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정열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내일 제6차 회의에서는 건축과, 건설과 소관, 6월24일에는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도시경관 업무에 원활한 진행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및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국고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반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과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의 과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억5,778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0억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6억2,15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7,2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부분별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 및 연암 서당골 여․행 프로그램사업비 이자수입과 2015년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1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암지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국비보조금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부분별 내역으로는 먼저 247쪽에서 249쪽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서 국고보조금 100만원 감액에 따라 구비 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에 따른 각 부기별 재원비율을 조정하였고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증액된 국비 10억원 및 그에 따른 구비 1억1,100만원을 함께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공사 보상금이 일부 부족함에 따라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집행잔액 4,145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전동인증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에서는 당초 연암교류센터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제외됨에 따라 연암교류센터에 사용될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이 감액편성분 4,200만원을 연암 서당골 여․행 조성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금년 7월18일자로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증원예정인 도시경관계 직원 3명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년도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안은 과년도 사용액의 이자와 집행잔액 계상, 국․시비 보조금 예산조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경관계 증원에 따른 예산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노남훈입니다. 평소 도시안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쪽, 123쪽, 128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955만2천원보다 5,120만원이 증액된 1억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에서 깨진유리창 복원사업비 3,1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에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국․시비보조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시비 3,12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에서 255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2,717만8천원보다 8억593만7천원이 증액된 25억3,312만5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분야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분야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비 3,120만원과 깨진유리창 복원사업비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재난관리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분야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분야에 서변대교 하단부 수방, 제설 자재창고 설치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이전설치를 위한 42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재난관리기금 미확보분 7억3,438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에 침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납이자 1,200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이 의무화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지금까지 미확보분을 반영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운암지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운암지 주차장 사업은 2015년10월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16년 3월18일자로 용역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 2016년 4월26일부터 5월26일까지 주민열람기간 이었습니다. 주민열람기간에는 네 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개발을 반대하는 것 1건하고, 그 중에서 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12필지 중에서 3필지는 국․공유지고 9필지가 개인필지입니다. 그 중에 4개 필지가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줄 수 없다고 개인에게 통보를 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내부결재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 초순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을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8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이고 사업은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갑자기 10억원이 내려왔는데 내년에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총예산 25억원 중에 올해 16억1천만원 잡혀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내년 주민지원사업 신청했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자동적으로 확보됩니다.

16억원으로 보상까지 다 마무리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보상금액을 13억원~1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돌아갑니다.

평당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유지가 더 많잖아요?

사유지가 3,500㎡이고 국유지가 2,900㎡정도 됩니다.

반대하는 지주가 네 분이죠?

그렇습니다.

총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은 몇 분입니까?

9명입니다. 그 중에 땅이 제일 큰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네 분은 큰 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어제 모임을 만들었고,

그분들끼리 대화 창구를 일원화 했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어차피 주민편의시설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못한다든지, 대토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만간 지주들하고 또 임차인들이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이사비나 이런 것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대조건이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우리가 그 땅이 필요하면 자진철거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지급하기 힘듭니다.

저는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자체가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하고 자기들 관계이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제3자 하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12곳에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우리구청에서 따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개인 땅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사에 대한 보상이나,

이 부분을 아예 끊어야 되는 것이 누구는 이사비를 받았다, 철거비를 받았다, 누구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베이스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임차하고 계시는 분 일부에게는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대토를 요하고 있어요. 청장까지 만나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대토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토할 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토할 여력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을 받고 총선 관련해서 현수막이 부착되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방어책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절대로 못 비킨다,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니고 있어요. 아마 집행부에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라도 꼭 이겨내시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연암 서당골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일단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바꿨고, 그 밑에 연암교류센터 운영비 1,200만원은 없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서당골 여․행 사업 할 때 (구)산격1동사무소를 주민들의 대화의 장소라든지 교육의 장소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산격1동사무소가 사실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류센터 비용을 삭감하고 대신에 그 돈을 공사비 쪽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을 시켰다고 하는데 4,2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계속사업이고 이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써 4,200만원을 꼭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규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류센터 운영비 자체가 없어지고, 이 사람들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교류센터 사업은 없어지고 ‘“수다방”이라고 해서 만나서 교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격1동 내에 3곳에 만들어집니다. 협의체는 3곳 중에 1곳에서 사무실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곳 중에 사무실 쓸 공간이 있습니까?

규모는 10평 미만 정도입니다. 교류장은 10평 정도이고 그 앞에 녹지나 벤치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면 연암교류센터 물품구매가 6천만원 잡혀있는데 운영비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물품구입비 6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서 416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은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하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3쪽에 추경성립전인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안심귀갓길은 경찰청에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3,120만원을 시비로 받아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관내에 강북경찰서 관할에 총12곳, 북부경찰서 관할에 12개소 해서 LED보안등을 24개 설치하고 노면표시, 신호표지판 24개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LED보안등 공사는 이미 끝났고 노면표시와 신호표지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장소는 칠성동 경명여고 부근하고 경북대 정문에서 서편 쪽으로 6개소 했고, 학정동 청아람아파트 임대 6개소, 태전동 송림스포츠 뒤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치 완료된 곳에 주민들 평가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일단 종전에 등이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LED로 보급되니까 환해서 주민들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침산공원에 위험지구 해제됐으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뒤쪽 배수로에 물이 잘 빠지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부서 끝나고 공원녹지과가 심사가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248페이지에 전단, 명함 전동인증기가 뭔가요?

전단지를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전단지를 보면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인증기로 해서 “북구”라는 구멍을 뚫습니다. 찍을 수 있는 분량이 1번에 10장 정도 되는데 보통 전단지를 3천~5천장 정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인증기가 1대 뿐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증기를 더 구입해서 동시에 빨리 일을 보시라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깨진유리창 복원사업을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깨진유리창 복원사업은 이론은 아실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생활주변에 방치된 위해요소를 조사복원해서 안전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곳이 주택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입니다. 4월에 위해요소가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원녹지과에서 대천어린이공원, 새마을어린이공원, 관음동에는 경로, 실락어린이공원, 서변동에는 도곡, 햇살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6곳인데 사업비 3,100만원을 요구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6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해빙기라든지 설 명절, 추석명절, 각종 축제가 바람소릿길 축제가 있듯이 축제라든지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여부점검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한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일정 실비를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다.

전문위원들이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재래시장을 점검하면 가스, 전기분야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야 점검이 되고 일반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은 제대로 점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보다 360만원 증액됐는데 비용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인 점검에 특히 2월부터 3월에 시행되는 안전대진단 기간에 각종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든지 점검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비용을 하반기에 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2015년, 2014년에 계속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2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년간 12억3,400만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2015년도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씩 해서 5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남은 예산 중에 부족액이 7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 반영된 부분을 추경에 전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납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이전설치비는 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서변대교 하단에 수방자재하고 제설자재 창고를 설치했습니다. 매천대교 밑에 있던 것을 거기는 좁아서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서변대교 밑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억1,188만원보다 1억7,164만원 증액된 42억8,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 국고보조금 1억5,200만원, 시비보조금 1,954만원과 국고보조금 매칭오류 정정에 따른 산불감시공익요원 보상금 10만원입니다. 25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억9,975만보다 15억6,016만원 증액된 95억5,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비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자원의 보고 및 보존분야에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물량증가로 2억1,714만원,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3,452만원 등 2억5,176만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분야에 녹지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2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자원조성분야에 운암지 제방누수에 따른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비와 등산로 정자설치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근하고 매력있는 공원조성 분야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로 2015년 추경성립전 예산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끝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분야에 금호사수 택지 입주세대 증가, 물놀이장 개장 등 공원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3,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산림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지 제방, 얼마 전에 물 샌다고 신고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일은 아닌데 가보니까 물이 많이 새고 있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정밀점검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온 후에 세부시행계획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용역해서 문제가 되면 내년에 보강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강사업을 할 때 준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분수 주변에만 물이 고이고, 나머지는 수생식물이 덮여져 있어서 보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관련해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상사업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261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올 초에 주민센터에 대상사업지 관련해서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하는 곳은 공평공원 공원시설물 보수를 완료했고, 송암공원 외 6개소 시설물 보수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침산공원, 연암, 대현, 무궁화, 소래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를 해놨습니다. 공원별로 착수가 되고 있고, 아직 미착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놀이시설 정비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놀이시설도 포함되고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보수 내지 교체가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라 어린이 체육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 어린이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아이들한테 맞춰서 작고 예쁘게 색칠이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적용할만한 곳이 팔거천에 가보면 어른들 운동기구는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잘 없거든요. 꼬맹이들도 엄마, 아빠랑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운암지나 조그마한 어린이공원보다는 산이나 팔거천 쪽에 하면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어디를 가 봐도 어른위주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껏 해 봐야 시소라든지 미끄럼틀 밖에 없는데 사실 어린이 전용운동기구를 제가 못 봤는데 만약에 있다면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실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너무 커서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도 많더라고요. 그런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어린이전용 체육기구가 있다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린이공원 주변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공원 주변은 나무를 이전한다든지 밝게 하는 정비사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식 같은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쳐서 햇볕도 들고 덜 어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이터가 밖에서 안이 안보이니까 부모님이 불안해 하니까 놀이시설정비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침산공원에 보시면 오봉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우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설치가 언제쯤 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체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돼도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1~2명 정도 갈 정도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철거를 하려면 과감히 하시고 주민들도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물놀이장을 연계해서 그것을 없애고 새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침산1, 2, 3동은 침산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260쪽, 정자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설치 1억원을 요구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1억원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요구를 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에 2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연암공원하고 대구사천 뒤에 주민들 말로는 북등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곳 정도 하려고 했는데 3곳 정도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3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자를 비롯해서 운동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자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서에 자세하게 적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고, 1억원을 올려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1곳을 더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남으면 삭감해야죠. 처음에 1곳에 1억원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3곳에 해도 저희들은 1식으로 표기를 하는 관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해봐야겠지만 2곳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남았다기보다는 편성해 주시면, 사실 태복산 거기는 실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지금 그쪽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평상이 있고,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담당자가 갔습니다마는 필요한 곳이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침산공원에 해당되지만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침산공원도 수시로 가보시면 필요한 것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수로 뚜껑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장마도 오고 낙엽이 휩쓸려서 막히고 이런 것이 태반인데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시면서 정자는 어떻게 수시로 확인해서 설치하려고 합니까?

침산공원에 덮개나 이런 것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침산공원 정비할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못하면, 이것은 전액 시비를 받아오면 됩니다.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국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달성군이나 용인에 모기 기피제라고,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모기가 오지 말라고 몸에 발라주는 것을 분무형식으로 뿌리는 것인데, 올해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인하고 달성군은 찾아보니까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예,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달성군은 휴양림에 설치를 했고 용인이 아니라 횡성군입니다. 비용대비 효과가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니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입구에 놔두고 자기 스스로 뿌리는 것이라고 하던데 운암지 쪽에 지금 모기가 많고 해서 3곳 정도는 시범삼아 관음동에 명봉산, 침산이나 이쪽에, 3곳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천만원 정도면 약까지 다 한다고 하는 데 시범사업으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은 상의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파악했을 때는 효과가 좋다고 들었고, 최근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쉽습니다. 자동센서만 누르면 약이 분무되어서 옷에 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약도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약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 우리가 편성할 수 있으니까 김준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감이 간다면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기 퇴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 부분은 누구든지 모기나 해충으로부터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산관련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 사업을 일단은 공원이라든지 산에 3곳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방역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는 도시국에서 해보고 만약에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방역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자에 대해서 3곳인데 듣기로는 태복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의를 얻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논을 해서 좀 미뤄도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도 그렇고 대부분 산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할 때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산이 개인사유지지만 집행부 의견은 그런 편의시설이나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생각이고 사유지부분은 최대한 동의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봉산에 개인사유지 문제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2년 정도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의자를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일부 사용료를 주겠다고 해서 2년 만에 팔거천에 설치했었습니다. 풀예산도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태복산에 아직도 등산하는데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이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김준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도시국에서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 국장님, 좋다고 생각하니까 반영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재선충병 때문에 추경성립 전에 사용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재선충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최초로 1988년에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최북단 선단지가 강원도 횡성, 원주까지 올라갔고 경기도 동두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휴전선을 못 넘었는데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은 재선충 발생지역이 금호사수지구, 연경, 동변동 이렇게 발생되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지산은 괜찮습니까?

예, 지금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방제작업을 다했습니까?

지금 우화기라고 해서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되는 시기입니다.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을 잡아야 되는데 항공방제를 6월1일, 15일에 했고 6월29일에 마지막 3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방제라고 해서 약품이름이 칼립소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기약 방역하는 식으로 농약을 타서 산 밑에서 산 쪽을 보고 분무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호지구에 재선충병 때문에 산림청에서 와서 작게 갈아놓는 형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하는 형태는 없습니까?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발생목이 있으면 집제를 해서 산림조합에 파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형식으로 해서 의뢰를 하면 파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지지는 않았고 방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크게 갑자기 많이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지에 진행과정은 대충 어떻습니까?

서리지는 면적이 약9만㎡가 되고, 5월20일자로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 5월18일자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했는데 오늘부터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월까지 측량하고 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9월에는 토지보상 열람공고, 감정평가를 해서 10월에 본격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하고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데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보상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업비 자체가 21억원인데 보상까지 계획된 돈입니까?

예, 보상비인데 원래 ‘15년도에 15억원이 편성되었고, 이월이 14억7,700만원이고 올해 다시 구비 10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총36억원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비용으로는 보상완료를 못하겠네요?

감정평가를 안했고 몇 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실제 감정평가 들어가면 보상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가가 올라갔는데 계획을 잡았으면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부터 해줬으면 좋은데, 일단 올해까지 보상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다 확보하지는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가가 더 올라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80억6천만원인데 22억원 증가할 확률이 많습니다. 주민설명회, 보고회 의견 등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22억원이 증액이 됐고 국비, 시비, 구비가 일부 포함되고 해서 102억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102억원 정도 되면 시 주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되면 보상비, 사업비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1페이지 공원내 시설장비 유지인데 동력톱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사용해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력톱 이것이 사실 소모품입니다. 구입해서 고사목이라든지 작업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무를 자른다든지 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했잖아요?

아닙니다.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다합니다.

그리고 노곡동 파크골프 있는데 제가 부탁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태교 지나서 왼쪽으로 강변 제방 둑 따라서 잡초제거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업무가 건설과라서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조만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장보수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