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의열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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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 단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운동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30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6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요인은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비 40억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사업비 22억 2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21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성골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는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비가 금년도에 미편성되어 7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다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8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사업 취소 예정인 도시혁신파크 조성사업비 210억 원이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분야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조성액은 수입 374억 4000만 원, 지출 374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오정군부대 현대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비용 및 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등으로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3억 4000만 원, 지출은 49억 9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광역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광역 정비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 2개 사업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총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영상단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계획 없어요? 그냥 계속 시설운영비만 있고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개발에 대한 계획 말씀하신 건가요?

송혜숙위원

아무런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개발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방향 검토를 하고 최대한 빨리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 답변을 드렸고요. 개발사업에는 사실은 예산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유지관리 예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당연히 예산 안 들죠.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만 계속 수립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영상단지는 그러면 장기 계획도 지금 없고 전혀 없나요? 사실은 단장님께 질의하고 싶었는데 확 지나가 버려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를 공유재산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각할 수 있다 한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단지에 대해서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행감 때도 했지만 예산에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말이 별로 없으신 듯해서.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송혜숙위원

네, 좀 답변을 상세히 주시면, 저희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저는 사실은 좀 묻고 싶습니다.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이 2021년 체결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계획 변경이 좀 수반이 됐고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그 사이에 여건 변화가 좀 많이 있어서 이 시점에 따져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과정,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마냥 갈 수는 없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할 시점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협상 대상자 해서 계약까지 했으니 이제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남아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 업체가 협약 당사자로 계속 존치하고 있다는 거죠?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이 불안한 시기에 상당히 늦어질 수 있겠네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께서도 빨리 방향에 대한 결정,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고요.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환경이 절대적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계획을 좀 더 잘 갖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혜숙위원

우리 전문가이신 단장님이 오셨으니 좀 가능한 한 무슨 가시적인 거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대로 계속 있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고 좋은 건데 저렇게 계속 방치하다시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보상 추진에 따른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협의에 의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26% 정도 진행이 됐고 내년에 요구하는 55억 원 정도면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내후년이라면 26년?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26년에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잡은 예산으로도 보상이 다 못 끝난다는 거죠?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 55억 요구한 게 이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55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송혜숙 위원이 전반적으로 영상단지 개발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영상단지 내부에 시설물들이 존치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런데 그 존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들이 지금 여기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건물들. 그런가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한옥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 그런데 이게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아주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꼭 필요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찾을 수 없을까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위원장

건물. 그러니까 한국관 하나, 두 개가 1, 2가 있고 그 뒤쪽에 옛날에 영상단지 사무실로 썼던 건물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건물들이 전기라든지 수도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면 7호선 공사할 때 사무실로 썼던 컨테이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납부하는 전기료는 영상단지 들어가는 메인 전기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세부시설에 대한 활용 부분은 어차피 개발사업을 당장 결정을 해도 삽 뜨기까지는 제법 아마 오래 소요가 되니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왜냐하면 당장 여월동 거기인가요, 군부대 부지 아파트 개발사업 태영하고 지금 계획된 데가 있죠?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거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오정구청 앞에. 그게 이제 12월 말일 자로 모든 계약이 종료되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개발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 5호가 석천농기고두마리라고 있는데 그 단체가 거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나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영상단지 이렇게 보면 존치된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3, 4년 안에 거기가 개발될 것 같지가 않아서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잠시라도 사용할 수 있나. 지금 우리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지 관리가 안 됐다면 거기도 폐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찻집도 열고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외부 사람들의 관광지로도 역할을 좀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안에 있는 건물을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래도 비워놓는 것보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종규

배종규도시개발과장

네, 취지 말씀 알아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쪽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 의향이 파악이 되면 기간이라든가 용도, 그다음에 사실은 점용료 관계도 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 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건물 활용성, 사용 가능성 정도도 해 봐야 되니 실제 수요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연결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이 답변석에 미리 와 계시네요. 우리 주거정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요즘 저희 소사본동에는 1-1구역에 대한 이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가를 관리하는 그런, 저희가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소사 1-1 주택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최옥순위원

1-1구역 지금 재개발하면서 이주하면서 공가에 대한 그게 주거정비과 관할이죠?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죄송한데 소사 1-1구역은 현재 이주 단계가 아닌데 혹시 소사본 1-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소사본 1-1구역 말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제가 구청 도시미관과 거기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거정비과에도 한 번 민원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에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쓰레기가 시 도로나 이런 데 방치가 되면 시에서 치워줄 의무가 있잖아요, 도시 미관상.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조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가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쓰레기 처리나 관리를 잘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도시미관과 쪽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CCTV 향후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도시미관과하고 공조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이제 이주가 시작인데 지금부터 쌓여있으면 거기 진짜 주변에 세종병원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또 일반 민간, 그냥 일반주택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가 교통에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언제쯤 이거를 시에서 그쪽에, 원래 그런 게 이관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계획상 서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조합 측에 이게 전부 다 전가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현재로서 이주라는 거 자체가 통상적으로 1,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환경이나 경관과 관련된 쓰레기, 내부적인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인 토지이기 때문에 조합에서의, 조합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철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한테 그런 부분이 이관되고 그러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조합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정리토록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거기 좀 많이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순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거기 CCTV가 조합에서는 십몇 대가 추가로 설치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확인 불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세밀하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남아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끝나셨어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최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면 어떻게 하세요? 일하실 거예요? 일할 수 있어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저희 일반회계 예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송혜숙위원

네.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원 정도 내외가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된 상황으로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삼협연립과 같은 경우 약 9.9억 원이 종전에, 일반회계로 올해는 편성이 돼 있어서 내년에는 그 사업 부분이 빠지는 그 차이 때문에 좀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과에서, 한 부서가 6000만 원을 갖고 일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렇게 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가 보죠?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이게 저희가 본 일반예산에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기금을 보시게 되면 기금으로 내년에 사업하는 총괄 사업비 자체가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봤는데요. 지금 기금으로 다 이렇게 쓰시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도 했고 또 하고 있고 이 기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이렇게 기금을 다 갖다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하기는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금에다 이렇게 하고, 기금에서 이제 쓰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렇게 팍 줄여서 하시면 ‘이 부서는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안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 주거정비과는 상당히 많은 일을, 원도심에서 필요로 하고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저희도 일반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요.

송혜숙위원

맞죠. 왜냐하면 기금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일반으로 전용해서 쓰셔야 맞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봐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자못 궁금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긴 보겠지만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올려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1년 동안 어떻게 기금을 사용하고 예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운영비 회의수당이, 심의수당이 4000만 원이 깎였어요. 맞죠? 4000만 원 정도가 깎이고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인데 1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이 예산을 다 소진하셨다는 소리죠? 작년 책정된 예산은.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예산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않았어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몇 회나 혹시 진행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분쟁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결론적으로 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된 운영 및 심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4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4회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지금 3회로 잡아놓으셨어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올해는 3회로 잡았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혹시 이게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결론적으로는 내년 운영 중에 안건이 많게 되면 사실 추경의 힘을 좀 빌리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추경이 상당히 늦잖아요, 사실은.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9월 정도로.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분쟁 심의수당 1회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이거는 향후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쟁 부분인데 이게 조금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분쟁이 아니고 향후에 매도청구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평형 배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국한된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주택정비 심의수당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을 세우든지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기본경비(여비)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거의 1500 이상이 깎였는데 이거는 부서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사실상 저희 부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거의 50%가 삭감이 됐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상황이 돼버리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금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옥순

최옥순위원

아니, 이번에 일 열심히 하신다고 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거를 삭감해서 올리면 그 일이 되겠어요?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이 부분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는 예산 편성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정말 부족하다면 추경을 빌려서 힘을 쓰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추경에, 우선 본예산에서 이거를 많이 삭감해서 추경에 또 과하게 많이 올리시는 단계가 돼버리지 않을지.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은

옥순

최옥순위원

원래 본예산에 좀 올려서 전체적인 1년 예산을 타이트하게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다 축소시켜 놓고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깎았을까, 지금도 기본적인 추진비 자체가 약간 모자라다는 생각을 많이 부서에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50%까지 차감해서 이거를 올렸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은미

김은미주거정비과장

부천시 전체의 예산을 고려한 사항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추경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한 시정질문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한 것 같은데 좀 세세하게 잘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일단 고강동에 가장 큰 사업 2개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선사 숲 명소화 사업도 그렇고 청춘&다시청춘센터도 그렇고 올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은 들어가고 내년에 불용시키더라도, 내년까지 하실 거죠? 원래 올해 마지막인데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고강은 내년이 마지막인데요.

은경

최은경위원

내년이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제실험이라든가 거점시설 사업이 시작되고 해서 저희가 한 1년을 더 한 번 사업 활성화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26년도까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고강동이 4년 차 도시재생 아닌가요? 올해 24년도가 4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3년 차.

은경

최은경위원

3년 차?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일단은 예산이야 잡혀 있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잘 진행하시리라 믿고 내년도 안에 되도록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잘 설계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유일하게 그래도 도시재생은 많이 증감을 했어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합니다.

송혜숙위원

부서에 비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신 건지 많이 증감했네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는.

송혜숙위원

아니, 도와준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 그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고.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특히 저희는 국토부 매칭사업이라.

송혜숙위원

지금 54쪽에 보면 어울림복합센터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요, 42억이나 들어가고. 이것도 매칭 아닌가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이미 심곡본동은 다 매칭이 돼 있고 어울림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송혜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계속 우리 국비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비가?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원래 어울림복합센터가 당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건설 비용이라든가 이게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금 기금을 다 여기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계속 국비, 도비 이렇게 요구하는데 오히려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기가 늦어져서 비용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왜 늦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어울림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 부분이 중간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기간이 지금, 내년 말이면 끝나는, 5년씩이나 걸리니까. 그동안에 제일 많이 주택 경기가 안 좋고 또 계속 자재비가 올라갈 때 이걸 하니까 계속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좀 신경을 쓰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건 정말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는 6000만 원 세웠어요, 일반회계로. 그런데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또 세우시고 하는데.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은 고강 있고, 우리 소사 있고, 심곡 있고, 원종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사는 끝났고 그다음에 심곡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본동은 내년에 마무리.

송혜숙위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다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우리 위원회 전반기에서 말이 많고 했지만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원종도 그렇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

송혜숙위원

“도시재생은 그냥 갔다가 풀 쑨다, 그냥 갔다가 다 후루룩 날아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주차장을 하나 건립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도시재생 아까 우리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에 있어서 정말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같은 거는 주민하고 밀착돼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 있는 주민은 배제하고 다른 데서 온 분들이 오히려 거기 다 들어가서 뭘 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다 이익되고 정작 주민들한테는 뭐가 돌아오냐 이런 게 주 요지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관리하고 유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고 딱 끝인데 그거에 대한 유지라든가 보수에 대한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점시설이라든가 시설물들은 저희 재생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소사본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지금 엄청나게 흉물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 놓고 그 밑에다가 또 주차라인도 그려놓고. 그런데 그 사업한 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거기는 낡아서 수선도 못할 지경이고 이래서 도시재생이 이게 과연 맞나 싶게끔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게 지속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인 지속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니까. 지금 도비, 국비사업이 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그냥, 그리고 보편화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또 뭐라 그럴까, 작품화시켜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수선도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소사에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파손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바로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수선도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가 계속 재생과에서 세워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 같으면 소사 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한 밑에다가 주차라인을, 이 사업으로 넣은 거는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거기 주차 편의를 위한 건지, 한번 현장 방문해 보셨죠? 현장 가보셨나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현장은 최근에 제가 못 갔고 그전에 사업할 때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거든요. 그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그래서 한번 바로 나오셔서 그 현장 점검을 하시고, 이게 사업이 정말 호환이 안 될 사업들이 같이 묶여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묻혀져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발주한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상승하는 것들은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 저희는

최의열위원장

질질 끌려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을 계약을 했는데 옆에 갤러리는 빼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가 하나씩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꼭 이건 도시재생과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게 거의 막 배 이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다닌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계약 잘못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더 한번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아무튼 이번 모든 우리 공공기관 발주 사업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배 이상들이 발생하고. 최은경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76쪽 부천(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특별회계인데요.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미 도시재생 마무리 지을 거다, 이제 새로운 사업 안 할 거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가 국토부하고, 원미 혁신지구는 취소해서 일몰 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고 여기 내려온 돈은 지금 가내시로 해서, 원미 혁신지구가 내년 사업이 마무리거든요. 25년도까지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협의해서 확정내시 때 교부가 안 되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시비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게 1년, 내년 시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거 국·도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서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250억에 도비 50억 하면 300억.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현재 75쪽에 보면 국비가 175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도비가 저기 뒤쪽에 보시면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 그러면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80쪽 보시면 도비가 지금 35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10억인데 이건 국비만 내려왔고 여기에 매칭된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가내시된 금액이고

은경

최은경위원

안 세웠는데 지금 비교증감에 170억 올리신 거잖아요, 25년 예산안에.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올리고, 본예산은 올리고 내년에 확정내시 때는 교부금이 안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 때 다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추경 때 삭감을 하시겠다고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117쪽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원종역 특화거리 조성이요. 이거 콘텐츠 도입을 통한 스포츠 문화거리 조성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다른 방향을 살펴보시기로 하셨는데.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특화거리 이 사업은 정주환경 있잖아요. 도로하고 개선 사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다시 현재 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스포츠 특화거리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특화거리에 맞는,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 사업비는 정주환경 개선되는 사업비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사업으로 지금 활용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랑 행감 때 질의 답변하셨을 때 하신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은 저기 위원님

은경

최은경위원

분명히 이거 지역주민들과 합의해서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추진하셔야 돼요.

성태

강성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도시주택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32억 6623만 원이 감액된 727억 7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624만 원이 감액된 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로 반영된 사업과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4억 8097만 원과 72쪽 건축관리과의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주택정책과는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비로 금년도 예산 대비 24억 7778만 원이 증액된 488억 8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환경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1229만 원 증액된 3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기후에너지과는 수소자동차 보급사업비로 금년보다 4억 725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위반 행위 증가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1쪽 도시계획과 소관 공공시설 등 설치 특별회계 예탁금과 예비비로 27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동일한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과장이 관외 출장을 갔죠. 대신해서 도시행정팀장 이돈희 팀장이 답변석에 앉아 있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팀장님.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송혜숙위원

팀장님, 그런데 여기도 80%나 감액했어요.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80% 감액하면 일할 수 있어요?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기본수당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공간 구조개편 이런 거 다 감액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도 감액하고.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 시 재정 상태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작년하고 비교할 때.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해서 이렇게 감액하면 무리 없나요, 다 우리 운영할 수 있어요?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 거라서,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서 크게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세웠을까요? 올해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올해 문제없는데 작년에는 그럼 과다 편성했다.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6억 정도, 7억 정도 감액된 이유가 제2회 추경이 공업지역에 섰습니다. 돈이 6억 정도 섰는데 그걸 내년 명시이월시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송혜숙위원

공업지역의 비용을 다 명시이월했습니까?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명시이월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액, 그러는 바람에 6억 얼마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남아 있는 거네요?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실질적으로는 6억 이게 감액이 됐지만 공업지역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거기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까?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여기는 안 들어갔고요. 제2회 추경할 때 그 사항 말씀을 드릴 겁니다. 12일인가 그때쯤 제2회 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명시이월해서

송혜숙위원

우리 2차 추경에 포함해서 그때 말씀할 거라는 얘기죠?

돈희

이돈희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너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0%도 아니고 보통 한 80%면 거의 일을 안 할 수준으로 돼서. 아니, 과가 마비되는 거죠. 지금은 명시이월했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심사할 게 없잖아요. 80%가 감액돼서 왔다 하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