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담당팀장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건축을 해서 허가를 낸 그분들이 도산이 돼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성함을 바꿔서 다른 사업자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확인절차들을 해 보시면 지금 현재도 광명시에서 건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 근처만 해도 20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하셔서 혹시라도 나가시거나 도산 후에 명의를 바꾸신 건축사 사무실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 당시에 그런 건축물에 관여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건축허가나 이런 것 하실 때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라도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사용검사 시에 특검이 현장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사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감리자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진짜 빌라나 이런 곳은 물론 제가 재산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소득이나 생활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최초의 원인자로 인해서 불법에 노출이 돼서 재산상에 손실이 입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서 시간 나실 때 올라오셔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음 질의는 지금 현재 철산동 220-1번지 폴리텍대학교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 9월 5일에 조건부 의결을 하셨어요.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조건부의결 어떤 조건이었나요? 혹시 기부채납이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기부채납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용도변경 하실 때 그전에 성애병원이라든가 중대병원 용도변경 해 주실 때는 기부채납을 다 받으셨단 말이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거기는 기존건물에 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심의과정에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내용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결과 요청 드리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기부채납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용도변경의 업무시설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소로의 전환이거든요. 그전에 보통 용도 변경할 때 종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성애병원 같은 경우도 용도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으셨는데 그런 건인가 해서 여쭌 것이거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성애병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근생에서 교육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용도를 변경시켜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용도변경보다는 대수선, 바깥에 입면을 바꾸는 작업이 사실은 내부수선하고 외부 바꾸는 것 그게 사실은 주입니다.

김연우위원

보통 그러면 다른 빌딩들도 대수선 하시면 이렇게 해 주시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미관지구거든요. 경관심의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허가사항인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기부채납 관련해서 성애병원에 당시에 11..5% 했을 때 그 시설을 노인시설로 받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 내용은 도시정책과 업무소관이라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과 소관 책임도 있지만 기부채납 받으시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정황들이어서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 소관도 있지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행정감사 83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이 있는데 보니까 행정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셨잖아요. 행정 조치하셨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선거 관련한 민원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현지 지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도만 하시고 끝내셨다는 말씀이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발생한 민원까지 해결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837페이지에 보니까 대다수의 1면에 다 있는 그 민원이 보완 촉구하였으나 서류 미보완으로 다 반려하시고 처리 구분도 불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항인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 이실직고하면 처리구분이 불가가 아니라 반려가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은 보완해서 전원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주택과 민원도 많으시고 또 과징금 부과할 때 역민원도 발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을 위한 그런 것에 조금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수 확보는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없애도록 해야지 불법 건축물로 세수 확보하는 것은.

김연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징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1년 동안 우리 주택과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대표해서 민원도 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851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김○○ 때문인가 작년보다 3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보고서 그 자료하고 똑같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건수는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가 달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때 아마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왜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110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110건인데 왜 그때 당시에 125건으로 표기를 했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출할 때는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가 틀린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경제가 안 좋은가 봐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계속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잘 챙겨서 마무리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주택과 올해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생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새로운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근무인원은 16명이 되겠으며 공무직이 5명이 근무, 담당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66쪽, 2번 2018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5건으로서 1건이 처리 중이고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67쪽 4번의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5번의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2건으로서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7번 가번의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외 2종류에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의 반려 및 불가민원 내역과 다번의 재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의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68쪽 9번의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3건으로서 가학 근린공원 1, 2차 조성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가격 불만의 소 제기 2건과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불가처분에 대한 소 제기 건입니다. 10번의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6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12번의 보상금 지급내역은 공원청소 위탁관리비로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13번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70쪽 용역발주 현황은 총 59건으로서 실시설계용역 19건, 폐기물처리용역 9건, 청소용역 19건, 기타 용역 1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874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7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 중 계속비 이월 1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76쪽 하자검사 추진 관리대상은 65건으로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2건이 하자가 발생되어 추가 식재해서 하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83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2건입니다. 공원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4개소와 급경사지 5개소에 대하여도 민관합동으로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883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9번의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1건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광명동 1개소와 소하동 1개소에 대해서 취약지역 지정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84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소하동 근린공원 수목식재공사 외 34개 사업으로서 20건은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이며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은 889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90쪽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가림근린공원 개선공사 외 9건입니다. 다음은 891쪽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사업 외 3건입니다. 다음은 마번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92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현충 둘레길 조성사업 외 6건입니다. 다음은 893쪽 22번의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 24번, 25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변 식재현황은 화단형, 화분형, 교량난간으로 구분 식재했고, 안양천 둔치도 7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계절별로 식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894쪽 가로수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약 99km 67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8종 1만943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898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99쪽 나번 가로수 관리실적은 2018년도에 보식공사 76본을 보식하였고, 가학로 외 9개 노선에 대하여 530본의 가로수를 전지 전정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식공사는 4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8번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광명역세권지구 외 4개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0쪽 공원 및 녹지공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은 총 18건에 약 2천100만원가량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화장실은 3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내 23개, 녹지대 2개, 등산로변 8개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3쪽 30번 국·공유림 관리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번의 산지전용협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내역은 10건에 2억5천만원가량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의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조림은 3.5ha 면적에 스토로브잣나무 등을 1,119주를 식재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55ha 면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5개소, 주제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6개소로 총 7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현황은 919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19쪽 나번의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기능개선공사와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40건에 6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번의 공원별·연차별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도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020년에 12억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번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지매입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산불대책본부를 봄·가을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37명 배치와 함께 소방헬기까지 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4쪽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총 413ha를 대상으로 약 3억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제사업과 방제단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번 보호수 관리현황은 은행나무 외 5종 8본의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번 사방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없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독산에 대해서 사업비 1억7천만원을 들여 신규 등산로를 1.06km를 개설하고 기존 등산로 2.65k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38번 공원청소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84개소의 공원하고 녹지대의 청소를 저희 관내 72개 경로당 어르신 318명이 참여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6쪽 39번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시청 앞 돌산과 소하동 기아자동차 인근 자투리 공지에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와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38번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총 68개 공원에 야외운동기구가 여러 종류로 약 372개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원녹지과는 현장부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 또 등산로 정비, 안양천 꽃길조성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건설지원사업소.

박성민위원장

있어요? 공원녹지과는 올해 잘하고 있었죠? 잘한 사업과 조금 미흡한 사업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여러 위원님들의 칭찬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줘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원이나 산림관리 등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한 점은 많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안양천 둔치 정비를 꽃길 조성, 꽃밭 조성이라든가 초화류 식재 이런 관리를 깨끗하게 눈에 보이도록 해 줘서 시민들의 호응이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도심 내 공원이 여러 개 많은데 거기에 노후 된 시설물이나 이런 게 보완될 게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바로 해 줘야만 좋은데 예산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바로바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 조금 있어서 아쉽고요. 그런 면에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의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대응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한 분할발주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활민원처리비는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를 발주해야 함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이 발생하는 사항임. 병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모아서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물품이 86건, 공사가 90건, 용역이 68건 총 244건의 수의계약 중에 209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된 업체하고 계약하고 분할 발주하는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찌됐든 1인 견적을 통해서보다는 2인 견적 이상을 받아서 좀 더 전문적이고 물품단가나 이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와 긴밀하게 협조 하에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업체 입찰로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정이 건축, 토목, 조경 워낙 공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을 하려면 그 계약내역 단가산출서 이런 것을 일위대가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단가계약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2인 견적이든 3인 견적이든 그것을 비교해서 낮은 가격의 견적가를 토대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향후에 계속 2인 견적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의 개선을 지속하는 게 우리 광명시민들이 담당부서에 대한 많은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가학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었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과인 도시정책과, 문화체육과,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이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적을 받고 1월 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요청을 해당부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정책과, 도시교통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서울지방항공청 그다음에 군부대까지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그것은 사격장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활공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계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외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인근의 다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산림훼손까지 계속 관찰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최근 3년간 공사설계 변경현황하고 변경사유,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비교해 봤어요. 이번 행정감사 자료집에도 그 부분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또 그리고 신나는 어린이공원 기능개선공사, 그리고 시청 외 1개소 쌈지공원 조성 공사 이런 부분이 민원 및 현장 여건을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되기는 했는데요. 과장님 사실은 이런 설계변경을 하면서 많은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사고이월이 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로 설계변경 요인은 저희가 현장에 맞게 설계는 하지만 굴착을 해 보면 또 당초 설계한 것하고 상이하게 지하매설물이 있다든가 현장 여건이 설계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변경되는 요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 요구사항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도면 가지고 평면상에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은 도면에 대해서 눈에 익지도 않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정확한 인지를 못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때그때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항 다음에 약간 증액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하면서 누락이라든가 설계상 오류 이런 게 발생해서 그런 세 가지 유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것을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게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오류가 없게 저희가 꼼꼼하게 설계서를 용역설계사와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하신 사항처럼 세 가지의 변경사유가 대다수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도면만 보고 하다 보니 실상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신나는 어린이공원을 예를 들면 어떤 용역발주나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앞서서 설명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향후에 발생함으로써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실상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설명회도 꼭 1번이 아닌 그것을 2번이든 충분히 이해가 가서 주민들이 이제는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런 공감이 갔을 때 집행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도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새로 부임한 상황에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돼서 주민들과 괴리감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무자는 현장 여건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앞으로 돼 있는 사업을 예를 들자면 사성공원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벌써 주민들하고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안동 체험형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간담회, 설문, 100인 토론, 외부견학까지 해서 지금 6번 이상을 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런 공론화를 거쳐서 집행을 하려고 저희도 지금 주무관들하고 팀장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지속가능한 업무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 향후에도 지금처럼 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876페이지에 하자검사 추진 관리 내용을 보니까 하자보증기간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기간연수에 맞춰서 횟수로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자검사는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종료시점 전에 1번 따로 검사라고 그래서 하자검사를 3번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정식으로 하자공문으로 하자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비도 받고 하자 준공비도 받고 그래서 조치사항까지 확인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네 번째에 있는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8년도는 상반기 때 안 하셨네요. 이게 데이터가 2018년 10월부터 해서 그런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자 검사일이 네 번째요?

충열

현충열위원

876페이지의 네 번째.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이요? 2018년 하반기 11월 27일에 1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12일에 상반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감자료 작성기간이 9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하자검사 한 것, 올해 상반기 하자감사 한 것.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보면 실제로 기준에 따라서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것은 작성을 밑에 도덕산 등산로 연결공사도 보면 2018년 2월에 준공하고 그렇게 따지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면 6월 이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날짜들이 다 7월 11일인데 7월 11일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 한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따로 검사는 하자기간 만료가 공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검사는 다르되 정기검사는 상·하반기 일정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1일이라는 동일한 날짜가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두 번째 2018년 10월 28일에 준공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하자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밑에 것도 10월 31일에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자검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자 목록에 들어가면 다 하게 됩니다. 하자검사한 시기에 이것이 준공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하자검사를 한 상황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자검사를 기간 설정을 일시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검사 전에 공사했던 것은 다 하자검사 대상으로 잡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자검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자기가 공사했던 주무관들이 현장에 예전에 시공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을, 교목과목을 50주, 100주 심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전 실과가 다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보면 실제로 10월 31일에 준공하고 11월 27일에 하자검사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준공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준공 승인 내주셨을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혹시라도 이 한 달 사이에 수목이 고사되는 상황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에 지적을 해서 하자요청을 해당 시공했던 시공사에 요구를 해서 하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하자검사현황 보니까 당해 연도에 된 건 없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소나무 5그루 고사, 수목 17주 고사, 이 부분은 하자검사 기준에 맞춰서 안 한 것처럼,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했던 것을 목록을 전부 거론해서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또 이 부분은 준공 한 달 후에 하자검사 하는 게 실질적으로 행정력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기간이 조례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내용이 10월 말일에 했어도 한 달 내에 하자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법에 거론은 안 돼 있고요. 법에는 상·하반기 2번 실시하고 하자기간 종료 전에 따로 검사 한 번 하고 법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지 지금 준공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하자검사 대상으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크게 행정력 낭비 같으니까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따져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방금 설계변경내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아이누리상상놀이터 지금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은 6월까지 준공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으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올해 계획된 게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사업이 3건인데요. 지금 우리또래 하고 안현은 준공을 했고 공사 중인 게 하안12단지 개나리가 중간에 공사 중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큰 게 있어서 그것을 변경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크게 됐다고 하는데 왜 설계변경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작성 기준일 때는 그 사항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작성 기준이 언제인데요? 언제 설계변경 하셨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거론이 안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월 30일 이후라는 이야기이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공사 중지 8월 23일에 해서 일부 재설계로 인한 일시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몇 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내역이 없는 것은 890페이지고요. 저희 업무추진사항보고 10월에 해 주신 것 거기에는 개나리놀이터가 일부 재설계로 인한 일시정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설계를 하신 것 아니에요? 10월에 했던 업무추진사항보고 자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설계가 9월 30일 행감 자료 제출 이후에 됐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공사 정지는 그 전에 8월에 공사 착공하자마자 공사 착공이 8월 초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8월 23일에 설계변경 돼서 됐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개나리가 8월 23일에 공사 중지가 됐는데 마번 891쪽에 시설공사 중단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현된 사항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그렇고 설계변경 내역도 없고요. 설계변경이 9월 말까지 완료가 안 돼서 여기 내용이 없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설계변경은 10월 중에 변경 요인이,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재개 시점이 언제예요? 중지해 놓고 한 달 이상 안 갔을 것 같은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재개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9월 이후에 된 것은 맞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여기 시설공사 중단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일시정지로 해서 누락인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중단이라는 표현과 일시정지, 저희는 일시정지, 중단이라고 하면,

충열

현충열위원

일시정지라는 게 얼마간 중단이 되어야 일시정지이고 얼마 이상이 돼야 중단인가요? 기준이 있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를 완전히 안 하는 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충열

현충열위원

중간에 제가 다른 과 것 보면 동절기로 인한 일시중단으로 한두 달 정도 1월부터 3월, 12월부터 2월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서 올라오세요. 일시정지, 일시중단 최소 두 달 이상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과장님 말이 맞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10월 이후에 되고 공사 지금 재개돼서 하고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거기 근처에 자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세세하게 다시 정리해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출하지 말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출하라고 하면 와서 놓고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쌈지공원 2군데 하셨잖아요. 계획대로 잘되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당초 시청 앞 돌산이 인근에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거의 방치된 야산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산책길하고 쉴 수 있는 정자 이런 시설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인근 빌라에서 사생활 침해적인 사항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책로 데크, 오르막, 정자, 의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타절을 하고 거기에는 초화류하고 관목 일부만 식재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는 예산을 메모리얼파크 입구에 있는 자투리 삼각형 도로부지 그쪽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에 쓸 예산을 저기에 갖다 쓰면 예산 전용, 그것은 아니겠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외 1개소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써도 되고 저기에서 써도 되는 예산이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하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의도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주민 분들이나 사전에 그런 부분 검토를 안 하셨나요? 여기 쌈지조성공사 내용 보니까 유휴부지 및 도로 잔여지를 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실제 시민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바로 맞은 편 빌라에서 2층, 3층이 거실이 보인다고 해서 한 빌라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공사 전에는 그러한 민원이,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거기를 바꾼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 주변에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절대 여기 유휴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지만 여기에 신청사 건립하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시설 넣으시면 안 돼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지금 보시면 쌈지공원 제가 어저께 낮에 돌다가 봤는데 실제로 여기는 아마 손을 덜 대신 부분 같아요. 저희 정면 말고 갓길 쪽으로 오른쪽 편인데 그다음 사진 보면 굉장히 벌목이 많이 됐다고 보이는 거죠.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나무도 폐기물들이 아직 있고요. 실제로 조성 후에 나무가 다 잘려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초화류 지금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일부 나무 잘라내고 작은 묘목들 비슷하게 새 나무 조금 몇 개 심어놨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진입로 좌측 능선 앞,

충열

현충열위원

저기가 바로 방금 이야기하신 빌라 앞쪽이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쪽은 관목만 띠 식재로 식재를 했는데 사실 그게 하절기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봄에 하자보식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그것은 하자조치를 할 거고요. 지금 초화류 그것은 교회 맞은편 쪽에 대부분 그쪽은 민원이 없어서 그쪽에 초화류.

충열

현충열위원

너무 휑해요. 저기가 같은 라인인데 오른쪽, 왼쪽이 앞에 사진은 오른쪽이고 왼쪽이 시청 방향 쪽에 가까운 쪽인데 아직도 저기가 실제로 쓰레기도 아직 있고 벌목된 것들이 많이 놓여 있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잡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잡목 제거하고 주변정리 청소까지 하는 데만 상당한,

충열

현충열위원

오히려 해 놓다 보니까 너무 벌거숭이산이 된 것 같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년에 하자보수 하실 때 저 부분 신경 써서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시킬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해 봤는데 양지체육공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공정이 90% 가까이 되고 있고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 진입로 포장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 하고 해서, 저번에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잖아요. 그 내용 해서 같이 보고요. 제가 이번에 등산을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름산, 도덕산 같은 경우는 표지석이나 안내판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광명에 4개의 산이 있잖아요. 도덕산, 가학산, 서독산 나머지 산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 등산하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4개의 큰 산이고요. 지금 가림산 시민체육관 뒤에 거기도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그쪽에도 시민들이 야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 등산로를 조금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4개의 산외에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유지가 80% 이상 되다 보니까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등산로를 개선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통 산을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에 올라가는 느낌을 얻으려고 올라가시는 등산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덕산 하고 구름산 올라가면 정상에 도덕산 몇 미터 이런 표지석이 있는데 가학산하고 서독산은 여기가 어떤 산이고 여기가 해발 몇 미터 정도 되고 그런 일반적인 정상 표지석 부분이 없더라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도덕산, 구름산 양대 축으로 해서 산을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KTX역이나 소하동 쪽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학산이나 서독산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산의 정상 표지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한 번 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서독산도 저희가 안양하고 경계해 있는 초등학교까지 등산로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표지석이 가학산, 서독산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고 높이를 표현해서 표지석 설치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쪽은 보니까 표지석도 그렇고 안내판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올라가실 때 시민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번에 개선공사도 하시고 많이 해 주셨는데 기존에 도덕산이나 구름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기존 시설보다 많이 부족해서 뭔가 안내나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가학산하고 서독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새로 개발이 그쪽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점심시간 지났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공사 하자처럼 보이는 것들 처리하셨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철산배수지.

김연우위원

네, 쌈지공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보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고요. 지금 데크 난간이 흔들거려서 그것을 빔으로 해서 보완공사를 지금 추진.

김연우위원

보완공사 또 돈 들이십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돈을 더 들이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로 일부 보완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언제 공사하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2017년으로 제가 아는데요.

김연우위원

보통 2년이 하자기간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보통 시설물은 식재 2년, 간단한 구조물 그런 것의 경우는 2년, 3년인 경우도 있고요.

김연우위원

이번 경우는 하자보수가 몇 년인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설계한 게 그것을 하자로 보기에는,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 난간 흔들리는 것과,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난간 외에는,

김연우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집행부시잖아요. 그런데 관리 안 하시고, 저는 의원인데 가서 동영상 찍고 이런 것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자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절개지의 축대가 콘크리트가 안 되어 있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누수 내려가서 황토가 다 쏟아집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들 거기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하자라고 안 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난간이 땅에 콘크리트 기초로 해서 돼 있다고 하면 이게 하자조치가 가능한데 기존 데크 구조물 위에 난간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약간 흔들리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김연우위원

전문가가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것 예상이 안 되셔서 그렇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설계상에 약하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가보시지도 않고 다 완료됐다고 해서 또 가보니까 그 상태였는데 현장도 보고만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보고 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완료가 안 돼 있었잖아요. 발로 뛰실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발로 안 뛰실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정신 좀 맑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 일단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과장님이나 집행부를 너무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사하시는 분도 관리하시는 분도 실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투여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서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871페이지 가림근린공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 3억, 6억, 4억9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874페이지를 보면 쌈지공원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5억400만원, 안양천 초화원 조성공사 3억5천이 있어요. 이 설계 용역사가 다 같은데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과 실적이 있으신 것입니까? 동일사예요. 지금 용역금액만 대략 22억 되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조경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관내 업체는 이 업체밖에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김연우위원

알고 계신 겁니까? 사실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독점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 초화에 관련된 용역업체가 딱 1곳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그런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계약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체결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회계과에,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확인 후에 정확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실시설계용역 수주 조건에 관내라는 조건과 또 이분들이 독점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오늘 끝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있지만 회기 중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서독산 행감자료 874페이지에 보시면 서독산 지구 기형도 시인길 조성사업 외 1종 실시설계용역 해서 용역기간이 2019년 3월 27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예요. 이것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형도시인길 조성사업 대상지는 덕안근린공원하고 기형도문화공원 2개소에 주로 하는 것은 기형도 시인의 시화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표지라든가 부수적인 휴게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약간 정비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이 기형도 시인과 관련된 문학관 관계자, 시 저작권 관계에 있는 기형도 누님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10여 차례 시 선정이라든가 시화판 재질, 디자인 이런 것을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시화판은 11개 그 정도 선정해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기형도는 문학적인 분위기 이런 것이 흘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장 저와 푸른수목원 이런 데 답사하셨잖아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가 나고 낭만적인 그런 길로 조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제가 그 앞에 그 점을 시멘트 같다고 무식하게 했더니 예쁘게 잘 조성이 돼서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로 보고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한 협의와 논의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김연우위원

하나 꽃을 심고 길을 만들더라도 인문학적인 정서가 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878페이지에 보시면 코끼리도로 경관조명공사, 그다음에 코끼리승차장 주변 수목식재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번 둘레길 나무 심는 공사와 같이 들어간 것인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코끼리도로 경관조명하고 추경 때 세우신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명품 숲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품 숲길은 관광과에서 했고요.

김연우위원

명품 숲길 위에.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동측광장 무장애길 데크로드길 그것은 추경에 5억 예산 투입해서 그 공간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식재입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공사 건보다 동굴을 조성하시는 스타일이 예산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하실 때 동굴주변 조성사업에 관한 것들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동굴 주변에 대한 추가사업은 지금 예산에 계획이 없고요.

김연우위원

없지만 추경에라도 또 세우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만 평 개발 사업인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관광과에서 길을 선제적으로 닦고, 물론 시민의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명목이기는 한데 약간 예산의 집행이 산발적이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동굴 관련이나 추경 혹시 세우게 되면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현장에서 차도 타고 다니시고 발로 뛰시더라고요. 제가 쌈지공원 다른 데는 놔두고 하안동 61번지에 있는 쌈지공원 현장 자료를 제가 민원도 여러 번 넣고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거기만은 얼마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1억8,100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도비 30%,

안성환위원

그것 필요 없고 전체 사업비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2군데입니다. 예산이 5억인데 철산한신아파트 녹지대에 약 3억,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하안동은 2억 선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된 사업비 지출한 금액이 1억8,100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다른 데 말고 하안만 시설 부분을 환하게 잘 조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사는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 그 정도 들어가는 공사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워낙 요즘 조경공사 2억이면 사실 정자라든가 의자 몇 개만 놔도 사업비가 워낙 자재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안동하고 철산한신하고 같은 회사에서 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회사가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철산이나 하안에 하자 부분은 접수되거나 들어온 적 없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철산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고요. 하안동은 배수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공연시설 밑에 데크가 크랙이 가고 파손이 돼서 그것은 대리석 벽면 깨진 것하고 그것은 보수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고임 현상은 어떻게 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기존 바닥에 그것을 도포해서 컬러 톤으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안성환위원

물고임 현상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거기에 빗물받이시설이나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물고임 현상이 몇 군데나 혹시, 제가 공사 하자마자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렸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평이 전혀 안 잡힌 것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거기가 직사각형 평면이다 보니까 기존에 위에 도포적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레벨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구멍을 뚫어서 침투되게 해 놨는데 그것은 비 오는 상황 봐서 저희가 집수시설을 추가적으로.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2억에 가까운 돈을 넣었는데 물고임 현상을 보고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가 공사한 것도 아닌데 시민들은 의원들한테 질타를 해요.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비 오고 나서 해가 쫙 뜨고 맑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 고인 데가 항상 4군데씩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게 공사를 한 시기가 하안3동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시민 민원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예산 2억이나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런 공사해 놓고 2억에 했다. 과장님,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민원에 의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하자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편치 않으시잖아요. 중간에 저희 의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제가 무슨 공사 감독도 아니고 하자 발주하는 것도 아닌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추가적인 배수시설을 하도록.

안성환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제 겨울철 되면 눈 오고 하면 물이 상시 얼음하고 같이 있을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민들은 더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여러 개 공원 85개 정도 있는 공원 중에 그것 1개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를 욕먹게 되는 것이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집수시설을.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사했던 데서 하자처리해 주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계가 당초 기존 면에 위에 도포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로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하자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또 시 예산으로 넣는 것은 맞는 것인가요? 설계의 작업 지시서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물고임 현상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전문가시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 시비로 드는 것은 마땅치 않게 보이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수가 잘 처리되도록 후속적인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도시공원 녹지 조례하고 도시녹화계획 조례 2개를 다 봤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상위법이 같네요. 이렇게 2개를 나눠서 할 필요 없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관련법은 도시공원법인데요.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31개 중에서 없는 데도 많고 다 거의 11군데나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 조례 다 보고 이대로 행정을 하세요? 혹시 조례 잘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에 있는 이 조례를 잘 보시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희는 이런 것 보고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이 다 같은 상위법이고, 따로 나눠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 요구했더니 경기도에 11군데나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이게 적절하면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지적을 당하는 것은 조례를 면밀하게 안 보신다는 뜻이 된 거예요. 저희로 인해서 지적당하니까, 보니까 통합해도 되는 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철저하게 안 본다는 뜻이죠. 물론 지키지도 않는 조례도 많고 물론 확인하지만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도 많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씩 정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통합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나왔으니까 1개 더 이야기하면 어린이공원 안전감시원 활동하고 있는 조례 있잖아요. 그것도 보셨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하는 조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조례에 그 사항이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가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활동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동별로 선정하여 활동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인가 그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어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각 동에 위촉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시도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거의 다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위법령을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행령 12조에 되어 있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시행령에는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거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광명시는 선제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조금 더 잘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2015년에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다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지금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시 해 볼 생각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확인해 본 기억은 타 지자체에 조례는 1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방법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계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청소만 인근에 있는 노인정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청소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도 있고 상위법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 보신다고 하니까, 공원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흡연문제도 있고 고성방가 이런 것도 있고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염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또 위반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안내 정도밖에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56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직 두 분이 있고 기간제가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도 하는데 사실 그게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파손된 부분을 발견해서 저희한테 즉시 보고를 해 주면 더 빨리 수리도 하고 보수조치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가 56개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 누가 계시는지 아시잖아요. 물론 있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평상시에 가보면 어린이놀이터에는 다 어르신들이 계세요. 물론 출생률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리원들이 가서 계도하고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 세심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정책과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도시정책과야 총괄부서고 공원녹지과가 담당부서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4개 공원이잖아요. 그쪽 관련된 부분에 사전조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일몰돼서 도로 막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행정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들은 다 의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또 민원 들어오고, 민원이 그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잘하시는 게 좋겠다. 돈이 있으면 다 매입해 버리면 좋겠고, 불가능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실 토지매입비만 1,2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입은 사실상 힘듭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살든지 그런 사전적인 안내조치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광명동지역이라든가 하안동지역, 구름산, 도덕산의 운동시설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군데 토지사용료를 주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등산로 폐쇄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대응으로써 임차해서,

안성환위원

민원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생기고 나서 뒷북치는 이런 행정 하시지 마시고 이것 위험 가능성이 높은 데예요.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녹지과 고생이 많으시고 현장업무인데 907페이지에 어린이공원이 56개가 있잖아요. 공원 기구가 고장 나면 바로바로 수리를 못하겠죠? 민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저희 자체 인력으로 보수는 어렵고요. 그 제작 업체에 주로 저희가 보수요청을 해서 하자라든가 하자기간 지나면 견적으로서 보수조치를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기구 잘못 타다가 어린이가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체육시설은 어른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가 이용하다가 거기에 대응을 못해서 발이 낀다든가 그런 안전사고가 가끔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대응조치는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영조물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치료라든가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32개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33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화장실 청소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미줄도 껴있고 벽 같은 경우도 지저분하고 상태 좀 파악을 해서, 거의 용역을 주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주변에는 자체 기간제 요원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공원이나 녹지대는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화장실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수세식이 몇 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림 내 공원 내는 대부분 수세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세식이라고 하면 오수관로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산림 내 등산로에 재래식이 2개고 발효식이 1개인데 나머지는 수세식이고, 발효식은 발효시켜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재래식은 일정기간 수거활동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군데 빼고는 30개소가 수세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세식은 그래도 냄새 안 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발효식하고 재래식은 특히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냄새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파리, 모기, 벌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잘 청결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주희 부위원장님, 안성환위원님, 김연우위원님, 김윤호위원님, 현충열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승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토목공사팀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 못하셔서 대신 정경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79쪽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지원사업소는 총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0쪽 2018년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된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685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번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입니다. 1건으로서 설계변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80에서 981쪽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6건을 처리하였는데 분류해 보면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관련 1건, 밤일안로 확장공사 관련 5건입니다. 처리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업무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98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광이로 도로확장공사로 지급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2쪽에서 984쪽까지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총 1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985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를 13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가. 사업개요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실태에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다음은 991쪽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19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입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1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997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내역입니다. 1건으로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입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쪽입니다.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299억6천만원으로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천 및 토목공사 공연장 추가 인테리어로 내역 1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서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99억2천만원으로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사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공사 중지되어 내년 6월경에 준공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하안동 869-1번지 밤일공원 내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9억9,280만원으로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11월에 조기 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이로는 광명음악사부터 광명초등학교 거리에서 총 14필지로 연장 250m, 폭 8m에서 22m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400억으로 현재 수용재결 보상협의 중입니다. 다섯 번째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개운어린이공원은 소하2동 935번지 개운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에 만드는 주차장으로서 지하주차장 46면과 지상 공원을 조성하는 1식형으로 사업비 48억으로 2020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밤일안로 42번 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밤일안로 42번 길은 하안동 일원 도로를 360m, 폭 11m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8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2020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공사입니다. 광명시 목감로 120번지에 위치한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해서 지상 4층에 평면으로 증축 961㎡를 증축하는 공사로 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명5동 주민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입니다. 광명시 너부대로 35번 길에 있는 광명5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서 961㎡로 증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광명시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올 1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공사 2군데 잘 마무리하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건설지원사업소가 새로 생긴 지가 얼마 됐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1년 반 조금 안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직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잘된 사업하고 개선할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긴 지가 1년 조금 넘었는지 여러 부서 인원이 모여서 새롭게 신규 구성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과 잘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안 밤일 경로당도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 준공했고, 광이로 보상 철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등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점은 저희가 공사를 공개입찰 제도를 통해서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자질이나 시공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제대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도 공기에 맞추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일부 중단되고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