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 3,680만 원에서 6,64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642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불용물품 매각수입 451만 3,000원을 증액하고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300만 원과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5,891만 5,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23억 2,826만 1,000원에서 6억 9,096만 4,000원을 증액한 30억 1,9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억 9,096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에서 예산회계 및 복식부기 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실무 교육 초빙강사 수당으로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환경개선 분야에서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지난해 11월 말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인한 OA사무가구 구입비 2,0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에서 국우동 주민센터 전세금 인상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에서 행정차량의 효율적 운행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요금 경비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기타직보수 2,32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155쪽 기본경비 분야에서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피복비 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무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3쪽 청사리모델링 사무환경 조성에 있어서 물품취득비를 2,000여만 원이나 추경에 올리셨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구 구입이라고 하셨습니다. 재활용은 없이 모두 새 것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까?

7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 20명이 추가로 구청에 증원이 됩니다. 아마 추진단장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별도 추경에 올렸고 나머지 19명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책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했고 의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나 신규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예산에서 뺐습니다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5급 책상 2개, 2개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2개 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책상, 이동서랍, 사이드 테이블 쪽으로 해서 17개, 그러면 19명이 되거든요. 조달 최종단가 계상으로 단가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의자라든지 기본 작은 건 제외하고 큰 것만 한 것이 2,000여만 원이 된다,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물품구입은 구비로 다 될 수 있습니까? 추가로 구입할 것이 발생합니까?

현재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저번에 6억 5,000 금액에 남은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조달하고 남은 것 가지고 그동안 여러 분야에 필요한 걸 충당을 했고, 이것만 되면 일단 이사하고 새로 지금 2개 과가 동편 별관으로 가야 되는데 9월말까지는 구청에서 있다가 가기 때문에 물품 구입했다가 다시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수납장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OA가구 같은 건 지금 남은 걸 가지고 당직실이라든지 그런 쪽에 배치할 건 책상은 30개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필요한 곳에 하고 책상은 철재 책상이기 때문에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4쪽 동청사 관리에 국우동 주민센터 전세금 인상분이 4,500여만 원이나 되는데 몇 년 계약을 하고 있으며 재계약시 마다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국우동에 2009년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고 2009년 7월 1일부터 2년간씩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말까지 2년 계약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5억으로 보증금은 있습니다. 올초에 들어와서 주인이 3억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건 최초 계약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이 9%, 4,500만 원인데 그 정도, 주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9%다, 5억에 대한 9%이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국우동 주민센터는 언제쯤 신축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우동에 여러 가지 땅을 몇 군데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서 도로접근성 관계라든지 주로 들어오는 것이 50사단 남문 들어가는 우측편이기 때문에 보니까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어 가지고 몇 군데 검토를 해 보니 지금 현재는 불가하고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대동제, 행자부에서 행정동에 대한 시범동을 마치고 지침이 내년도에는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고 국우동은 도남택지개발에 보면 그린빌 1단지 바로 옆에 380평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현재 구 동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도남동, 국우동 개발이 시행되어야 이전이,

7월부터 9월까지 최종감정 해가지고 9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본예산에 없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80만 원 올라왔는데 도로요금입니까 하이패스 장착비용입니까?

장착은 저번에 했는데 요금, 노조에서도 요구가 있고 각 실·과 행사할 때마다 하이패스 요금 시행을 안 한 상태에 있다가 전반기에 노조에서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대형차는 50만 원, 중형차는 30만 원 카드 적립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사용료입니다. 시외에 나간다든지 행사 때문에 나간다든지,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국우동 주민센터 관련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아까 2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6년인데 왜 중간에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2015년 7월에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이 분들이 계약 보증금 인상 이야기는 안 했었고 중간에 자기들이 매매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매매가 안 된 사항에서 올초에 갑자기 주인이 3억 원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지금 3억 원은 안 되고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2017년 6월말까지이지만 4,500만 원은 9% 한도 내에서 올려 줘야만 될 것 같아서,

2015년도 계약할 때는 인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자동연장 했는데,

2009년부터 5억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예.

서로 간에 그게 없으면 2년 동안 자동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억인데,

또 3억을 인상해 달라고,

처음에 3억, 올초에 3억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소문 듣기로는 그걸 매매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해서 주인하고 이야기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4,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153쪽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기존예산 보다 거의 올라서 책정되어 있네요. 측정한 것에서 단가에서 높이 측정된 이유,

앞에는 당초 본예산이고 뒤의 괄호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액이 이렇고 기정액이 이러면 낮아졌네요.

낮아졌습니다. 최종 조달단가로 10% 다운되어서 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조달로 하면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하라고 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비싸잖아요.

조달에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만 등록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스, 이번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조인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가구라든지 의자 취득했을 때 조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몇 개 업체 중에서 선정된 겁니까?

예. 조인으로 해 가지고 원래 5개 업체가 조달이 들어왔는데 2개 업체는 우리가 공고한 그 사양에 안 맞아서 탈락되고 3개 업체 가지고 했습니다.

솔직히 가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제 친구들이 이런 계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진 프로테이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기 나온 단가가 내가 봐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대로 해서 DC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마스는 DC 10% 했습니다. 조달에서 가구구입 방법은 전국에 공지를 해가지고 관공서에서 여러 개 가구를 살 때는 마스로 해 가지고,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원래 DC하려면 3,40% 해야 됩니다.

조달에서 10%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타깝습니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조달로 할 때는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달에 마스로 해서 들어오면 공고를 합니다. 책상은 얼마 무엇은 얼마 한 것이 4억 8,900만 원 정도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10% DC한 4억 4,000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 품평회, 직원들 선호도 조사로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격이 배점이 65점 같으면 거의 10%, 10% 더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도록 조달에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이건 생각 못해 봤습니까? 재무과장님, 담합을 들어봤지요. 그래가지고 몇 개 업체가 서로 담합해 가지고 어떻게 10%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3개 회사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지요?

그런 건,

몰라요?

예.

그런 문제가 실지로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면 되고 하여튼 10%만 다운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제 생각은 원래는 조달청에 10%밖에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려면 가구 같으면 3,40%는 다운되어야 정상입니다. 조달청에 10%밖에 안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달의 최종 낙찰가가 15만 7,000원이라서 예산 그대로 올려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같은 것으로 해서 변경해서 하도록,

이걸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상을 이렇게 해서 다운된 것이 뒤에 5급 책상 같은 경우에 15만 7,000원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에 올렸고, 전체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외에 직원들 옷장이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부속실 가구, 인사실의 가구라든지 민원여권과 민원대 사무가구, 토지정보과, 필요한 곳에 6,000만 원을 사용하고,

예.

구입은 이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뒤의 금액으로,

예.

하나 비싼 것 응접회의용 테이블은 다리 4개있는 테이블을 하려고 했거든요. 보니까 8명이 앉다 보니까 다리가 4개 있으니까 8명이 다 못 앉아 가지고 다리를 중간에 넣는 것을 별도로 제작하다 보니 비싸고 뒤의 옷장은 앞의 것은 2인용 옷장을 한다고 두 개 과라서 4인용 옷장으로 하다 보니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 체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한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5쪽 기타사용료는 연암·태전테니스장 수강생 증가로 인한 강습료 현실화로써5,0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분으로 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그 외 수입은 생활체육지도자 집행잔액과 구·군 프로그램사업 이자로 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컬러풀 페스티벌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기금,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8,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시도비보조금은 옻골문화축제 지원 예산으로 3,092만 원, 경대서문 골목축제 1,000만 원,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에 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13억 2,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 편성액은 65억 8,462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143만 원 보다 29억 8,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59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지역문화축제 일반운영비에 각각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대서문 골목축제에 시비 1,000만 원, 옻골문화축제에 시비 3,092만 원을, 컬러풀 축제 지원사업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1,200만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 관광자원개발과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3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칠곡향교 내 보안등 및 CCTV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에 기금 10억 원, 시구비 각각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자원화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항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테니스장 및 풋살 운영 관리 사업에 4억 4,64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54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호강 둔치 야구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볼링팀 운영에 1억 9,361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에 관광자원개발과 신설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1,522만 원을 증액하여 6,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관광자원개발과 신설에 따른 이체분으로 3,707만 원을 증액하여 8,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재무활동 분야에 국시비 반환금 6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160쪽 칠곡향교 내 보안등 및 CCTV 설치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편성하여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보안등 및 CCTV를 몇 대나 설치예정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올릴 때 그런 감은 잡았습니다만 향교가 위치적으로 옆에 칠곡중학교하고 인근에 원룸, 이런 식으로 동네를 에워싸고 있는 칠곡향교입니다. 향교의 특성상 담이 무릎에서 약간 올라오는 1m 이내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학교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낮은 담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질러간다는 민원도 있고, 추가적으로 CCTV를 보완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시지정문화재이고 하니까 원천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CCTV하고, CCTV를 달았을 때 그 주변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밝히는 보안등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몇 대를 설치예정입니까?

보안등 2개소하고 CCTV는 기존 있는 CCTV가 기능이 약합니다 화소도 낮고 해서 CCTV 8대 해가지고 녹화장비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게 2,200만 원이고 보안등은 800만 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보안등 및 CCTV 설치 전에 향교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뚜렷하게 도난사건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정교님하고 관계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이 낮다 보니까 질러가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칠곡중학교하고 거기에 조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운 취약지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설치는,

설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61쪽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2억 9,000, 공항교 하부 체육시설 보수에 8,000, 테니스장 및 풋살장 운영 관리 등에 4,600여만 원 등 3개 단위사업에 4억 1,600만 원이나 추경에 올렸는데 매칭사업도 아닌데 전액 구비사업 아닙니까, 갑자기 왜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

당초에 동네 각종 체육시설이 흩어져 있는 걸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1억에서 2억 정도는 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파크골프, 그 다음에 공항교 하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주요사업으로는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무태동에 파크골프가 1억 정도입니다. 추경에 하반기에 수요가 3억 4,000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집행잔액 5,200만 원 남은 것하고 해서 하반기에 3,4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저희 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방대한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아니겠나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파크골프장 설치에 1억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갑자기 추경에 이런 걸 올리면 황당하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허가가 따른 거니까 지금 일부는 아직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야구장 3개 중에 2개는 하천점용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특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후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실업팀 운영의 퇴직금이 1억 9,630만 원을 올렸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볼링팀이 ’91년도에 창설되어서 오랫동안 감독으로 계시는 서위근 감독님이 24년간 계시다가 지난 연말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수 2명이 나갔는데 퇴직금을 산출해 보니까 1억 9,300만 원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퇴직할 때 우선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영 인건비 가지고 1월에 퇴직금을 보상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감독 1명하고 선수 2명,

예.

감독에게는 얼마쯤,

’91년도 창단할 때 들어와서 서위근 감독님인데 24년간 구청 볼링팀 감독으로 재직했습니다. 퇴직금을 산출했는데 1억 3,100만 원 정도입니다.

선수들은 3,000만 원씩 되겠네요.

김영표 선수하고 박희정 선수인데 11년하고 4년하고 각각 재임기간이 다른데 김영표 선수는 4,500만 원, 박희정 선수는 1,700만 원 정도해서 3명이 1억 9,300만 원입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홍보 인쇄비가 600만 원 되어 있지요? 인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되는 것이 400만 원입니다.

전체 600만 원, 기정액이 200만 원이니까, 인쇄비가 어떤 종류입니까?

바람소리길 축제하고 이런 경비인데 바람소리길 축제 2억 9,000안에는 자질구레한 운영비나 수용비 적인 성격이 없어 가지고 이건 바람소리길 축제하고 각종 8월에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회든지 간단한 홍보물입니다. 본예산에는 시설비적인 보상비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인쇄비는 따로 없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올렸습니다.

시비로 받은 것이 경대서문 골목축제하고 옻골문화축제, 옛날에 우리 구에서 5,000만 원 나갔다가 지금 없잖아요. 그게 지금 시비로 3,000만 원 되어 있지요?

예.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옻골축제가 없어졌다가 어떻게 해서, 구비는 끝났지만 시비를 당기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건 해마다 축제관련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거문화축제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재단법인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올봄까지만 해도 옻골문화축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거문화축제로 재단법인으로 변경되고 작년 연말에 시에서 축제와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는 옻골문화축제로 공모를 했는데 지난 5월에 축제하기 직전에 재단법인으로 팔거문화축제 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축제 공모사업으로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0군데 같으면 당첨될 확률은 몇 군데 안 되겠네요.

대구시에 기존 축제하고 합쳐서 공모를 하면 대구시에서 별도로 추진위원회,

축제에 대한 공모사업이 시에는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에서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렸는데 3,000만 원이고 서문골목축제는 1,000만 원이고 축제 규모, 적정성을 봐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사업으로 공모할 때 3억을 기준해서 3억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편성해서 주는 돈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대충 시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대구시 전체는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축제 있고 마을축제가 있고 구·군 대표축제가 있고 분류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성시장 축제하는 것도 시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그건 축제에서는,

구에서는 안 나가잖아요. 시비로 나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서 각 구·군 축제를 공모를 합니다. 거기는 칠성시장 축제는 해당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상품 특화사업으로 나가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옻골축제가 3,000만 원, 과거에 설명하기 나름인데 주민들이라든지 옛날에 없었던 것이 살아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동 1,000만 원 나가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알려지면 말이 이상하게 안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마음은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기존 축제 3년 이상 시행한 축제를 중심으로 시에 공모를 하고, 공모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에 없어진 것도 시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구암동 고분군 용역, 관광자원화 용역준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 2,200만 원, 저희들이 구암동 고분군 관광테마파크 조성으로 해가지고 국비 10억, 그 다음에 구비 5억, 시비 5억 해서 20억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구암동 테마파크로 하게 되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구비, 시비,

전체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조와 어떤 테마길 거리를 만든다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가시화되면 7월에 용역이 발주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유지화 되어 있습니다. 아우트라인은 역사탐방 조성, 그 다음에 먼 훗날 보면 구암동 고분군 야외전시관, 팔거산성 전망대, 탐방안내소 체험장,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2,200만 원 용역 안에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 발주하면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다만 20억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3,4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62쪽 이강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야구장 한 면,

두 면,

두 면 다 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면 기존 야구장이 3면 있습니다. 3면을 다 하려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1만㎡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국토관리부하고 환경부하고 왔다갔다 하면 2년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야구장 3면 중에 사회인 야구장하고 그 중간에 야구장 2개를 합쳐서 1만㎡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먼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고 보수가 떨어지면 올 시즌이 마지막되는 10월쯤 되어 가지고 리틀야구장, 옛날 삼성에서 운영하던 리틀야구장은 따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따로 하고 일반 청소년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들여서 보수해 가지고 특정하게 위탁준다든지,

그건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을 받아서 의회에 설명을 다음 회기 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헌태입니다. 북구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금호강 주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다는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공항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에 증액을 편성했는데 지금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야외 캠핑장하고 양쪽 사이드로 해 가지고 가운데 공항교 밑의 하부에 게이트볼장하고 프리테니스장하고 다목적 운동장 3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항교 주변이 보존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교 하부에 하천관리사업소로부터 개발하겠다, 정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여기에 따르는 하천점용허가도 거의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존구역에는 하천점용 허가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친수구역으로 바뀌면 시행이 빨라지고 그 바뀌기 전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성립을 하면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에 매진해서 하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쯤 다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조만간 문화광장, 축제하는 달집태우기 한 문화광장하고 이 건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약속을 언제까지 되겠다 이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건 우리가 개발하다가 제척지역이거든요. 남겨놓은 지역이라서 하천점용허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추경작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인근의 검단동이나 복현동의 노인 분들이 갈망하는 사업이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그럼 연말까지 가능성이 50%도 안 되겠네요.

이헌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캠핑장 개장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아마 하절기이기 때문에 하절기가 끝나면 9,10월 경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저도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제가 복현2동, 1동 지역 구의원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결정을 보고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판단이 안 서고 이건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태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난 게 아니지요?

파크골프장도 저희들이 지구가 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북구에 파크골프장이 금호강변, 무태 해서 전혀 없고 무태대교 밑에 있는 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무태에 시설을 최소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완전 파크골프를 위한 전적인 시설이 아니고 최소화해서 다른 시설을 하기까지 임시로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축구장하고 야구장 사이에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 도움을 얻어서 원천적으로 시하고 저희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원천적으로는 거기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무태동에는 임시로 간이시설만 최소한의 시설만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호강 둔치가 본격 개발되는 건 좋은데 아직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완전히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협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추경에 올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다시 한번 예결위라든지 상임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파크골프를 보면 임시로 사용하는 걸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1억입니까?

시설을 홀컵하고 간단한 시설 조성 위주로, 바닥면 조성 위주로 저희들은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하려면 이 면적에는 4억 정도 듭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임시로 하고 나중에 따로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는 안 하고 지금 의원님 가보시면 축구장이 5면 있습니다. 올라가서 상류 쪽에 5면이 있고 야구장 3면 가기 전에 중간에 1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는 파크골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시에서 개발한다는 정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4억 정도를 올려 주시면 거기는 원천적으로 시설다운 시설을 하는 것이고, 여기 무태동에는 파크골프 수요가 많고 계층은 많은데 지금 할 자리가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파크골프장이 1개소 있지요? 파크골프장 자체가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축구장 옆에 1면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무태조야동에 보면 동화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잔디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홀컵이라든지 깃대라든지 간단한 화장실 정도만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고요?

아닙니다. 조성하려고,

부지는 평평하게 평탄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시로 수요가 많으니까 당분간 쓰고 나중에 조성하 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그 장소에,

위원님, 거기는 시설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임시로 쓰려고 하는,

예.

따로 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시지 왜 이렇게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이쪽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목을요?

예. 그리고 아까 이헌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항교 체육시설에 본예산할 때 7,000만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보니까 해제도 안 되었고, 미지수라고 하는데 굳이 추경에 8,000 더 요구해 가지고 아직 허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음에 당초 본예산할 때 계획된 것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본예산할 때는 소규모로 7,000만 원 해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며칠 전에 캠핑장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보존구역인데,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나는데 솔직히 안 좋은 방향으로, 허가부서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 7,000 편성되어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잘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게이트볼장하고 프리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을 일부 합니다. 체육시설은 아마 거기 들어가도 별 문제 없지 싶어요. 체육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두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으로 캠핑장은 가을이 되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서 최대한 금년 중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 예산심의할 때 3개 조성하는 것으로 심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체육시설 일부 넣고 프리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그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암동 고분군 일원 테마파크는 진행된 건 없네요. 예산만 일단 국비가 확보되어서 매칭되어 있는 그 사항이네요.

위원님, 이게 가내시로 20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20억인데 시비까지는 되었고, 중앙의 국비까지는 10억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추경에 올려놓아야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제 지역구이긴 한데 내용 자체가 궁금해 가지고, 아직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진행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되면 2,2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나 이런 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아까 이강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굵직한 사업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풋살장 관리 해 가지고 코치수당이 지금 4,64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럼 수입이 더 많이 늘었겠네요. 기존에 보니까 연암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314명이 회원이고 지금은 480명으로 늘어났고 태전테니스장도 260명인데 지금 보니까 360명 해서 올해 회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 회원을 적게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코치수당하고 강습료가 작년까지는 약간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수강료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들어오면 코치수당에 11만 원 나가고 세입에 4만 원 잡도록 되어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코치수당은 알게 모르게 12만 원 받아서 코치수당이 8만 원 나가고 세입에 4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밝혀 보니까 수강생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코치수당도 현실화시켜 주자 이런 측면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관에서도 보면 정당하게 받아서 정당하게 코치에게 주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세입에 더 잡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럼 수강생이 늘어났다는 말인가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전하고 연암하고 공히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에도 보면 수입이나 지출 세부내역을 매년 받아보긴 했는데 이번에도 위원장님, 그 자료 관련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하고 지출 세부내역,

연암하고 태전 두 군데,

풋살장도 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풋살장 관련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열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건데 향교 내에 보안등하고 CCTV, CCTV가 8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8대 2,200만 원이면 어떤 걸 설치하는 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향교에 CCTV가 화소도 안 맞고 한 것이 저희들은 처음에 정교님하고 말씀하기는 불을 밝게 하면 접근한 학생들이나 질러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우범지대는 막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기존 CCTV 화소가 많이 낮습니다. 기존 CCTV가 화소도 낮고 전체 영내를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밝게 해 줘도 CCTV가 없었을 때는 그 기능이 나중에 도난이든지 시설이라든지 기능을 못한다 해서 최신형으로 화소가 높은 것을 CCTV 8대를 따로 답니다. CCTV 2,2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불을 밝게 해서 보안등 설치 800만 원,

그건 설명 들었는데 그것 말고 2,200만 원에 CCTV 8대를 단다는 건 기존 있는 그런 CCTV가 아니겠네요.

성능이 좀,

그 말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길다란 CCTV를 8대 다는데 이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조달로 사전에 견적을,

보통 1대 당,

기본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바꾸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기존 시설이 안 되어 있을텐데요.

기존 되어 있는 건 2대,

8개소에 새로 설치하는데 이 금액으로,

관제센터 가는 건 비싸고 자체에서 하는 건 쌉니다.

건물에 설치,

아닙니다. 외곽에 지주를 박아서 건물이 문화재니까 건물에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카메라 1대 당 200얼마 안 되면 엄청나게 저렴한데 정보통신과에 보면 보통 5,6백은 카메라 1대 당 기본으로 하던데, 회전형은 보통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대충 부탁드리겟습니다. 저렴하게 하고 좋네요. 이상입니다.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솔직히 홍의락 의원께서 그런 측면으로 우선 문화관광부에,

그렇습니다.

예.

철거를 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은 허가를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광장하고 야구장하고 공항교 하부공사하고 이 몇 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추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핑계 같지만 야구장하고 문화광장하고 할 때 부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캠핑장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부에 시설물 철거할 때 이용하는 분들에게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철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겠노라고 사전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캠핑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진정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용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원하고 저번에 철거할 때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 내로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권하고 저희들 운영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날로부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그 허가권이 하천점용 허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할 때 예산이라도 성립해 놓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캠핑장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허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당초에 할 때는 3개 면으로 파크골프,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다목적 해가지고 3개 다 마스터플랜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그 문제는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장춘식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추정사업을 예산을 뽑아보니까 2억 2,000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2억 2,000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연초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일단은 7,000만 원 먼저 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18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동구하고 달성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쓴다기 보다는 거기가 보존구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잔디식재하고 이미 많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단기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홀컵하고 깃대하고 화장실 정도만 해 놓으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영구적인 시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이 계속해서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그래도 저희들이 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고 비용이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원래 설치하려고 하면 4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잔디라든지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한의 경비로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중간 중간에 시의 사업으로 향교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것 할 때 필수적으로 관에서 홍보물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향교에 홍보물을 맡기는 것 보다는 공동주관할 때 그런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연암이 연간 480명 정도 되고 태전은 규모가,

그렇습니다.

앞에 용역한,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1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 6억 4,628만 5,000원에서 9,318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3,9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의 증감 요인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제작비용 19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2015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360만 원을 북구지방세 세미나 여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신고서 저장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여비 잔액 102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정원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무 상사업비로 지역 케이블TV 홍보광고료 959만 원,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6,000만 원, 신고서류 보존용 스캔장비 및 문서 세단기 취득비용 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특수요인이 없어 당초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지급받은 상사업비로 2016년 세무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장 체납처분 여비 12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 통합 DB구축 및 실시간 전송 등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웹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억 3,002만 원에서 1,424만 원이 증액된 6억 4,4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징수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반기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부과과 167쪽 자산취득에 지방세 신고서 저장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자료를 배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꼭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추가예산이 동반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저장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용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들이 보면 관리 운영하는데 대해서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신고서 같은 경우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용량 자체가 신고서 취득세라든지 사후감면 신청서라든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

최소한 2,3년은 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 부서운영의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이번에 2명 추가로 240만 원이 추가되어 420여만 원이나 소요가 되는데 특정업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당은 세무업무 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법정경비로 지급하는 수당인데 2명이 1명은 장기교육 파견자 복귀를 했고 1명은 육아휴직자 복귀 예정이라서 그 2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징수과의 171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1,300만 원이지요. 보니까 체납조회 시스템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데 그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처음 구매하는 겁니까?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하고 웹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실시간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되면 주민이 어디에서 조회를 할 수 있지요?

주민이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된 부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를,

관에서,

예.

일반주민이 자기 세금이 체납된 걸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주민이 자기 세금이 밀려있다고 확인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습니까?

체납자가 구청에 의뢰하면 나올 수 있지요.

구청에서 따로 밀렸다고 문자 보내고 하는 건 없고,

문자는 어떤 부분에서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과오납 환부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세금 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악성 체납자 말고는 사실은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자기가 깜빡하고 잊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안 넘어가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