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6월22일부터 6월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6월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병철
유병철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백종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철
유병철임시위원장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백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재청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임시위원장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백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백종현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종현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헌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이헌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헌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이헌태 위원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헌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헌태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헌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를 함께 심사하고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별로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공공운영비에서 항공촬영 영상장비 구입 1,8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해서 700만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영상장비 드론을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단계에 항공촬영분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 빌려서 했었는데 지난번 축제도 해보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드론이 있으면 활용성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매년 70만원 보험료를 내는 부분과 장비구입 부분에서 우선은 필요할 때 임차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삭감됐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항공촬영 영상장비 드론 구입은 이번 추경에 완전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해 주시면 활용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긴급한 사항은 아니겠네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올해 구매하면 사실 계획은 가을에 축제 때 활용할 계획도 있지만 북구 관내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촬영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 내년에 승인해 주시면 타구에도 드론을 구매해서 활용하는 실태니까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타 구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전체 8개 구․군이 다 구입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전체 중에 2~3곳 정도 구입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사무관리비에 명예감사관 수당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액됐다가 원위치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상경 명예감사관은 당초 동별로 1명씩 23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10명 정도로 상임위에서 같이 토의하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빠지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상경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추진할 때 강남, 강북에 권역별로 나눠서 차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 내용도 긴급한 사항은 아니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박상경 청렴프로젝트 추진해서 그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본장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100만원대부터 수천만원대까지의 장비가 있던데 타 구 구입사례를 봤을 때 650만원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하게 됐고 사양은 기획조정실에 촬영전문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사진기라든지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양을 보고 2천만원짜리 하면 더욱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싼 것을 사면 1년 뒤,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650만원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김준호위원
항공촬영을 직접 하면 타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부대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찍어야 되는 것은 아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헬기를 임차해서 2년에 한번 정도 북구 전역을 찍습니다. 그때 사전에 보안쪽 하고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K2 권역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부분인데 드론은 낮은 곳에 띄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준호위원
이것이 항공촬영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띄워서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축제를 찍는다고 하면 한 두 달 전에는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군사목적상 못 들어가는 부분 말고는 저희도 헬기를 빌려보면 유통단지 일정 선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해서 원거리에서 찍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기관하고 충분히 협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호위원
영상장비는 담당직원이 교육은 받았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교육은 아니고 행사 때, 하중도에 꽃 폈을 때 드론을 빌려서 촬영을 해보니까 평지에서 사진 찍는 것 보다는 좋은 영상물이 된다고 판단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준호위원
요즘 드론이 사고가 많아서 교육을 이수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연습을 해서 될 문제도 있지만 드론으로 촬영한 업체들을 파악해본 결과 제가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최소 몇 달 간은 연습을 해야 되고, 갑자기 바람에 날아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니까 굳이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필요하면 구매를 하되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방향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사실 사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계는 부서져도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보험제도가 있어서 활용도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혹시나 인사사고가 있으면 쉬운 일은 아니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김준호위원
교육을 이수시켜서 하고 난 뒤에 구매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다음에는 구입을 하겠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축제 때 임차하면 그것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기계만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항공촬영 전문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임차료가 얼마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번 축제 때는 항공촬영으로 임차할 생각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부서의 용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사실적으로 필요할 부서는 도시국 쪽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도시경관과나 도시안전과, 도시국 쪽으로 저희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드론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항공촬영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공촬영한 부분이 있느냐, 사례를 달라, 예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실 현재까지 사례는 없는데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보니까 항공촬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에 대현동 지역에 도시학교를 진행하면서 드론을 띄웠거든요. 필요합니다. 실제로 조정까지 해봤는데 타 부서에 분명히 사용처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마음 먹었을 때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타 부서에서 최근 지난해나 올해, 드론 관리하는 업체와의 용역관계, 그런 부분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한 번 빌리는데 약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어차피 이번 축제 때 임대해서 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구입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실장님 말씀처럼 좀 더 준비하시려고 하면 잘 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방금 유병철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데 도시국에서 찍을 수 있는 것들은 이 드론으로는 못합니다. 프로그램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 장비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현장에 그 부서에 맞게 해야 되고 그것만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용 수단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개발사업 등을 할 때 완전히 연구목적으로 하는 사진보다는 현황차원이나,
김준호위원
예, 그 정도 밖에 안 되지, 단속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활용정도 밖에 안 되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을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없고, 헬기를 띄울 수 없고, 산에 올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드론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각 부서에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헌태위원
드론이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용도가 많더라고요. 대구 KBS에서 후보들 유세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이 생동감 있고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멋진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대흐름은 맞아요. 함지산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동화천도 있고 신천 쪽에 북구 침산동이나 오봉산이나 활용하면 북구를 홍보하는데 좋다고 보는데 김준호 위원 말씀대로 안전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사전준비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다급하게 추경은 아닌 것 같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걱정들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하면 용도는 무궁무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지적한 위원들의 걱정은 해소하는 식으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라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 일단 예산편성 했으면 정확하게 제대로 잘 집행해야 되겠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재단설립에 관한 740만원은 제대로 집행 할꺼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절차상 설립되는 부분에 각종 설립준비위원회, 임원추천 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고 금액도 이렇게 잡은 것은 한번 모일 때 2시간 이상 회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금액을 10만원 잡은 부분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용역은 언제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8월5일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미집행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염두 해 두고 편성하신 거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편성 했다고 끝까지 잘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많은 토론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상임위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올라왔으니까 의도는 아시겠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멘토링 활동비 학습모임에 4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치유, 재충전을 위한 힐링교육에 1,600만원이 배정됐고 학습모임은 400만원인데 왜 삭감됐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당초에 멘토링 운영비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활동비가 400만원이고 시상금이 100만원인데 전액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활동비 같은 부분에는 50팀에 400만원이고, 멘토-멘티 한 조에 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멘토-멘티가 구성되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시상금 100만원은 멘토링제 하고 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가장 활발하게 잘된 팀들에게 시상을 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부분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힐링교육에 40명에 40만원이 배정됐는데 거기에서 멘토링제 시상이 연관될 수 있는데 교육만 한다면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힐링교육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힐링교육하고 멘토링제 하고는 사업내용이 별개입니다. 힐링교육은 기존 직원들 중에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고질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멘토링제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선배공무원들을 멘토-멘티 지정을 해서 신규 직원들이 빨리 공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두 개의 교육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문화예술활동 홍보 인쇄비가 400만원 증액돼서 600만원이 올라왔다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께서는 전체 홍보는 기획실에서 전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홍보비는 단일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교에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는 단일사업으로 하는데 예년에 홍보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는데 이번에 200만원 삭감하셨는데,
승훈
이승훈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원 상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긴급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솔직히 가을에 소리축제하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가 있던데 2억6천만원에서 5억5천만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다가 5천만원 감액됐습니다. 5천만원 감액돼도 별문제 없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곳에 원천적으로 하려면 1억원 정도 필요한데 보존지구다 보니까 파크 골프가 원천적으로는 할 수 없고 간이시설로 해서 기존잔디하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 필요한 경비만 하면 5천만원 정도는 감액돼도 할 수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코치수당도 많이 증액됐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코치수당은 연암테니스장하고 태전테니스장인데 코치수당이 증액된 것도 있지만 회원들의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코치수당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긴급한 것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회원들 레슨비로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복지국에 이번에 노인정에 혈압기 1억원을 올렸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삭감해서 예결위로 넘긴 상태이고,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혈압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혈압기만 해도 올해 추경에 1억5천만원 정도 혈압기에 집행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이고, 동에 보면 추경인데 침산2동 같은 경우 트레드밀 700만원, 침산동 냉․난방기 공사비 7천만원, 산격2동 탁구대 130만원, TV 93만원, 산격3동 TV 100만원, 산격4동 방수, 이런 것은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동사무소에 물품구매비로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동에 비품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를 거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제가,
김준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접이식 의자를 구매하기로 했다가 다시 없애고 책상, 의자해서 440만원, 냉․난방기 교체 7천만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다들 동에 계셔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동에 환경들이 안 좋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김준호위원
그러면 정확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대현동 같은 경우 출입문설치 70만원, 회의용 테이블, 탁자 50만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추경하고 맞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저희들이 구청사 리모델링에 의거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와중에 동에 유지분들이나 동장님들도 이 과정에서 동에 청사도 좀 바꿀 수 있으면 같이 바꿔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계속 건의해 오다가 이번에 구청사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동에도 이미지를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호위원
관음동 같은 경우도 냉․난방기 교체 3,600만원, 기존에 에어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추경에 전자서명기라든지 민원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복지국에 1억원, 자동전자혈압기도 이슈가 되어 있는데 동마다 자동전자혈압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반영해 주시는 것이 동에 직원들로 봐서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준호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추경에 물품구매비가 많이 올라왔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침산2동에 700만원 주고 구매할 이유가 있었느냐,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동장님들께서 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호위원
침산동에 트레드밀 구매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침산1동은 노후화되어서 작은 독서실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기비품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혈압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 보건과에서 예산올린 부분이 180만원 올렸습니다. 가족복지과하고 동사무소에서는 200만원 올렸습니다.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책정할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침산지역구다 보니까 침산2동도 자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침산1동은 독서실 겸해서 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동에 책상, 의자를 다 바꾼다는 의미에서 직원용 책상, 의자가 많이 올라와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쪽에는 트레드밀이라든지 탁구대, TV도 천차만별입니다. 냉․난방기도 비용자체가 천차만별이고 가격이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나왔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체크를 하지 않고 반영한 것 밖에는 안보입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동에서 예산편성 할 때 행정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편성해서 기획실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크기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냉․난방기나 TV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준호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잡아서 했으면 7월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와서 구매하고 공사하면 8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아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북구청 리모델링 하면서 동에도 일부 노후화 된 시설, 장비를 교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환경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준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총무과장님, 멘토링 활동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평가를 해서 포상금만큼은 살려달라는 말 맞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활동비가 저희가 신규직원을 올해 50명으로 보고 한 팀당 활동비라는 것이 멘토-멘티가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호프데이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유대관계를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비용을 한 팀당 8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강열
이강열위원
내용은 알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하겠다, 단지 평가해서 포상금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하더라도 포상금만큼은 해주시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문화체육과에 이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가 2배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다가 5천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체육시설들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나 조성하는데 미뤄났던 부분들이 많은지,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전기시설부터 해서 족구장에 조명탑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운동기구 개체한 비용이 2억원 가까이 됩니다. 2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굵직한 사업들이 침산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부터 해서 팔거천변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하는 비용이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보수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설하고 시설을 원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제가 봐도 단순히 보수적인 측면만 보면 그런데 파크골프라든지 금호강변에 축구장 7개 중에 마사토를 넣는다든지 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큰 4개 사업들을 급하게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천변에 하는 것은 하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광장사업이라든지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은 지난달에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못 받은 부분도 있지만 점용허가 받은 부분은 6개월 이내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구청 단일사업은 완급을 가리면 되겠지만 하천점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호위원
문화체육과, 구암동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난 뒤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원래는 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르는 국․시․구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용역이 2,200만원이고 20억원에 대한 내용은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김준호위원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준호위원
아직 고분군 3곳 밖에 발굴이 안 된 것 아시죠? 아직 정확하게 상황파악도 덜 되어 있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20억원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김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구 안에서 큰 사업인데 이것을 조금씩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용역도 2,200만원으로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고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지산부터 전체를, 나중에 보면 금호강 뒤쪽 부분하고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가야하는데 여기만 묶어서 하고 또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크게 그려서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가야될 부분인데 급하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2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김준호위원
누가 20억원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20억원 넣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뒤엎는 부분들이 있어 요. 왜냐하면 고분군을 하려면 크게 그리셔야 해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일단 영남문화재 연구원에서 중간발표를 했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인데 큰 그림을 그리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또 다시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준호위원
시에서 이것이 우선사업이 아니죠? 관광 쪽에서 우선사업이 아니죠?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김준호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보장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20억원으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도 몇 백 억원 들어갈지 모릅니다. 20억원으로는 기초사업을 하는 것이고,
김준호위원
어떻게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고분군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고분군 주변이 거의 90%가 사유지입니다.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엄청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호위원
20억원으로 매입 10%도 못합니다. 사유지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억원 가지고는 보상이 아닌 밑그림을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하는,
김준호위원
시설부대비, 조성비, 감리비 왔는데 시설은 무슨 시설을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사유지가 아닌 역사탐방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김준호위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함지산이나 다른 곳처럼 사유지에 그냥 막 하려고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준호위원
우선순위는 사유지매입이 우선이라고 보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매입해야지,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2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탐방로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준호위원
용역비는 2,200만원이고 조성공사비가 20억원이고,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내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더 큰 공사비는 아직 계획이 없고 2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준호위원
20억원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김준호위원
20억원으로 사유지매입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 봐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될 것인데 그것은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준호위원
잘못하면 엉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예산이 20억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 매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20억원 가지고는 사유지 매입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위원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비타당성이나 용역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맞는데 정책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국․시비 내시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20억원을 어떻게 하다보면 전체 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2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700억원, 1천억원 이렇게 모아서 용역을 주면 좋은데 국가재정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호위원
그러니까 용역 2,200만원으로 과연 얼마나 나올지도 의심스럽고,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첫 삽을 뜨기가 어려운데 20억원을 가지고 북구의 휴 프로젝트라든지 연계해서 첫 삽을 뜨게 되면 앞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또 북구에 관광자원이 없는데 그것을 시작함으로 해서 금호강벨트를 구성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고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잘못 그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첫 발을 잘 디뎌야 되고 처음부터 사과로 시작하면 사과밖에 안 됩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저희들이 고분군을 개발하면서,
김준호위원
이것이 고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팔거산성, 고분군, 함지산, 금호강 이쪽으로 연결되는 벨트거든요. 서변동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벨트인데 이것을 짜깁기해서 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1천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김준호위원
고분군이 언제 것인지 부터 파악해서 어디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테마를 그려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일단 고분군부터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보고,
김준호위원
사유지는 계속 올라가고 매년 올라가서 매입도 못하고 사유지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유지 매입만 몇 천억원 들어가겠어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하고 같이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큰 프로젝트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준호위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을 가지고 기초바닥을 닦자는 것입니다. 급하게 시설하고 20억원이 들어가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리자고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고분군은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입할지, 또 주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준호위원
기초조사 하는데 일부 관광자원화 용역해서 2,200만원 하는데 그것으로는 분명히 고령에 대가야 쪽에 있는 것 일부 가지고 체크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용역 한 것들 보면 짜깁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해요.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장기플랜이 어떻고 그런 것이 우선이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사과 밖에 안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려면 200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야 되고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총무과장님 14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것은 복지포인트 이야기 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얼마나 올라갑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총 소요액의 70%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30%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기법이라고 할까요? 상반기 조기집행실적 달성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울러 145쪽 노후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은 총무과에서 공사를 하나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률 배정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초소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될지 파악해서 조정을 해서 배정할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내로남불’이란 말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본 위원이 몇 년에 걸쳐서 이 문제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도 못한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자기들은 우리 구청에서 했던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에 페인트칠하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그렇습니까? 이 문제 좀 중앙에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는 서당골 연암교류센터 문제로 해서 포기한 것이고 3~4년 전에 대현 제1경로당 아주 유용한 공간인데 여기에 예산투입 못한데요. 무허가 건물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시에 참여예산 올려놨거든요. 북구 내에 행정건물 쪽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산격3동은 본 위원이 노력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거든요. 경로당, 치안센터, 예비군중대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향후 공동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현재 무허가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감사에 지적받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이때까지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방대 초소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초소들이 동네보다 초라하게 서있으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했을 때 잔소리하면 제대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7쪽 통장님들 워크숍이 벌써 3년 전에 논쟁을 벌였던 상황인데 또 이렇게 나오네요?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네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전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행성 경비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통장도 공무를 담임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소양도 높여야 되고 자질도 향상시켜야 되고 친절마인드도 함양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멀리 관광버스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이내에 적당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통장으로서의 소양이라든지 친절마인드 함양을 할 수 있는 특강을 하고 물론 화합의 시간도 곁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재밌고 내용 있는 컨텐츠로 통장님들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기진작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경대 서문축제 처음 들어보시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4회째 하고 있는데 시에서 가치를 인정해 주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축제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통합축제 과정에 차마 이야기를 못 꺼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향후에 구 단위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문화체육과 161페이지 테니스장 및 풋살장 운영관리에 4,648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이 연암하고 태전하고 두 곳에 있습니다. 당초에 교습하는 인원을 300명, 260명 이런 식으로 연암은 5면이고 태전은 4면인데 인원을 314명, 260명으로 잡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대충 연간 추산해 보니까 교습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정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르는 코치수당, 교습비가 지출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준호위원
115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5천만원 증액이 되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강습료가 당초에는 개인이 코치비 8만원, 강습료 4만원 해서 12만원인데, 수요가 늘어나고 코치들이 맨투맨으로 교습을 해 주니까 강습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코치수당이 11만원이고 강습료는 4만원 해서 15만원입니다.
김준호위원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안 그래도 테니스장에 레슨 받으려면 줄서야 된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메인시간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관리해서 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위원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호강 시대가 되어 둔치활용이 본격화 됐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제 싸울 일이 많은데 최근에 공항교 밑에 금호강 야영장을 개장했는데 반응이 좋은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비를 걸고 있고, 야구장하고 일부 구간은 허가를 받았지만 파크골프장 부분도 아직 불확실한데 이 부분을 북구가 대구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싸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금호강둔치를 대구시민들이 쉴 수 있는 마지막 대구의 보배의 땅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도 파크골프장이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달성군 있죠?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 가보셨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이헌태위원
우리 산격대교 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산격대교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파크골프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성군하고 동구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태 쪽에 좌한 쪽에 추경에 3~4천만원 들여서 기본적인 시설만 해서 활용하고, 내년에는 야구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을 6억원 들여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헌태위원
저도 토요일에 강정보까지 라이딩하고 왔는데 달성군에 파크골프장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즐겁게 이용하시고 그런 것을 보니까 북구 쪽에 둔치에 공간도 많은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엄격하게 우리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달성군도 풀고 동천도 푸는데 북구만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가 싶었는데 하여튼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각오로 대구시에 협조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찍은 사진은 별도로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2건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 문화체육과장님도 하실 말씀 없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13쪽 의정활동 홍보에 의정뉴스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금호방송에서 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월 임시회라든지 개인별 좋은 일을 하시는 장면을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서 뉴스시간에 몇 분 정도 방영을 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720만원 올렸다가 조금 삭감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대략적으로 금호방송에 담당자하고 의논하는 와중에 지금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 6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 4,5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아주 초보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 해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은 유보액이라든지 10% 절감분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이 지출되더라도 120만원 정도 해서 720만원으로 6개월치 하반기로 잡았는데 운영위원님이 줄만큼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상패제작 300만원에서 삭감돼서 1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떤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금 모범구민이라든가 자생단체 체육행사나 행사에 가면 의장님 명의로 해서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 패가 나가고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패보다는 질이 떨어지더라도 표창장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본예산에 일괄 표창패 제작을 삭감하고 표창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예산삭감 할 때는 총무과 예산 자생단체 것만 표창장으로 하고 다른 과는 표창패를 그대로 놔두고 보니까 일단 의장님도 청장님과 같이 참석해서 행사에 가면 청장님은 패가 지급되는데 의장은 표창장으로 하니까 너무 단조롭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하반기라도 표창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300만원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하고 아주 최소한으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의회에서는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는 안했지 않습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100만원이 적습니다만,
승훈
이승훈위원
의회는 예산삭감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집행부는 예산삭감을 안하고 기존대로 표창패를 한다는 뜻도 되겠네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2016년도 본예산 심사하실 때 총무과 위주로 심사를 하시다보니까 복지국이나 환경관리과, 각 부서에 있던 것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실 및 사무실 집기, 이것도 의회에서는 1천만원 삭감해서 1억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삭감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집행부는 직원사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난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사무실 집기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재생할 수 있는 물품은 쓰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사실상 신규로 설치되는 소회의실이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집기만 구입하려고 6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까 사실 사무국장으로 봐서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자리가 20년이 넘은 집기가 되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리지만 사무국장으로서는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맞고, 향후 3~4년 뒤에는 집행부는 안하고 의회만 하다보면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당초에 집기는 절약하자,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를 살려서 전부 삭감을 하자는 분도 계셨고 다수결에 의해서 최대한 대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사도록 하고, 예산절감 10%만 삭감한 상태인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단 10%만 삭감했는데 사무국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라, 수선을 해서 쓰는 견적하고 전체 샀을 때 견적을 가지고 수선이 샀을 때보다 50% 이상 나오면 사자고 해서 그 전제 하에 10%만 삭감한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의회에 집기가 최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25년 정도 됐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잘 말씀하셔서 의회는 20년 이상 사용했는데 집행부에서는 20년 이상 사용한 것이 없거든요. 홍보 좀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참고적으로 하고 표창패 제작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의회에서 먼저 예산절감을 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 심사할 때 다른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표창패 작년에 하면서 추경에 다시 올리기로 한 것, 유병철 위원님, 기억나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일부만요.
김준호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에 삭감을 하면서 일부 살리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예결위에서 일어났었고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던 것이 추경에 올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하고 통화해서 일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 가구인데,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보시면 회의실이 하나 더 생깁니다. 거기는 가구가 새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두 곳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8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20몇 년 만에 이것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향후를 위해서라도 국장님 말씀처럼 다음에 바꿀 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은 얘기지만 이왕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