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심순덕입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사흘 간 기획조정실 외 8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안의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06억 6,743만 원을 증액한 총 947억 8,18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38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5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정인센티브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 9,1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46억 61만 원이 증액된 307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6억 9,379만 원 증액된 46억 9,3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2억 4,703만 원 증액된 32억 4,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0억 5,417만 원 보다 128억 5,476만 원 증액한 총 219억 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당초예산 7억 8,871만 원에서 1,950만 원 증액한 8억 82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북구 캐릭터 공모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는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에서는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공공운영비 70만 원과 항공촬영 영상장비(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문화재단 설립 지원에서는 북구문화재단 설립 준비에 74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는 위원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단설립 추진 시 절차상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50억 4,140만 원 보다 58억 7,876만 원 증액된 109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5억 2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은 당초예산 27억 2,184만 원에서 69억 5,650만 원을 증액한 96억 7,83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10억 1,56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6억 9,379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2억 4,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행정을 전반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5쪽 북구 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캐릭터가 확정된 후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캐릭터가 빨리 확정되어야 홍보 및 가을의 여러 행사에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확정을 할 예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심사위원 1,2차 심사를 거쳐서 현재 우수작품 2개하고 장려작품 7개를 선정해 있고 우수작품 2개가 완성도가 미약하여서 6월말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제작자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 다시 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확정이 되어야 홍보도 하고 가을 큰 행사에 활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 견학에 15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수사례 견학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습니다. 의원님 세 분하고 저하고 총무과장 그리고 민간전문가 3명으로 연구회가 10명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을 작년부터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해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오래된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견학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경에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쪽 구정홍보에 있어서 드론구입으로 650만 원을 올리셨는데 올해 예산이 3억 5,300여만 원으로 작년보다 항공촬영 등을 위하여 1억 4,300만 원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드론구입비를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구입한다면 구의자산이 될텐데 촬영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습니까?

드론의 필요성은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타 실·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항공촬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론을 빌렸을 때는 고액의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드론을 하나 구입하면 사진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드론을 직접 운영해서 촬영하도록 하고 지난번 달집태우기 할 때도 사진전문 직원이 드론을 돈은 안 주지만 아는 사람에게 빌려서 촬영을 해 봤는데 해보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쓸거니까 드론을 하나 구입하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맨 끝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당초예산 보다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네요. 당초예산 편성 시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당초예산 잡을 때는 보조금 반환을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잡아 놓는데 주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나올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억씩 각각 20억 잡아놓고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을 세입과 세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반환금이 상당히 많네요 올해는,

매년 2개 합쳐서 4,50억 수준 됩니다. 올해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금방 드론 관련해서 이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드론 임차하면 보통 그 전에 임차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구 안에서 한 적은 없는데 다른 도시국 쪽에서 임차를 가끔씩 한답니다. 하루 빌리는데 임차료가 150만 원 정도,

하루 빌리는데,

예.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직접 촬영을 안 하고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 놓으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 받으면 사진전문 직원이 바로 촬영해서 줄 수 있습니다.

보험료 70만 원은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매년 들어갑니다.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공촬영을 1년에 어느 정도, 축제 때,

지금 사실 축제 때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실·과에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촬영해 줄 것이고,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 구입비가 650이고 보험료로 70만 원씩 매년 집행이 될텐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또 분명히 유지보수비도 들 테고, 드론 같은 경우에 파손이 잘 됩니다. 65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 크게 오래 못 써요. 사 놓으면 몇 년 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조금 낭비성이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70만 원 보험비 줘가면서 촬영을 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때 그 때 협찬 받아서나 아니면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

그 금액이 하루 빌리는데 150만 원 이상 되니까,

촬영을 의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계만 빌릴 수는 없으니까 구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에 촬영을 용역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하루에 150만 원 이상 되니까,

청년 ICT 창업센터에 보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렴한 금액에 해 주고 무료로도 해 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서상기 의원님 400회 산행할 때도 보면 무상으로 하는 개념으로도 해 주고 홍보개념으로도 하는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의뢰하면 분명히 이 금액을 달라고 할 겁니다.

기계 1대 600만 원 하는데 한 번 촬영하는데 수백만 원 요구한다면 그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 분들은 영업개념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매년 들어가는 보험료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해 가지고 240만 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학습동아리를 작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해 보니까 10팀이 결선에 올라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는 16팀이 했었는데, 학습동아리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낸 과제에 대해서 현장도 다녀보고 잘된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다녀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다니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팀에 보통 5,6명 되는데 실비정도인 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동아리과제, 연구과제 완성하는데 벤치마킹도 다니라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학습동아리가 12팀이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240만 원 올렸습니다.

행정혁신경진대회 관련,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회 각종 뒤에 보니까 설립준비위원회 있고 발기인 있고 임원추천위원회 있고 이사회가 있고 별도 인원이 다 따로따로입니까?

설립준비위원회, 발기인 구성, 임원추천위원회는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이사회는 앞으로도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면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인원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 끝나고 시 2차 협의 끝나고 주민공개,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미리 예산은 잡아놓고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면 조례 통과되면 각각 구성인원들은 그때 구성,

절차에 따라 가지고,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135페이지 북구 캐릭터 저작권 등록, 타 자치단체나 시에서도 하는 겁니까?

저작권은 등록을 안 해 놓으면 혹시 유사한 그림이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등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지원에 있어서 사전설명 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앞으로도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따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추가해서 지금보다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문화재단은 수익사업 보다는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품격이 높은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을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못하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지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의 경우도 재단에 운영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 실정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세입예산서 51쪽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 기타수입이 14억 8,300만 원이나 늘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서가 118쪽에 있는데 보니까 물품, 재무과에서 불용물품 매각한 수입도 들어왔지만 전반적으로 갑자기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574%나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평상시에도 추경에 이 정도로 늘어납니까?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결산했는데 작년부터 12월말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간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만큼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북구 캐릭터 공모전에 있어서 당초에 시상금하고 전체 800만 원 예산을 하셨지요? 대상 시상금은 200만 원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 보다 100만 원 증액해서 캐릭터 쓰고 800만 원 다 썼는데 2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시상금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시상 안 했으면 200만 원 불용액 처리하든지 하셔야지요.

예산을 올릴 때는 심사하기 전이라서 캐릭터 비용은 올려놓고, 심사결과 시상금 200만 원 절감하게 된 거지요.

그 200만 원 절감하고 지금 캐릭터 저작권 등록비용 1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심사하기 전에 이걸 다 미리 하셨습니까? 심사 언제 하셨습니까?

20며칠인가,

예산서 계획은 그 전에 하셨습니까?

심사보다는 조금 앞에 했습니다.

심사에서 대상이 안 나올 걸 예측을 못 했네요.

그렇습니다.

200만 원은 2회 추경 때 불용액 처리하셔야 되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1,356만 3,000원 보다 2,875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4,2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거 2년 주기로 시행해 오던 대구시 종합감사가 시 감사관실 연간 자체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올해 우리 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감사장 설치를 위한 PC 등 비품 임차료로 편성한 기정예산액 5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2016년 청렴북구 실현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기정액 2,844만 원에서 3,070만 원을 증액한 5,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2,860만원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청렴성공 프로젝트 추진계획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조직 및 업무의 부패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인청렴도 평가를 위한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자 명예감사관 수당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첨렴 리더를 선정, 자유롭게 동아리를 구성하여 반부패·청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아이디어 발굴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동아리 활동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정책고객과의 전방위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시책추진 환류에 이바지한 우수활동 정책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일반보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생활 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리 등 제보우수 명예감사관에게 포상패 수여를 위한 포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일반직 5급 과장급 직위자가 추가됨으로써 감사실장 성과연봉과 처우개선비 4%, 지급대상 제외되었던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어 기정액 4,826만 7,000원에서 849만 3,000원 증액한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5급 과장급 임기제공무원은 기존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보수업무 지침 개정으로 관리업무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시간 외 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북구를 성공적으로 확립하여 50만 구민에 신뢰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139쪽 조사활동 사무관리비의 4개 부분의 편성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까?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발표를 12월말에 해서 본예산이 거의 끝날 때쯤 확정되어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1월에 공식적으로 지난해의 청렴도를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통보해 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향후 5년간 청렴도 순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5등급이 제일 하위등급인데 2년 전부터 4등급씩 해서 계속 4등급, 5등급으로 머물러서 이런 식으로 공직자가 청렴도에 약하면 모든 시책이나 구청장님 하고자 하는 시책이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계장과 같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프로젝트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5등급 위주로 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민간프로젝트를 개발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북구의 청렴도 향상은 확실히 된다고 봅니까?

2월부터 설문을 시작해서 정책 간담회라든지 직접 프로젝트를 맡은 한수구 원장님께서 다양한 북구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보내옵니다. 그 안에는 노조, 기자, 일반단체별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북구의 향상되어 가는 그 모습을 계속 하고 청렴강의를 세 차례, 지난번에 의원님들 일곱 분이 아트센터에서 경청을 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이 세 차례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청장님, 부청장님 계시는데 전부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제가 느끼는 감도는 점차적으로 현재 향상되어 가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청렴리더 간담회를 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3시간에 걸쳐서 일부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강의도 하고 앞으로 청렴북구를 위해서 가야 될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청렴도를 몇 등급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2등급 이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목표를 1등급으로 잡았습니다만 최하 연차적으로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2등급 이상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최소한 2등급은 만들겠다,

예.

자신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4,5년간 계속 4,5등급이다, 5등급 최하위등급,

최하위등급 받았습니다.

청렴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전에 연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해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청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3월에 계약직으로 임용받아서 오니까 4년 전부터 계속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의 63개 자치구 중에서 60등, 59등 이 정도로 가니까 도저히 청렴하지 않고는 공직자가 부조리나 불신 이런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하고 조사계장하고 서울에 두어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면서 국민권익위에 조언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작년까지만 해도 청렴연극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렴특강을 하니까 직원들이 들을 때는 청렴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아도 지나고 나면 청렴특강이 굉장히 지루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청렴연극을 올해 상임위에서 같이 동참해서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서 같이 연극을 관람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간부공무원들은 거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국가권익위에서 하면 고위층 간부공무원들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간부공무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하급직 공무원들이 많이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실장님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연극을 1회 했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청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확대간부회의 시에 정책토론회 위주로 일단은 실천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검토를 했고, 올해는 연극을 두 번 했습니다만 6급 이하로 해서 청렴연극으로 해서 정신무장을 하자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사회자본연구원은 어디에 소재해 있는 연구원입니까? 서울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들이 4명 정도 해서 연고대 출신하고 또 외부의 변호사 출신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부조리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한수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해서 이재호 전 국회의원님 계실 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실질적으로 청렴프로젝트, 청렴시스템을 그 분이 고안을 했습니다. 고안했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한 약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300만 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진단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특강을 한다든지 정책토론,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끝나고 평가보고회 하고 부진사항 같은 건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연구원에서 지자체 60몇 개 중에,

63개,

63개 중에서 거의 59등, 60등 했다고 했는데 정말 북구청이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면 여기 연구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타 지자체 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고 하고 난 뒤에 등급이 얼마 정도 올라갔다는 평가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달서구에도 5등급으로 왔다 갔다 3년 전에 이렇게 하다가 아마 이 원장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난 뒤에 현재 1,2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놓으면 청렴도는 사실 그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하위등급으로 가기는 어렵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도지사님께서는 청렴을 1년 도정목표로 삼고 해서 전국 3위인가 해서 1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하는데 경남도에도 이 분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부산시에도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를 받아서 이 분이 부산시에 컨설팅 하므로 해가지고 현재 1등급으로 계속 가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은평구에서 두 차례하므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1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우수정책 고객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수고객 상품권은 저희들 감사실에서 정책고객을 풀관리를 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메일을 통해서 청렴대책 추진상황을 통보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거든요. 이 분들이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계, 공공기관들을 망라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구축해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우수한 감사활동 이런 부분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 위촉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명예감사관 포상금은?

포상금은 현재 명예구민감사관 위촉시에 위촉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60만 원,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9월 중에 명예감사관을 동별 1명씩 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촉패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을 만들어 놓는데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뭔가 부탁을 받은 그런 분들에게 포상금이나 패 등 모든 게 상장, 상패나 이런 게 바로 전달되면 좋겠다는 거지요. 정말 명예롭게 일을 봉사나 무엇이든 간에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그 분들 보다는 입으로만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단 자기의 인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제가 지금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상패를 다 받아가요. 그럴 때 이런 상패가 무슨 필요가 있나, 자기가 그냥 살아오면서 마음의 빚을 진 분한테 상패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촉을 동별로 신청할 때 의원님들 협조를 동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참신한 인물들을 편입해서,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활동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이 너무 안타깝게 못 받고 있어요. 숨어 있는 분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사관 동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할 때 고인경 위원님이 진짜 활동하신 분한테 나중에 우수활동감사관 포상금을 주라 이 말씀입니다. 포상금 아닙니까? 60만 원, 패가 아니고,

포상금으로 해서 아마 패를 위촉할 때 쓰는 것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포상금인데요.

연말에 우수 명예감사관,

23명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60만 원 포상금 준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염려에 따라서 진짜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이 선정되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아까 청렴성공프로젝트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63개 중에서 50몇 등하는데 왜 63개지요?

자치구가 제가 아까 63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63등이고 69개 자치구입니다. 69개 자치구 중에 저희들이 63위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청렴수준이 저희들이 69개 자치구, 자치구가 69개입니다. 자치구 따로 하고 광역시 따로 하고 일반 시·군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69개 중에서 63등이다, 그러면 최하위권 수준인데 아까 사례별로 해 가지고 타 지자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검토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청렴사회자본연구원이라는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자치구하고 부산광역시에는 그 분이 컨설팅을,

사회자본연구원에서 컨설팅 한 것은 거의 청렴도 순위가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 등수가 어떻게 더 올라갑니까? 상대평가인데,

지금 컨설팅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분이 3월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해야 될 컨설팅이 1년에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못 하는데 많이 오면 다음 해로 넘겨버립니다.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등수라는 것은 상대평가인데 컨설팅, 왠지 장삿속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어쨌든 간에 용역을 주게 되면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실장님 이야기하시는데 1등급이나 2등급 확답을 하시는데 책임을 질 수 있으시겠네요.

그 분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1등급을 목표로 해야지, 제가 2등급을 잡았거든요. 최소한 2등급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목표를 1등급을 잡아야지 2등급까지 가서 되겠느냐, 현재 청렴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 분밖에 없습니다. 각종 국방부나 이런데서 심지어 검찰에까지, 검찰청에서도 컨설팅 요청이 들어옵니다. 강의요청이 들어오고, 연중 굉장히 바쁜 분인데 북구에는 해 드리겠다 약속을 해서 하는데 이 분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맹점이라든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등급 이상 못 올리면 내년에 무료라도 1년 더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저하고 했습니다.

그 정도 확답이면 일단 청렴도 등급 올리기로 확답을 하셨으니까 효과성있게 잘 될 수 있게 집행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건 단순 수치에 불과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여기에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등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배점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수치 등급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의 의식과 실제 청렴도 자체가 올라가야 되지 수치에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변화될 수 있게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시스템을 300만 원 들여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온라인 설문조사 비용입니까 300만 원이,

이 부분이 실지 대구시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5,600만 원을 간부공무원 평가용역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300만 원 정도로, 서울송파구 전산개발팀에서 만들었는데, 현재 40개 지자체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되는 게 간부들인데 간부가 정작 안 변한다, 이 시스템을 함으로써 서울 송파구에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도 향상되고 했는데,

300만 원 가지고 시스템 도입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비 해서 첫 해에 300만 원, 내년부터는 200만 원 유지보수비 포함해 가지고 계속,

연간 2회 실시하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2회,

매년 200만 원씩,

2017년에 지금 4월, 10월 계획 잡고 계시는데 그것 하는데 일단 3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200만 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지출해야 된다,

간부평가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성과연봉으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끼리 평가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인사고과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간부공무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까지 직무대리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만 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감사관은 각 동에 1명 정도씩 해서 추천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각종 감사, 이런 현장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당연하지요.

갈 때 몇 분 정도 참여시킵니까? 23명 다 참여는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예.

23명 중에 반 정도 참석해서 감사할 때 현장에서 같이 참여한다?

분기별로 한 차례씩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현장할 때는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고,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게 일단 수당 4만 원씩, 그리고 아까 감사관 포상금 연말에 6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수감사관 포상,

이게 명예구민감사관 운영하는 곳이 8개 구·군 중에 몇 개 있습니까?

명예감사관 운영하는 곳이 달서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 들여서 하면, 대구시하고 동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같은 구로써 이걸 운영함으로써 감사관이 위촉됨으로써 이런 게 많이 변하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하고난 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꼭 상임위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2,885만 원 보다 2억 1,249만 원 증액된 11억 4,13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경관 개선사업의 조정교부금 2억 원과 주민자치 선도사업 시보조금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52억 8,156만 원 보다 21억 6,864만 원 증액된 474억 5,021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과 청사환경개선에 따른 집기구입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사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145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노후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 2억 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구입에 2,611만 원 등 2억 5,377만 원이 증액된 11억 6,03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46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부조급여금 3,03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치유 및 재충전을 위한 휴 힐링교육에 1,600만 원, 멘토링 활동비에 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5억 2,8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7쪽 상생의 노사운영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5억 원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공사비 8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편의 자치행정운영 분야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등 교체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9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정 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통장 워크숍 지원에 1,500만 원, 주민자치 선도사업(노원마을만들기 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로연수 및 조직개편에 의한 구청 근무자 증가로 보수 4억 1,879만 원, 직급보조비 3,49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2,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보수 177만 원을 증액하여 419억 4,1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5쪽에 보면 대민활동에 600만 원이 초과되었는데 600만 원이면 20명인데 6급 이하 직원이 20명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조직개편 때문에 구청 근무자 20명이 늘어나 가지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 원씩 나가는 부분인데 600만 원입니다.

그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급 이하 직원이 20명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46쪽 행정차량 운영에 보면 운전자 새벽 급식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까?

지급대상은 아무래도 행사라든지 의전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 구청장, 부구청장 차량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래는 재무과가 총무과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재무과에 2명, 총무과에 2명인데 관행적으로 그쪽 차량관리하는 쪽에서 편성해 왔었는데 작년에 과분리가 되면서 총무과 2명분에 대한 걸 누락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럼 청장님, 부구청장님 차량이네요.

그렇습니다.

풀예산이지요? 급식을 안 하는 날에는 지급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급식을 하고 확인을 받아와야 지급을 합니다.

예산 자체는 풀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풀예산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2명의 예산입니다.

같은 쪽 제일 밑에 직원능력개발의 세부사업의 편성목을 보면 총무과 특수시책과 청렴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고질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원실이라든지 교통, 악성민원,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직원들은 여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직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쪽에 안 보내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직원들도 환경, 쓰레기 투기분야라든지 주로 단속을 하는 이런 분야에도 여직원들이 배치가 많이 되고 있고 환경이나 교통뿐만 아니라 건축, 민원실 이런 쪽에도 굉장히 악성민원, 다혈질적인 그런 민원인들에게 폭언에 시달리고 고질적이고 장기적으로 괴롭히는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심약한 여직원들이 치유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마련하고 구청장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올초에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40명에 대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어야 할 건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교육은 기존 강의식 교육이라든지 집합식 이런 교육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요즘 큰 절에서 많이 하는 템플스테이처럼, 꼭 템플스테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명상이라든지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다 더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상생의 노사 운영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 직원, 의원님이라든지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단체보험도 가입하고 자율적으로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개발, 가족친화, 여가활동, 이런데 따르는 비용을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고 총 1년간 소요예산액이 16억 7,78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는 11억 7,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가 예산 조기집행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 다 안하고 70%만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추경에 다시 5억 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잡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개인에게 부여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는 단체보험이 공통적으로 상해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을 커버하고 병원을 간다든지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를 한다든지 가정친화적인 나들이를 한다든지 여가활동, 이런데 사용되는 복지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맨토링 학습모임 말씀하셨는데 템플스테이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화사 템플스테이에 봉사로 4년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종교단체가 공무원 분들이나 모든 분들을 억지로 템플스테이를 시킨다면 거기에 종교가 다른 분이 계세요. 천주교는 그래도 오셔서 템플스테이를 하시던데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절 자체 입구에 들어오지를 않으세요. 그 분들은 밖에서 그냥 노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템플스테이를 하면 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웃음치료사, 사실 사무실이나 어디든 들어가다 보면 다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얼굴에 표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동구에만 있더라고요. 이차수 의원님하고 같이 해 볼래 해서 나중에 제가 노후에 자격증을 따서 그걸 실버에 쓰려고 했는데 여기 아직 북구에는 웃음치료사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교육을 실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리교육을 꼭 템플스테이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명상교육이라든지 자기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웃음치료사 교육은 저희들이 몇 년 되었습니다만 조회 때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대구보건대 배기호 교수님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직접 하셨고, 그런 쪽으로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웃음치료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저는 그 쪽으로 템플스테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더 권하고 싶어요. 저도 그 쪽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수양은 좋은데 거기는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갈라집니다. 그래서 웃음치료사를 많이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통장 워크숍이 또 올라왔네요.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계속 추가요구가 앞으로 있을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통합하고 하다 보니까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다 없어진 사항은 맞습니다. 통장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각 구별로 보면 다른 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북구만 없으니까 특히 통장연합회에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월 통장회장단 회의 월례회를 하는데 갈 때마다, 저하고 행정계장하고 가면 갈 때마다 볶입니다. 구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행사지원비가 우리 구 빼고는 다 있습니다. 나머지 7개 구·군이 수련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다 있고 저희들도 기존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다른 구에서는 통장 상해보험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달성군 같이 많은 곳은 연간 3,18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중구만 해도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상해보험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행사지원도 안 되고 상해보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통장님들도 보면 공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를 담당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자질이나 소양교육도 해야 되고 친절교육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버스타고 나들이 가듯이 그런 게 아니고 특강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웃음치료도 하고 해서 소양도 넓히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통장 워크숍, 금방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선진지 견학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추가질의했을 때 심의할 때 했던 답변이 보험이라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본예산할 때 행자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예결위 가서도 심의를 거쳤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반려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1차 추경에 그 예산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 심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올려서,

이름은 다른데 비슷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를 심의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들이 공무를 담당하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소양교육도 필요하고 자질향상도 필요하고 친절자세도 필요하다, 어차피 주민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교육 쪽에 맞추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심의를 심도 있게 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온 것이 약간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아까 질의를 다 하셨는데 힐링교육, 멘토링 활동비 관련, 힐링교육이 1,600만 원이고 맨토링 활동비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멘토링 활동비 포상금으로도 100만 원이고, 보면 앞에 금방 기획실하고 감사실에서도 심의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도 학습동아리 활동비 해 가지고 240만 원 올라왔고 감사실에서도 청렴동아리 활동비 해가지고 100만 원 올라오고, 보면 예산이 추경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요. 스물 스물 이렇게 무슨 명목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없고 계속 추가되고 포상금 늘어나고, 예산서가 기획실, 감사실, 총무과만 봐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다른 타 과에도 엄청나게 많겠지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예산 재원이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항상 탁탁 끼워 넣어 가지고 계속 정례적으로, 아까는 시범적으로 교육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반영이 되면, 예산은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오면 계속 올라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보조금 내시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부분은 맞겠습니다만 구청의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힐링 같은 경우에도 한번하면 계속 할 것이 아니냐,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여직원들의 기피업무, 또 어려운 업무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건 아까 이강열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고, 과장님 답변 다 들었는데 필요성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당연히 직원들 위해서 교육은 필요하지요. 본예산할 때도 많아요. 이걸 추경에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할 때도 예산심의할 때 직원들의 민원, 고충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지금 힐링교육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본예산 편성 때 보면 각 과별로 해서 이런 관련해서 무슨 교육, 무슨 견학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금액을 보면 많이 있어요. 무슨 활동비, 무슨 교육비, 무슨 견학비 하면서 추경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도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과장 생각에서 올리자 그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의를 여러 번 거치고 해서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이밍을 못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이용해야 되는 편이고 특히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 숫자가 1,000명 정도 되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 이상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라는 것은 기업의 새 발의 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힘들다, 힐링교육을 해 달라, 신규직원들 새로 오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 뭐가 뭔지 모르고 요즘 어려운 경쟁력 뚫고 임명 받아 와서 막상 동에 배치 받아 가면 답답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특히 노조에서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과다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