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장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예산안 심사는 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우선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안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사무관리비 하위항목에 어린이 기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편성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부천시 예산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32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또는 같은 연령의 어린이 대상 기자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시정홍보 및 참여로 시정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좀, 이 상황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체험을 시키고 본인들이 직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자분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홍보담당관이 이야기하는 사유라면 각 학교에서 교육 차원에서 학교 예산으로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관리비라 하면 보통 기존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거나 운영하거나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사무를 위해서 쓰는 목인데 이게 만약에 새로 편성하는 사업이라 하면 사업비 항목으로 들어가거나 행사성이라 그러면 행사비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편성됐어야 되지 않나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특별하게 저희들이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준기
손준기위원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이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320만 원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물품 일부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신문 이런 걸 간단하게라도 본인들이 기사나 이런 걸 작성했을 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과 비슷한 거네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게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반영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이 시정에 관련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이 시점에 굳이 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부천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안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행사 관련 건으로 해서 어울마당 빔프로젝터 구입비가 산정되어 있어요, 5000만 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빔프로젝터라 하면 가격이 구비되어 있을 때 렌즈 포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빔프로젝터 4650, 빔프로젝터 렌즈 350 왜 분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렌즈는 소모성으로 알고 있어서 차후에 갈아야 할 계기가 될 때는 추가 비용은 들겠지만 빔프로젝터 처음 구매 시에는 하나의 완결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렌즈와 빔프로젝터가 따로 분리된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기본적인 빔프로젝터 내에서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40m, 그래서 망원렌즈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구입한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망원렌즈의 가격이 350으로 책정된 거예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러면 기존 빔프로젝터에 있는 렌즈 포함한 가격이 위에 나와 있는 4650이고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따로따로 구매하는 사유가 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렌즈 추가 주문이라면 그렇게 기입해 놓으셔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본 위원이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입은 보통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시나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나라장터가 상당히 고가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쪽에 속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상 5000만 원 이상 상당히 높은 금액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부천시 관내의 여성기업이나 상당히 좋은 물건들을 탑재하고 있는, 부천 관내에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구비되어 있는 사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한 다음에 원하는 수준의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관내기업 여성기업 쪽에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고견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서 금액 차원에서 성능 좋은 거, 예산을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계약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터 렌즈는 소모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쾌적한 빔을 쏘기 위해서는 소모성 렌즈의 경우에도 차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책정도 최고성능을 최저단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윤단비위원
시정활동에 있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한정된 풀예산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담당관이 부천시의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생생부천 운영과 관련된 페이지로 504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생생부천 운영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내용인지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고 생생부천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일반적인 기사 이런 것을 올리는 포털인데 정보시스템 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 폐지를 할 거냐, 다시 계속 사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포털로 계속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 정보 포털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리뉴얼 작업을 한 상황이라 예산 클라우드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단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라우드 사용료로 월 250씩 잡혀 있고 연간 잡아놓은 금액이 3000만 원이고 또 운영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 금액도 2040만 원인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걸 전면 개편하고 있고 올 연말이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 1월 초면 새롭게 오픈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시 정책이나 시 정보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생생부천에서 잘 전달이 안 돼서 이번에 개편해서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개편하고 있어서 일단 클라우드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저희들이 분석이나 이런 것을 몇 군데 다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한 거고 유지보수비는 올해 리뉴얼하면서 내년 초에 개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추가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완성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은 더 내려갈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지금 있는 생생부천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보기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뭔가 개편하시려고 하는 건지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등급 자체가 거기를 방문하는 사용자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정책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예컨대 생생부천 운영 유지보수비라고 편성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반응형 웹페이지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유지보수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부천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생생부천이라는 부천시의 시정소식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유지보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이걸 오픈하면 그거에 대해서 부서나 이런 쪽에서 추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정해서 그 정도 예산 2000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6년부터는 운영이나 유지만 하면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는 클라우드 사용료 연 3000만 원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는 걸까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네, 유지보수비는 일부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용료를 제가 언급드린 게 지금 생생부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든지 뭔가 데이터를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부천시청 홈페이지도 아니고 규모가 작은 카테고리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는 기준은 얼마큼의 데이터를 쓰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정보량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용료가 높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가서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니까 뉴스서비스 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뉴스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구독료가 추가됐는데 현 상황에서는 뉴스 및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 부족한가요? 기존에 3개 사가 있었는데 이제 4개 사로 되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콘텐츠나 뉴스서비스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뉴스서비스를 하는 곳은 통신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나 시에 관련된 것들을 통신사한테 바로 주면 실시간으로 여기서 보도자료를 써주고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고 네이버나 이런 쪽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목적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 보도자료 같은 것의 송출을 더 목적으로 한다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네. 실시간으로 통신사에서 바로 써주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구독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내년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이게 증액이 돼서 현재 상황에서 부족해서 늘리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건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태도 괜찮다면 유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개 사였다가 4개 사인데 3개 사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통신사가 우리나라에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천시에 출입기자로 계시는 분들이 다 통신사 쪽이라 우리 시의 홍보나 정책들을 바로 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홍보담당관님 말씀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내일신문은 빠졌는데 내일신문은 통신사가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홍보담당관
거기는 중앙지인데 석간이라 거기도 꼭 필요한 곳이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윤종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재우입니다. 우리 실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2-1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024년 최종예산액 대비 1124억 원 감액된 2조 826억 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2024년 최종예산액 대비 37억 원 증액된 5037억 원, 세외수입은 111억 원 감액된 818억 원, 지방교부세 등은 56억 증액된 2181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45억 원 감액된 1953억 원, 보조금은 36억 원 증액된 9474억 원, 지방채는 70억 원 감액된 66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8억 감액된 7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 최종예산액 대비 73억 원 감액된 32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12억 증액된 25억 원, 예산법무과 84억 증액된 395억 1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25억 감액된 64억 5000만 원, 생활경제과 247억 원 감액된 58억 6000만 원, 기업지원과 67억 원 감액된 199억 8000만 원, 회계과 181억 증액된 2520억 원, 재산관리과 7억 5000만 원, 세정과 7억 5000만 원, 징수과 3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올 최종예산액 대비 166억 감액된 7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기획경제실장님, 부천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부천시정연구원이 조례가 통과됐지만 사실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우
이재우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지금 부천의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 재정위기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채를 차환하면서 갚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다시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율이 1.5%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25억 정도 도서관사업단의 건립비용 정도가 지방채 상환비용이 도래했고 그리고 다양한 지방채의 만기일이 도래해서 원금과 함께 갚아나가야 될 상황인데 부천시가 3000억 정도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고 내년에 400∼500억 정도 더 발행이 되죠?
재우
이재우기획경제실장
내년도에 한 662억 편성했습니다.
장성철위원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자비용도 1.5% 수준에서 2024년에는 3%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배 이상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진짜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지금 시정연구원 예산을 12억 정도 세워서 왔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서 가져온 예산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 다 삭감하시고 필요한 부분들만 시작단계에서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연속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완성단계에 이르면 30∼40억 정도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특히 지식경영시스템 같은 날리지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걸 도입해서 외부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그걸 잘 찾을 수 있게 하고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AI시스템이나 챗GPT 같은 걸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일단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연구원 설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차츰차츰 검증해 가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부천형 시정연구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이재우기획경제실장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방재정 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깊게 인식하고 있고 상세한 답변내용은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KMS 같은 지식관리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은 행정 내부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고 시정연구원은 저희가 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출연 규모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3년 동안은 똑같은 기조로 가는 거고 또 시정연구원 자체가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본토대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 내용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저도 의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검증해 가는 단계를 거쳐서 꼭 필요하게 부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장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이미 충분히 사전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이건 고민해 주시고, 특히 인력이나 이런 걸 채용할 때 아까 말했던 시스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서 인프라 구축 쪽에 많은 비중을 둬서 인원으로 연구한다는 생각보다는 시스템을 갖춰서 부천시에 연구할 수 있는, 특히 공무원분들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정보나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연구원은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야지 연구원 자체가 부천시정의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개발한다는 건 사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들 기존의 전통적인 시정연구원이 실패했던 다른 시의 사례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잘 쓰여져서 부천시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우
이재우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위원
박순희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 시민정책토론회 운영 예산이 있어요. 23년 결산액을 보니 5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올해 현재 토론회를 몇 회나 실시하셨나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올해 12회 실시했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1200만 원이 다 소요가 됐나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못 했고 올해는 12회 했습니다.
박순희위원
12회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6회만 해도 충분하신가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산편성 내에서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박순희위원
23년, 24년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그만큼 필요한 정책토론회가 많아서 12회를 하셨다는 거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 부분도 있고 설명할 때 자문비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활용을 잘해서 규모를 너무 크게 안 하더라도 횟수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예산 절감을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6회로 잡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시정연구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4억으로 돼 있네요. 사실 여기 도시농업과 입주건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예전에 판타스틱영화제 사무실로 쓰다가 도시농업과 들어갈 때도 사무실 리모델링 하지 않았나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거기 도시농업과에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농업과가 사용하는 건물에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공사과와 업체가 와서 같이 상의한 부분이 있고 많은 예산이 드는 것보다는 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을 친다든가 사무실에 개인별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의문이 들어서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금 도시농업과
창곤
정창곤위원
4억이면 빈 공간에 새로 다 들어갔을 때 해야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도시농업과 사무실 쓰는 걸 다 빼내고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지, 부천시 시정연구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부담감도 있는데, 그러면 안에서 살림살이 줄인다고,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줄여서 여기에 부천시 직원을 파견해서 한다고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질의드린 건 그건 파견이 아니라 어차피 그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출연금 100%로 하기 때문에 그 파견되는 사람들도 우리 부천시에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2명이 아니라 18명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드린 것처럼 여기 나온 다른 예산들 보면 시정연구원 설립비용 말고 임직원 채용비, 내부업무시스템 구입, 홈페이지 제작비용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합산하면 억 단위로 몇억이 됩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12억 몇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인테리어 4억 그러면 16억 넘고 부대비용 하면 벌써 2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내년도 연구원 관련돼서 예산 편성한 것이 18억 1000만 원이고 리모델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모델링비는 4억 원이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얘기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6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시회가 나와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 전시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적극행정 혁신하고 규제개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행정하고 아까 3가지 사업에 대한 실천주간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적극하고 혁신하고 규제개선을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을 했고 참고로 올해 규제와 관련돼서 두 기업체가 신규로 만든 제품이 현재 제도에 묶여서 제품화할 수 없는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실증특례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제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었거든요. 그런 걸 홍보해서 제도를 몰라서 끙끙 앓고 있는 기업이나 시민분들이 우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한테 제안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걸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단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규제를 풀어줬던 기업도 있고 행정절차를 몰라서 지나치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 전시회를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당신이 시정이나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걸 제안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사례도 홍보하고 그러려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윤단비위원
전년도에는 혁신 적극행정 실천주간이 없었어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시민분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키워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단비위원
시청 1층에 주로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 전시회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부천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시청뿐만 아니라 한 번 설치한 걸 없애버리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이라든가 시민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에 전시를 돌아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윤단비위원
부스가 몇 개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부스라기보다는 한 군데 설치한 걸 옮겨가면서 그걸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윤단비위원
알겠습니다. 편성 세부내역 보면 전시장 설치용역으로 1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부스의 형태로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얼마나 체감될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차라리 같은 금액이면 전시회 대신 우수사례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간소화된 방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부스의 형태로 하면 용역비만 많이 들게 될 것 같아서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올해 부천시 홈페이지에 ‘부천핸썹’이라고 해서 제안하는 란을 새로 개설했고 내년부터는 온라인도 활성화해서 시민분들께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마지막으로 시정연구원 질의드릴 텐데요. 부천시가 지금 긴축재정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긴축재정 상황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인지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현재만을 유지한다든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도약의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준비를 잘해야만 부천시가 지금 여건보다 더 좋아지고 시의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정연구원이,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정연구원이 모든 일을 다 해 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안 하지만 시정연구원이 마중물이 돼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린 취지였는데 시정연구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꼭 필요한지를 과장께 물어보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준비금 보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5000만 원 안에서 시정연구원의 경영정보 공시나 연구결과물의 대외적인 활용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홈페이지라는 것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올릴 자료가 있는데 시정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아무것도 올릴 연구결과물이 없는데 초기에 바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일단 시에 기관을 설립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자료가 생성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리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위원
그렇다면 연구결과물 공개라든지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된 거면 데이터의 양도 상당히 적고 사실상 올릴 자료가 없는데 설립 초기에 시청 홈페이지에 어떤 섹션을 추가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초기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유지관리보수비가 또 들게 되는 거잖아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래도 어떤 기관이 설립되면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개설해야 될 거고 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시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가면 망끼리 충돌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시정연구원이라는 건 완전히 독립된 외부기관인데 그것을 시에 연결해서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연구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지고 연구결과라든지 올릴 자료가 있으면 그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금 더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방향성을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에 홍보담당관 부서에서도 홈페이지 관련돼서 비용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클라우드 사용료와 홈페이지 개편비용이 따로 잡혀 있어요. 같은 홈페이지 개편인데 따지고 보면 홍보담당관의 생생부천 데이터양이 훨씬 더 많은데 금액적으로는 거기가 더 저렴하단 말이죠.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연구원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올릴 자료가 지금 없는데 5000만 원의 초기비용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 가능하다면 시청 홈페이지나 섹션을 연결해서 타고 가는 방향으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질의하지 않은 분들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 있는데 시민평가단이 공약이행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작이 들어가는 거죠? 2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사전에 하는 회의자료라든가 그런 자료 제작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회의자료 제작이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평가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런데 시민평가단 참석은 3회인데 자료 제작은 2회로 되어 있어서, 횟수가 자료 제작 2회면 평가단 참석도 2회로 동일해야 되지 않나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있고요.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시민평가단 참석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야 되지 않나요? 횟수와 자료 제작이 다르다 보니까, 시민평가단 이행평가는 아까 다르다는데, 회의자료 준비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평가단 참석이 3회면 똑같이 3회가 되든지 자료 제작이 상반기, 하반기면 시민평가단 참석도 상반기, 하반기 2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에 착오가 있었는데 시민평가단에서 하는 건 1회가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거고요.
창곤
정창곤위원
시민평가단 참석이 1회라고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운영하는 건 1회입니다. 운영이 1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여기 3회로 돼 있는 건 뭐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회의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평가단 운영하는데 모여서 회의하는 게 세 번을 운영해서 3회로 해놨습니다. 한 번 모여서 회의하고 기간이 한 달 동안 주어지는데 계속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런 걸 생각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모임이 세 번이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시민평가단 총 몇 명이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올해 35명 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35명이 3회면 1회에 105명에 대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런데 시민평가단이 35명이라면서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35명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35명이 한 달 안에 나눠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 달에 35명이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관련 제작도 3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자료요?
창곤
정창곤위원
이게 회의할 때마다 자료가 들어간다면서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자료는 그건 아니고 결과도 어차피 만들어 내겠지만 신청할 때 산출한 내역으로 한 근거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좀 달라서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건인데 25년도 하반기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앞에 부담금이 있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협의회 부담금이 없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올해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납부한 게 적립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할 때, 적립된 금액부터 쓰고 그렇게 하자고 납부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납부유예를 한 거고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서 12∼13페이지 보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500이 있는데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인가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또 협의회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참좋은지방협의회 부담금, 이 협의회에 다 저희 시가 들어가야 되는 필수는 아니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필수는 아닙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예를 들면 밑에 50만 이상 정부대도시인데 이것도 선택적으로 50만 이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이렇게 협의회가 많이 교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협의회를 좀 줄일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협의회가 너무 많지 않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부천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31개 시‧군 있으면 이건 당연히 하는데 다른 밑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한두 개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협의회 기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만의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고 50만 이상 대도시 관련된 건 기존의 50만 이하 도시하고 차별화된 관련법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고 정책도 교류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이걸 한데 묶어서 한 곳씩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렇죠. 어쨌든 4개니까 한두 개 줄여서 두세 개를 운영하면, 예를 들면 전국대도시시장하고 대한민국시장은 시장님의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이렇게 협의회가 많다 보면 중복되게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거면 한두 개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얼마라도 부담금이 줄어들면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을 드렸고 논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 리모델링비 4억이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더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리모델링 하면 제곱미터당 평균단가가 나오든가 이렇게 4억이 나온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장해영위원장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해서 특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4억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원래는 예산법무과 질의가 없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꼭 확인과 당부 차원에서 한 가지는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지금 예산법무과 상황을 보니까 예산편성에 예비비가 올해 48억에서 189억으로 7% 빠진 300%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과다 산정이 아니라면 사유가 있을까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1회 추경 대비 예비비 비교해서 300% 정도 늘어난 거고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는 120억 정도 편성했고 예비비는 본예산의 1% 내외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1% 내외가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적정수준으로 맞췄다는 얘기시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예비비는 적게 편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인 거예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이건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의 결과보고를 지금 저희 메일로 주셨어요. 확인 차원에서 예산법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보충자료에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올려준 행감자료였지만 참고자료로 보게 되면, 이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쭉 얘기할게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25억 예산 매칭사업으로 들어갔던 그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의문 드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송내대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지하차도가 됩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렴풋이 기억으로는 그래요. 총 길이 1.2㎞ 중에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터널도로가 900m 되고 나머지는 인천 도로예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25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900m는 우리 관내, 나머지 쪽은 인천시란 말이죠. 그런데 편성된 25억이 관내사업으로 들어가는 반쪽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혹시 인천시와 협의 차원에서 상의했습니까?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선화위원
이게 예산은 100%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전반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안전 차원에서 터널 지하에 소화기 안전표시등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에 LED소화등을 구축한 부분이 있었는데 딱 부천시 관내에 있는 900m만 조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시 시민들의 차량이 이동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안 해서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 차원에서 이 부분도 확실히 설명할 수 있게 소관부서에 연락을 취하셔서 메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법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을 텐데 47페이지 보시면 풀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풀예산이 자금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지금 예산 상황이 많이 힘든데 이게 증가했잖아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 발생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평년도 수준보다 저희가 좀 더 높게 예산편성을 했고 이런 예산편성 사유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세세한 예산심사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저희가 적기에 예산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긴급사업에 예산이 필요할 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 삭감 규모가 워낙 커서 거기에 좀 더 원활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풀 공통형 경비를 좀 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풀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정확히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해서 요청할 경우에 쓰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사회적경제 판로경영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우선구매기업 대상 판로 지원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다 부천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네.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로경영지원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공공기관 우선구매상담회도 하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도 같이 합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현재 부천시에 이 혜택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 있죠?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합쳐서 328개 정도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보면 전체적으로 28.25%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센터운영비 말씀
윤병권위원
네, 전체적으로.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 운영비 감액되었습니다. 한 3억
윤병권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라왔죠?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네.
윤병권위원
걱정되는 것은 감액 예산을 올리신 거에 대한 계획은 철저히 검토해서 올리셨겠지만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을 때 25년도에 우리 일자리에 대한 재원이 줄어들게 되거나 오히려 일자리를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축소시킨다거나 이런 예는 있을 수 없겠죠?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우
이재우기획경제실장
센터가 아니고 총액.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예산 전체가 감액된 건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관련 예산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점점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감액시켜서 일자리가 더 축소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해서 경제가 더 위축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 맞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세부사업별 104쪽에 보면 민간위탁 노동복지관 다 감액되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3% 인상이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이지 인원을 더 보충했거나 이런 건 아니죠?
국제
조국제일자리정책과장
네, 인원 보충은 없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생활경제과장님,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잘 세우고 집행해야 부천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용이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계산해 봐야겠지만 30억이니까, 올해 58억 한 60∼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많이 줄어들어서 그 정도고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70% 이상도 차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역화폐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운영 계획하고 계신 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당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줄여서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많이 주고 짧게 하면 일부 시민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줄여서라도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장성철위원
대략 어느 정도로 줄여서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예산으로는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보통 우리가 30만 원 정도로 했었고 많게는 50만 원에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었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지역화폐의 목적인 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이게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1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10만 원의 5%, 10% 이렇게 주게 되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6%, 10%입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면 많이 이용자가 실효성을 못 느낄뿐더러 이게 과연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증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원래 쓰던 데서 쓰지 않고 이런 데를 찾아서 소진할 텐데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옳으나 그게 실제 효과를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시간이 좀 있고 IT에 능하고 기회를 잘 잡는 시민들이 그냥 세금을 써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서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아직 국비 부분도 여지는 있고 저희가 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3 대 7로 도비 처음 내시받을 때는 그랬는데 저희가 내시 확정됐을 때는 4 대 6으로 내려와서 한 5억 원 정도의 여유도 있고 해서 약간은 지금 예산 편성한 것보다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상황을 봐서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작년에 한 5억 원가량 세금을 절약했던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운영을 현명하게 하셔서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편성 상황 지켜봤고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부천R&D종합센터 시설관리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3000에서 내년 예산 6억 68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게재되긴 했어요. 개관에 따른 관리기간이 5개월에서 12개월, 올해는 8월부터 시작되는 바람에 5개월이라는 거고 내년은 1년 예산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12개월로 산정하신 게 맞습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한 계산법을 말씀드려볼게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5개월 기준해서 1억 3000에 나누기 5개월을 해봤더니 1개월당 2672만 원 이렇게 책정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준하는 예산안을 1개월 단위로 책정해서 6억 6800을 월별로 산정하면 12개월 기준의 운영비가 3150만 원 정도 책정돼요. 그런데 지금은 2배가량 되는 6억 6000이 계상됐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월에서 12개월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드리고 올해 대비 작년에 달라진 건 인건비에서 3명에서 4명으로 일단 늘었습니다.
김선화위원
1명 추가고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1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거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지하 1층, 지하 2층 캐노피를 설치하는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경비용역이 올해 대비 더 늘었습니다. 1년 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 외에 조금씩 운영비 등등이 늘어서
김선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에 잡은 예산책정에는 캐노피 비용 1억 5000에 1명 인원 추가에 대한 비용산출을 하신 겁니까?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렇게 되면 캐노피는 구축이 되면 일회성이잖아요. 지속성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캐노피 1억 5000 값은 2026년도 들어가게 되면 삭제가 되겠네요.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빠져야 되겠죠.
김선화위원
빠지게 되겠네요. 2배 이상의, 저는 책정됐을 당시 보면 3억 조금 넘겠다라는 계산비율로 봤었는데 지금 6억 7000 정도니까 7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책정되니까 과하다는 판단 아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완성도 있는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끝까지 안전하고 예산적으로도 현명하게 잘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1억 3000에 대한 예산도 촘촘히 집행해 볼 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엄정하게 집행을 잘해서 그 예산액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R&D종합센터가 사실상 올해 구축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완성도 있게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착안하셔서 하루속히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대답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과 생활경제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원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의 2025년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소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점자
구점자출석위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