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에 대해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먼저 주민행복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332만원이나 예산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보면 9,600만원이었습니다. 또 이번추경에 1,173만원까지, 총 4,505만원가량 추가되어 작년보다 50%가량 증가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하고 직원 3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던 코디가 1명 퇴직하면서 기존 2명하고의 4대 보험료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자부담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금액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금액이 이만큼 많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2016년도에 예산이 318만원이고 3년 정도 3명이 근무한 환급분이 854만원으로 소급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4,5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예산을 막연하게 올리면 상임위에서 검토됐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총 작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교육급여지원에 수급자 교육급여가 작년보다 대폭 절감이 되었다가 추경에 5천만원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 교육지원비인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인데 3월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성립 전에 미리 집행하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혈압기 때문에 이야기 많이 듣고 질타를 많이 받았죠? 예산 올릴 때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50대를 200만원 해서 올리고 보건과에 보니까 또 18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조달구매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할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예산에나 올릴 것을 추경에 올려서 삭감이 되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쪽을 통하고 경로당 쪽에서 혈압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많았고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도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계속 못 올리고 있었는데,
강열
이강열위원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의 욕구들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욕구가 아니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고려를 해 주십시오. 삭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207쪽 가족친화인증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가족친화인증 사업이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제도 입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이 2017년2월부터 의무화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고,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맨 위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예산을 작년보다 500여만원 절감한 400만원으로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또 다시 추경에 3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며 전국대회 참가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하반기에 농업경영인 단체하고 농촌지도자단체가 전국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단체교육 및 활동지원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307-04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우리구가 농업인단체에서 단체행사를 가면 상당히 빈약하고 여론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다른 곳은 관광버스가 3~4대가 오는데 우리 구는 2대 정도만 가서 하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20쪽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에서 3천만원에서 추경에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은 경명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천만원, 학정동 골목상권 살리기 축제에 500만원, 칠성시장 행사에 300만원, 칠성종합시장 구 페스티발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칠성시장 장보기하고 배송서비스지원에 자부담하고 국비보조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사업비에 600만원 지원되고 경명시장하고 칠성진시장 우수시장박람회에 2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골고루 배분되면 좋은데 몇 개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네요. 221쪽부터 223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올리셨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은 교부금이나 시와 매칭사업들인데 비해서 공설시장인 칠곡시장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공설시장관리에 7천만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2천만원 시하고 매칭이고, 다문화거리활성화 용역에 1,800만원이 반영됐는데 필요하다면 추경, 본예산 가리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시급한 예산입니까?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하는 시기가,
강열
이강열위원
매칭사업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만 1억2천만원씩 해서 2억4천만원 아닙니까? 용역비 1,800만원은 전액 구비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예, 구비입니다. 골목형시장 사업에는 칠곡시장에 저희가 사업을 안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합니다. 대구시에 7개 시장이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국비 2억4천만원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예산은 안 잡혔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부득이 1억2천만원인데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칠곡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칠곡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문화잔치거리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여건으로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저희 나름의 아이디어나 구상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원 올려서 전국에 유명한 시장, 칠곡시장하고 비슷한 시장을 용역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유사한 시장을 보면 산격시장, 동대구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고 환경개선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개관은 언제이며, 연구개발비와 물품 및 자산취득,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에 5억8,200여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릴 사유가 있었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태전도서관이 현재 공정률 40% 정도 됐습니다. 금년 11월20일 정도에 준공예정인데 당초예산에 구에 재정이 그런데 준공이 되면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이나 도서 구입, 가구 구입 등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현도서관 건립할 때 참고해서 대현도서관보다 이것이 규모가 큽니다.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현재 논의 중인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 귀속이 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재단에 위탁한다면 귀속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귀속되더라도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 5~10%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일정부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서 수집운반대행업체 현장평가 용역에 6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구 공무원들이 설문조사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설문조사 하고 평가를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41쪽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사유와 함께 위탁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모든 계약은 연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5월에 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3월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5월에 했습니다. 올해 계약을 할 때는 2년8개월로 해서 연말에 끝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추경에 보면 43억원의 증가 중에 대다수가 쓰레기수집 및 운반비용인데 증감된 주요원인과 함께 처리비용에 대하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증가된 이유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7월까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 예산이 보면 쓰레기수집 및 운반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혔는데 타 시나 지자체에 보면 원스톱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할 마음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던데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개보수, 도색, 물품취득비로 1억4,5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매칭사업도 아닌데 하반기에 그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그리고 왜 이런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사실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은 지가 20년 정도 경과하니까 노후화 되어서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특히 매년 구청에 청렴도 조사할 때 보건소는 청사환경관계 때문에 상당히 감점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강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청사환경이 좋은 점수로 평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타 보건소 진료실은 의사선생님의 진료공간이기 때문에 환자들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전부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강열
이강열위원
그것은 알겠고, 필요하다는 것을 작년부터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몇 번 올렸는데 구청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올리면 사실 기획실에서 신규사업은 아예 안 된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청사도색 같은 경우는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열악한 환경은 잘 알겠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기획실에서 중간에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이나 그런 사업은 1억원씩, 2억원씩 막 쓰면서 환경까지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혈압기 구입하죠?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측정한 금액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달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가족복지과에는 200만원씩 올렸더라고요. 보건소가 제일 좋은 것 쓸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환경도 열악한데 작년에 분명히 올려서 올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혈압기 사는데 1억원씩 이런 것은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열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사실이 모순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강열 위원님의 말씀은 빨리 했어야 될 것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잘못이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등산로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에 정자설치가 올라와서 1,500만원 감액됐는데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그쪽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북구에 산마다 정자가 설치된 곳이 몇 곳에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일일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50~70%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한 곳에 정자설치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연말에 파악하고 난 후에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한 곳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설치하는 것은 압력이 들어왔던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 곳이 아니고 3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기는 1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3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승훈
이승훈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다른 곳도 원하고 설치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에 설치해도 되겠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사전에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등산로 모기퇴치제 분사기 설치는 긴급하게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칠곡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강북하고 강남하고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5곳 정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운암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연암공원, 침산공원 등 적정장소가 있으면 정해서 5곳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도로망 구축에 무태교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작년에 무태교에서 사고가 3건 정도 일어났죠?
녹지과에 편의시설 설치하고 건설과에 안전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1천만원 삭감됐습니까?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삭감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1억원에 비해서 1천만원 삭감하고 9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은 공사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인데 물론 돈이 1억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다. 9천만원정도만 해도 필요한 안전진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소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276페이지 추경에 문서세단기 130만원 올라와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문서, 연한이 다된 파쇄할 문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기존에는 문서세단기가 없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고장이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연말에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구청 전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국이라도 사전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한 과에 올라와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상 내구연한이 경과되니까 고장이 나서 손으로 파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것을 올렸는데,
승훈
이승훈위원
예산배정을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도시국 전체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계속 올라오면 다른 과도 추경에 자꾸 올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의 현재와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현재 운암지 주차장 조성공사는 2015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결정됐습니다. 현재 2016년 3월18일에 용역착수를 해서 4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주민공람․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7월이나 8월에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49쪽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직원 3명이 증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7월18일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저희 과에 있던 도시경관계가 분리되어서 다른 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확대되어서 직원 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3명 증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재난안전관리에 안전관리자문단 4명을 추가로 올린 사유와 굳이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하는 일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훈
노남훈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해빙기나 명절 때, 추석이나 설에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나 전기분야에 안전공사에서 와서 정밀점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 2월부터 4월까지 안전대진단 기간에 대상 시설수가 많이 확대됐고 그러다보니까 정밀진단 하는 대상수도 아울러 증가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석이나 동절기 대비한 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전에 예상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많다 보면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남훈
노남훈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항상 당초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구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요구한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54쪽 무인경비시스템 이전설치비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관내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남훈
노남훈도시안전과장
전체 관내 무인경비시스템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부터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 420만원은 당초에 매천대교 밑에 저희들이 수방자재라든지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서변대교 밑에 확장, 신설했습니다. 매천대교 밑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서변대교 밑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420만원인데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끝으로 현재까지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관내 위험시설 및 설치물의 신고건수와 해결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남훈
노남훈도시안전과장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인도블록 요철이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신고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파악한 것을 보면 북구가 저조합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다른 단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노남훈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방위비상소집훈련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 홍보물도 나눠주고 안전신문고 앱을 많이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정자설치 1식에 1억원이 아니라 3식이라는 것이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통상 표기는 1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하는 곳은 3곳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통 보면 가격이 비슷합니다. 1개에 3천만원이 넘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261쪽 위험 및 지장수목 정비공사는 오봉산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 같은 곳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절기다 보니까 이런 밀생수목이나 위험수목에 대해 전지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많이 소모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침산정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침산1동 자방초소 앞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침산3동 자방대도 재해위험지구 해제지역인데 이전문제, 이것은 1년 전에 구청장님 동 방문시 검토하라고 한 문제입니다. 몇몇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고 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큰 도로에 초소가 있는데 옮겨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가로가 26.5m이고 세로가 12m입니다. 초소가 폭이 3m 밖에 안 됩니다. 뒤쪽으로는 초소가 우범지역입니다. 자꾸 늦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녹지는 우선 그 기능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고 주민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옮기는데 수월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오늘 구청장님께서 또 침산동 방문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지금 주차를 다하고 있어요. 주차가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침산주민들 다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미루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도록 하고 미관을 해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옮기고자 하는 그쪽 주민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녹지나 공원은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항간에는 그쪽에 구청장이 약속했다 하면서 체육시설 설치하고 정자설치 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강열
이강열위원
거기는 원하니까 해주고 초소는 요구 안하니까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마는,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 구청장이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들은 사람은 들었다고 하고 이래서 구의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에 더불어 1가지 묻고 싶습니다. 2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톱과 고지엔진톱이 원래 비치된 상태인데 고장이 났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원래 동력톱 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모품입니다. 자꾸 노후화되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적은 돈은 아닌데 수리도 어느 정도 하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수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리가 누적되면 능률도 안 오르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해마다 나오겠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꼭 해마다 한다기보다는 올해 5대 구입을 했다면 몇 년 뒤에 2~3대 교환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헌태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부위원장 이헌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13건에 1억5,240만원을 감액하고 총1건에 1,200만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1억4,040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이헌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수조정 자료 중 증가된 항목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동의를 하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동의요청한 항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이헌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