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를 상징하고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 8개 구·군 중 우리 구만 상징물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상징물로 안 제2조에서 구목으로 인내와 끈기 있는 구민정신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로, 구화는 화합과 미덕을 상징하는 목백일홍으로 구조는 지혜와 부를 상징하고 북구 발전과 번영의 미래상을 담은 수리부엉이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관한 것으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막고 새로운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상징물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막고 새로운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여 북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목은 은행나무로 구화는 목백일홍으로 구조는 수리부엉이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여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우리 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북구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경쟁력 강화 및 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도시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찬성의견을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꼭 있어야 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백종현 위원께 묻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는 구상징물을 집행부 의견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이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구상징물을 집행부에서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상징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위원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상징물 조례가 대구시의 우리 구 빼고는 제정되어 있다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조례가 절반은 제정되어 있고 절반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징물에 대해 조례나 규정으로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조와 구화를 변경할 때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까 하는 실무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당장 급한 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캐릭터도 나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다 해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리부엉이 캐릭터 공모는 얼마나 접수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리부엉이 캐릭터 공모전은, 안 그래도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가져 왔는데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점을 접수해서 1,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 9점을 선정했습니다. 9점을 선정해서 1,2차 심사도 부청장, 복지국장, 구의원 한 분, 디자인 관련 전문교수 등 해서 네 분, 합해서 일곱 분이 1,2차 심사를 해서 최종 9편을 선정하고 이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 끝에 우수상 2점과 장려상 7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선정을 안 한 것은 대상작품을 할 만한 그런 작품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우수상 2개 중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터치해서 둘 중에 하나를 북구 최종 캐릭터로 선정할 계획이고, 현재 터치 중이고 터치 끝나고 나면 다시 선정위원들이 모여서 최종 한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캐릭터 공모전할 때 포스터에 나와 있는 부엉이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잘 된 캐릭터던데 그건 어디에서 그린 겁니까?

디자인 하는 곳에 포스터를 의뢰해서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작품으로 제출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전에 우수상 2점하고 장려상에 7점을 봐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그 캐릭터 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참고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우수상 2편 중에 직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서는 오른 쪽이 점수가 높았고, 전문교수님들 전문가 네 분은 공히 앞의 ｢부키｣가 활용성 면에서나 다양성 면에서 앞으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조금 미완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완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위원장이 건의를 드릴게요. 캐릭터 공모전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키｣나 ｢수리야｣가 부엉이라는 느낌이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는 누가 봐도 부엉이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 2점은 제가 미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엉이라는 느낌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밑의 부엉이라든지 이런 건 부엉이라는 느낌이 와 닿는데,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캐릭터로 써야 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의를 드려보겠지만 일단 접수가 안 된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공개된 사항이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구화, 구조, 구목, 지금 몇 년 만에 바뀌었지요?

지금 구조는 3년 되었고 구화는 개나리가 ’80년대에서 시작되었으니까 30년 이상 되었고, 그리고 은행나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목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구조만 3년 만에 처음 새로 바꾸는 거네요.

구조는 3년 만에 이번에 바뀌고 구화가 30년 만에,

구목은,

구목은 지금 안 바뀌고 그대로 은행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는 바꾸는데 조례심의를 거쳐서 바꾸어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조롱이는 북구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해서 이번에 구조를 바꾼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수리부엉이가 지금 노곡동에 서식하고 있습니까?

부엉덤이라고 노곡동 입구에 보면 암벽이 있는 그 쪽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수리부엉이가 가끔은 있는 것으로,

노곡동 부엉덤이 이야기는 아는데 그게 서식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황 씨 동원각 제실 밑에 있는데 부엉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구조로 되면 북구청 차원에서 수리부엉이를 어디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키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혀 없는 걸 부엉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부엉덤이가 어떤 새 종류인가 보니까 아주 주목할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안경산업에도 실장님이 지적했듯이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구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을 홍보하는데 어울리고 그리고 사냥은 아주 특급 새이고 날카로운 발톱하고 구부러진 이빨, 부리가 있고 청력이 좋답니다. 시력도 좋지만 청력도 고양이의 4배 정도로, 우리는 시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력도 아주 좋고 또 관심을 끄는 것이 목뼈가 회전이 잘 되어서 270도까지 회전이 된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는, 그래서 수리부엉이가 되면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한 면만 보지 말고 여러 면을 소외된 분야 없이 골고루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사냥을 잘 한다는 것은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청력이 좋다는 건 주민들 이야기를 잘 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도 있고, 하여튼 수리부엉이로 바뀐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캐릭터 공모에만 그치지 마시고 구목은 은행나무이고 그 안에 목백일홍으로 있지만 그래도 구조가 어떤 새라는 걸 홍보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활용방안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수리부엉이, 부엉이를 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사람도 있고 조각하는 사람들은 부엉이 조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술 쪽하고 접목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부엉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광지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모처럼 조례까지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구조로 수리부엉이를 채택했는데 활용방안을 좀더 다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선 캐릭터가 최종 선정되고 나면 다양하게 구민들께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에 대해서 구조로 선정이 되면 많은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께서 캐릭터 우수상을 보면 우리 이미지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수상의 부키가 사냥하는 독수리 같은 느낌을 주고, 두 번째 수야는 옛날 ’70년대에 달려라 아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50대, 60대가 보면 이건 부엉이치고는 너무 그렇다는 것이 나오고, 장려상에 보면 북구 수리는 힘 빠진 치와와 강아지가 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이는 물먹는 하마 느낌이 나고, 그리고 낼은 폭탄 달고 다니는 참새 닮은 부엉이, 뒤에 수리수리 마수리는 늙어빠진 부엉이 느낌이 나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부키는 병아리 닮은 부엉이, 내가 볼 때는 우수상, 장려상 받은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밑에는 부엉이가 부엉이 닮은 로봇 느낌이 나고 전부 딱딱한 분위기이고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성고량주에서 새로 신개발품 만들어낸 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캐릭터를 해 놓은 것이 북구에 수리부엉이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양새를 새로 만들어 냈어요. 꼭다리에 보면 수리부엉이 느낌이 나는 눈 동그랗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서민적으로 와 닿는 느낌이 나는데 캐릭터를 보면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수상 이건 둘 다 아닙니다. 심사숙고 해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아닙니다. 하마 느낌이 나는 부엉이도 있고, 이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전문가 분들께서 부키가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평면적인 모양 보다는 앞으로 캐릭터가 되면 3D 같은 모양, 평면 말고 그런 부분의 모양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수리야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건 선정위원회가 새롭게 터치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 공모전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엉이라는 느낌이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배지, 위에는 파란색이 북구의 강을 상징하고 중간의 흰색은 비둘기를 상징하고, 맞습니까?

구조를 상징합니다.

구조인데 비둘기 모양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초록색은 북구의 산을 상징한다, 배지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7년도에 CI규정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배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97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도안을 해서, 이것도 공모해서 만든 겁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조도 비둘기에서 수리부엉이로 바뀌는데 검토는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쯤은 확대간부회의 때나 구조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구조인 비둘기가 복판에 들어가 있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본 위원장이 설명 듣기로는 강, 비둘기, 산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구조도 바뀌고 하면 배지하고 구조하고는 안 맞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수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 만들 때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타원은 구민의 하나된 화합의 뜻으로 타원의 위쪽은 하늘, 아래쪽은 산, 하늘과 강 사이에는 당초에 만들 때 비둘기의 비상, 타원 밖으로 뻗어 나가는 날개는 무한한 발전, 북구 의지와 소망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하트모양은 사랑과 풍요, 환경, 이런 식으로 풀어 놓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판은 무한한 비상이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표발의하신 신경희 위원님, 위원 아닌 의원 석으로,

이강열 위원입니다. 신경희 위원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백종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블로그 기자를 20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8조에 채택된 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연간 얼마쯤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1시간 단위로 7만 원 정도가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했을 때 세부적인 예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회의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보상, 보상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 기자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교육비라든지 그 분들이 교육받으러 오면 수당이 7만 원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진이라든지 대충 1년 지원금액이 나온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규모를 봐도 교육갈 때 특별한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강사수당 2,30만 원 정도, 이 분들 오면 일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일비는 2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20명 이하인데 보통 옵니까? 1년에 20명 내로 블로그 기자들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20명 내외로 됩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하는 것을 보고 20명 이내니까 넘지는 못할 것이고 지역의 폭넓은 부분 그리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대한 기자의 역할, 홍보, 이런 걸 봤을 때는 20명 정도는 기자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해 봤습니까?

블로그 기자단을 아직 운영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 조례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블로그 기자들을 구성을 하여서 단순히 구청장님의 치적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악용한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블로그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실장님께서는 이 블로그 기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운영할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할지는, 업무조정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잘 운영이 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블로그 기자단을 만드는 목적에 보면 소통하고 주민참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활동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블로그 기자단들이 충분히 취재를 해서 같이 올려주면서 구민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북구에서 페이스북 하고 있는 것이 대구 북구청이 하고 있지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곳이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하기관들, 어울아트센터도 있고 북구청소년회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관계된 기관들이 지금 다른 기관들은 없습니까? 북구청밖에 없습니까?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행사 홍보할 게 있으면 북구 페이스북에 같이 활용하고,

현재로써는 북구청밖에 없지요? 페친이 몇 명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요즘 대구시도 그렇고 다른 구청이나 군에서도 그렇고 저에게도 많이 페이스북 페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검색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간접적으로 아는데 우리 북구가 그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또 북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신경을 더 써줘야 될 필요가 있고 블로그 기자단 관련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인경 위원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블로그 기자들이 활성화된 다른 지역을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북구에 나무도 많이 심고 꽃도 많이 심고 해서 우리 북구를 살기 좋은 초록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주장도 하고 실지로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초록도시 대구 북구라는 블로그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구청 담당자에게 넘겼는데 최근에 활동도 잘 안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블로그 기자가 되면 각 지역마다 아파트라든지 동네에 아름답게 꾸며진 화단이라든지 아름다운, 최근에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쓰레기 더미를 꽃밭으로 만드는 사업들도 시작되었는데 블로그 기자단들이 그런 걸 취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도 올리고 해서 우리 북구를 뭔가 아름다운 초록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 기자단들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북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북구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SNS도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영만 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영만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선정대상자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혜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백종현 부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부과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의 관내주소 또는 사업장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상자 선정방법을 안 제5조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3조에 따른 위임조례로 조례제정의 근거가 성립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납세의식을 높임으로써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과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백종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이 자치재원인 구세에 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이 되고 납세의무자 스스로 사명감을 고취시키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시세에 대하여서도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형평성에 문제점이 없으며 아직은 지원혜택이 미약하나 지속적으로 지원혜택을 발굴하여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면 우리 구청의 대민 서비스 정책을 잘 반영하는 조례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황영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것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성실납부자로 인정받는 나를 알아봐주는구나 하는 이런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과 자진 납부의식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황영만 의원님께 궁금한 점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방법이든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김현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에서 시세에 한해서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간 20명 내외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8개 구·군 중에 4개 구 정도에서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정하는 조례는 구세만 적용해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발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제3조 1호, 1호는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나 성실성에 따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선정해서 해 줄 수는 없고 추첨을 통해서 연간 몇 명씩, 전체 성실납세자를 다 지정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성실 납세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건 다 줄 수는 없는 현실입니까? 추첨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상자가 15만 9,000명 됩니다. 대상자 중에서도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것을 대충 선정하더라도 너무 건수가 많아서 해마다 선정할 때마다 자체계획을 세워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너무 많다 싶으면 조건이 똑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실납세자가 많은 건 좋은 현상이지만 선정되는 것도 복불복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분들을 우선으로,

그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