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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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어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던 지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우리 부천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해가 되지 않도록 그 범위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부천시장께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비상대응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의 안정과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11일까지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회피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26분

예산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2일 회의에서 미처리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날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었고 서로 다른 의견들과 그중에 또 하나는 개정안의 내용과는 별개로 조례가 담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있어서 잠시 논의가 계속 되었었는데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묵과할 수 없어 당시에는 미처리 상태로 회의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은 시민들과 밀착 소통하여 억울한 내용을 들어주고 잘못된 행정사항을 시정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본인이 부당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 제도를 기존에 운영하였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행정의 불합리함이나 부정을 바로잡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부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현 옴부즈만이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잡아가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안건에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소통담당관에게 요청하겠습니다.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와 개선할 사항들을 논의를 통해 다시 준비하여 주시고 추후 행감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미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민 그리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계획을 도출해 주시기를 소통담당관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부천시 보건소, 소통담당관 및 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는 부천시보건소장 직무대리인 건강정책과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각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소통담당관과 안전담당관은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직무대리인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09%인 15억이 증가한 503억 9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설명서 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3.48%인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21쪽에서 25쪽 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및 응급의료 관련 지원금 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34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1억 2000만 원, 35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시설 운영장비 등 구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6.24%인 2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8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6900만 원, 91쪽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시약구입비 1000만 원, 98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400만 원,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9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9쪽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0.46%인 4000만 원이 증가한 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148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22억 7000만 원, 16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6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6.57%인 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20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4억 원, 20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3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