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장 김병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잠깐 인터넷을 중단해 놓고 간단하게 제가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민 청원에 의한 조례를 발의한 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우리가 실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그동안에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오늘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조규석 박사님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접수돼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시민들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공공의료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는 곳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발제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공공의료원과 관련돼서 전문가시니까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의료 관련해서 시민들, 국민들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전공의 문제라든가 의료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관심들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제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점도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토의를 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적절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행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토론 내용은 별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내해 드린 대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제278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서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 중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나눠주시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민분들의 실시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청회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진술 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서울의료원 의료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쟁쟁한 분들이시고 우리 의회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7분 이내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견 및 부천시 공공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나백주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백주 교수님께서는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의료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유창훈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병원들에 대한 건립이나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공청회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의료환경이나 실제로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질병 패턴이나 이것에 대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기적 감염질환이 유행하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필수의료 관련돼서 상당히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의료 접근성에서 다양한 접근의 제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대응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응을 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취약성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천시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한다는 부분에서 의료제공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런 건립 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병원과 관련된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공공의료원 추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장단점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천시 공공의료원 추진 관련돼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실제로 부천시가 중장기로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가 설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천시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비전2031을 통해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실제로 부천시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비전이나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공공의료원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천시가 필수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공공의료 기능 역할을 설정하는 부분들은 약간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것 같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참고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로 병상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그것에 대한 다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제로 기능 및 역할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할 설정할 때 크게 몇 가지 정도를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증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중증도의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를 정말 치료할 건지, 외상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치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병원에서 저희가 환자를 보는 것과 고난도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병원의 시설이나 기능이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을 치료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건지, 노인 요양환자를 치료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환자들을 치료할 건지 이런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료하는 대상이 취약계층인지 의료급여환자 계층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환자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실제로 병원에 대한 서비스나 기능 설정, 역할 설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떤 질환을 그러면 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공의료원이 일반적인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한다고 하면 실제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고 민간기관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병원들과 경쟁하면서 공공의료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최근에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볼 수 있는 환자, 아니면 응급 정신질환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공의료원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질환의 대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병원에서 감염환자를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감염환자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료원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는 것도 질환이나 역할 설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천시 의료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서 건립추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맞춰서 기능, 역할, 그다음에 의료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해서 정책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기능을 하는 지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능들을 지원받고 있는데 과천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실제로 어떤 정책변화나 아니면 실제로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부천시 필수의료 측면에서 제공 강화하는 게, 사실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료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부천시 공공의료원을 설립함으로써 부천시의 어떤 문제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소외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백주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연계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희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단기에는 어떻게 집중하고 중기에는 어떻게 가져가고 장기에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부천시 공공의료원은 중장기 방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기에는 어떻게 의료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공공의료원 설립하는 단계가 굉장히 지루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주지하다시피 다 알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중간에 가다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반드시 반영돼서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 교수님 차례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의료원의 원장으로 있고 과거에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천시민의 청원에 의한 공공의료원 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은 굉장히 역사상 의미가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사실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었음에도 사실은 운영 형태가 지금까지도 역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잘 복기해 본다면 아마 좋은 병원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공공병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 공공이라는 것은 국가가 어쨌든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건강권이라는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가진 책무이고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공보건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냐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공공병상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겪으면서 일본이 원래 민간병원 중심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는데 그 제도가 그대로 이식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익 추구적이고 영리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에서 사실 모든 정책이나 심지어 보건 분야까지도 민간에게 그동안 거의 맡겨온 그런 상태가 지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 뺑뺑이나 오픈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민간병원 중심의 구조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2012년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도 정부가 지은 공공병원만큼의 역할을 한다면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만들었지만 문제는 민간병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속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통 OECD 국가 중에서 민간병원들이 상당한 정도의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거버넌스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실제로 설립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모티브가 굉장히 없는 것에 반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이 거의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적당한 수준의 공공병원이 없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어쨌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비의 급증입니다. 지금 OECD 평균의 3배 속도로 전체 경상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 GDP의 거의 10%를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지금 제일 많아서 17%, 18% 정도 되는데 미국도 의료비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의료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 현재 이 상태의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 그게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공공병원들이 그러면 굳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시골에 병원이 없으니까 시골에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감염병 사태나 여러 가지 재난이 터졌을 때는 대도시가 훨씬 더 취약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보셨겠지만 대도시에 있는 인구가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고요. 오히려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훨씬 적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는 대도시에도 시골 못지않게 당연히 공공병원이 필요할 것이고 더구나 인구 100만이 되는 부천시는 말할 것 없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이 지어졌다고 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분한 접근성이 가능한 위치와 충분한 시설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인데요. 그건 여러 가지 아까 앞선 발제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항상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공공병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정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천에 있는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북돋아 주고 이런 만드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천시립병원은 여러 가지 예산이나 불명확한 효용성, 필요성들이 퀘스천마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병원 하나 지으려면 거의 10년 걸립니다. 빨라도 5년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그 이후의 의료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질 게 분명합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의료혁신을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도 공공병상을 늘리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것을 아예 천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들, 또 책임의료기관제도를 통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거기에 걸맞은 정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들,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서 공공적으로 필요한 소위 착한 적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 인력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주겠다는, 아직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보면 5년 후, 10년 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갈 방향이고요. 더구나 지금 의대 증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정착되면 제대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을 그 기간 안에 완성하면 운영이나 이런 문제들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좋은 병원이 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입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짧지만 아주 핵심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나백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부천권 병상수요 추계 얘기할 때 약 1,000병상 정도의 병상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부천시보건소는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제안 이유를 부천시가 병상공급 과잉지역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판단과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호텔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번에 부천에서 호텔 화재참사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목도했던 것은 뭐냐면 부천이 재난에 정말 취약한 도시라는 것을 느꼈는데 긴급한 응급환자들을 부천 관내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목동이나 인천 쪽으로 긴급 후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화재참사라는 재난상황에 처하니까 긴급하게 이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었고 지역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세종병원이 병상이 없어서 응급환자를 못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었던 지정의료기관인데 사실은 세종병원조차도 응급실이 없어서 못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부천 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 재난상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할까요? 그러시죠. 그럼 먼저 하시죠.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승연 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급성기 공공병원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급성기라는 것은 만성질환의 반대되는 급성질병인가요? 일단 개념을 잘 몰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의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응급환자들이 대부분 급성기 환자들입니다.

지적하신 문제점 중에 부천에는 급성기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급성환자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완치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급한 치료만 일단 끝내고 이분의 그다음 치료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병원에 대한 대책도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이런 얘기들이 필수의료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급성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수가 구조가 이상해서 급성기 환자를 볼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상수가 OECD 평균의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 왜 많냐면 대부분 만성기 병원, 요양병원, 예를 들면. 그리고 아까 전남 얘기를 했지만 병원이 있어도 아주 조그마한 규모여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환자, 가짜 환자 눕혀 놓는 이런 병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위 지역거점병원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급성기 질환을 커버할 수 있는 2차 병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공공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세종병원이 심장에 특화된 전문병원이라고 했는데 문제점 지적한 게 거기는 이런 종합적인 진료를 하는 병원이 아니라 심장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점병원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부천이 기초단체로서 그것들을 극복해 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급성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건가요?

사실 인천의료원은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진 데 병원이 위치해 있고 공단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필수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늘지 않으니까 규모도 계속 300병상 정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제2의료원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지금 인천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의치 않은 단계이고 제2의료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좋고 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데에 500병상 규모 정도로 지어서 제대로 된 거점병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성남의료원에도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성남의료원의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이 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파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소견이어도 괜찮고요, 혹시 그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성남시의료원은 2013년도에 기공식을 했는데 202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에 이미 나왔었고 다른 원장님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정상적인 진료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겨우 끝나고 그 원장님이 그만두게 되면서 22개월 동안 원장을 뽑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계신 지자체장께서 그걸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사람 충원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성남시는 지금도 150병상밖에 운영을 안 하는 임시병원에 불과한 형태입니다. 거기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하기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병원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자체의 단체장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공의료원의 안정적인 서비스가,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기본이잖아요, 재난상황이든 팬데믹 상황이든 간에.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기반들이 지금 인천의료원도 그렇고 성남의료원도 그렇고 제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부천이라는 자치단체, 기초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성기 공공병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역의료와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극복해 낼 수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이 맞는 거죠?

당연히 맞죠. 민간병원이 아무리 해도 사실 선진국계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많이 하는데 거버넌스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오너십이 있고 경영 자체를 오픈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공익적인 민간병원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규모도 작고 아직은 전혀 존재감이 없을 정도인데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이나 일산병원 아시지 않습니까, 일산병원도 공공병원이거든요. 거기를 후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좋은 위치에 충분한 크기의 규모와 인력이 제공되고 있고 어쨌든 그것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까지는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인천의료원이나 성남의료원도 만일 그 정도로 안정적인 지원과 규모와 입지를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성공을 못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의료인력의 확충 내지는 재정적인 지원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공공의료원은 의료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반할 수 있다, 제 기능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발제자님들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유창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발제에 보시면 “부천시 미래 의료수요나 의료공급 등을 고려하여 기능 및 역할 설정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부천시 정책의료 기능 강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관점에서 필수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도록 부천시 공공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서울시도 코로나 대응하면서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고 그다음에 부천시에서도 코로나 대응하는 시점에서 감염환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이 가져가야 될 필수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감염대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운영할 때 수익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고 하면 이런 공공의료원이 가져야 될 필수기능 중에 정책의료 기능들을 꼭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 정책의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염대응이나 감염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책의료 기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대응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공공병원에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 전체 병원들 병상 소개를 해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체 기능들을 전환해서 치료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것도 부족해서 다른 민간병원들의 도움을 저희가 받아서 사실은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대응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 이후에 이런 감염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에, 특히 공공병원에 필수한 기능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의료진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는 지금 지났잖아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대응한 이후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병원이 거의 전체 환자를 감염환자로 받다 보니까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 제한,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악화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진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의료대란 때문에 다시 조금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승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은 이미 공공의료원이 있고 재활병원도 공공으로 운영하던데요. 제2병원까지 신설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미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설치가 추진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사실 인천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의 1.7배 쯤 되고요, 인구도 300만을 지금 넘어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상적인 2차 거점병원 역할을 할 만한 규모를 그나마 갖고 있는 건 저희 의료원밖에 없고 나머지 적십자병원도 규모가 150병상밖에 되지 않고요. 재활병원은 특수목적이니까 그건 예외로 하고.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권역 설정할 때 중진료권에서 인천에 4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눠보면 저희가 중부에 있고 남쪽, 서쪽, 동쪽에 하나씩을 하자라고 이렇게 돼서 제2의료원을 일단 하나 시작을 해 보게 된 것이고요. 그 자체는 그래도 현재 의료원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인구밀집지역에 규모도 키워서 하자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루기는 했는데 사실 예타 같은 게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험이 풍부하신, 성남의료원도 근무해 보셨고 지금 인천시의료원에서 원장님으로 계신 조승연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의료원이 매우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까 발제자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정신질환자라든지 또 재난 대비 문제라든지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장애가 있어서 집단으로 거주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원활하게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검토해서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원도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또 보통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럴 때 공공의료원 경쟁력 확충 방안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도 확보하고 의료 설비도 매우 좋게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반 일선 지방도시에서, 재정자립도가 25∼30%밖에 되지 않는 지방 소도시에서 끝없이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재원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다른 데 일할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 또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또 공공이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나태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공조직이 운영하게 될 때 서비스라든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남의료원이라든지 인천시의료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병원이 당연히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하는 진료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양질의 적정 진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의 좋은 진료를 적정히, 쉽게 말하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가 없이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쓸데없는 검사, 수술을 안 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필요한 수술을 안 하고 “다른 병원 가세요.” 이런 것 안 하고, 그걸 과소진료라고 하거든요. 양질의 적정진료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익에 대한 동기가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어차피 병원 운영하는 사람이 성인군자도 아닌데 과잉진료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결국은 의료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건 공공병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낮은 수준의 진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병원이라는 것을 굳이 딱 다른 민간병원과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나 소방서, 경찰서를 보고 민간과 비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민간병원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정도의 충분한 시설장비는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데 천착하는 게 아니라 적정 진료를, 충분히 미충족 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려면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얻어지는 수익은 뭐냐면 시민들에게 건강복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공병원은 복지의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이걸 산업의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공공병원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필수의료가 무너진다든지 지역이 붕괴된다든지 또는 엄청난 의료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좋은 공공병원을 하면 결국 시민 주머니가 두터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재정 문제나 방만한 경영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재정 문제는 지자체나 어느 한 단체에서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임준 교수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과거에도 거의 수십 년 동안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계속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재정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거의 20조 원을 쓰겠다고 일단 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건강보험 재정이 됐든 세금이 됐든 어쨌든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서 아까 말했던 지역기금이라든지 필수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잡힌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문제는 병원을 짓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 방만한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공기관이 방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바뀌는 거버넌스의 문제는 직원들을 방만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 공조직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천시도 시장님이 계속 바뀌면 공무원들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모르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공공병원조차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병원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묶어내서 충분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푸시를 가해 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결국은 공무원 조직과 같은 급여체계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호봉제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호봉제야말로 나태해지기 가장 쉬운 급여체계 아니겠습니까. 민간병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급여체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성남의료원에 초창기 제가 갔을 때 직무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반발이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일 부천시에 병원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인 거버넌스의 제공, 시장님이 누가 오시든지 간에 공공병원은 이런 이런 일들을 한다고 정해 놓고 그걸 하라고 시켜야지 올 때마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면 그건 병원이 안 될 것이고 직원들이 그래서 나태해지는 큰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많이 고려해서 병원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 설립되더라도 운영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커요. 아까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당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면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없어졌다 생겼다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존재하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창훈 실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의사의 상황을 모르는 행정가가 병원 행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보면 의료진하고 행정이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경험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같이 병원에 참여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이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맥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조승연 원장님도 말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요. 조직을 운영하는 것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같은 맥락으로 가지만 약간의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는 게 사실 이게 공조직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장 임명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민간병원 같은 경우 잘하는 병원장은 길게는 10년, 15년씩 운영하니까 실제로 조직에서 조직 장악력도 크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료서비스 기능들을 완성하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공병원에서는 짧으면 2년,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사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은 임기를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잘 생각해 보신다면 금방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방만한 경영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직 내 갈등들이 있고 공공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모니터링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되고요. 사실 이게 외부에서 감시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기능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감시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방만하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열린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잠깐,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적어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 답을 안 주실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해 봐야 알겠지만 열심히는 할 겁니다”라는 ID를 쓰신 분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인지, 실례를 들어서. 실제로 의료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답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공병원이 생기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까요? 조승연 원장님께서 한 사례를 들어주시면, 어떤 환자가 어떻게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라기보다는 통계인데요. 지금 사실 의료비 중에서 병원에 와서 이용하는 것 중에 많으면 40% 정도가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적정 진료만 하면 40%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고 그것을 필수의료 분야에 쏟아부으면 전국민 무료 의료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과잉진료가 없는 교과서적인 진료가 필요한데 현재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공병원이 보통 가까운 외국, 일본이나 미국처럼 20%, 30%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공병원이 그런 데 있어서 일종에 뭐랄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공공병원에서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스템을 갖추려면 충분한 규모에 믿음을 갖는 좋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불필요한 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라여서 그게 바로 지금 의료비 폭증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조승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적정한 규모와 적정한 재원 투입, 그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함께 달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분께서, ‘SHKIM’이라는 분께서 “또다시 팬데믹이 왔을 때 공공병원의 유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줄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크게 있을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병원의 위치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대답을 갈음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추가 재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규모를 부천시가 다 만들 수 있겠냐라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께서 답을 명확하게 주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인사 생략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백주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이 있는 타 시·도에서 분만이라든가 신생아 입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병원을 운영하는 데 공공병원에 대한 부분의 우려사항들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기존 의료원들의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재정 투입의 한계들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부천시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신생으로 시작하는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병원의 문제들 때문에 부천시 공공의료원을 설립 못 한다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의 접근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부천시의료원이 해야 될 것은 부천시의료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나 준비를 잘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기존에 있던 공공의료원들이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지금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고 하면 저는 공공병원 운영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적인 측면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안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 운영하기 어려운 진료과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료진을 모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떨어지고 이런 식의 어려운 과정들이 현재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병원 설립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만 잘 충족해서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대도시에 있는 저희가 말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아니겠지만 종합병원의 기능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천시가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작할 때 잘 계획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화시켜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공공병원 원장님들의 임기가 짧아서 중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3년이든 4년, 아니면 2년이든 정확하게 계획된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2년간에 할 수 있는, 아니면 3년간에 할 수 있는 병원장님의 그런 계획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3년 동안 변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병원장님이 온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차 종합병원의 의료진 수준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료진을 수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서울, 경기 정도에서 의료진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말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야 얼마든지 오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우수한 의료진을 모시느냐 그 차이죠.

저희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질의 의료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의료진이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 기능들을 가져가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2차 병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급에서 진료하는 기능들을 부천시 공공의료원이 다 가져간다고 하면 아마 지금 있는 대학병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실제로 2차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능들을 설정한다면 그 기능들을 운영하는 데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의료진을 수급하는 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 공공병원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2차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병원의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기능을 뛰어넘는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응급실 기능밖에 할 수 없는 병원에 권역응급의료기능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실제로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데 24시간 진료뿐만 아니라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공공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병원들이 정말 운영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의료진이 근무를 하시면서 위험한 환자 그리고 위급한 환자에 대한 경험, 의료사고의 경험을 하신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점점 의료진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부천시의료원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만한 비용적인 면에서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부천은 어느 지역에 병원이 밀집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좀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천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웬만한 큰 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이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디 낙후된 곳이라고 딱 하기는 어렵고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있지만 원미구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큰 병원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너무 멀어서 병원 가기가 응급환자인 경우에 위험하다 이렇게 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요. 예산이 많아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서 한다면 참 좋죠.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복지예산도 전부 삭감해 가면서 시를 운영하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시에서 먼저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일인지 많은 고민이 지금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꼭 지어야 되느냐 이것까지는, 사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느냐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병원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외에도 다양한 다른 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지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병원이라는 게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 병원이 꼭 좋은 병원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준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면 공공의료원에서 하는 역할이 어느 질병이나 다 받는 것보다는 일반병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떤 진료과목을, 특별히 한 가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진료과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학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민과 함께 공공의료원 이 부분까지 토론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 또한 작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공공의료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시 재정도 걱정해야 되고 시민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7%, 28%, 그리고 복지예산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의료원의 방향을, 정부 차원이나 여기 계신 전문가 교수님들이 그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인구가 연 10%, 1만 명 가까이 떠나고 있어요. 그건 여러 연유와 사정이 있겠죠, 그분들이 부천시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속에서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지자체별로 공공의료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국가라는 틀을 놓고 공공의료원을 봐야지 지자체별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교수님들이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총선 때도 여야가 어떤 것을 외쳤냐면 우리나라 전체를 행정개편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가야 되지 지금 부천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부천에 화장장을 독단으로 건립하려다가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거점 지자체 5개인가 6개가 화장장을 화성에 만들었어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가야지 지금 정말 어려운 부천이 복지예산에 52%를 주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예산 40% 이상 감축한 데가 지금 많아요. 심지어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까지 다 줄였어요. 우리 부천시도 거듭나야 되겠지만 교수님들이나 우리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공공의료병원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부천시에다가 하느냐 마느냐 이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 교수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원도 실제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거점 공공의료원을 만든다든지 시스템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고맙고요. 저희들에게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전망인데 당장 지금 몇천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고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근거를 세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당장 몇천억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못 만든다는 그런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만든다면 그 이후에 시가 거기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들어갈 비용은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준다면,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조례가 없으면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일례로 18년 전에 길병원 지으라고 자연녹지를 가천길재단에 60억에 팔았어요. 그 60억을 18년 만에 400억에 팔았습니다, 일반 개인한테. 그런데 그 400억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4000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는 자연녹지를 60억에 팔았는데 지금은 길재단이 자연녹지를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매각하려는 이런 모습은 엄청난 투기매각이 조장된 것인데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만 있었으면, 미리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더 싼 비용으로 절감해서 부천이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부지를 만들고 했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큰 비용을 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게 비용을 더 절감하는 정말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했다면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답 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속기사님이 지금 2시간째 이걸 하시고 계셔서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3분만 쓸게요. 저는 사실 유창훈 실장님과 임준 교수님께서 병원의 형태, 공공병원을 선택하는, 임준 교수님께서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말씀하셨고 유창훈 실장님께서는 특화된 정신질환, 아니면 특정 계층, 대상별 이렇게 특화돼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종합병원 수준까지 하기에는 지금 시가 여력의 측면에서 너무 막연한 주제가 선택되어질 것 같고. 그래서 유창훈 실장님 쪽에 약간 더 우리가 취약한 지점들을 선정하여 할 수 있다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가 또 조승연 원장님께서 좋은 위치와 좋은 규모와 인력과 추가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면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잖아요. 진짜 여기 시청 앞에 병원의 규모를 시청만 하게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현실과 주신 이런 청사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서 이것들을 그려가야 될지 솔직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졌고요. 오늘 전문가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쳐낼 건 쳐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과정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머릿속에 아직 정리는 되지 않고요. 더 복잡한 채로 나열되기 시작하는데, 또 나백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에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비급여 부분을 안 하면 공공이 되는 건가요? 급여체계로 급여되는 상황들을 더 하면 그게 좀 더 공공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위에 불필요한 비급여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그게 다가오는 게 공공성이 아니라 사성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 기업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가 그런 부분들 규제를 조금 더 한다면 공공병원은 보완적 요소로 안 해도 될까요? 혹시 간단하게

서울시가 보건복지 예산으로 쓰는 것이

계속 지원으로

전체의 대략 1%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의 1%.

시민건강국 예산이 대략 1% 정도 수준이고 아마 1%가 넘어가는 데가 전국 지자체에서 없을 겁니다. 대략 1% 정도 수준의 보건복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건강국에서 서울시립병원 1년에 지원하는, 장비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대략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건 그때그때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는데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선가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공공병원은 무엇인지부터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고민에서 오늘 공청회 안에서 논의된 모든 시간들이 유익하게 저희가 뭔가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또 이 조례를 통과하는 데까지 어떻게 작용할지 저희가 잘 구상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5,323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발의를 해서 저희 시에 청구한 것입니다.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행부는 소외가 된 것 같은데 집행부의 입장도 어쨌든 결정 권한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을지대학교의과대학교수 나백주 서울의료원의료정책실장 유창훈 인하대학교의과대학교수 임준 인천의료원장 조승연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