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작년대비 6월을 기준으로 하면 277%가 증가했습니다.

1,094건입니다.

우리 직원 1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단속하는 것은 미미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 찍어서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많은데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홍보용으로 전단지 만들어서 동으로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원래 시비 100%인데 전에는 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은 있으면서 주체만 시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이 전국장애인후원회 대구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혜자는 북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본예산 끝나고 시에서 내시되어서 온 것입니다.

자부담도 있거든요. 5천만원이지만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한 것 같습니다.

8개 구․군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조는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회비가 충당되어 있는데 거기서 금액보다 지원을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손해는 아닌데,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김차순 코디네이터 사업비가 국비 50%, 구비 50%인데 내려올 때부터 4대 보험료가 포함이 안 된 인건비만 내려오면서 행자부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됐으면 저희도 포함했을텐데 인건비만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비 안에서 4대 보험료를 같이 지급하라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에게 100% 부담하게 했었고, 작년지침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구비로 그것을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시간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준 것이고, 이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김차순 원래 코디는 시간외 수당이 없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동사무소에 인력보조해 주는 인건비인데 본예산 때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당사자에게 지원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하고는 별개입니다. 저소득층 급여사업하고 달리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세입규모는 1,736억1,575만원으로 기정예산 1741억7,182만원보다 5억5,6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서 21억1,192만원을 증액한 반면 기초연금 외 10개 사업에서 34억3,784만원을 감액하여 총13억2,5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외 26개 사업에서 16억1,9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 외 13개 사업에서 14억7,341만원을 감액하여 총1억4,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63억2,794만원으로 기정예산 1,943억6,008만원보다 19억6,7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158억9,367만원, 시비 570억4,797만원, 구비 233억8,63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957억9,3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922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114억4,76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8,2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지원예산은 884억47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7,2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분야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부임 등에서 국․시비 3억6,826만원,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장비보강사업비 7억3,034만원을 증액하였고 건물 노후화로 이전이 필요한 태복경로당 임차료 1억3,500만원, 2013년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공사 중지된 두전경로당 신축비 2억2천만원,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혈압계 구입비 1억원, 경로당 양곡지원비로 7,021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로 4억4,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초연금 17억4,3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신규발굴자 및 기존대상자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5,366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12세 미만 아동양육비와 중․고교자녀 학용품비 지원 등에서 7천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수당 2,708만원, 선린복지관에 위탁운영 중인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통합서비스에 따른 기관운영비 국․시비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시설인 천광원, 새볕원의 기능보강사업비 5억3,182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9,897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억629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2세의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9억5,712만원, 만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비 7,277만원,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을 위한 시간제보육지원비 7,920만원, 만0세에서 2세 영아반 담임교사를 위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6억1,517만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에서 4,176만원, 만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 9,925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억5,77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9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서는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2,9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 노인 및 여성, 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은 휴원에 동참하지 않고 빠지고 있고, 민간어린이집만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오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북구는 휴원은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문은 보냈는데 휴원은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맞춤형보육이 70%정도의 학부모들이 찬성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0세에서 2세 아동들이 사실 어머니 손길이 필요한데 12시간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애들 인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부모들도 공감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6시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바우처로 해서 월15시간씩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하면 약간의 돈이 부담이 되겠죠.

원래 종일반입니다. 원래 12시간인데 맞춤반으로 맞춰지는 거죠.

문옥희 135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실상은 작년에 비해서 보육료를 어느 정도 올려줬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2세 같은 경우에는 맞춤반 해도 2만8천원정도 차이나고, 0세가 가장 큰데 0세는 사실 민간에 크게 맡기지 않고, 영유아 전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종일반 50%, 맞춤반이 50% 해서 5대5 정도 됩니다. 앞으로 종일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어린이집에는 그렇게 손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종일반이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종일반을 해놔도 애들이 사실상 3시~4시 되면 집으로 갑니다. 워킹맘 아니고는 현 실상이 이용 안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시행해 보고 제도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문옥희 북구는 아예 안한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는 소통이 잘 됩니다.

문옥희 24일쯤 전체 복지부에서 발표하는데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