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이동면에서 여러 분의 어르신들이 본회의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지희망꿈터에서 초등학생 30여명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지희망꿈터는 청소년들이 문화체험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그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해 오신 학생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에 인사발령에 의하여 처인구 보건소장과 도시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유은경, 정규수 소장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은경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지난 1월 18일자로 처인구 보건소로 발령받은 유은경입니다. 여기 용인시에 인구는 작년 말 현재 93만을 넘어서 93만 58명이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용인시의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는 다 같이 행복한 다함께 행복한 용인을 위해서 건강 취약한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더불어서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소중한 의견들을 언제고 다 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강에 관한 대책이나 사업이 무엇인지 늘 수렴을 해서 보건업무에 의료업무에 최대한 다 반영해서 모든 사람이 명실공이 그야말로 행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용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정규수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2013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정규수입니다. 저 개인에게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도시사업소의 업무상황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의 대형사업의 진행과 시기적인 압박문제 등 또 여기에 여러 변수와 위험들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제 성심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는 2013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이선우, 김정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추성인, 정창진, 정성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 2월 6일 정성환, 추성인, 고광업, 김기준, 김선희, 박남숙, 설봉환, 정창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등 용인시장으로부터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은 2월 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4건은 같은 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건한‧이선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공보관 황봉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홍보매체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다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블로그 및 SNS에 대한 홍보비중을 높여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꽃축제, 시민의 날 등 대형행사 추진 시나 용인 평온의 숲 개장, 용인경전철 개통 등 주요현안 발생 시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을 활용한 대외적 홍보 강화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용인시 포토갤러리 활성화 및 필름DB 구축입니다. 전년도 구축한 용인시 인터넷방송국 포토갤러리에 보유중인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지속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포토갤러리 활성화 및 필름DB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사진자료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 관리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 및 애향심을 제고시키고 향후 용인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중한 역사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 홍보의 질적 품질 제고입니다.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고화질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 LED전광판, 극장스크린, 무인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홍보매체를 활용, 관내‧외 다중집합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지속‧반복적으로 시정홍보영상물을 표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탄력적이고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은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신속한 시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연수로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의 선진화와 열린 감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고, 재정난 극복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을 사전 예고하고, 감사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열린 감사와 공개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만족의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민불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 감사 실시입니다. 시민불편 사항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 감사를 전문 시민감사관과 함께 실시하여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감찰활동 강화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기동감찰과 상시감찰은 물론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강화하여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6쪽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직원사기증진 방안 추진입니다. 상생과 화합의 소통 신뢰행정 실현을 위하여 직급·직렬간 구성원 간담회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월례휴가제 적극 실시 등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다양한 직원 사기증진 방안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성과상여금 지표를 개선하고 희망보직제와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겠으며, 격무부서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멘토링시스템의 운영과 조직·인사 상담 채널을 확대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벽 없는 조직을 위한 조직 활성화 교육입니다. 부서ㆍ직원 간,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강화된 조직역량으로 행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 소, 구청 별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복지시스템 확충과 20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책소통 활성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정책소통 활성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습연구동아리, 제안제도 활성화, 용인발전연구센터의 정책연구 및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학습연구동아리는 총 17개 동아리 151명이 시정현안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제안제도는 제안강조의 달 운영, 우수제안의 정책반영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는 우리시와의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과 정보공유로 양질의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의회와의 발전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집행부-시의회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양주시 공무원 1명이 용인시에 파견 근무할 계획이고, 용인시 경제인이 우주벡을 방문 기업체간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국 플러튼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및 미술작가 교류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 자매도시와는 자매도시 초등학생 홈스테이, 청소년 자매도시 탐방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여 개인발전 기여 및 시정참여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4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중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각 구 3개 지역회의에서는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의견을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5월 중 용인시민과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 운영, 8월 중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를 거쳐 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운영과 주민참여기구의 공정한 선정과 투명한 운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주요 현안‧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도부터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2012년에 299억 원, 2013년에 45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은 2011년 11건에 183억 원, 2012년에는 13건 9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추진계획을 1월중 수립, 시달하였고 9개부서 16개의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월 7일 TF팀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까지 본격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사신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흥구 보건소와 신갈동 주민센터 등 총 9개소의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노무비, 하도급금 등 통합대금지급시스템운영입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비, 하도급금, 장비‧자재 대금의 지급체계를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지급 지연, 임금 체불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차질 없는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5751억 원, 시세 6231억 원, 총 1조 1982억 원으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및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와 세원발굴에 힘쓰는 등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통해 차질 없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과 3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의 경우 현년도 징수율을 97%로, 과년도 체납액의 30%이상 정리목표로 하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의 30%이상 정리목표로 다각적인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2013년도 체납액 최소화 및 세입징수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3년 용인사이버과학축제입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조성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축제를 위해 2013 용인 사이버 과학축제를 오는 9월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정보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용인시 인터넷전화 전환 추진입니다. 행정기관간 무료통화와 저렴한 회선료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자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의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이번 2월말 전환하여 서비스 할 예정이며 사업자 장비 무상임대 방식으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35쪽 방범‧아동안전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36쪽 용인시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향상 교육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최접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 자체 직무교육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 및 한어울마당 개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추석과 설에 합동차례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합동차례와 더불어 문화행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450여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민원안내 콜센터 확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기념사업 공모전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등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 시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홍보물 제작, 아카이브 구축 등 기념사업 일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지역 문화예술 단체 공연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예술시설 및 공연 등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민들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 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사기양양 및 문화예술의 저변인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제7회 용인 봄꽃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복 힐링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등 대행업체 선정을 완료 하였고, 체험, 전시, 문화행사 등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도권 대표축제로 부각시킴은 물론, 웰빙 농촌체험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테마가 있는 용인 시티투어운영입니다. 용인 시티투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인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간 협약을 체결 하였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업비 266억 원으로 만5세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시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62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및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및 아동 등에 맞춤형의 6개 사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통합가족상담서비스를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발굴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하여 위생ㆍ영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ㆍ운영하여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의 센터로 올해 6월까지 센터 개소를 완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건립 사업은 총사업비는 146억 원이며 현재 손실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흥노인복지관건립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5월말 안에 설계를 마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4년 4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쪽 용인 평온의 숲 운영입니다. 장례, 화장, 봉안 등 one-stop 장례진행으로 시민들의 장례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작년 12월 28일 개장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화장로, 봉안당, 장례식장 등이 있으며 현재 용인 평온의 숲 개장 홍보 및 관외 이용자의 화장장 및 봉안당 이용 유도를 위해 경기도내 인근 시‧군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용인 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저 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놀이공간, 장난감 대여실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금년 4월 착공하여 ‘14년 4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8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죽전어린이집 등 2개소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립하여 2016년까지 총 3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시민의 다양한 취약보육수요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3개 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3개 구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처리를 위하여 구청장들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구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흥역사 내 사회적기업 홍보관을 이말 말경 개소하여 자립기반을 갖춘 경쟁력있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시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민간부분 일자리센터 운영과 공공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3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9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원삼면사무소, 수지문화복지타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총 사업비 4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특례보증 추천 등의 자금지원과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24개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SOS지원단, 기업 멘토 팀장 1인 1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기업유치 활성화입니다.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업유치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화훼공동집하장 및 직판장 건립은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확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일원에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쪽 FTA 대응 축산물브랜드육성 및 품질고급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람, 성산한방포크, 백옥꿀, 젖소 농가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처인구 이동면 남사면 일원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 1,460ha 대상으로 수목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나무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기증받아 공원조성 등 공공사업에 조경수 식재로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용인시민 행복발전소 제2호 설치입니다. 환경부 특별지원사업에 공모 채택된 사업으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내에 총사업비 21억 1천만 원 투자하여 약 5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질오염총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진위천수계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체계적, 과학적으로 오염관리를 하여 지역 내 개발사업 수요를 수용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과 수질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내년 6월까지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음식물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2013년도 도시주택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도시관리계획 확정 후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추어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장기미집행시설 및 완충녹지 재검토, 관리지역 세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쪽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수지택지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지역 여건변화와 법령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상의 모호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72쪽 건축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심의위원의 풀제와 사전검토 등의 제도개선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을 완화하여 시 건축조례를 5월말까지 개정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3쪽 행정디자인 매뉴얼 업그레이드 개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재개발‧재건축 사업 11개소에 대해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금년 7월까지 202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75쪽 아파트 품질불만제로를 위한 현장관계자 합동점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6쪽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내 시설물의 설치를 통하여 알기 쉽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 주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를 통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은 광교택지개발에 따른 상현동 일원 국도 43호선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 후 2009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5개 교차로 및 버스승강장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대상지점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중으로 금년 6월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경전철 개통에 따라 2월 노선 개편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3월 노선확충 및 중복 노선 조정 등 버스노선을 개편할 계획으로 노선개편 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경전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개인택시 면허 처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2차 지역별 택시총량제 심의결과에 따라 금년도는 18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금년 6월 모집공고를 실시 후 10월에 사업개시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의무보험가입 위반사건 합리화 처리안과 84쪽 세입증대를 위해 지방세 감면 차량의 사후관리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5쪽 지방하천 개수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부터 은이소하천 정비까지 총 5개 사업으로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 편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업무로 시민과 함께 어울림 공원조성입니다. 처인구 역북동에 소재한 역북2 근린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 2017년까지 완공목표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23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인자연 휴양림 내에 모험놀이시설, 목재문화체험관, 오감의 숲, 목조체험주택 등을 2013년 12월까지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체험의 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쪽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로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생태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4년까지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깨끗하고 편안한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녹지 환경관리입니다. 공공공지, 가로수 및 녹지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경량전철과 소관업무로서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 추진 사업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올해 1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3개월 간의 종합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4월 말 상업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통하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쪽 구갈 직결통로 설치공사입니다. 용인경전철 구갈역과 분당연장선 기흥역 간에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로 2013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0쪽 용인경전철 통합 환승시스템 구축입니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결과 용인경전철 개통시 단독요금제를 우선 적용하고, 2014년 1월부터는 통합 환승할인 적용을 목표로 통합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31쪽 경량전철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협력사업 추진으로서 2012년 10월부터 에버랜드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와서 2013년 2월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요증대를 위한 에버랜드와의 연계행사를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2쪽 사업개발과 소관업무로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국내외 경기유치와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단계 사업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서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쪽 용인 평온의 숲 건립공사는 장례에서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행정과장 황웅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추진입니다. 수용가 부재시 검침이 어렵거나 곤란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검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7,972전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028전을 추가 설치하여 상수도 검침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 노력 강화로 사용료 납부 편의시책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반 운영, 직원별 책임징수제 등을 통하여 체납해소를 통한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도심외곽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추진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등 미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란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9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국지도 57호선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9개 사업에 총연장 35.2km의 관로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상수도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으로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양지면 남곡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관망 유지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누수율 저감, 유수율 개선 등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쪽 우리 수돗물 펫트병 보급사업은 각종 행사시 백옥수 지원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백옥수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2013년 2월 특허청에 백옥수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입니다. 동부권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하수처리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203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3쪽 기흥 및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기흥레스피아에 42억 원, 수지레스피아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44쪽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기존 합류식 관거의 완벽한 분류식화로 하수관거 기능 및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하수슬러지를 감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포함 15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14년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호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 사업 등 총 4건으로 BTO, BTL 사업에 각 2건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간 18.143km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7278억 원이며, 지난 200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착공하여 2010년 준공예정이었으나, 2011년 당사자간 실시협약 해지통보에 따른 국제중재를 진행하다가 2012년 4월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2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칸서스자산운용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존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구조로 변경하였으나,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운영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기 위하여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지자체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공동대응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사업 재구조화 등을 반영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4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에 시설용량 1일 17만 1530톤 차집관로 112.79km의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총사업비는 불변가 7499억 2600만 원입니다 2005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1452억 원 중 미지급금 222억 원을 향후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1067억 원입니다. 2007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4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41.9km의 하수관거 신설 및 18.5km의 하수관거 개‧보수와 2646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411억 8900만 원입니다. 2010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8월 준공하여 2034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의 연도별 재정부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