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과 직원 모두는 건강증진을 통한 구민행복에 목표를 두고 보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8억4천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라 1억4,200만원이 증액된 10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 외 8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외 7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억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서 1억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도 보건업무종합평가결과 상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8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3억4,400만원에서 2억9,100만원이 증액된 19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보건업무종합평가 상 사업비 1천만원을 자동전자혈압계, 트레드밀, 건강교육용 노트북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금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관련 감염관리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증감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2,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9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에서 100만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에서 1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1억4,7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인력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손상퇴원환자조사 감시사업에서 2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9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4,3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서 2,50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1억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행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7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3,700만원을 각각 사업 내에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건립한지 20년 정도 경과하여 노후한 보건소 건물의 내부 환경개선을 위해 진료실 등 개․보수에 2,500만원, 청사내부 전체도색에서 3,500만원, 노후집기 교체에 1,500만원, 직원 OA가구 구입에 7천만원 등 1억4,5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금년부터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함지공원 U-헬스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0만원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건강증진을 통한 구민행복실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꼭 필요한 사업의 소요경비 반영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일부 과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연인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생지원업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12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3억3,900만원에서 1억1,300만원 증가된 4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 부분에서 강북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설치․운영으로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200만원에서 1억5,400만원 증가된 7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강북지역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추가설치․운영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북구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인 미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의 지원을 위해 2014년 11월4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2일부터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7명이 경북대학교 학군단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과 균형성장을 위하여 대상급식시설 369개소 중 89개소가 등록을 하여 3,437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등록률은 24%, 수혜율은 31%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식약처 센터 사업규모별 관리급식수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되어 3억 규모 사업은 급식소 수가 80개소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대상급식시설 369개소를 식약처 가이드라인 사업규모로 급식소 수를 산정하면 264개소, 20명 이하는 1/2로 산정합니다. 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직원운영기준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금호강을 중심으로 강남․강북권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대상 369개소 중 강남이 123개소로서 33%, 강북이 246개소로서 67%의 분포로 되어 있어 대상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이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북지역에 3억 규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국․시비 1억1,300만원을 보조 받았으며 구비 3,700만원 등 총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소를 권역별 관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과 식단개발을 비롯하여 급식소별 근거리 순회방문을 통해 차별화된 맞춤형 급식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나 학부모,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모두에게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2016년 기본급 변동으로 인해 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용차량의 매각지연으로 차량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4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에서는 신규직원 임용으로 월액여비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결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을 증액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원활한 위생행정을 수행하겠사오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와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보면 보건소 운영부분인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개․보수, 내부도색 등이 있는데 당장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 건물이 ‘98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내부도색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왔을 때 항상 어둡고 보기 싫다, 그리고 매년 구청 청렴도 조사시에 내방객들이 청사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여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강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청사환경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해서 이번에 구청 청사 리모델링하고 맞춰서 본예산에 올려야 마땅한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주시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OA가구는 전체 교체하는가요?

구청에 리모델링하면서 전 직원이 OA가구로 바꾸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한다고 해서 보건소까지 다 바꿔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보건소에 전부 오래되어서 철재책상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부분은 이해하는데 구청에서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7천만원이면 내용이 뭐예요?

책상이 96개, 이동서랍장 89개, 의자가 73개, 사이드테이블 10개, 스크린 35개, PC 본체박스 89개, 옷장 10개, 파티션 11개입니다.

의자는 재활용합니까?

과장 의자나 이런 경우에는 뺄 수 있는 것은 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평가 상 사업비 1천만원 받아서 집기구입 하시는데 상 사업비 받으면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 사업비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거나 연찬회를 한다거나 시상금으로 받았으면 저희가 조금 쓸 수 있는데, 상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푼도 필요한 물품 구매하는 것이라든지 시설 교체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 사업비 받아서 이런 것은 구비로 하고 직원들 필요한 것 중에 업무용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2014년도에 최우수 받고 2015년도에 최우수 받았는데 2014년도 시상금이 2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직원연찬회하고 직원들 야유회 갔을 때 상품권도 구매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상 사업비로 바뀌면서 ‘15년도에 2천만원 받아서 물리치료실 롤스크린 구입하고 방역형 초미립자 살포기 외 8종 구입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하면 상 사업비로 직원들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돈을 줘야지, 열심히 했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구비로 살 수 있는 것을 상 사업비로 구입하니까 종합평가 1위하면 그만큼 직원들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줘야지, 건의해서 받아서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소 강남, 강북으로 분리해서 하잖아요? 강북은 지정됐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강북은 대학이 2곳 밖에 없잖아요?

예, 공모를 해서 선정심사를 거쳐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급식소 산학협력단에서 급식을 배달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양지도, 위생지도, 식단개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씁니까?

인건비가 60~70% 입니다.

식약처에서 잘못하는 것이 차라리 급식소에서 질적으로 좋은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건비가 너무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음식점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음식점 지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북구에 맛집과 손님 접대하기 좋은 집을 선정해서 안내하고 있고, 혜택을 주는 것은 법상에 모범음식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 때문에 음식문화개선을 열심히 하는 음식점을 찾아서 인증을 하고 지원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기본을 저염음식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나트륨 줄이기 사업으로 저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내 60명 주부대상으로 미각테스트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를 통해서도 실천을 하고 점차적으로 식당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9개 업소를 시범시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이 소비자가 요구를 하고 싱겁게 먹기 운동에 동참해 줘야 되고,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는 힘들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서 한번 정도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할 부분이고, 저염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사업이 시행가능한지, 음식점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지, 또 인증을 함으로 해서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세사항은 나중에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습니까?

현재 나트륨 저감화 대책사업은 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 전체 업소를 상대로 혜택을 주기에는 예산이 많을 것 같고, 국가차원에서 싱겁게 먹기 실천, 그리고 설탕 덜먹기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업자의 의무라든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보면 건강음식을 인증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까?

어차피 음식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식업 지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이 4,800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10%정도 점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트륨절감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봤는데 주민들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식당도 인식이 변해야 되는데 현재는 식당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나트륨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홍보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싶은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전공이니까 자동혈압계하고 수동하고 수치가 다른데 기계가 맞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자동혈압계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은혈압계는 수은중독 때문에 못쓰고 디지털로 쓰고, 저희가 1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있는 혈압계하고 같은데 1년에 1~2번 정도 회사에서 A/S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심한 범위는 아닙니다. 자동혈압계도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측정을 하고 나서 평상시에 알던 혈압하고 차이가 나면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U-헬스센터 여기에도 사무가구 교체하는 모양이죠?

U-헬스센터를 2011년12월에 개소하고 나서 기본장비만 구축된 상태라서 책상이나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 들어서 U-헬스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상담이나 영양상담,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개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용가구와 실내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9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기정액은 1,585만4천원인데 지금은 796만8천원이 삭감돼서 잡혔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1년 동안 사용될 유지비 같은데,

U-헬스센터를 설치한 곳에 유지보수비 예산이 1달에 100만원씩 해서 실제 나가는 것은 99만원 계속 나갔는데, 유지보수비를 주면서도 오작동 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U-헬스센터 설치한 서울하고 부산하고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1달에 1~2번 내려와서 하고 난 뒤에 또 오작동하고 해서 유지보수를 안하고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업체에서 와서 고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 유지보수 하는 것을 바꿨다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고장이 났을 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연가 단가 계약한 것 하고, 예를 들어 기계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U-헬스센터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도 유지보수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타 기관 견학까지 가보고 해서 이번에 U-헬스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화상시스템 구축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지관리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니까 잘하셨고 이런 부분도 발로 뛰는 부분은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이차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1건에 1억원을 감액하여 순감액 1억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차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