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177쪽 하겠습니다. 생활안전CCTV 3대 구축이 어디에 됩니까?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태전동 쪽에 1개?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을 미리 하고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태전동 쪽에만 3대,

원룸밀집 지역이면 태전동뿐만 아닐 건데요.

많은데 태전동 쪽에 3대 한다는 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 산재해 있는 원룸이 복현동도 많고 학교 주변에는 다 원룸이 산재해 있는데 어느 지역이 방범취약지역인지 생활안전 쪽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경찰하고 서로 협조 하에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건데 통합로그관리시스템 1억 짜리가 컴퓨터 개개인 부팅할 때마다 로그 관리하던 것을 1대에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지금까지는 없이 해서 불편함이 있었겠네요. 그럼 8개 구·군에 다른 구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합니까?

1억 원 들여서 한 그만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습니까?

8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북구가 처음 한다,

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하면서 23개 동에 동별 생활안전CCTV 설치대수 현황,

되어 있는 대수 현황하고 설치요구현황, 그 다음에 구본탁 위원이 이야기했던 올해 전체 공문 온 것 전체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 공문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 생활안전 CCTV 요청 공문 온 전체하고 지금 현재 23개 동 설치되어 있는 구축현황하고 요구현황, 본 위원장도 어지간하면 제가 지금 6년 의정활동하면서 두 번 신청해 봤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필요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정말 시급한 곳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동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딱 두 번 해 봤습니다. 최근에 요구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을 가봤는데 시급하지 않습니다라든지, 시급하지 않은 걸 제가 굳이 이건 주민이 요구했으니까, 주민이 CCTV 요구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옆집에 도둑 맞으면 우리 옆집이 맞든 내가 맞든 도둑만 맞으면 CCTV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든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지간하면 이걸 요구를 안 하는데 업무보고 때나 늘 이야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 그 다음에 시급한 곳에 위주로 해서 잘 판단을 해서 해야지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힘의 논리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어디 누가 계속 요구를 한다고 그쪽으로 간다든지 청장님 지시 한 마디에 저기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이런 건 부서에서 정말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보고 여기 보다 저기가 더 시급한 곳을 먼저 해 줘야지 제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저는 제가 요구한 곳에 무조건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봐서 현장에 가 보시고 이게 정말 여기는 방범이나 도둑이 많이 든다든지 시급하면 해 주는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면 그게 합당하면 그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의구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태전동에 3대 가는 것하고 가게 된 정확한 무엇 때문에 공문이 와서 무엇 때문에 3개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취약한 원룸 지역이 태전동뿐만 아닐 겁니다. 복현동 경대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는 원룸 취약한 곳이 엄청 많을 겁니다. 원룸 많은 곳이 북구에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태전동 쪽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원룸 지역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하고 125쪽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는데 2억 9,7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으로 2억 5,800만 원, 이렇게 이번 추경성립 전에 예산이 왔지 않습니까? 이건 어린이안전, 최근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갑자기 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인프라가 아직까지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약 5억 정도 추경에 더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추경성립 전에 편성을 5억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했지 않습니까? 추경성립 전 집행한 건데 지금 5억 하고난 뒤에서 향후 어린이안전 쪽으로 해서 많이 부족한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 보다는 본 위원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워낙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거의 각 지자체별로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거의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지역발전특별회계나 국시비보조금 쪽으로 해서 요구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정말, 연간 생활안전CCTV를 몇 대 정도 설치하지요?

노력하셔 가지고 다른 8개 구·군 공평하게 배분이 잘 되지요?

그 외 예산확보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생활안전CCTV 요구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구본탁 위원하고 본 위원장하고 요구한 동별 생활안전용 CCTV 설치현황 그리고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온 CCTV 요구현황,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CCTV 요구현황, 정식 공문으로 해서 올라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방 백종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백종현 부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