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모쪼록 올해 마지막 회기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면서 금일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14호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3만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장애인의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체육활동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 용인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제6조에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구성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2-114호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등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례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문체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이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좀더 맞게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 맞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에서 2013년도에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떻게 해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예산수반사항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소요금액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조례와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체육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도 세웠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포상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려고 구체적인 안은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포상은...
남숙
박남숙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조례에 포상 기준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해져있냐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정해져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전국대회 3위, 2위나 또 올림픽에 얼마, 세계선수권대회 얼마,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씩 포상을 해 줘야 된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져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 2개의 안건은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15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일 개정된 조례이나 우리시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타지자체 조례가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0시에서 8시까지를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범위 내로, 의무휴업일은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하로 그 범위만 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과 공직자에게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수기업선정과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제21조의 2규정과 제25조의 2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115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시 개정하여 2012년 8월 3일 시행하였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안 제14조의2)와 관련된 타 지자체의 동일 조례에 대하여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이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이 위임한 범위 이내로 개정하여 타 지자체의 동일 조례의 시행으로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휴무일 시행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 입주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감소, 주민 이용 불편사항 발생 등 피해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예상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116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부분 개정됨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상위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고 동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의2(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중소기업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5조의2(기업유치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ㆍ외 유망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안 제25조의3)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안 제25조의4) 용인시에 유망기업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주차장 이용료 관련 감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유치 포상금은 인근 타 자치단체의 지급 사례와 면밀히 비교ㆍ검토 하여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법률적 어떤 제한문제나 준대규모 점포들의 소송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재개정하신 겁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명하여야 한다.’, ‘명할 수 있다.’ 그 문구 가지고 소송에서 서울시가 다 패했고 경기도가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명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는데 법률자문도 받고 경기도에 검토요청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로 그렇게 법하고 똑같이 개정한 다음에 시장, 군수가 그 날짜를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법에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해야...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조례상에 시장이 정한 규칙 중에 지금 현재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아예 처음에 신설 등록하려고 할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원칙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등록제한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앞에 조례 제목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조례제목은 분명히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록제한하고 영업시간제한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구비서류가 맞으면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비서류가 안 맞을 때는 제한을 하는 사항이...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정확하게... 누구 아시는 분?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통상업지역으로부터 반경 1㎞ 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목이 이런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1㎞이내에는 못한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시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정으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을 떠나서 독립된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주관이 분명히 뚜렷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사실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도 실제 망가진 소규모 점포들이나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아시지요? 내용 아시지요? 영업제한을 한 달에 두 번 푼다고 해서 얼마만큼 회생이 될 것이라고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조금 혜택은, 영향은 있습니다. 골목상권이라든가 용인에는 전통시장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지나 기흥 같은 데는 골목상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활성화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될 수가 있다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에서도 이미 대규모 마트가 들어서고 하는데 어떻게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마트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 내에서 기흥이나 수지 같은 곳은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구비서류만 되면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틀정도는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골목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나라가 미국식 유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제일 처음부터 제한을 했다면 소규모 점포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이미 대도시는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새로운 청년실업 일자리마련, 창업부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대규모점포를 통한 대기업의 직종들이 전부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속되어 버린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의 실업세대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적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이 법이 하나의 미봉책인데, 제가 조례를 갖다가 만들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근본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본적 이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봉책적인 조례에 매달리지 말고 실제 용인지역에 계속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데 전통시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1㎞ 벗어나서 한다고 하면 전통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앞에 지금 새로 역북지구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역북지구죠.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도 또 롯데마트 들어올 것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 들어오지, 공세동에 삼성 마트 큰 것.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코스트코.
기준
김기준위원
코스트코 들어오면 이미 전통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용인지역에 골목상권, 지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장이 무엇이든지 제한을 둘 수 있다면 이제 대규모점포들은 포화상태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념정립은 확실하게 서 있었으면 합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국회에서도 30만 미만 시는 대형점포를 제한하는 그런 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1일 내지 2일이 아닌, 3일 내지 4일간 휴업을 하는 그 안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안은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제약된 사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롯데마트 들어오면 어차피 전통시장 재래시장 타격이 무지하게 가겠지요. 그다음에 공세동에 또 코스트코 들어오면 그쪽 기흥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상권들 작살나버려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경제에 용인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하게 크다는 겁니다. 조금이라고 살려보자는 취지인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용인시 시단위에서 허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건축허가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적합하게 허가가 나면 우리는 신고등록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불가하다고 못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완벽한 지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 하나 들어오는 것 같고 전체 주민투표를 해요. 시장 신임까지 걸고. 그 정도로 지역의 일자리 나누기, 상권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무방비상태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다 무너진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대규모 점포가 1일 이상 2일 이내,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루 쉬어도 되고 이틀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보통은 두 번 쉬는 것인데 대형마트에서는 평일에 해달라는 것이고 서울시나 경기도 행정방침은 일요일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요일에 할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자체장들이 정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시장, 군수가 정해서 ‘일요일에 쉬어라.’ 그래서 안 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법적 제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가능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본인이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성과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상적인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용인시가 기업유치 촉진 이런 포상금 조례가 늦었습니다. 경기도에서 14군데가 이미 포상금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다른 4군데 거기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14군데.
남숙
박남숙위원
14군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포상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포상금이 지자체마다 틀린데요.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건당 안양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당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규모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건당이라는 것은 한 기업을 기준으로 잡고 매출규모나 투자금액이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포상금 기준은 그런 식으로 한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14개 다른 지자체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데 더 힘써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25조 3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투자기업에 대해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재정지원의 기준이나 범주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투자되는 재정적인 부분은 없고요. 단 한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업으로 되면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을 총체적으로 재정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업이 들어오는데 인프라를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재정지원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성환
정성환위원
재정지원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을 수반시켜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셔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조례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도로가 됐든지 아니면 구거를 건너가는데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일부 설치를 지원해 줄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여러 가지 시비의 소지가 있고 해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딱 어느, 어느 것을 해서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국내기업이 됐든 외국투자기업이 됐든 유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소유의 땅이 있는데 저것을 너희들이 지원해서 어떻게 도로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사실 돈이 조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무리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문구의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자칫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위원회 구성에 지금 20명까지 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은 누구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부위원장은 물론 기업지원관련 국장님이시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담당 국장들이 들어가도록 당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여기 보면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을 따지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기 보면 5조 한번 읽어 보세요. 위촉될 위원의 경우에요. 위촉질 위원의 경우가 무슨 뜻인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촉되는 위원님들을....
추성인위원장
위촉되는 위원님들을 위촉질 위원이라고 해요, 그것을?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촉위원을 갖다가...
추성인위원장
위촉질 위원이라고 표현해요? 단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 위원회는 2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20명을 채우신 겁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0명 이내로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되어 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이렇게만 써있거든요. 어떤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몇 % 감면이라든지, 우수기업이라고 선정된 곳에 차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다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례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감면을 시켜주는 조항이 되는데 이번 조례는 교통부서에서 주차장관리부서에서 조례를 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갖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기준이 되면 후속 조치로 주차장관리부서에서 근거가 돼서 조례가 또 변경된 부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막연한 감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상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막연한 감면이니까 어느 정도?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큰 승용차가 됐든지 아니면 대형차가 됐든지 ‘어느 차는 몇 %다’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교통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조례를.
추성인위원장
미리 그런 것을 연구 안 해 보고 그냥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근거만 만들어 놓은 거죠.
추성인위원장
이것만 나가면 할 것이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교통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7억 원이 증액된 2조 689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93억 원이 증액된 1조 850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31억 원이 감액된 657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5억 원 증액된 23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583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5억 원이 증액된 5307억 원으로 본청은 155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9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된 52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6억 8000만 원 증액된 39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건으로 총예산액 205억 원 중 총 13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2건이 건축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이월되었고 관광과 소관 국내외 관광홍보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교육체육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등 5건이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관 운영 등 4건이 조달청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가족여성과 소관 죽전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2건이 사업완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건이 국ㆍ도비 추가내시 사유로 이월되었고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등 3건이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 1건이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환경과 소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1건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부지매입비 동반 이월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본 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본청, 직속기관 및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현황과 기정예산 대비 예산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용인시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기금 및 교부세 등과 관련하여 변경된 복지관련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추진 중 부족한 사업비 증액,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계상,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였거나 사업기간 부족,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 설계변경,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추진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건축주 건축설계변경으로 계약절차 지연됐고 현상변경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됐다고 2건이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성에 용인향교 토지 매입하는 것은 그것은 먼저 토지주하고 지연됐다가 다 협의가 끝나서 그것은 저희가 평가가 다 끝나서 금주 내 집행을 다 할 겁니다. 남사 처인성에 주차장정비 사업은 저희가 주차장은 다 완료가 됐는데 나무 심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이 동절기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심으시려고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봄에 해야죠.
남숙
박남숙위원
예측을 못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현상변경이 늦어졌어요. 지연이 되다보니까 주차장 공사 화장실은 끝냈는데 주변정비 사업을 나무 심는 것을 못했어요. 바로 봄 돼서 해동되면 다시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이 배정된 예산은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잡혀진 예산하고는 번복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4000만 원 별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지 청정학일아름마을 구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용인너울길 2코스인데요. 당초 사업계획 했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설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럼 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것 자체가?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공리 마을 진입로에 공장주변이 있습니다. 담장벽화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실제 설계할 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설계할 때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건이 이월액이 꽤 많네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우선 3건은 도에서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온 것이 3건이 되고 나머지는 먼저 3회 추경 때 다 섰습니다. 설계가 보통 한 달, 두 달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 봄에 진행되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획이나 편집 등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다 소진되는 예산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소진되는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성립된 예산이 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원래 축구센터에서 해마다 했던 유소년대회에서 축구센터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니까 사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했던 축구대회라 사실은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축구센터에서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죠. 올해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편성을 그때 안한 이유가 뭐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축구센터에서 예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최하는 기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초등학교 유소년 아이들이었는데 이거 안하면 사실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건데 과감하게 삭감시켜 버렸는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편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도의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2주전에 내려와서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재주를 한번 부린 거네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도에 열심히 접촉을 해서 도비를 땄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도비를 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잘 챙기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한 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욕 안 얻어먹게. 결국은 용인시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부분이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것을 요하는 학교들이 많지요? 이외에도 좀 많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많이 있는데 순서대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이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급식시설부터 기타 교육여건개선 4개교까지 자료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77페이지에 조정경기장 토지매입비 지급을 하실 겁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반납이요. 저번에 지급한 것이 얼마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올해 저희가 지급한 것이 21억 지급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추가지급 남은 것이 얼마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추가지급 남은 것이 99억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급할 때 전에도 예산 잡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농어촌공사에 드린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매입한 것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땅 매입할 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을 한 것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교체과에서 전에 예산세울 때 그렇게 얘기 안하셨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 오기 전에 이미 세워졌던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분명히 거기가 모래톱이 생긴 사구기 때문에 저번에 농어촌공사하고 레스피아 회의를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기흥호수를 돈이 없어서 재설하는데 돈을 못 내고 있어요. 저번에도 전국체전 할 때 일부 16억만 갖고 일부 재설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들이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용인시장하고도 기흥호수 살리기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돈을 갖다가 기흥호수에 다시금 정화시키는데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체과에서 내가 협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미 제가 왔을 때 지급된 후인데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입장도 현재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국체전 하나를 위해서 300억이나 되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인데 용인시가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악화를 걷고 있는데 용인시가 봉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그냥 그렇게 토지매입비를 땅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땅이 옛날부터 있던 땅이 아니고 위에 상류에서 모래톱 실려 내려와서 저절로 생긴 땅이란 말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앞으로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용인시하고 지금 서로 지사장하고 시장하고 일단 업무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수 살리기. 저번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사장한테 그 뜻을 피력을 했어요. 기흥호수 때문에 어떤 토지 수익이 생기는 만큼 호수 정화하는데 이 돈들이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장학회 지원금 남은 이유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시민장학회 5000만 원 반납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5000만 원을 실수로 인해서 더 편성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누구 실수로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더 편성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여기 또 올라왔다가 남아서 내려갈 정도니까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더 편성된 부분이라 그것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읍·면·동 체육회 있죠? 읍·면·동 체육회지원이 도무지 9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남겨서 온 부분, 이것이 체육회장들이 자진해서 내놓은 돈이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자발적으로 우리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협의를 해서... 특히 기흥구에서 많이 자발적으로...
추성인위원장
기흥구에서 하셨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이거 내놓고 나서 회장들이 동의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시다시피 읍·면·동 체육회들이 체육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하는 데가 체육회장이에요. 자기 돈을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전부 내놔야 하는데 이것을 못하는 바람에 자기돈 내놔서 하다못해 족구대회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옆 동에서 저 동은 하는데 이쪽 동은 안한다고 불평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먼저 체육회장님이 숭고한 뜻으로 시 재정을 돕겠다고 내놓으신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남아서 다음부터 덜 책정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왜냐하면 그것이 이 돈만큼의 더 큰 효과도 옵니다. 동이 합쳐지는 부분은 이런 대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그런 분들의 뜻도 살려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거의 다 국비가 많은 건데 그것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감하는 금액 말고도 충분한데요. 과다 내시가 돼서 조정 받은 금액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럴 경우는 다시 반납합니까?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부족한 시로 또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불편사항은 안 오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이 많이 남았길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조달청 계약체결지연 사례가 있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버스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왜 지연이 됐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 물량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워낙 3자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하고 버스생산업체하고 내년도 후기에 다음 납품차량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10월부터 조정기간, 협상기간이었습니다. 조달청하고 생산업체하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도 구입을 못하죠. 그래서 11월 26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단락 끝난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11월 26일에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납품이 되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1월말 정도에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9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있잖아요? 장애인활동지원이 엄청 많이 삼각 된 이유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작년 11년 10월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 이용인원은 483명 정도인데 도에서 626명분을 과다 내시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감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회 추경에 또 증액을 했었거든요. 한 2억 정도를 증액했다가...
추성인위원장
증액한 이유는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예산조정을 하다보니까 변경내시를 해서 증액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16억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잘못 한 것이라고... 국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은 어떻게 계상해서 하실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는 내지만 경기도에서 국비 받는 것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중증장애인이 우리시에 83명이라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중증장애인 전체가 우리시는 얼마 안 된다고요? 우리시는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483명 정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도에서는 몇 명 왔다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626명분 정도를 내시한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완공기한 미도래한 사업이 있죠?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왜 그랬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몇 쪽이시지요?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개 사업을 이월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월액이 꽤 많길래..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올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던 이유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죽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받아서 5억을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양육종합지원센터는 10억을 받아서 20억 예산편성이 도비사업이 보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착공이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몇 월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죽전은 1월에 하고요. 양육지원센터는 4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잘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99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초과근무 수당지원이 삭감된 이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폐쇄된 데가 있어서 종사자들이 폐쇄도 됐고 이것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산이 내시된 것보다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면 종사자들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여건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폐쇄됐다고 하면...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초과수당은 다 지급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9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지원 있어요. 298쪽까지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국비에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에 대한 3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살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복지요원, 보건요원, 교육요원 이렇게 3명이 현장에 나가서 케어하는 사업도 하고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도 하고 그래서 총 3억 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돼서 저희가 위치는 시청 들어오는 초입에 그전에 관광안내소 하던 곳에 이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아이들한테 많이 지원이 가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보육시설에 못 보낼 정도로 어려운 가정들, 또 이유가 있어서 못 보내는 가족들, 그것이 계속 민원이 와요. 못 보내도 그 아이 나이는 맞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아이들도 지원해 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내년부터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그런 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그러면 꼭 어린이집에 가는 거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아이들도 특히 할머니들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시고 데이터를 마련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봤으면.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한테는 다주지는 않고요. 월 10만 원부터 저소득층 위주로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아직 공식 예산은 받지 않았으나 확대돼서 추진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신청 못하는 데도 빠지지 않게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이번에 늘어난 것은 국·도비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국·도비도 내려왔고 예산이 모라자서 추가편성한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모자랐다고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대상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인원이요? 노령인구가?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기흥구만 늘어났어요? 새로 이사 오지 않으면 다 데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노인인구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당초보다 늘어나서요.
추성인위원장
그 밑에 장수수당은 또 줄었어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노인인원이 늘지 않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연금 주는 사람 외에 장수한 노인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장수수당은 몇 세부터 드리는 겁니까?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만 90세 이상이고요.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나와 있잖아요. 해마다 드리는 것이 몇 명이라고.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웅수
황웅수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상보다 늘지 않아서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늘지 않아서...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7페이지 밭농업 직불제 있잖아요. 국비가 내려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국비가 내시돼서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국비가 내시돼서 전액 국비로?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직불제라는 것은?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논농은 직불제와 같고요. 논만 했었는데 확대해서.
추성인위원장
밭까지.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FTA 때문에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다음에 ‘숲길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책정 하길래 경정으로 줄었다고 되어 있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등산객의 에어건인데요. 에어건을 많이 사용하면 전기사용료가 올라가고요. 조금 덜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거의 반이 남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여기도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가 평가인증기관이 대표자가 변경이 되고 보육료허위신청 때문에 처벌받고 그러는 바람에 대상 보육시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 수지구에는 보육료 허위신청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47개소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 그중에 허위신청한 곳이.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38개소가 대표자가 변경되고 또 허위보조금 수령 등으로 처벌을 받는 바람에 평가인증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만큼 지출이 덜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저희가 냉·난방비 정산을 했는데 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정산을 또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보육료허위 신청한 게 몇 개소냐는 거죠.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38개소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많았어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대표자가 변경이 돼서 인증이 취소돼서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총 38개소가...
추성인위원장
두 가지 사항으로 38개소가 걸렸다고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환원 받습니까?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취소된 시기부터 저희가 지급을 안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급을 안 할 뿐이지 환원 받지는 못하고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저희가 평가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요.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적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셋째자녀 보육교육비도 역시 줄어서... 셋째자녀가 줄어서.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은 430명이었는데요. 지금 400명 정도로 대상자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예상이 줄었습니다. 그 차액만큼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료배부) 팀장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나눠주세요. 회의진행하는 도중에 나눠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 4회 추경 내시한 것 있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늦어서 그런 거예요? 내용이 1건.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증액된 것 5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2억 9800만 원짜리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방보급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원삼면만 승인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 했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세 군데를 올렸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세 군데를 했는데 원삼면만 승인되고 두 군데는 안됐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여성회관 LED 사업도 두 군데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수지구청은 것은 탈락이 됐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왜 탈락됐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국비가지고 자르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이 됐고 내년 본예산에...
남숙
박남숙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지식경제부에서 도비가 나오니까 추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추가공모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됐어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오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월이 된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올 예산에 국비를 따 왔기 때문에 올해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월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나눠드린 청년드림센터 설치에 관한 것, 굉장한 사업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금 드렸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받아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용인관내에는 청년실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지도서관을 이용하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수지도서관에 상담소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우리가 관내 대기업체 인사담당자가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담하는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수지도서관에... 지하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실제 상황은 지하1층인데요. 여성회관으로 따지면 1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성인위원장
1층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기다가 집기들을 설치해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상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을 취업에 따른 대기업인사팀하고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대기업의 인사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써준 대기업체라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이런 데는 곧 다른 데로 가세요. 이것이 대기업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일자리센터를 이것을 꼭 거기다 하겠다는 취지를 먼저, 왜 이것을 하게 됐나...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일자리센터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는가, 아니면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상담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청년층이 실업이 많은데 우리가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이것을 하게 된 원 취지가 어떤, 맨 처음 어디서부터 출발한 얘기냐 그거예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작은 돈 2000여만 원 들여서 한다지만 우리시가 새로운 사업을 안 하는데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큰 포부는 있지만 어떤 내용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기업을 선호하는 애들이 많은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절차를 몰라서 못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내도서관을 조사해 보니까 수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층이.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면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가 그런 기법을 거기에서 상담을 해줌으로써 용인관내에 있는 청년층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사업얘기는 참 좋은데, 여기 지금 사무실에 몇 명이 가있을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1명 가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자 1명...
추성인위원장
지금 일자리팀의 밑에 실무관이 갈 거예요? 여기에?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몇 명이세요? 일자리팀에 ?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7명 중에 1명이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대기업에서 인사담당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면접하는 방법, 기법을 멘토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자꾸 온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을 두고 볼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평행선을 가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인지를 못하시는데 대기업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 뽑아가고 있고 사람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못가기 때문에 연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면접하는...
추성인위원장
지금 사업이 그런 사업 아니에요? 면접을 가는데 면접에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가야 할지 모른다? 지금 그런 청년 없어요. 다 면접시험가려면 어떤어떤 것이 필요하다, 나한테 어떤 학식과 어떤 지식과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몇 가지를 준비해 주고 준비를 위해서 이런 상담사를 거기다 상주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면접하는 기법하고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담해 주고 동아일보사에서는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도를 또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청년층이 많이 공부하고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곳이 수지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도서관에 우리 직원이 평상시 1명이 파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지도서관 내에 청년드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 누가 기획해서 한 것이지요?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한건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동아일보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홍보도해 주고 대기업체하고 연결을 인사담당자하고 멘토링도 하고 면접 기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 용인시에 청년들이 와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동아일보사에서 저희한테 접촉을 해서 드림센터 이 사업을 기획하셨다는 얘기예요? 동아일보가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는 얘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동아일보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홍보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조선일보사하고 동아일보사하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씩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조선일보사에서는 채용박람회를 홍보해 주고요. 기업은행의 협조를 받아서요. 그런데 동아일보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만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 주고 대기업체를 알선해 주고 우리의 전문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있으면 청년실업이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건데, 제가 왜 누가 이것을 제안을 해서 했느냐 질의를 하느냐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빙자에서 동아일보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무료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동아일보가 자기네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면에 없는 거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기대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기시행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이것은 다른 시하고 비교하실 것이 아니고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은 용인시 공직자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성공사례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다면 타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획을 하고 우리가 주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동아일보사가 우리가 제안을 하고 결국은 동아일보가 주축이 돼서 홍보라는 것을 빙자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를 띠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주축은 용인시가 되는 거고요. 동아일보사는 대기업체에 홍보를 해주겠다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검토를 우리가 철저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동아일보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득과 실이 있겠다, 그래서 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드림센터를 수지도서관에 마련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직원까지 두 명인가를 내보내면서... 그 검토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우리가 결심 받은 것이 있죠.
성환
정성환위원
팀장님 이거 검토 다 하셨어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예.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관공서 일자리센터 찾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동아일보에서 대기업을 등에 업고 대기업과 같이 손을 잡고 어떤 역할 하는 것이냐 하면 동아일보사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책임져주고 대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취업할 면접 보는 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거든요. 동아일보에서 시한테 자기네들 홍보비라든지 광고 이런 것을 얻는 것보다는 각 기업에서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 그 기업한테 자기네들이 홍보를 사실 많이 원하거든요.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우리로서는 청년드림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취업자들이 와서 상담하고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큰 데도 와서 가르쳐주고 했을 때 시청의 일자리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것을 꺼리는데 현장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들려서 상담하고 문의하고 정보도 듣고,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시에서 크게 손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단지 돈이 드는 것은 거기에 시설설치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 일부만 들고 그 외에 동아일보나 이런 데 홍보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보면 전국에...
성환
정성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 일단은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거나 동아일보라는 이 언론사는 자체적인 자기네 홍보와 어떤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득을 취하기 위해서 기업과도 접촉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왜 주체가 우리가 되고 동아일보를 우리가 접촉했다면 얘기가 다른데 동아일보가 제안이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과연 그러면 이 기업들이 나중에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처럼 하고 하지만 끝에 기업들의 광고를 원하든 뭘 원하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담이 생길까봐 우려는 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저희로서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시로서는 단지 취업을 알선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여기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잘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해서 들어왔든 어디가 해서 들어왔든 사실은 늘 원하는 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달라고 늘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남들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띠지 말고. 우수한 공직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못 냅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 수지도서관 한 군데만 합니까? 수지구에 처인구 청년들이 갑니까? 그 도서관에? 거기에 기흥구 아이들이 갑니까? 좋은 것 하나 제안할게요. 청소년수련관에 청년이 더 많이 옵니까? 거기에 청년이 더 많이 갑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서는 수지도서관이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일 보통 10명 정도 이상씩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다른 데도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면 기흥이라든가 그런 데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근처에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지금 2578만 원 드는 것이 별 돈이 되느냐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나셔서 얼마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내년 6개월이나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알선을 하고 얼마나 거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지 제가 받아볼 거예요. 만일 하게 되면. 그런데 어느 한 군데 치우친다는 사업은 조금 널리 생각하셔서 충분히 더 보류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청년드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청년드림이 있어요? 피와 눈물, 노력밖에 없습니다. 이미 명칭도 안 맞지만 우리 용인에는 종합대학교만 하더라도 6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이 고민을 느낀다? 전혀 논거가 안 맞아요. 각 대학에 전산을 탁치면 대기업에 어떻게 입사하고 어떻게 면접 보는지 다 나오고 취업준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학교보고 그냥 던져버려요. 아무리 가서 면접을 보려고 해도 서류보고 다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발상 자체가 아예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본청에 일자리센터 있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차라리 거기에 이것과 접목해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인이 대학교의 천국인데 도서관에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맞고 지금현재 대기업들이 어떤 시스템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맑은데 인터넷만 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마다 전부다 채용박람회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임원들이 다 와서 하는데 이것은 전혀 이치에 안 맞아요. 정말 청년드림이 아니고 해놓고도 청년들에게 실망과 낙망만 줍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용인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취업박람회도 하고 하는데요. 보통 고학력이라든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에 있는 종합대학 6개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저 중간정도에 던지고 지방은 아예 던져버리고 SKY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 정도인데 뭘 여기서 관내 대기업이 멘토링을 하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보통 우리가 도서관을 조사한 바로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럴 시간에 다른 것을 조사해요. 왜 이런 것을 조사를 해. 이것은 전혀 이치에도 안 맞고 정책을 해놓고도 욕먹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청년드림센터 그러면 여기 뒤에 관내 대기업체 현황해서 해놨는데 여기하고 접촉해 보셨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게 하면 동아일보사하고 같이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면접기법...
남숙
박남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들이 와서 상담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냐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다는 못했지만요. 일부는 그 사업으로 확인을...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 8개 대기업체인데 관내에 몇 군데나...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긍정적인 답변은 더 왔고요. 우리가 예산이 서면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을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의도는 좋은 발상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서울시 관악구 같은 데 또 부천시,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대구 동구, 전남 순천시, 세종시, 이런 대형 시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상담하러 많이 오고.
남숙
박남숙위원
취업도 많이 돼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취업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는 상담을 하면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필요한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상담해서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남숙
박남숙위원
의도는 좋은데 다른 지자체도 과연 이렇게 이런 계획을 해서 취업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는지 그것도 검토해 봤냐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취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응은 좋고 또 동아일보사에서 홍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아일보?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수지지역도 실업률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한 7.9%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청년실업을 줄이려면 이러한 기법을 해서 수지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이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양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좋은 의도인데 어쨌든 간에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 의도는 좋은 의도예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17페이지 해외통상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해외통상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나서 금년도에 13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번에 걸쳐서 해외...
추성인위원장
남아서 감액된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잔액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5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부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위에 기업멘토링 워크숍은 전액... 워크숍을 안했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멘토링 워크숍이 공무원들 9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기업체하고. 연말에 계획을 했는데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행사가 금년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선거로 취소된 것이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23페이지요. 초음파진단료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소의 육질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판단하는 것을 잡아야 알거든요. 잡기 전에 이것을 초음파로 이 소를 진단해서 판단하는 그런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처음 하는데 도비로...
추성인위원장
도비는 조금 내려오고 시비가 많이 얹어졌는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부담지시를 내려 보낸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도비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얹어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FTA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첨단으로 가보자 해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추성인위원장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추성인위원장
이것도 국비가 내려 와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국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전액 국비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산림분야 우수기관 포상 있잖아요? 어디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장려상을 수상했거든요.
추성인위원장
우리 시가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포상금이 300만 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내려온 거예요? 잘 하셨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기설치인가 그쪽에 국비 때문에 이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도비가 지원이 안됐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추성인위원장
도비 애쓰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도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국비에서 밀어붙이니까 실효성 없는 것은 해봤자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성인위원장
실용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못하겠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200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수요를 산출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과다 된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과다 된 부분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설치공사한 곳이요.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1405개에 대한 RFID 시설비가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전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구입비에서 하게 되면 공사가 부실 될 우려가 있고 민원이 생길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전체에 대한 전기공사 설계비만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넣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전기만 실시설계 용역을 따로 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도비내시를 추가로 받아서 도비를 사용하고 시비는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도비내시를 받았기 때문에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잘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한 가지, 인터넷홍보비용 내용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홍보가 무상서비스로 전환이 돼서 그 비용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무상서비스로 전환됐다고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이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하셨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테마파크 홈페이지를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작년도에는 시비로 했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시비로 했고 이번에는 무상서비스가 됐다고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60페이지에 응급의료사업의 제세동기 구입 그것은 여기는 5대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화
심재화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신규로 5대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문예회관, 노인복지관, 평온의 숲 해서 다섯 군데 설치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요?
재화
심재화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에이즈 환자 진료비도 역시 도비 때문에? 더 오버된 것이...
재화
심재화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모자라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23명인데요. 올해 4명이 새로 전입을 해 왔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요?
재화
심재화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늘어났네요?
재화
심재화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 구입한 것, 그게 왜 여기 예산에 도비라고...
재화
심재화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비가 아니라 기금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재화
심재화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못 얘기하신 거죠? 기금내시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재화
심재화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371페이지에 골밀도실 설치를 하셨죠?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이번에...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골밀도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새로 보건소를 짓고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하면서 그 설치비 500만 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내년도 이사 가는지를 모르고 세우셨다?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시설비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골밀도실을 설치하려면 또 500만 원의 설치비를 시비를 들어야 되고 또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설치비를 감소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도비 반납 안하고 내년에 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세동기도 2대밖에...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구청하고 서북구 장애인관하고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치하는 곳은 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어디어디라고?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공공시설 중에도 그렇게 두 군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아니, 우리구만 두 군데고 나머지 처인구, 수지구는 5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2대밖에 안내려왔나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377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부분에서 가정간호의료비가 남은 건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2명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전출 가는 바람에.
김선희위원
12명중에서 한분이 전출을 했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비용인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230만 원?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81쪽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센인피해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그래서 도에 얘기를 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대상자가 없는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우리구에.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지에 한센인피해자는 재산이 있어서요.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제는 그 분이 이사를?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살고 계신데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지원대상이 안 돼요? 지원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어떤 기준?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추성인위원장
한센인병은 걸려있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안 돼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국가만성병 감시 안에 퇴원손상심층조사도 어떤 사항이에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병원이 있었는데요. 그 병원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 병원이 폐쇄되는 바람에 사실상 거기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을 추적조사 했어야 했는데 병원이 없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금액이 반납된 것이라고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834억 4845만 4000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282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12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