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05억7,755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9,932만원보다 56억7,823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015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액 195만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방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 외 3개 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 자부담금 1억460만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82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에서는 팔달신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정비 및 비가림막 보수공사를 위해 대구시로부터 15억3천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분의 밭작물 직불사업 외 3개 사업에서 3,733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서 1억6,480만원을 감액하여 총1억2,74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분에서는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24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기금의 경우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65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구제역방역 공동방재단 운영비 98만원을 증액하여 총7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가축예방주사 접종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69만원 증액하고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지원 외 6개 사업에서 4,9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서 18억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17억5,34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39억9,276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7,251만원보다 72억2,02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금 1억2,7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억원, 기금 748만원, 시비보조금 17억5,344만원, 시특별조정교부금 15억3천만원, 구비 16억5,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8억3,138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7,638만원보다 4,4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310만원 외 5개 사업에서 1,628만원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비 1억794만원 외 7개 사업에서 1억3,547만원 감액하였으며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3천만원, 가축방역용 소독차량 구입비 4천만원 외 1개 사업에서 7,4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78억3,117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2,433만원보다 73억684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아이빌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보조금 2억300만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1억584만원,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40억, 칠성시장 광장 내 마감재 교체 및 CCTV 설치로 9억9천만원, 팔달신시장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 및 비가림막 보수공사를 위해 대구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1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칠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2억4천만원 외 5개 사업에서 70억9,78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의 세출규모는 39억4,582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4,294만원보다 9712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취업정보센터 상담인력 인부임 28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규모는 3억6,127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2,887만원보다 3,2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유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의결로 2016년7월18일자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증원된 정원만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외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32만원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반납금 외 5개 사업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등 현안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차가 없습니까?

방역소독차는 1대 있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못 써서 방역차량이 현재는 없습니다.

차 2대 구입 아닙니까?

기존에 1대 있는 것을 2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2대면 운전기사 한 사람 필요하네요?

운전기사는 1명만 있으면 되는데 직원들이 운전하면 됩니다.

215쪽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올해 전국대회가 있는 모양이네요?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미정입니다.

300만원을 증액했네요?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하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차량비가 부족해서 금액을 전환시켰습니다.

216쪽에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지원사업은 대구시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시비가 삭감됐습니까?

도남동에 50사단 주변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택지개발 들어가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면적 정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면적에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가 2천만원 시 예산이 삭감되고 1천만원 증액해서 일정 정도 올해사업계획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20쪽에 아이빌 운영비 보조 2억3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5억2,300만원을 청장님 방침 받고, 편성하기 전에도 아이빌 용역을 줘서 금액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니까 조기집행관련 때문에 아무래도 2억원 정도는 하반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6월까지 어느 선까지 집행해야 되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3억2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2억원 정도 편성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때는 왜 3억3천만원 정도 편성했느냐 하면 1월부터 아이빌 운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운영이 됐다는 말입니다.

작년 10월26일부터입니다.

작년예산은,

4,800만원 집행됐습니다.

벌써 6월말인데 이렇게 예산지원 하는 것은 아이빌 전체 공간 활용하고 전체 운영비를 생각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아이빌에 입점한 업체가 30% 수준이고 비어 있잖아요?

지금 4층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사용합니다마는 포함해서 총65개소 중에서 31개소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47%인데 지금 3곳이 7월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는 40~50%까지 책임진다고 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6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100% 채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억3,700만원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7층이라는 건물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된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아요. 현재는 50% 미만의 가동률인데 예산도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주요인이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저희가 지난해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7월27일부터 원가분석이나 적적임대료 산정이나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연구용역결과가 5억2,237만7천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시설운영비라든지 용역관리비, 인건비는 3명에 대해서 부장급, 주임급, 직원에 준하는 것은 사업단장이 2급하고 4급하고 6급하고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수당이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설용역비, 전기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화재보험비, 제세공과금, 시설유지비에 관한 것이고, 시설운영비나 일반 자재구입이 총괄적으로 5억2,300만원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임대가 하나도 안됐다고 할 경우에는 전기료나 기본적인 것만 포함된 것이고, 인건비가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시설운영비가 전체 5억2,200만원에서 3억1천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2천만원도 작년에 안 된다고 하다가 왜 하느냐 하면 전기료하고 다 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서 입주할 때까지 전기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들어갈 것이 없다고 해서 승인했는데 추경에 또 2억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돈이면 전기료까지 해서 우리가 넘어가자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든요. 내년에는 또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의회 올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예산은 5억2,300만원인데 그것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3억2,300만원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2억원 정도는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예산파트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고,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의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우리하고 이야기 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운영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기료 같은 것도 사용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건물에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구청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빌에 연간운영비를 계속 5억원 정도 해줘야 됩니까?

5억원 정도는 계속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입은요?

전체적으로 100% 다 들어왔을 때는 6억원입니다.

건물이자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6억원 수입이 들어오면 흑자 1억원인데 올해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수입은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3억원 손해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아이빌이 1월부터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북구 아이빌이 나왔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단숨에 성공은 할 수 없는데 2~3년을 거쳐서 100% 임대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손을 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억원, 4억원 계속 줘야 됩니까? 아이빌, 칠곡시장, 대불스포츠센터 3개는 애물단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못하지만 몇 년 정도 해서 안 될 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매년 5억원씩 줍니까? 북구 구민들에게 어려운 곳에 소방도로도 못 내주는 상태 아닙니까? 어차피 새 건물 지어서 2~3년 후에 만약에 100% 임대가 안 들어와서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면 그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아이빌이 임대를 시작한지가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결과인데,

꼭 안경산업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최첨단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빌은 한국안광학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첨단장비가 20억원 정도 국․시비로 들어옵니다. 아이빌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하나의 환경적인 것도 만들면서 저희들도 안 되니까 안경공장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인 개발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이태리나 일본이나 독일하고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환경을 북구안경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투자해 보고 그 이후에 흑자 못 올리면 매각할 것입니다.

과장님, 추경을 떠나서 안경산업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정책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연구해서 잘하면 무조건 다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안경이 우리는 대구가 산업의 주산지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새발에 피’입니다.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안경은 초짜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연구개발 쪽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위탁을 계속 주면서 누구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지도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안광학진흥원에서 5개년동안 계획한 것은 국비사업을 100억원 정도 받아서 안경렌즈 시험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빌 4층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국․시비 각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받아서 첨단장비 3종은 현재 구입을 1종 외에는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도 안경업체나 진흥원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급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빌과 관련된 안경산업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국비라고 생각하지만 국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만 좋아서는 안경산업은 향후 10년이면 수 십억원 이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국비지원사업 아이빌은 5년간 유지를 하고 그 후에는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22페이지 칠곡시장 시설비 1, 2, 3, 4번은 뭡니까?

칠곡시장에 놀이터가 있는데 활용이 전혀 안 되어서 각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동에도 보내고 2번 보냈습니다. 혹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파트에 놀이터 시설이나 공원지역이나 전부 보내고 확인도 해보고 하니까 거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철거비를 300만원 책정해 놨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칠곡시장, 아이빌, 국회의원들이 쓸데없이 예산 갖고 와서 만들어 놓고 뒤에는 구비만 들어가니까 전부 돈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정말 서글픕니다. 돈을 보내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구에 3곳은 5년 이후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칠곡시장도 5년 후에도 이렇다면 과감하게 매각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이빌이 금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처음에 발을 담근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쯤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이 작년예산 때 몇 년 한시적으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처음 들었는데 이전 과장님께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당시에 80~90% 입주를 하면 5억2,300만원의 임대료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임대료는 구청에서 잡고 나머지 전기료는 입주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라는 말을 했거든요.

3공단에 보면 안경업체나 일반 업체들이 공단 쪽 복개도로 주변이나 공단사거리에서 만평로터리 가는 주변이나 보면 평당 전용면적으로 해서 월3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료가 약간 높은 상태인데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왜 1천만원씩 나오느냐 하면 전체 입주를 다하고 1층에 첨단장비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동력을 사전에 용량을 큰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에 대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번 경제진흥과는 역시나 아이빌하고 시장관련 특화사업이 보수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유기동물이 많이 없어서 감액됐습니까?

시비가 교부되면서 금액에서 줄어들어서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북구에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기동물 관련 신고가 많은 지역이 팔거천 지역이고, 각 공원지역, 운암지, 복현동에 공항교 밑이라든지 사람이 응집하고 있는 여름에 더 신고가 많습니다마는 상담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관계가 많이 들어오는데 팔거천 지역에도 민원이 많아서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목줄 없는 것을 잡으면 과태료가 최초에는 5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10만원, 세 번째 20만원인데 이분들이 목줄 없다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목줄을 가지고 다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싸움이 벌어지고 옆에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 촬영합니다.

그것은 동네상황이고 저는 유기견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에 북구에 유기견 현황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상황이 어떤가 싶습니다.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발생건수가 493건 정도 되고,

연도별로 해서 늘어나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2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산격중학교 내 산격독서실 설치가 6천만원 증액됐는데 왜 6천만원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6천만원을 작년 12월에 받아서 3월에 집행 완료됐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가능한 금액이라서 정산을 했지만 추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원에 시비가 1억9,675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연말에 정산할 때 구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넣고 시비만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액 시비인데 매년 600명 정도 하는데 금년도에 620명 대상으로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일반학생은 26만원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41만원 전액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은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일반학생은 그렇게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많이 없어서 수요만큼 전액 시비로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은 지원자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경쟁자 없이 신청하면 거의 다 수용해 줬습니다.

그럼 구비로는 내년 본예산에도 넣을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쟁률이라든지 좀 더 늘어나면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도 하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1차적으로 넣어보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국장님까지 이야기했는데 추경에 집어넣지 않아서 저는 과장님이 바뀌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그런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30쪽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예산이 6,700만원 증액됐네요? 사실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마을마다 지원되는 액수도 1천만원 이내라서 동별로 지원이 이쪽에 가능한가요?

금년에는 1천만원 범위 내고 나머지는 사실상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워크숍이나 행사비용이라서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6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당초예산보다 100% 증액된 거잖아요?

증액된 부분이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워크숍이나 운영비로,

당초 지난해 코디 인건비하고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3개 동이라서 1명만 있었는데 이번에 2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이복우 코디가 전문가로서 저희가 경력사항을 인정합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전문성입니까?

이복우 관련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코디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마을과 소통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이복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디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마을과 연결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애초에는 코디들이 상당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코디하고 워크숍자리를 마련해서 코디 역할이 뭔지, 그리고 참가하고 있는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해요.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일들이 맡겨지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코디가 있으면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복우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각 동별로 합니까?

선정된 곳이 강남 3개동, 강북 3개동입니다.

뭐합니까?

학교 내에서 왕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해서 우리 동네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는 차원으로 구성해서 체험프로그램,

학교 내에서 합니까?

마을에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해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을 우리가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에서도 유가초, 대동초, 중리초 등 5개 초등학교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폐교가 된 상태고, 우리가 기준을 우리 구에서도 교육관련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소규모 학교가 훨씬 더 우수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에서는 100명 내 학교는 통․폐합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제는 최근 2~3달 동안 급격하게 제안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어요. 대동초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해당 지역 구청에 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폐교에 대한 타당성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구민들이 수용하려면 과정이 필요하듯이 지금은 그렇게 교육청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에 대한 담당계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구가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북구는 2곳인데 삼영초는 진행 중이고 대동초하고 산격초 통합하고, 경진중학교, 복현중학교 통합하는 과정하고,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어떤 것인지, 이후에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는데 대동초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학부모 설명회 때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굉장히 진행이 제대로 안됐다는 동향파악을 저희가 했는데 일단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분들 설명에 의하면 학생 수가 적으면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도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요가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가지, 수요가 적은 학교는 돈이 안 되니까 나중에 다른 학교에 다 뺐기고 나머지 실력 없는 선생님들이 올 수도 있고, 대동초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안 되니까 수업도 5과목, 6과목을 하려면 출제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지 교사 한 분이 다 함으로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도 있고, 대동초에서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 산격초로 통학하려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해결책, 방안은 CCTV 설치라든지 그런 대책, 방안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는 것 같고, 통․폐합을 봤을 때 또 후적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서 그만큼 주민들 상실감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들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학교가 아이들 숫자가 적다고 해서 폐교하거나 통․폐합 하려면 농촌지역은 다 폐교해야 됩니다. 칠곡지역에는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다부초등학교하고 지천초등학교에 많이 보냅니다. 방과 후 학교까지 다 책임져 줍니다. 거기도 한 반입니다.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됩니다. 칠곡에는 도남초등학교도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이고, 태전초등학교도 학급 수가 적어요. 그런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질은 훨씬 좋습니다.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농촌지역은 다 폐교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평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대동초등에서 산격초등까지 30분 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손을 잡고 매번 등교시키고 하교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구 입장은 학부모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구청장의 명의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교육감한테 서안도 보내고 대책을 세워야죠. 손 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동초 같은 경우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우리구의 입장도 정리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의원, 구의원도 만나서 의논을 했고, 그 뒤에 학부모도 만나서 의논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저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어머니대표를 만나봤는데 산격초와 대동초를 2017년 3월1일 개학을 기준으로 맞춰놓고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포커스를 맞춰놓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왜 가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근래에 학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방문은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불만사항 때문에 방문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잘해야지 차후에 교정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 동의도 받고 하지, 지금 주민들하고 잘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매듭을 잘 풀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웠고 그래서 시비로 가져와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강당신축이나 증축 관련해서는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업신청을 구비부담을 해야만 관리공단이든 어디든 중앙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국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든 구비든 확보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인건비, 자재비가 인상되니까 5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야기 하시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RFID 사업이 사실은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힘 있게 임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갑자기 신청률이 저조해서 취소하게 되면 사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임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나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안동하고 달서구하고 저희가 몇 곳에 해봤습니다. 저희도 많은 양을 보급하려고 임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니까 신청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 폐지되고 기존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임차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취소가 되고 다시 원위치 되는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도 임차사업 할 때 과연 아파트에서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억2,250만원 신규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수도 많지 않아요. RFID 도입자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달라요. 우리 구는 다행히 기존에 우리 구에서 신규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들은 파급력이 있었는데 임차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연말에 나가시는데 우리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틀은 마련해 놓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활쓰레기 배출요령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규격봉투도 사용해야 되고, 유사봉투를 이용한 쓰레기배출 단속도 있고, 불법투기도 있고 무엇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가장 좋은 거죠. 또 수거하는 업체에 대한 선정의 문제까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정책을 새롭게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물론 과장님이 할 수는 없겠죠. 담당 계에서 하려면 힘들겠죠.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추경을 보면서 업체만 잘 선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