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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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연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584억59만6천원 대비 12%가 감소한 513억3,805만6천원으로 70억6,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각 부서 예산 요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019년도 본예산 107억6,578만4천원 대비 18.6%가 증가한 127억7,445만4천원으로 20억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13억6,860만3천원, 공공일자리 추진에 79억3,616만8천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6억1,465만4천원,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8억5,206만1천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19억1,75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2019년도 본예산 55억6,145만6천원 대비 2.94% 감소한 54억254만6천원으로 1억5,8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업무추진에 13억8,040만원, 창업교육에 2,572만원, 청년정책에 38억1천만원,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로 2억8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9년도 본예산 26억209만8천원 대비 21.6%가 증가한 31억6,473만8천원으로 5억6,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 업무추진에 12억6,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11억821만2천원, 고용안정 도모에 7억4,008만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019년도 본예산 20억7,010만6천원 대비 2.78%가 감소한 20억1,239만5천원으로 5,77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육성 발전 추진에 17억7,163만3천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에 1억9,9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9년도 본예산 202억5,668만5천원 대비 4.59% 증가한 211억8,687만6천원으로 9억3,01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발전 사업에 88억7,565만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에 4억4,223만원,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에 1억8,120만원,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27억4,738만원, 체육산업 육성에 74억376만원, 체육시설 관리에 18억4,108만원, 시민체육관 운영에 5억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으로 전년도 본예산 150억2,929만 대비 54.7% 감소한 67억9,704만원으로 82억3,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홍보물제작,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관광정책 관련 55억8,582만원, 경기서부권 문화관광 공동사업 등 관광마케팅 관련 2억6,609만원, 동굴문화예술공연 및 기획행사 등 동굴문화기획 관련 6억9,992만원, 동굴시설운영 관련 2억 원, 행정운영경비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8,200억이었는데 내년 2020년에는 9,300억입니다. 거의 1천억이 증가됐는데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그 9,300억 중에 거의 65% 이상의 내년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각 부서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 그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에는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동굴문화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동굴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4쪽에서 65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전년도 본예산 150억2,929만원 대비 54.7% 감소한 67억9,704만원으로 82억3,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위탁사업비 43억5,2442만원을 제외한 예산액은 24억4,462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부터 647쪽입니다. 관광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55억8,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761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1억 원, 매체활용 관광홍보 3억 원, 지하철 등 관광 홍보 8천만원, DM 등 홍보물 발송 1천만원, 관광박람회 참가 4,500만원, 순환형 투어버스운영 4천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800만원, 미디어콘텐츠 활용홍보 3,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3억9,434만원,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43억5,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48쪽입니다. 관광마케팅을 위한 예산으로 2억6,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 공동사업 6천만원, 관광마케팅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7,400만원, 광명동굴 상생장터운영 6,200만원, 관광활성화 팸투어 3,700만원, 기타 광명동굴 웰커머 운영 등 3,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50쪽입니다. 동굴문화기획을 위한 예산으로 총 6억9,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홍보 및 관광운영비 1억3천만원, 동굴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사인물 제작 4천만원, 동굴 내 전시공간 조성 9천만원, 동굴 문화예술 공연비 1억 원, 동굴 기획행사 1억 원, 광명동굴 캐릭터 인형 운영, 토피어리 조성, 융복합 아트프로젝트에 2억3,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광명동굴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는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문화관광과 팀으로 그렇게 돼 있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관광정책팀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하나 팀이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래도 관광과보다 팀에서 더 활력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광명동굴 관련해서 관광과 예산이 내년에 광명도시공사로 54억7,600만원 정도 이관됐는데 이관하면서 큰 문제없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저희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면서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많은 소통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을 전부 이관하는 예산하고 존치하는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동굴마케팅하고 동굴기획하고 동굴시설팀 세 팀이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세 팀 업무가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세 팀의 현원이 몇 분이시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관광마케팅팀에 4명 있고 동굴기획팀에 4명, 그리고 시설팀에 3명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총 그러면 11명이시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관되면 이 업무를 도시공사에 몇 명 정도 증원을 할 것 같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업무 같은 경우에는,

김윤호위원

총원이 11명이 맡은 업무가 도시공사로 넘어갔을 때 얼마 정도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증원시켜야 될까, 그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그 인원수대로 도시공사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11명을 그대로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시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자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우리 동굴시설운영팀하고 공사시설팀 시설 직원들끼리 소통하면서 공사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인수인계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11명 정도 도시공사에서도 더 뽑는다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이미 도시공사에 시설팀이 있잖아요. 시설 파트가 있잖아요. 파트가 있고 도시공사 내에 시설안전팀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본부에 있고요. 동굴경영팀에는 시설직 직원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본부에 있든 어쨌든 광명도시공사의 시설안전팀이라는 것은 광명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장 시설안전의 총괄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거기 있는데 똑같이 11명을 뽑아요? 그러면 그 팀까지 예비인력 포함하면 15명에서 18명 되겠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 기구 정원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저희 관광과하고 기구 정원을 승인하는 과가 기획예산과거든요.

김윤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적정한 인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 이관 예산까지 통으로 넘겼으니까 이게 내년부터 이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미 그것을 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 없이 이게 하루 이틀 해서, 지금 몇 회 회의 하셨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저희 도시공사하고 관광과하고 기획예산과 해서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4차례를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조직진단을 받아서 조직을 일단은 구성을 해 놓고 했어야죠. 그것도 없이 지금 4차례 했다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라는 게 54억7천만원이 이관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을 사업범위에서 진행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도 없이 회의만 4번 해서 54억7천만원 이관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12월 3일자로 조직개편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관광과에서는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인력들을 이미 준비를 해서 스탠바이를 했어야죠. 한 달 기껏 해 봤자 4번 회의 끝나서 이것으로 지금 2015년부터 진행했던 4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한 달 만에 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기존의 도시공사에 저희 업무를 2015년부터 2017년 1월 1일자, 또 2017년 10월해서 총 5차례에 걸쳐서 많은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이관 자체는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의 단조로움 같은 단순 업무 같은 경우 이관을 시켰잖아요. 기간제근무자들 다시 도시공사로 보내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핵심이 이 사업들이잖아요. 마케팅하고 동굴기획하고 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명동굴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력이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4년, 5년 된 그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준비도 안 되고 한 달 만에 이관만 해서 되느냐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경영팀 직원하고 사업팀 직원, 본부 직원해서 총 8명이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하고요.

김윤호위원

물론 도시공사 경영기획팀에서 이미 준비는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준비는 했더라도 한 달 만에 이게 어떻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일단 인수인계 TF팀이 계속 가동이 됐고 저희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요. 지금 시에서는 6개월 정도 저희 직원들을 도시공사로 파견해서 안정화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말처럼 그렇게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사업들을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이야 크게 문제되겠습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인수인계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정도로 제가 포문을 열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우리 광명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로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목적에도 보면 광명시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원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64% 정도 감소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상 제가 광명동굴에 가서도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대화를 해 보니 관광안내지도나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광명동굴 갔을 때 대만에서 온 사람들하고도 잠깐 대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왔을 때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 및 표지판도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예산편성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 갖고 지금 12월까지 다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된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국어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900만원이 내년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비 900만원 세워서 총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예산으로 또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제를 했고 도비 5대5 매칭으로 해서 그 부분만 1,8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다국어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다국어 안내지도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되지는 않고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금년 12월 중에 저희가 발주를 했거든요.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1,800만원 갖고도 내년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감액 편성됐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의 예산편성이었다면 조금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경기서부권 문화관광 공동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부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우리 광명까지 총 7개 도시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은 6천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감소가 85%나 돼서 편성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금년에는 서남부권 관광협의회라고 별도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5개 시가 있었는데 5개 시에서 6천만원씩 부담금을 내서 총 3억하고 도비 1억하고 해서 총 4억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광명시가 회장 시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편성을 해서 4억 예산을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서남부권 관광협의회가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거기에 김포하고 평택 포함해서 7개시가 됐는데 회장 시가 안산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6개 지자체에서서 6천만원씩 4,200만원하고 도비 1억5천만원 총 5억7천만원 예산은 안산시 회장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 6천만원만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는 편성 여부에 대해서 차후에는 명시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경기서부권 7개 도시 관광벨트화 사업을 위한 공동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사업목표에 걸맞게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우리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편성을 보니 과장님 입장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편성 팀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금년도 총 대행사업비 43억이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편성 요구가 왔을 때 저희 주무관들하고 담당 팀장 이렇게 해서 같이 다 면밀히 살펴봤고요. 면밀히 살핀 결과를 또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거기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편성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상황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전체 작년 대비해서 아까 54.7% 정도 감소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예산 중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67억 중에 13억을 빼고 54억은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 부분을 관광과에서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도시공사에서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은 조직변경 되기 전에 예산을 세우셨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조직변경이 됐으니 이것에 대한 세부 업무보고를 어떤 분이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관광과 예산이 아니니 다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지.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직 공포되기 전이고 저희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아까 의결돼서 됐다고 하셨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직 이게 확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내년 1월 추경에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실제로 이관 받는 데서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생할인점 모바일홈페이지 운영 관리하시는데 올해하고 예산금액은 똑같은데 150개소면 올해보다 개소 수는 늘어난 건가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신규가 50개소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생할인점이 10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상생할인점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지 동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초에는 30~40개소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잡아서 150개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중에 50개 정도는 신규 홈페이지 제작이고 나머지 100개소 정도는 계속 유지관리 업데이트하고 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년보다 50개소가 늘었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세요? 도시공사로 넘기는 예산이라고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운영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신규로 가입되는 업소도 있지만 또 탈퇴하는 업소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작년쯤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 팀장님, 이것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상생할인점을 운영하면 항상 동굴 운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생할인점에 가입된 업소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면 그 모바일 쿠폰 갖고 매표소 가서 할인하면 3천원 할인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안 드렸는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거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린 게 실제 이 사업 수행을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도시공사 팀장님들, 앞으로 앉으세요. 김찬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상생할인점을 해마다 관광과에서 지역상생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인수인계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당장 사업기간이 1월부터인데 1월부터 그러면 사업이 진행 안 되겠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보통 1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상생할인점을 부스를 하겠다는 데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부스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홈페이지 운영인데 부스 활용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거기에서 하는 세부적인 것은 인수인계를 통해서 인계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당장 1월 1일부터 넘어갈 예산인데 그런데 과장님, 이전하려면 2월 1차 추경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월부터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되겠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기획예산과 계획으로는 저희 대행사업비 42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1월 중에 교부하고 나머지 도시공사에 이관할 예산액은 1월 중에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회계가 2월인데 대행사업비 편성을 어떻게 했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내년에는 4.15 총선이 있어서 1차 추경이 1월 하순경쯤 빨리 있을 것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월 초부터는 사업 못하고 1월 중순 그러면 중간에 업무야 이관하는 과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될 것 아니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보통 업무추진은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고요. 연초에는 연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비용은 1/4분기 지나서 2/4분기 정도, 3/4분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지금 67억 중에 54억이 다 그런 식으로 1/4분기 이후에나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아닌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존에 43억이라는 대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43억 중에 예산 전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공사에서 예산도 안 내려왔는데 1월부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대답하세요.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보통 연초부터 집행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계획 수립하거나 하면 1/4분기 지나서 그렇게 예산 투입은 2/4분기부터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1/4분기에 준비하고 2/4분기에 진행한다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리고 필요한 것은 기존의 대행사업비 43억 중에서 전용 가능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 전용해서 지난번에 한참 행감 때 뭐라고 했는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가능한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그렇고 지금 동굴 내에 전시 공간 조성사업 9천만원 새로 신규로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 내년에 9천만원 세운 것은 지금 동굴 지하 1레벨에 판타지관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에 동굴 국제판타지페스티벌을 통한 공모 작품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매년 전시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제판타지페스티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할 수도 없고 금년에도 판타지 페스티벌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시할 작품이 없어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채울 공간을 전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람객들이 황금패를 써서 걸어놓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황금패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초신성이나 황금트리 이런 것을 조성했는데 내년에도 황금패가 많이 쌓이면 그것을 수거해서 전시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판타지 갤러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제판타지페스티벌을 하면서 판타지 공모전을 했습니다. 판타지 콘셉트의 공모전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방금 그것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내년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래서 매년 판타지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작품을 판타지관에 전시를 했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기획을 해서 판타지관에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시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황금패 활용도 해서 전시공간을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 공간은 말고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또 황금패를 활용한 전시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동굴 내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검토하신 곳은 아니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존에 황금패를 활용해서 황금패 전시하는 공간에 초신성을 2개를 설치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0.5레벨 정도 되는데 황금의 방 옆에 그쪽에 황금트리를 기존에 설치했고요. 올해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황금트리하고 황금사슴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돼서 내년도 전시물을 황금패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셨고 내년에는 어디에?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로 늘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돼있는 것을 다시 다 폐기를 하시고 새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폐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전시물이 아니고 계속 상시적으로 남아있는 전시물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매체활용 광고홍보비가 2배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뭔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작년에는 매체활용 광고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5천이 삭감돼서 1억5천이 편성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편성을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 1억5천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올해 총 3억 예산으로 매체활용을 통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와 동일한 금액의 예산 3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올해 그 효과가 있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저희가 매체활용 홍보비는 중앙방송이라든지 공중파방송, 그리고 유력한 신문 배너광고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올해 특이하게 유명한 유튜버를 활용한 그런 홍보를 했는데요. 구독자 수가 250만 명 정도 되는 리원세상을 활용한 동굴홍보를 했는데 조회 수를 보니까 30만 회가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KTX 열차 내에 전광판 내에 TV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한 그런 홍보도 했었고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대비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3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그래도 올해 불경기 여파도 있고 전국적으로 또 관광지라든지 테마파크 등 많은 각 단체별로 조성을 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올해는 현재 어제까지 94만4천명이 왔는데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선방은 했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어려운 악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선방하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난해 매체활용 1억5천인 것 봤는데 3억이 지난해에 했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작년에 3억이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5천을 또 세운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작년에 2018년도 예산 3억이었는데 금년도 2019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1억5천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1억5천을 추가로 세워주셔서 총 3억으로 올해,

안성환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삭감 안 됐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 책에 보니까 1억5천으로 돼 있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본예산은 1억5천이었고요. 그런데 추경에 1억5천을 추가로 세워서,

안성환위원

삭감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자체 삭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3억을 넣었는데 우리가 1억5천을 삭감했어. 그런데 그 뒤에 또 추경을 넣어서 결국은 3억을 만들면 우리는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분명히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1억5천이 들어있었는데 저희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에서 그 뒤에 추경에 넣어서 그 삭감했던 취지와 의도를 집행부가 무력화 시켜버리잖아요. 저희도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에는 타당성이 없으니 줄이거나 축소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결정을 해 준 것을 끝끝내 우겨서 추경에 계속 밀어 넣기 해서 통과시켜서 결국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은 뭐예요? 그런 사안이 없게끔 하려고 한 것인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예산 성과지표도 과장님 보세요?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은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이 책자인데 작성하실 때 과장님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책자 안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책자 저희 과 해당하는 것만 출력해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첫 페이지 봐주십시오. 성과내용이 이 정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되는 것인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의 예상 방문객 수가 있으면 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죠. 예를 들면 광명시내 시민들은 할인해 주잖아요. 그 목표가 있고 또 관외가 있고 또 관외 중에서도 루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외국인관광객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야 그다음 여기 책에 나오는 본예산에 마케팅 관련된 홍보비용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팸투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는 성과보고서가 되는 거죠. 어떤 루트로 어떤 관광객이 많고 적은지도 모르는데 관광 예산은 늘 이렇게 홍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가려운지 알아야 거기를 긁어줄 텐데 지금 그런 내용 데이터가 연계가 되겠어요? 과장님 보시면 이 성과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타깃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어디가 부족하니까 보완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되겠냐고요. 이 자료 봐서는 절대 모를 것 같습니다. 점쟁이도 모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는 이 성과계획서 작성 서식이 표준서식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서식에 맞춰서,

안성환위원

지금 벌써 이게 4~5년째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정이 될 때가 됐죠. 첫 페이지가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예산의 요약이에요. 예산의 요약은 뭐하려고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이런 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 보세요. 그다음 것을 보면, 물론 공직사회하고 일반 밖에 경영하는 기업들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런 예산계획서 제출하면 다 집어던지고 퇴짜 놓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CEO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결재 밑에서 올라오면 해 주시겠는가. 성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는 서식이 전년도 결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안하고 내년도 예산안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끔 성과계획서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는 요구하는 부서에서 그런 서식을 줘서,

안성환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자체 성과보고서 작성해 놓은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타 지자체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한번 보세요. 거기가 더 잘 돼 있는지 못했는지 저도 못 봤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 것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벌써 이게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국장님, 성과보고서 만들어진지가 6년, 5년 됐죠? 국장님 모르세요? 제가 이게 예전에 7대 때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초창기니까 이 정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해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제는 발전적인 성과보고서가 필요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준거적으로 기준이 안 되니까 예산은 항상 전년도 대비로만 가잖아요. 그런 사업을 해 보세요. 정말 예산이 굉장히 집행이 타이트해지고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이지. 물론 공무원들의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나도 운영할 사업이 있기는 하죠. 그런 것을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년에는 혹시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저 내년에 여기 있어요. 과장님, 답을 해 보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일단은 성과계획서를 주관하는 부서가 원하는 대로 서식을 내려 보내주면 그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뽑고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성환위원

잘하려고 해도 이 서식 포맷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담당과하고 소통을 해서 조금 더 개선된 서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겠죠. 라스코 유지보수비가 매년 5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금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으로 1천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사업을 할 때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설치비를 다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어놨어요? 매년 5천만원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시설이건 기본적인 유지비는,

안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중복된 비용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 안을 전부 다 바꿀 텐데 그러면 그때 비용하고 이것 유지보수비하고 안 겹쳐요? 그렇게 할 때마다 기획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더 손괴, 손상되는 것 아니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안성환위원

거기에 기획전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산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 화면에 띄워서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어느 시설이거나 연간 필요한 유지보수비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달에 400만원입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금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5천만원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1천만원 삭감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게 뭐 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동굴사업팀에 작년에 얼마나 구입하셨고 이번에 와인은 얼마나 구입을 하시려고 세우셨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올해 예산 6억이고 내년도 예산도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20년은 6억을 편성했는데 2019년에는 얼마 하셨냐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019년도에도 예산 6억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 매출이 됐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현재 12월 말까지 지출 예상액이 5억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많이 파신 거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출 예상이 그렇고 판매액은 11월 말까지 5억8,900만원인가 6억 가까이 판매.

안성환위원

판매를 대비해서 이만큼 세우셨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많이 파신 거네요. 기념품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념품 예산은 3억 세웠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전년도도 3억 똑같이.

안성환위원

기념품 매출은 얼마 소진되셨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억 정도.

안성환위원

혹시 3억이 추경에 넣어서 세우신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념품은 아니고요. 추경에 세운 것은 와인 구매비용을 올해 예산심사 때 일부러 삭감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는 얼마 세우셨는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6억이었는데 1억5천을 삭감해서 1억5천에 아마 새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다 소진을 하신 것이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올해 본예산 세운 것은 현재까지 5억3천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많은 것 같아서 삭감하려고 했더니 다 소진을 했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신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먼저 동굴 성수기 때 주말하고 야간 다 반납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돈을 빼낸다는 속담이 있고 주객이 전도된 도시공사 이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보시면 순환형 투어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내용이 뭔가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 45인승으로 해서 동굴 순환하는 버스 말씀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금년까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요. 처음에는 45인승 버스 2대를 운영을 했다가 적자가 많이 나서 2018년 12월부터는 1대만 운영을 했고요. 2019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가 적자가 있으니까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도 있고 해서 폐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일까지만 운행을 하고 순환버스를 사업을 접었는데요. 그런데 접을 단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환버스를 폐지하지 말고 많이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 예산은 1억4,500이었는데 내년에는 45인승이 아니고 그리고 1년 열두 달 운행하는 게 아니고 주말하고 성수기인 평일 20일 정도해서 총 90일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25인승 버스로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다년간 운영해서 적자가 되어있던 것이 판명이 됐고요. 이용객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폐지 요청까지 하신 버스인데 민원이 많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운행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은 일단은 대형버스고요. 버스 1대지만 기사는 교대로 해야 되니까 기사 두 분이 있고요.

김연우위원

제 말은 수요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만큼의 수요가 있었더라면 적자가 발생이 안 됐을 것이고요. 만약에 기본적인 손실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인원이 탑승객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 도시공사에서 폐지를 요청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평일에는 이용객 수가 없고요.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1년 365일 운행하는 게 아니고 주말하고 7~8월 성수기에는 평일까지 해서 총 90일만 운행을 하면서 운영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25인승 버스로.

김연우위원

약간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운행을 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647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4,6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일반보전금까지 7,917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난 대신에 시비 지원사업에서 시비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자질이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설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인 교육도 안 돼 있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649페이지 보시면 동굴 캐릭터 인형 운영, 전시공연장 토피어리 이런 것 동굴 안에 필요합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 캐릭터 운영은 저희,

김연우위원

꼭 필요합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연우위원

왜요? 제가 지난번에 안에 있는 조형물들 허접하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캐릭터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에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주말에 특히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관람객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동굴이 어둡고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서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예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라스코전시관 유지보수비가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그것 재질이 컨테이너박스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 무엇 그렇게 수선할 게 많습니까? 중고 컨테이너박스 새로 하나 사도 몇 백만원이면 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나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형태면 이해가 됩니다. 집도 오래되면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박스 쭉 연결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지금 해년마다 5천만원, 6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특별기획전시를 연중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유지보수라든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전시를 하다보면 필요한 금액이 꼭,

김연우위원

사건 사고라는 것이 대물에 대한 사건 사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예비입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에어컨이라든지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시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필요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사무운영비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두고 설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다른 과를 몇 개를 보는데요. 예산 같은 것 올리면 작년 예산 그대로 넣으세요. 예산을 하실 때는 작년에 수립한 예산의 효용을 따지셔서 올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갖고 오시고 계속사업비, 계속진행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라스코전시관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박스인데 새로 다 신설을 해도 2개연도 유지보수 관리비면 신설로 다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6천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출액이 금년도 라스코전시관 레인보우 팩토리 전시하기 이전에 바닥상태를 봤더니 바닥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공사로 해서 4,300만원하고, 그리고 라스코전시관 홈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고,

김연우위원

물론 이유는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초기부터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문 안 드리고 도시공사 담당 팀장님들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윤호위원

동굴사업팀하고 동굴지원팀 2020년도에 자산취득 관련해서 보니까 동굴사업팀은 자산이 6,626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원팀은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동굴경영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항목이 포스장비 및 무인발권기 6,6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표 발권 시스템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기존의 업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드웨어 포스, 그다음에 무인발권기 하우징 그것 구매를 하는 비용이 6,60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무전기, 성수기 때 코끼리 차 쪽이나 동굴운영 쪽에 무전기가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문 쪽에 매표소를 하나 올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 세는 계수기가 필요해서 1대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요원이나 휴식 공간에 냉장고 하나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열화상장비는 동굴 내에 필요한 장비 하나 사려고 하고, 그다음에 휴게실에 캐비닛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려고 하고 그다음에 주로 겨울철에 낙엽이나 눈을 쓰는데 필요한 브로아 2대 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실과 전기실 동력 분무기 유지보수에 필요하고 고압세척기 1대 사고요. 그다음에 AMD는 VR체험관에 눈에 쓰는 고글로 쓰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되고 소모품이다 보니까 교체를 해 줘야 돼서 그것을 자산으로 잡아서 전체 7,9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 장비 및 무인발권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별도로 지금 매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연간 5,200만원 정도 잡혀있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매표소 유지보수 수수료는 절감 되겠네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용역임대로 하기 때문에 구축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무인발권기는 이미 관광과에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기존에 자원회수시설 입구에 있던 것 관광과 자산으로 안 잡혔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구입비용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에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 하셨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매표가 올 때,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산취득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은 이것은 내년 2020년 자산취득비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미 자산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지금 일부를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기존에 관광과에서 받은 게 2대가 있고요. 여기에는 2대 정도를 더해서 서쪽, 동쪽 그쪽에 2대, 2대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것도 호환이 되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기존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그런데 컬처텍에서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무인이 됐건 아니면 사람이 직접 발권을 하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더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무인발권기를 좀 늘리려고.

김윤호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동굴사업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동굴사업팀장 양준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피머신기하고 그라인더하고 디스펜서, 자동 펌핑기는 커피기계를 내리는데 필요한 종류인데요. 레스토랑 같은 기존에는 식사 위주여서 거기에 있던 커피자판기 식으로 조그맣게 자동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커피를 팔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고요. 노천카페도 1대를 쓰지 않고 레스토랑하고 노천카페해서 2대로 신청을 했는데요. 노천 같은 경우도 지금 7년이나 돼서 굉장히 많은 커피를 뽑아내기 때문에 기존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부품을 계속 교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1대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제빙기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 카페로 하면 여름에 음료 같은 것 찬 음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고요. 새로운 메뉴를 라면 조리기라고 해서 즉석라면 조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메뉴로 출시를 해 볼까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노천카페도 메뉴 같은 것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오븐 같은 게 있으면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기오븐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와인판매대 보관소를 새로 동굴 안쪽으로 옮겼는데요. 항온·항습기능이 필요한 상태여서 제습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인판매를 사람들이 수레로 해서 끌고 나르고 있는데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전기 손수레가 필요할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팀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는 중요한 게 커피머신이네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에 레스토랑에는 자판기 식으로 자동으로만 1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지금 자산취득으로 잡혀있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그것 저희가 시에서 운영할 때 2017년 1월 1일부로 수탁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4~5년 된 것 아니에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질문하는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내구연한은 아직 2년 정도 남아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기존 것은 2년 정도 남았다는 거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된 조그마한 것이라 전문적으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커피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2018년 도시공사 불용처리액 보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니까 많이 불용을 했더라고요. 49억 정도 불용 처리했는데 2019년 동굴사업팀하고 지원팀 불용액이 어느 정도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사업팀 같은 경우는 올해 식재료라든가 이런 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총액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동굴 자체에서 13억9천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동굴사업팀, 지원팀 합해서 13억이에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김윤호위원

작년에 대행사업비가 42억 정도였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13억을 지금 불용처리 한 거네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코끼리 차 관련된 비용이 5,300이고요. 투어버스 운영 종료에 따라서 한 게 3,100만원 정도, 매출 감소에 따른 카드매출 수수료가 8,800만원, 동굴 수선유지비 시설 쪽에 3억9,500만원, 동력비 감소에 따른 잔액이 8,300만원 정도, 공포체험관 좀비캐슬 운영비가 2억 정도, 매출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잔여 예산이 2억2,200정도, 동굴 사업팀에 일반 사료비 매출감소에 따른 재료비가 3억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2018년 것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예산이 152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35억2천만원정도, 그 사유는 인력운영 최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참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인건비를 운영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이것은 이미 당해 연도에 계획 세울 때 인력현황 조직진단을 다 받고 인력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력구성을 못해 놓고 이것을 불용했으면서 인력을 적게 썼다고 이렇게 절감했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13억 중에 동굴사업팀의 인건비도 경영지원팀에 통으로 있기 때문에 분명 빠져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돼요? 동굴 관련해서 사업팀하고 지원팀 인건비 어느 정도 불용됐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인건비 쪽은 본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팀장님이 그 정도 아셔야지. 인건비 비율이 그래도 동굴이 많은데, 제일 지금 인건비 불용 처리되는 게 동굴이잖아요. 모르세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전체 인력은.

김윤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동굴에서 작년에는 대행사업비 42억이지만 인건비는 더 되잖아요. 인건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70~80억 안 들어가요? 동굴이 128억 정도 되니까 70~8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70~80억 정도에서 불용처리를 얼마나 했냐고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건비 쪽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원팀에서 사람 관리를 하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지금 동굴사업을 하면서 가장 비율이 많은 것이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나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동력비 이런 수준일 텐데 그것을 팀장 분들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답이 나왔네요. 2019년도에 불용 처리된 것이 대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포체험, 부가세, 재료비, 수선유지비 사업, 그다음에 공포체험 2억 얼마, 부가세 2억, 재료비 3억, 그러면 재료비하고 수선유지비가 제일 비중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재료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인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푸드 트럭 들어와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내년에도 그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어요? 지원팀이 이야기하세요. 사업팀은 사업하시면서 자꾸 이야기하시려고 해요. 2018년도에도 25억6천만원을 그때는 테마파크팀이었죠. 재료비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그때 동굴지원팀이 테마파크팀 아니었어요? 그때도 25억6천만원 정도, 2억5,600만원 정도 불용 처분했는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5회 추경 때 광명도시공사 각 팀에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비 이렇게 편성해서 쭉 각 팀마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분명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했는데 2020년도에 또 똑같이 올렸어요. 이 근거가 뭡니까? 지금 이것은 도시공사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내규 규정에 의해서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만들어놔서 규정에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5회 때 제가 시의회에서 분명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또 올려요? 그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도시공사는 전파가 안 됩니까? 지원팀에서 이런 내용을 사업팀에 전파를 안 시키나 보죠? 예결산위원회에서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답변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왜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일단 올해 본예산 때 실시를 한다고 해서,

김윤호위원

한다고 했다는 것은 동굴지원팀이나 여기에서 의지가 아니라 본부에서 의지를 표했기 때문에 결국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팀에서 이것 요구했어요? 안 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속기에 남아요. 지원팀에서 요청했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각 팀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요청했냐고요. 각 팀이 아니라 지금 동굴지원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청하셨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제가 자문 활성화 비용을 본예산에 잡으라고 해서,

김윤호위원

아까와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먼저 그쪽에서 요구하듯이 그랬잖아요. 다 속기에 있어요. 왜 말을 자꾸 번복하세요. 아까는 넣으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해서,

김윤호위원

하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의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동굴지원팀 의사는 아니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활성화위원회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김윤호위원

동굴활성화 하는데 동굴지원팀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안을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외부위원 전문가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세우려고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팀에서만 잡는 게 아니라 외부 의견을 수용해서 참고를 해서 잡으려고 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동굴경영팀에서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김윤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 동굴시설운영으로 해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지금 동굴경영팀에 올해 예산 5억9,4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에 1억5천 정도해서 4억4천만원 정도가 증가를 한 것으로 있어요. 이게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관된 예산이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그러니까 올해 시설유지가 1월에 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김윤호위원

전년도에 1억5천인데 어떻게 갑자기 5억9천으로 6억 가까이.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전년도에는 수선유지비를 올해 시설유지가 1월 1일부로 저희가 신규 수탁이 됐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뭐가 신규 수탁으로 수탁이 돼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라스코전시관, 미디어타워, 그다음에 시설 영선 부분 그런 부분이 수탁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 했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올해 1월 1일부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아닙니다. 그 시설유지 예산은 관광과에서 세워서 추경으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이관 예산으로 그쪽으로 넘어간 것 아는데 그러면 그게 총 얼마였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

김윤호위원

정도라고 하지 마시고 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자꾸 짐작으로 하세요? 시의원들은 손이 건강해서 책자 들고 다니겠어요? 예산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정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메모리가 그렇게 좋으신가 보죠? 설명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제가 알기로 시설유지는 7억 정도가 저희한테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수선유지교체비가 1억5천으로 잡혔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작년에 여기 전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비용으로 잡아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추경에는 본예산 예산편성표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총 8억5천 정도, 9억 정도 됐다는 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7억에 1억5천이니까 8억5천정도.

김윤호위원

그러면 올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올해 쓰지 못한 3억9,500이 있잖아요. 4억 정도 반납을 하니까,

김윤호위원

반납을 했어요? 못했잖아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불용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사고이월 시키는 거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불용처리 합니다.

김윤호위원

불용처리 하면 다 반납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예측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지. 수선유지비가 총 8억5천이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 총 8억5천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또 불용을 했다. 그러면 결국 3억 정도가 불용된다면서요. 그러면 연간 5억 정도가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돌려서 불용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김윤호위원

뭐가 네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페이퍼 잘 작성해서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예산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1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부서에서 정도, 정도 해버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사업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억8,60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얼마였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추경에 반영 없이 본예산에 2억8,60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1억9천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확인을 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9천이고 이번에 우리 당해 연도 편성할 예산액은 2억3,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증감률이 23.21%나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은 당초예산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경에서 증가한 금액까지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상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액은 1억9천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맞고요. 이번에 우리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사업 예산액이 2억3,6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8,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서 보면 5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있지만 실상은 그 부분이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교하면 24.21%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증액했는데 사실 지금 집행하다 보니 그 금액에 불용처리가 될 것을 감안해도 당해 연도에는 다시 삭감한 것처럼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률을 잘 점검하셔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우려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사업에 집행이 얼마나 되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광명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해 주고 있고 매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현재까지는 정산보고는 이게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관광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간과하고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그래도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관광과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합목적성 이것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할 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집행률도 잘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다 보니까 관광과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1개 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 사업인데 성과목표를 봤어요. 그러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남성 문화관광해설사) 해서 2019년 추정치가 21%, 2020년 목표치는 25%더라고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광명시 문화관광해설사 총인원 대비 남성 문화관광해설사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작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게 진짜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목표치가 너무 작게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작게 해야 나중에 성과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1개밖에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사실은 잘 점검해 보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울러서 한번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관광과에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보다 2억4천 정도 줄었는데 도시공사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비와 차이가 뭐죠? 이것도 넘어갈 예산이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4억4천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4억은 수선유지비고 4천만원은 코끼리 차 배터리 교체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4천 중에 4억은 대행사업비로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도시공사에 교부했고 나머지 4천 갖고 배터리를 원래 2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1대 교체비용이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만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코끼리 차 운행코스가 기존보다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포장구간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1대만 교체해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억은 도시공사에 수선유지비로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2억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공사로 넘어갔을 때는 1회 추경으로 다 된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예산이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4억이 다 넘어갔고요. 금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공사금액이나 시설유지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3천만원 미만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4억이라는 대행사업비를 줬지만 못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2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수선유지비로 세운 항목들이 있거든요. 동굴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그것과 매칭되는 비용이 뭐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5억9천 수선유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천만원 미만 사업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수선유지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동굴 시설유지니까 여기 도시공사 자료 109페이지 보면 동굴 내부시설물 유지보수비,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다 결국은 1억씩 잡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2억이 더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도시공사의 이관 예산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2억이 더 추가가 되는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도시공사는 3천만원 이상 사업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현재는 도시공사 예산편성 지침 상에 3천만원 미만의 사업하고 수선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광명동굴에서 그런 사항도 기획예산과에서 제한을 완화해서 3천 이상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3천만원 이하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왜 풀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는 기획예산과 지침대로 3천만원 이하인 사업만 도시공사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제 넘어갔을 때 실제로 사업에 대해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법령에서는 대행사업비를 교부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행 못하게 한 부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도시공사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편성 지침까지 바꾸신다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8억 세워서 3억 불용됐다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3억9천만원이 불용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동굴운영비 작년보다 1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소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다 넘기니까 운영비도 감소시킨 것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동굴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해서 올해 또 예산 운영해 본 결과 500만원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증감사유에 광명도시공사 업무이관에 따른 그늘막 설치비용 등이 감액됐다고 나왔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현재 그것도 있고 여기 관광안내소가 2개소가 있는데 동굴 빛의 광장에 있는 이동형 관광안내소가 도시공사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그늘막 설치비용을 얼마 쓰셨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여름 성수기 때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서 그늘막이 아니고 파라솔 형태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 그늘막도 설치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늘막하고 파라솔하고 뭐가 달라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폭포 쪽에 있는 데는 햇빛 가리게 파라솔로 했고요. 동굴 입구 쪽에는 그늘막으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실제로 활용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도시공사 자료 보면 노천카페 그늘막 설치에 2,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관광과에서 500만원을 생각했던 것은 왜 도시공사에서는 왜 2천만원이나 잡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는 그늘막 뿐만 아니고 동굴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 1천만원,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500만원의 금액이 예를 들면 그늘막이라고 치면 관광과에서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시공사는 왜 2,200만원이나 편성을 했는지, 딱 수의계약 금액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딱 맞더라고요. 도시공사가 작년보다 주차장 관리하시는 게 늘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주차면수는 그대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 운영물품은 작년보다 2배가 늘었죠? 과장님, 내용 아세요? 107페이지에 보면 일반경비가 있는데 운영물품에 보면 주차장 운영물품이 중간쯤에 작년에는 월에 10만원씩 써서 열두 달 120만원인데 올해는 월 20만원씩 써서 열두 달해서 240만원 10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주차면수나 주차관리요원은 늘지는 않았을 텐데 물품이 증가된 사유가 뭔지, 이렇게 2배 이상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은 동굴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주차장 운영물품에 작년과 주차면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차부스가 1주차장 정산소가 있고 경관광장 정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물품이라고 하면 겨울철에 추우면 여름철에 선팅지도 해 줘서 막아줘야 되고 물도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120만원을 잡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운영물품을 작년에 못해 준 것을 지원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동굴 외부시설 운영물품하고 문화시설 운영물품 이것은 작년에 없던 항목인데 이게 추가된 내용이 뭐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문화시설은 라스코전시관을 하는 것이고 동굴 내부시설은 내부 안을 질서유지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해 줬는데 올해는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편성이 추가로 된 사유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작년 문화시설은 시에서 왔을 때 거기에 있었고요. 여기 동굴 내부시설 운영물품은 잡지 않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문화시설이 작년에 시에서 왔다는 게 어떤 이야기시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라스코전시관 예산은 작년에는 저희가 잡지를 않고 관광과 예산이 추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썼던 부분이어서 작년에 저희 쪽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관광과에서 이관하실 때 문화시설 운영물품에 대한 예산도 있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도시공사,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목이 있었느냐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없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렇게 세세하게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저희는 세세하게 보려고 지금. 팀장님, 동굴 내부시설은 뭐라고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동굴 내부시설은 그 안에 질서 유지하시는 분들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똑같이 물이라든가 소모품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은.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안 주셨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충열

현충열위원

부족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항목인데, 그러면 어떤 목으로 그 비용을 쓰셨어요? 이것도 전용해서 쓰셨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전용은 아니고 부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록에 남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부족했다는 것은 있어서 모자랐다는 것이고 없어서 추가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동굴 내부시설 운영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동굴사업팀에서 일반재료비 올해도 3억 얼마 지금 불용예산이라고 했죠? 수선유지비 말고 일반재료비, 아까 팀장님 얼마라고 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수선유지비 중에서 3억9천이 불용,

충열

현충열위원

일반재료비요. 동굴사업팀의 일반재료비 식자재, 육류,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커피, 와인 부자재 사는 것.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반재료비는 3억2천.

충열

현충열위원

네, 작년에는 10억 세워서 3억2천, 30%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는데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15억4천, 50% 늘리신 이유는 뭐예요? 육류를 1억800만원 썼던 것을 3억, 농산물을 9,600만원 산 것을 2억7,600만원, 수산물을 6천 샀던 것을 1억800만원, 공산품 1억8천 이것은 똑같네요. 와인은 6억 원래 했던 것 저희가 삭감했다고 했으니까 똑같고 이렇게 많이 사시는, 내년에 갑자기 광명동굴이 폭발적인 호응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10억 편성해서 9억8천까지 집행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편성했는데 아마 연말까지 7~8억 정도 집행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2~3억 정도 집행률이 줄 것 같은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금년에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환경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 외부환경 바뀌나요? 올해와 똑같지 않나요? 외부환경이 더 안 좋아질 텐데 제가 알기로는 푸드 트럭 그런 것 더 늘리신다는 것 같은데.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푸드 트럭이 들어와도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정상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는 반 이상 남겠네요. 황금패도 올해보다 황금패 8,7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억 세우셨는데 완구도 3천에서 7천, 봉제제품 2천에서 6천, 잡화는 1천만원에서 7천, 7배나 늘었네요. 총 1억7천에서 3억 이 내용이 뭐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는 동굴 와인셀러 철거하는 구간에 기념품 매장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편성을 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황금패가 저희가 지금 재고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하나에 얼마씩이나 돼요? 파는 것은 5천원이고 매입금액은 얼마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황금패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4만1,117개의 재고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에 몇 개 사세요? 올해 8,750만원으로 얼마 구입하셨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올해 1억4,150만원어치 구매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액된 건가요, 과장님? 8,750만원인데 추경에 주셨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그러니까 기념품 예산에서 완구나 봉재, 잡화류 전체,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것 안 사고 황금패로만 다 사셨다는 것이구나. 과장님, 계획을 이렇게 세워도 돼요? 저희 본청에서 예산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황금패 외 3종으로 해서 3억 다 세우시지. 제가 잘 몰라서 어떤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지.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목별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통으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통으로 하겠네요. 그러면 8,750만원 예산 세워서 1억4천 구매하셨다는 거네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개 구매하셨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3천원씩에 매입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개 구입하셨냐고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수량은 5만 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5만 개에서 4만1천개가 남았으면 산 것만큼 남았네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예산은 실제로 안 쓰인 거네요. 다 1억7,200만원 중에 1억4,500만원을 황금패로 구입하셨으면 결국은 완구, 봉제, 잡화는 다 구매를 안 하신 거네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나머지는 소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3천만원 정도 구매하시고, 황금패가 제일 많이 나가서 그렇게 사시는 건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일부 많이 구매를 한 경향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는 조기집행 안 하게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아까 도시공사 기획예산과에 3천만원이라는 금액의 회계기준이 무엇이 마련된 게 기획예산과에 지침이 있어요?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천만원이라는 금액의 한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서 지출할 금액을 조금만 더 늘리면, 2개, 3개를 늘리면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될 문제가 되죠.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게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도시공사의 지출로 잡혀야 될 것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내버리면 지출이 안 잡히죠, 도시공사 지출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익이 엄청 나는 것으로 되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되죠. 좋은 것 같으세요? 관련 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안성환위원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업은 독립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도시공사고, 물론 공공의 영역이지만 영역에 경영성과가 분명히 평가가 되는 것인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죠. 원가는 시에서 내고 수익은 도시공사에서 잡히고 그런 성과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비슷한 거죠. 시설비 이런 것들 3천만원 넘게 해서 시에서 다 내주고 거기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잡히고 도시공사에서는 수입만 딱 잡아버리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사실 이게 지침이고 뭐고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손익과 수익이 원인자부담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맞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산으로 구입이 됐으면 자산의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을 해야 딱 맞는 겁니다. 이것보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한번 건의해 보세요. 도시공사도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거예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번에 업무 인수를 하면서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공사하고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진짜 너무 편리한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는 다른 과에서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했던 것이고, 저는 그 문화관광해설사가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올해도 국비가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국비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의 다 시비죠. 국비 5,100만원에 시비가 3억3,700만원 아닙니까? 퍼센트로 보면 20%밖에 안 되는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내년 예산 1억5,800만원,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5,100만원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서에는 7,90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자료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의 교육역량과 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타깃에 맞는 해설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다 검토해 보신 거예요? 이분들은 여전히 또 스스로의 처우개선이 부족하다고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렇지만 이 안내를 받고 하는 분들에 대한 분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해설사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육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도 저희가 재단에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또 상급기관이라든지 전국적인 문화해설사 네트워크가 있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어디서 사업 하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만 세우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이 자료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내역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언제 제출해 주시나요? 사업성과, 예산금액, 또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근무 관련된 내용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와 문화해설사의 처우개선의 불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안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본예산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됐네요. 푸드 트럭 설치 전후 도시공사 어때요? 내년에 해야 돼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부터 푸드 트럭 운영한 영향이 저희 노천카페 매출의 6억대 이상 손실이 사실 난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푸드 트럭 설치하는 취지에 맞게 매장 앞에 두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진 곳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생장터 지역 45군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43개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에 2019년 본예산 3,200만원, 추경에 3천만원 6,200만원인데 상생장터 운영에서 광명동굴 홍보효과, 성과 있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올해도 하는 것 같은데 6,200만원 또 세웠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내년 예산에도 6,200만원 세웠고요. 보통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는데 비수기를 활용해서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도 있고요.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전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지역농가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주는 등 상생모델로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몇 년 됐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017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년째 하니까 홍보효과도 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비수기에는 보통 관람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박성민위원장

푸드 트럭도 들어오잖아요. 푸드 트럭도 들어와서 그쪽이 비수기 아닌 성수기 때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푸드 트럭은 성수기를 끼고 있어서 도시공사 매출에는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코끼리 운행 배터리 다 삭감해서 지금 코끼리열차가 몇 대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3인승 5대가 있고 8인승이 2대 총 7대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는 몇 대 운영하실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는 운행은 폐차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도시공사에서 세울 예정으로 있는데요.

박성민위원장

도시공사, 그 길이가 몇 미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포장 구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60m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걸어가도.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걸어가면 10분에서 15분 사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코끼리열차 계속 적자잖아요. 없애면 어때요? 몇 천 만원 적자인지 아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운영은 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800m인데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어린이나 노약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용을 하되 운영비를 절감해서 적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성수기 때하고 주말만 하면 되잖아요. 평일은 할 필요 없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것도 운영방안의 하나로써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순환버스처럼, 순환버스가 왜 계속 적자인지 아세죠? 평일에 해서 그래요. 성수기 때하고 주말만 하면 순환버스도 그만큼 적자 안 났을 걸요. 코끼리열차도 그런 식으로.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주말에 주로 많이 운영하고 평일에는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광과나 우리 집행부나 도시공사가 혈세입니다. 본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예산 집행에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도시공사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결산서 잘못된 것 아시죠? 내년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똑같아요. 관광팀에서 홍보물이나 기획 그런 것은 별도 비용이 문화관광과의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도시공사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손익분석을 하려면 무슨 홍보 부분이나 관광팀에서 그 비용이 도시공사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수익분석, 손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비용 다 쓰고 도시공사에서 그 비용은 집행부에서 다 쓰니까 그 비용은 일부 있겠지만 수익만 나와요. 내년에는 그것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도시공사가 얼마만큼 수익 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저희 홍보 관련해서는 관광마케팅팀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비용으로 10원짜리 하나도 도시공사에 넘겨야 돼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관광마케팅팀에 있는 홍보예산 7,400만원하고 동굴문화기획팀에 있는 홍보 관련해서 1억3천이 있는데 전부 다 도시공사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 관광팀에서 사용한 금액도 비용으로 도시공사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손익이 나와요. 그렇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동굴 관련된 마케팅 홍보라든지 기획홍보 이런 분야는 전부 다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쓴 비용은 다 그쪽으로 이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계열사 있잖아요. 지원해 줄 때 그냥 넘겨주지 않잖아요. 전체 넘겨서 그 계열사의 손익이 결산서 나오는 것이지 본사에서 비용 쓰고 계열사에서 감안 않고 그렇게 결산 안 합니다. 잡아주세요.

김윤호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645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1식으로 1천만원 잡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기획행사, 전시 같은 것을 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로 선정을 하고 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위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상설 위원회는 없고 시기마다 문화행사 개최하는 경우에는 기획 행사할 때 업자를 선정할 때 공고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윤호위원

그 위원회는 비상설이라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행사 있을 때나 특별기획전시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을 말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무 조례도 없이 자문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조례 근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위원회 구성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647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활동보상금 및 교육여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인데 그분들 하루에 관광해설을 한 경우에 일당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 지불하는 활동수당입니다.

김윤호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문화관광해설사.

김윤호위원

위에 활동보상금하고 교육비 그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나온 것 그것 말고 별도로 또 한다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국비도 나오고 국비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국비, 시비가 7,900만원씩 해서 매칭으로 하잖아요. 1억5,8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 밑에 제가 말한 게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이 있잖아요. 활동보상금 및 교육여비라고 해서 2억1,600만원.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비용이 활동보상비가 국비가 나와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는데 그 비용 1억5,800만원 갖고는 충당이 안 돼서 자체 시비로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중에서 국비로 지출하고 시비로도 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예산서여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관광과에서 이관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보니까 11억2,4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대행사업비 빼고 저희가 또 추가로 할 게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54억 정도.

김윤호위원

54억7,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까 사업팀장님께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동굴 내에 기념품 숍 꼭 하실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도시공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대로 진행하려나 보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편백의자도 곰팡이 껴서 수시로, 행감하고 나서 의자업체에서 약품처리 한다고 갖고 간 것 아시죠? 모르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약품처리 한다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 습도가 있을 텐데 왜 자꾸, 와인셀러도 그쪽으로 더 개선을 해야지 자꾸 거기에 기념품 숍을 넣으려고 하세요. 차라리 밖으로 빼시라니까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밖에도 있는데 내부에도 동선에 그쪽에,

김윤호위원

동선을 잡아먹잖아요. 내부 동선이 넓지도 않은데 거기에 굳이 욱여 집어넣어서, 차라리 동편 쪽으로 밖으로 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 동선도 많이 잡아먹을 텐데 개선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추가시키니까 제가 참 보니까 곤란하네요. 예산은 예산대로 다 투입해서 향후에 문제 있으면 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례를 간단히 편백나무 의자 갖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도 그렇게 자꾸 진행한다는 것 보니까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장사하시는데 내 가게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러는데 더 벌리겠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념품 숍이다 보니까 항온, 항습, 제습 이런 장치를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다 동력비 이외에도 지급수수료 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념품 숍 지금 계속 적자나는 것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현충열위원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모르세요? 지금 재고가 수반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재고 파악하러 갈 것입니다. 행감 때 이야기를 했으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당신들 이야기해라, 우리는 only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할 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관광과 동굴팀 뜨겁습니다. 사업팀장, 포스기 말입니다. 포스 몇 년 썼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저희가 2017년 1월 1일,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3년도 안 썼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그 전에 관광과에서,

박성민위원장

몇 년 썼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015년 4월 4일자로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박성민위원장

몇 년 썼어요? 4년밖에 안 썼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5년차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났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거의 부도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스 장비를,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그 포스 장비는 버리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것도 지금 구체적인 도시공사 팀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포스 하드웨어가 업체가 부도가 나도 하드웨어는 그대로 조치하면서 소프트웨어만 애플리케이션만 인스톨해서 쓸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하드웨어에서 컴퓨터나 발권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호환이 되면 사용이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업체가 호환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의 장비 구입을,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쪽 업체하고 협의 안 했어요?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열악해요. 그리고 장비는 IMB이나 NCR이나 후지쯔나 갖다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대부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망했어도 그 기술자는 살아있을 거예요. 한번 협의해서, 그 장비 4년밖에 안 썼는데 몇 천만원짜리 다 뒤엎고 새로 한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업체선정 전에 호환이 되면 기존 살릴 수 있는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포스라든가 계수기 같은 것은 사용을 하겠고요. 만약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의 90% 이상 호환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그쪽 분야를 오랫동안 해서 장담합니다. 하드웨어는 거의 호환이 돼요. 소프트웨어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될 겁니다.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또 불용되지 않고 또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제가 같이 가서 한번 업무 협의할게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계속 반복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동굴사업팀하고 동굴경영팀 101페이지하고 107페이지 카드매출 수수료 있잖아요. 지금 동굴사업팀 같은 경우는 매출이 36억6천정도 잡고 경영팀에서는 코끼리차하고 매표하고 주차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매표가 46억 정도, 주차가 5억1천 정도 되는데 수수료율이 다른 게 뭐예요? 오히려 여기 보니까 사업팀 같은 경우는 37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수수료가 80% 곱하기 2.5%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 것 설명을 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카드매출수수료는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카드수수료 업체가 이름이 어디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올레인가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매출 부분인데 연간 동굴경영팀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카드수수료만 해서 지금 거의 1억5천 정도 나가고 매출이 동굴사업팀은 37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7,300만원이 나가요. 수익도 적으면서 수수료는 더 많이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회사 이 3군데가 카드수수료 발생하는 데가 다 똑같아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주차하고 매표하고는 확인해 보겠지만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는 신한정보고요. 여기는 컬처텍에 의한 업체이기 때문에 주차하고 매표하는 업체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사업팀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시공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팀도 다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리 요율이라지만 이게 수수료가 3.5% 이렇게 1%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왜 질문하는 줄 아세요?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이것 분명히 질문했어요. 이것 고정비잖아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2020년도 예산도 이 요율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알아본다고 분명했는데.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정확히 알아보고,

김윤호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37억을 매출 올린 데는 7,300만원밖에 수수료 지급을 안 하는데 여기는 물론 매표 같은 경우 46억 정도 되지만 2배가 차이가 나요. 매출에 비해서는 25% 정도 이쪽이 줄었는데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하셔야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지급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주차관리팀부터해서 쭉 보고 있는데 지급수수료가 조정을 안 하면 나가는 게 당연시 하더라고요. 연간 지급수수료 나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1월까지 답 좀 갖고 오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안 들어왔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창업지원팀장이 교육중이어서 심정아 창업지원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55억6,145만6천원 대비 2.8%가 감액된 54억2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일반운영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일반보상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를 포함하여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프로그램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재료비 등으로 1억9,8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억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광명시 벤처창업 박람회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4천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도비 25억5,780만원 포함 총 3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으로 5,600만원,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에 3,500만원, 청년정책 워크숍에 500만원, 청년인문학에 1천만원,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창업교육과 관련해서 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716만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위탁금으로 1억9,08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창업과 일반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쌀쌀할 것 같습니다. 광명시 청년, 또 일반창업에 따뜻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지금 창업지원과에 성인지 예산이 편성 반영된 사업이 1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청년창업과 관련돼서 또는 일반인 창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에 성인지 예산 편성을 봤을 때 같이 편성 방향을 담을 수 있는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왜 딱 이렇게 1건만 굳이 특정 지으셨는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일반인 창업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비 편성한 것인데요. 전년도에는 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여성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성인지 사업 대상이 아니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제가 그 말씀이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런데 올해 변경되면서 일반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여성하고 남성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한 것이고요. 차후로는 꼼꼼하게 예산편성하면서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서 감소한 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세부 사업명에서 청년자금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 자금지원사업을 별도 편성한 것은 일단 5억으로 편성됐고요. JUMP-UP 사업비가 올해는 1억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세부 사업명에서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별도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한 것인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별도로 빼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자금이고 나머지는 그 일반 운영자금도 포함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편성내역을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성별격차 원인 분석해서 올해 발굴 및 육성하는 청년창업팀의 성별 구성비 개선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노력하시는 방안은 어떤 것으로 지금 잡고 계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연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55개 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창업자들이 신청이 저조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여성창업자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만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을 보면 남성창업자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창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시작하셨잖아요. 그 실적하고 내년에 3,500만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계획만 설명해 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청년 면접정장 지원사업은 4월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총 누계 502건이 신청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 추경에 875만원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한 번 더 해서 1,9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835만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보니까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까지는 면접정장 대여를 5회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사람에 5회까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올해는 예산을 적게 해서 한 사람당 5회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한하는 것보다는 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봤자 6회, 7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친구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지 결혼식을 가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홈페이지에 신청할 때 수험표를 첨부하게 돼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수험표만 내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런데 청년들이 취업문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확인하는 건 수험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하신다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4월부터 11월 7개월 동안 500건 정도 하셨는데 월로 따지면 60건 정도.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60건 내지 70건, 많을 때는 103건까지 됐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 한 달에 83건 산정하신 내용은 뭐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돼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이 4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1월, 2월에도 취업을 많이 하는 시기여서 그때 많이 몰릴 것이라고 넉넉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 만 18세에서 34세까지 해당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18세부터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여기 지원대상이 만 18세부터 34세인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 인구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하신 3천명은 어떤 기준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것은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가 3,500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실제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수혜를 받았고 이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하실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추세로 따지면 3,5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하다가 또 추경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무 홍보를 열심히 잘하셔서, 지금 횟수 제한도 없애셨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추경에 할 정도로 취업에 몰리면 더 좋은 현상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만큼 취업이 안 돼서 면접을 많이 보는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일자리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산출기초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처음에 초기에 할 때 보다 예산이 875만원 3배 정도 늘었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통계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내년에 광명 청년의 날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의 날은 내년 9월 정도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철산상업지구에서 무대공연이라든가 버스킹 공연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법정 기념일로는 지정되지 않은 날인데 광명시에서 이렇게 따로 먼저 지정을 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먼저 저희가 청년의 날을 선제적으로 할 생각으로 하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청년기본법 제7조 보면 청년 발전 및 청년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청년의 날 지정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도 행사를 하려고.

충열

현충열위원

아직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 사업은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과 안 되더라도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년의 날 행사를,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타 시도 사례는 있는지, 이것을 함으로써 목적이 광명시 자체적으로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은 청년의 날 선포식하고 콘서트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문화 콘서트하고 청년 버스킹 공연.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되셨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면 다른 시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그러면 전국 최초는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에 벤처창업 박람회 엑스포 개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제1회 광명시 벤처창업 박람회인데 이렇게 벤처창업 박람회를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지금 없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서울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광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시행하는 분위기이고 기초에서는 저희가 전국 최초네요. 일단 경기도에서 최초일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용인이 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용인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창업팀들이 여성창업이 62개 팀, 청년창업이 89개 팀이 있어서 총 151개 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창업박람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이게 사업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시흥, 안산, 중소기업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다른 기관들 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는 것 같은데 MOU를 하신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인근 시흥시나 안산시의 청년창업자들 중에서 유명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1~2팀 참여시켜서 그분들하고 교류하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할 계획에 있었고요. 중진공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분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청년 팀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또 자금연계사업도 그 사람들이 와서 소개하고 이런 취지로 중진공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중진공이나 타 지자체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사업을 5개 기관하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은 광명시만 5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이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타 시군은 1~2개 팀 유망 창업자들을 참여시켜서 네트워크를 가져보기로 한 것이고요. 주로 저희 창업자들이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개 팀이나 참여해서 몇 명 인원 기준으로 하실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빛의 광장이 협소해서 부스는 50개 정도 마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0개면 100여 명 정도 일단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일단 창업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지원조건에 8세부터 34세는 아닌 것 같은데. 지원조건이 8세로 되어 있어요. 수정해 주시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청년들이 내년에는 활성화돼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 광명시 벤처창업 박람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굉장히 단조롭고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13시에 개회해서 18시 정도면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컨퍼런스부터 해서 네트워킹, 문화공연, 이벤트 결국 이 자체가 박람회라는 개념보다는 문화행사에 치중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비즈매칭사업으로 해서 투자액수를 상담하고요. 관내 유통업 관련해서 수출 상담이나 창업정책 안내, 지식재산 및 법률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 채용으로 해서 4차 산업 관련 스타트업 체험 부스 마련하고요. 또 부대행사로 동굴도 알리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충분히 아는데요. 그날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지금 집중된 게 13시부터 15시, 결국 2시간이 실질적으로 벤처창업 박람회 주 사업이고 나머지는 문화콘텐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 빼더라도 그날 행사가 13시부터 18시면 끝나는데 5시간 하는 거잖아요. 5시간해서 예산을 5천만원 편성해서 진행한다는 게 누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에 세울 때는 시간도 고려하고 10시 정도 진행한다든가 디테일하게 다시 사업계획서를 짜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짧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계획을 쭉 봤습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약관에 의해서 운영시간표 같은 것을 정하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운영시간표는 도서관 운영시간하고 맞춰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건가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시간 해서 운영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5일간 진행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단축한다는 그 내용이 픽스가 된 겁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도서관 운영시간하고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김윤호위원

도서관이 월요일에 휴관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금요일에 휴관합니다.

김윤호위원

도서관이 지금 다 금요일이에요? 광명시의 모든 도서관이?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광명도서관만 금요일 휴관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은 언제 휴관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김윤호위원

그래서 광명도서관은 금요일에 휴관한다면서요. 그래서 여기는 휴관일을 월요일, 일요일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로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일단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부분이나 교육 부분은 휴관을 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쉼터나 공유공간은 상시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하고 연계돼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휴무일정을 맞춰서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거죠. 특히 제가 하나 더 추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휴관일이 모든 공공 체육시설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말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됐건 금요일이 됐건 평일에 휴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운영시간은 아직 민간위탁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위탁할 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운영시간도 시간이지만 휴관 날짜를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주요장비 구축계획으로 해서 총 1억8,3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했는데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확정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안도 9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본예산 편성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2억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 부분 내역을 보니까 지금 아까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시간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 급여는 빼더라도 시간외 지금 근무수당을 3시간씩 주 2회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6시간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한 달이면 25시간 기준으로 딱 맞춘 거네요. 맞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운영시간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세 분이서 하는데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8시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한다면,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초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화, 수, 목 3일은 결국 3번의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 9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6시간을 잡았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교대로 근무를 한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3명이서 교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교대를 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면서 저희 직원이 2명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대로 하더라도 여기 직원이 가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정확히 말하자면 인력 수요공급하고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죠. 그분들이 열정이 넘쳐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시간은 평일 3일간 기준으로 해서 9시간이 초과가 발생하고 교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올 것 아니에요.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현장에 있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25시간 기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시간이 평균해서 시간이 나오네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모순되는 부분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어느 부분만큼은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은 막 시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은 배제시켜 버린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나오겠습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 처음에 안정화되기까지는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도비, 시비로 나가는 청년센터도 지속적으로 설립할 것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신발 끈을 잘 매줘야 나중에 부작용이 안 생기지 시작한 것 수요를 공급하는 처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 수혜자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전체 이번에 창업지원과 예산이 54억이네요. 그 중에 36억이 기본소득으로 빠지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남은 게 18억이에요. 결국은 이게 18억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큰 줄기만 봐도 54억이어서 엄청 큰 것 같더니 보니까 36억은 기본소득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18억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청년이나 일반 창업에 대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직접비라는 게 있고 간접비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게. 그런 것 계산 안 해 보셨죠? 제가 지금 얼핏 봐도 직접비에 비해서 간접비의 비중이 너무 크다. 일반창업이 JUMP-UP까지 5억5천이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이 5억5천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일반창업이 4억5천 그러면 10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메이커스페이스 빼는 금액이 2억 정도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6억이나 남아요. 그 6억이 무엇인지 보니까 대충 이렇게 봐도 전부 다 간접적인 비용이에요. 직접적인 창업에 지원이 되는 것보다도 행사나 박람회, 정장대여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게 창업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어떠세요? 직접비를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직접비를 늘리는 것은 창업지원 사업비를 늘리면 좋은데 저희 시 예산규모에 따라서,

안성환위원

결국 들어가는 돈은 6억이라는 돈이 간접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6억은 청년정책 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교육 이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직접비에 비해서 간접비의 비율이 너무 크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1차, 2차, 3차로 해서 지금 JUMP-UP 사업 같은 사업이 바로 그런 보완하는 직접비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일반창업에는 JUMP-UP이 없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편성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직접비 부분을 늘려줘야 되는데 간접비 부분이 너무 과하다. 정장 대여사업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통과돼서 3,500만원까지 늘어났잖아요. 정장 무료대여사업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족도 100%지, 그렇지 않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면 줄수록 더 좋아하지 그것은 만족도가 좋아서 늘린다는 이런 말은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돼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취업하기 위한,

안성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면접정장 대여를 해 주면 면접 잘 봐서 취업률이 높아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가게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장을 해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라도,

안성환위원

취업을 안 해 버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면접할 때 부모한테 손 벌리기 어려워서요.

안성환위원

그 정도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취업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너무 과하게 지원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자기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옷도 맞추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각오도 다른 것인데 정장대여를 무상으로 해 줘버리니까 여기에서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을 인식을 시켜줘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늘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취업에 관한, 창업에 관한 내용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직접비를 늘려주셔서 창업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청년이나 일반 여성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비용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18억 중에서 간접비가 너무 많아요.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것 2억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6억이라는 돈이 다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문료, 상담료, 행사료, 박람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장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54억이라서 엄청 크구나, 창업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산 이렇게 편성해놓으시는 거 정말 생색내기로 무료 정장대여 사업해줘서 정말 그것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절실한 것부터 나오는 겁니다. 시에서 다 대줘보세요. 땅 짚고 헤엄치는 방법은 생존력이 없어져요. 더구나 창업이 그렇게 어려운 창업인데, 그렇다고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잘 이해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직접비, 간접비 이런 부분 비중을 퍼센티지 해서 보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 성과보고서 보시면 이런 것부터 저는 창업지원과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작성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 몇 명 창업해서 몇 명 이렇게 성과 이런 게 성과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를 들면 1년 안에 특허 몇 개, 실용신안 몇 개, 사업자등록증 몇 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얼마 이런 계획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목표를 두고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야 그분들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죠. 물론 이것은 패널티가 없잖아요. 얼마큼 창업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창업에 열심히 도와준 것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수치나 목표 계산을 할 때 그분들한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달성하든 못하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성과계획서에는 창업팀 선정하는 것밖에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데요. 다음에 성과지표를 할 때는 사업화를 한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안성환위원

과장님,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제출하면 아마 돌려보낼 것 같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식사업권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분들한테 목표가 생긴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제가 직접비에 비해서 간접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일반창업에도 청년창업처럼 똑같이 JUMP-UP 사업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공평한 거지 왜 청년사업만 JUMP-UP을 넣어주고 일반창업은 안 넣어주느냐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JUMP-UP 사업비가 올해는 청년창업자금만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올해 사업비는 1억이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좀 감액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간접비 줄이고 JUMP-UP 사업으로 직접비로 전환해서 쓰시든가.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안성환위원

추경 통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내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JUMP-UP 사업비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 사업하십니까? 실적 나도 별로 나지도 않고 그분들은 또 힘들어하고 과장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라고 앉아있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일 하라고 앉아있지 쉬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신 것은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청년 면접정장 사업 말이에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번호, 대여업체 방문, 정장대여 4일 이내 반납 이렇게 됐는데 택배이용 가능 이게 택배가 무료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본인부담. 그러면 대여업체 방문하고 돌려줄 때도 가지러 가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본인이 가서 신청하고요. 왜냐하면 치수가 있고 옷 모양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신청하고 반납할 때는 택배로 반납할 수도 있게 해 놓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광명시 관내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있지 않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 광명시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김연우위원

어디라고 하셨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신촌에 업체가 있습니다.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하려면 옷이 최소한 3천벌 정도가 있어야 다양한 체형의,

김연우위원

제가 받은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83건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간으로 하면 966명이 되고 1인당 5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199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김연우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3천벌 이상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이 199명의 체형이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이 그렇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면접 정장대여사업을 하려면 저희 시 수요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야만 이런 사업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김연우위원

잠깐만요, 주체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제 말씀은 이 비용을 들이는데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여쭙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런 규모의 사업체가 광명에는 없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83건 한 달에 12개월이면 966회라고 적고요. 그러면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1인당 5회, 그러면 190여 명이 연간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연간 190명이 사용하는데 190명을 옷을 입혀야 되는 3천벌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요. 업체 선정기준이 근거는 없는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하는 업체가,

김연우위원

업체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왜 지역에서 안 하고 외부로 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광명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계획서에 보니까 정장대여사업 위에 지금 대비가 되게 있어서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해서 최대 공모사업 해서 12개 팀에 최대 300만원.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12개 팀에 1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12개 팀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정장대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취업에 연결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의 연속성, 지속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은 앞으로 벤처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에 풀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비에 해당하는 정장 대여사업보다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지원해서 참여하고 공부도 하고 또는 벤처나 창업의 기반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원래 창업지원과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으로 지금 예산을 다 올리셨잖아요. 청년정책 워크숍, 그리고 또 561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벤처창업 박람회, 일단 청년정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책간담회, 토론회, 그런데 청년위원회가 광명시에 있는 청년으로만 구성된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들은 광명시 청년들이고요. 전문가들은 광명시 사람이 아닌 일반인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했을 때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운영해서 나온 결과물을 또 어디에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이 없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 기본정책 5개년 용역을 해서 용역사업에 반영을 시켰고요.

김연우위원

용역이 답은 아니고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 용역사업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올해 청년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용역사업에서 나온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느냐 하면 용역의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정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창업지원정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 간담회, 토론회 그 결과를 갖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플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4천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벤처창업 박람회도 이제 지금 시작하는 벤처기업 육성하는 것을 막 만들기 시작한 태동이에요. 그런데 이 박람회는 5천만원 순수 시비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 공유농업 대회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박람회를 했어요. 그러면 시비도 절감되고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네트워킹도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박람회를 저희가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를 전액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다음해에 하게 된다면 도비라든가 국비사업에 신청을 해서,

김연우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9천억 막 이렇게 하시니까 관념이 없으신데 혈세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 보고 나서 내년에는 도비로 해서,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도 고심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창업교육에 대한 사업 보니까 전년도에는 1,800만원, 그리고 전년도라는 것은 2019년도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당해 연도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2020년도 당해 연도에는 2,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요내용이 일반인 창업아카데미하고 창업특강인데요. 각각 몇 회 정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이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창업아카데미는 3회 정도 운영할 것이고 특강도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강사비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카데미는 30회, 그리고 특강은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반 창업아카데미가 30회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시간당 30회, 1번 하면 2시간 정도 일반인 창업교육을.

주희

이주희위원

1회에 2시간 시간 소요를 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왜 그 비용을 더 증액을 시켰는지 그 사유가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창업하고 일반인창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교육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또 창업자들이 바라는 교육이 마케팅교육이라든가 브랜드마케팅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명시 벤처창업 박람회라고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5억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 예산편성을 5천만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차년도에는 더 금액을 증액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해되세요? 5년 동안에 5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5천만원만 편성을 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첫 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5천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사업을 확대하든가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 창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서 중복질문 배제하고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짚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벤처창업 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해서도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교육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하고 병행을 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편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편성을 그러면 이중적으로 해서 낭비할 수 있는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중적으로 편성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식하시고 계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서로 잘 프로그램 편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창업박람회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559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언제 개발했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2018년도.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또.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이 기능개선 사업은 저희 창업지원센터 시설이 6층으로 확장돼서 2층에 교육장이라든가 미팅 룸, 또 4층에 공유오피스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사용을 할 때 예약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개선해서 할 것이고요. 또 센터가 확장되는 만큼 시설 홍보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간접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생각 없이 새는 세금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생각 없이 새는 비용이 많잖아요. 전기료 같은 것 여기 보니까 월 600만원씩 7,200만원이네요. 무심코 쓰는 비용이 1년에 창업지원센터에 전기료만 7,200만원이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설기구가 늘어나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절약을 꼭 해서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혈세를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청년 면접정장 실적 데이터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수험표 받고 빌려주고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백데이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취업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해야 평균적으로 1번 빌려서 바로 취업한 청년도 있을 것이고 2번, 3번, 5번 빌려가서 취업 못한 청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하면서 취업으로 연계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취업하면 엽서라도 띄워주면 그 사람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빌려주고 땡 하면, 그래야 정확한 집계 데이터도 나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취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축하엽서라든지 사후관리방안도 확인이 되는대로 연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해서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과 제언을 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익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107억6,578만4천원 대비 18.6% 증가한 127억7,445만4천원으로 20억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광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광명 스마트인력개발센터 1억2,700만원, 광명시일자리위원회 운영 2,770만원, 우리노무사 운영 4,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지원비 8억8,513만5천원, 광명 0123 광명일자리 인건비 20억1,266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3억9,695만7천원, 중장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34억6,809만9천원, 광명형 청년인턴제 4억5,051만4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4억9,650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광명 1969 행복일자리 사업비 인건비 9억9,33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548쪽 일자리박람회에 7천만원, 특성화고 취업성공 사관학교 2천만원, 청년 취업성공 사관학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건비로 1억5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549쪽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1,500만원, 여성새일센터 인턴제 운영비 1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비로 8,456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3,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사업 운영비 1천만원,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사업 강사수당 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수영장 운영 타당성조사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50+ 사회공헌일자리패키지로 8천만원, 비전특화 교육 발효교육으로 5,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 4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2020년 예산 성과계획서 보니까 2019년도에 목표대비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2020년도에는 또 목표를 많이 잡았네요. 가능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성과목표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를 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544페이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별도로 배부에는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가 111억5,300만원으로 했는데 수기 잘못하신 거죠? 11억5,300만원이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1자 하나 빼야 되죠? 깜짝 놀랐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일단 지하 1층하고 지상 6층 관련해서 공사비하고 장비, 집기 구입비 해서 17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11억5,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50대50이니까 5억7,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공간구성 계획들을 쭉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도면하고 비교를 했어요. 도면에서 설계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빼고, 계단이나 이런 데 빼고 보니까 지하 1층이 지금 페이퍼에는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공간은 313㎡이니까 95평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상 6층이 지금 페이퍼에는 170평 잡혀있는데 지금 보니까 332㎡이니까 101평 정도, 2개 합해서 200여 평 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네요. 또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조성이 이게 고정식이 아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강당 형태는 전부 다 고정식입니다.

김윤호위원

강당이 70석이 고정식이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고정식입니다.

김윤호위원

시민회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고정식입니다. 공간을 당초에는 100석 규모로 조성을 했다가 100석 규모를 하면 공간이 약간 폭이 좁아서 30% 축소를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강의실이나 이런 데는 다 이동식이네요, 컴퓨터실하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동식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지금 총 인테리어 공사 면적이 200여 평 되는데 평당 거의 600만원 돈이 가요. 거기에 물론 보니까 건축공사, 기계 설비공사, 전기·통신, 소방설비 이것만 해서 이 비용으로 따지니까 평당 600만원이 나와요. 그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폴리텍대학 융합기술원도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노임 단가부터 해서 품셈해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설계업체에서 품셈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작성이 됐는데 제가 아까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당 70석 조성하는 것은 고정비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이동식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또 크게 인테리어가 안 들어가는데 이 강의실 하는데 다른 어떠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일반 강의실인데 평당 600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해가 되는가.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부터 음향시설, 파워포인트 시설까지 전부 포함한, 제가 학교하고 협의를 했을 때 최상의 제품을 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자고 이렇게 해서 조금 업을 시켜서 공유오피스부터 시작을 해서 강당도 당초에 그래서 100석 규모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강당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기 보니까 프로젝트도 놓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음향장비 그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나머지 지상 6층 공간이나 지하 1층 공간, 지금 강당이 있는 게 지하 1층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하 1층 공간 강당 이외에는 별도로 인테리어 할 내역들이 별로 없어요. 칸막이만 돼 있고 뒤에 도면을 보니까 아무리 장비가 들어온다지만 6층도 똑같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공간에 관한 부분은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김윤호위원

이게 그러면 사무 장비부터 음향장비부터 영상장비부터 다 들어가서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차피 그것은 고정단가가 정해졌을 텐데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공간 활용을 보니까 다 그렇게 나머지 그런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하는데 부수적으로 인테리어공사 할 것이 크게 없는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보셨어요? 아니면 설계비용에 나온 것 그대로 반영하신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공사내역은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도 일부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급형에서 중저가 형으로 삭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윤호위원

아까는 또 제일 좋은 것으로 했다면서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다른 공간은 그렇게 했는데 책상, 의자 이런 것은 중저가 정도로 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지상 6층을 말씀을 드리면 책상 같은 경우도 30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 440만원, 강의실 책상도 3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해서 다 등록해서 계산되어 있는 산출을 해서 설계가 됐던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컴퓨터하고 일반비품 같은 게 2억6,900만원 정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어요. 그것 말고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설비 이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하 6층이나 지상 6층 같으면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벽체 이외에는 저희가 다 공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영우프라자 저도 층간구조를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미 다 그 시설 자체가 칸막이로 분할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칸막이를 철거하고 새롭게 칸막이를 조성해서 강의실과 이렇게 분할로 나눈다는 것 아니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강의실이 고급 벽지를 바르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평당 600만원이나 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음향장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음향장비와 컴퓨터, 비품 이게 2억6,900만원이잖아요. 그것 빼고 11억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평당 나누니까 600만원 정도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미 소방설비는 스프링클러부터 해서 다 보완이 돼 있을 테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통신이나 기계설비공사인데 건축공사 자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총 들어가는 게 17억4,6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11억1,5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비 다 빼고도 층당 어떻게 5억씩 인테리어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있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공간이 옛날 영우프라자에서 공간을 하던 부분들은 벽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강당 복도 공간까지도 다 리모델링 비용에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실제로 예를 들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공사 공간만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도 공간도 같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을 계산하면,

김윤호위원

복도공간은 빠졌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엘리베이터실에서 올라오면 이 공간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위쪽으로 이 부분만 했다니까요. 지금 영우프라자가 이렇게 있다면 벽 쪽 라인으로만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니까요. 지하도 똑같아요. 지하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1층 공간 나오면 이게 지금 아예 사용 안하는 공간이잖아요. 인테리어를 안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칸막이 하나 놓고 나머지는 시설만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조금, 어떻게 층당 5억씩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정도는 음향장비부터해서 책상, 의자, 컴퓨터부터 해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것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수영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9월에 국비기금으로 해서 5억6,100만원이 내시가 됐네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 13억1,100만원 정도는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타당성용역 결과 후에.

김윤호위원

끝나고 5천만원 잡는 것 그 용역이 끝나고 한다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가내시는 5억6,100만원이 생활 SOC사업으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계를 해서,

김윤호위원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한다는 거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내시 됐으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편성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는 언제 정도 끝나죠? 이번에 예산 반영하면 바로 들어가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산 심의하다가,

김윤호위원

하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사전에 감사실에 예산감사 의뢰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다 금년 내에 마치고 1월에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결국은 대수선공사로 되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수영장을 존치할지 타 용도로 전환할지는 용역결과 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용역진행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중간보고회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여성비전센터 지금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이 80개에서 36개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취·창업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존에 운영했던 취미나 소양이나 어문계열은 도서관, 평생학습원 쪽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취업이나 창업 위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개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 특강 형태로 해서 50+교육과 발효 관련한 교육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프로그램 외에 올해 별도로 2019년도에 특강 같은 게 없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특강은 수시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하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분기별, 월별은 그때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요.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운영하는데 금년도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50+쪽으로 트렌드가 전환이 되고 해서 50+ 교육과 다른 특강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래서 야간반 2개 분야하고 3개 과정 쭉 보고 제가 엊그제 36개 과정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창업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을 비중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58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대신 강사수당이 조금 더 인상됐다는 것뿐인데 이게 창업부분이 우선인가요? 취업부분이 우선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교육이라서 취업과 창업이 혼재되어 있는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도 가능하고 창업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보통 주로 서비스업종의 조리나 이런 데 식음료서비스, 제과·제빵 이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종전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선착순 접수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변화를 줘서 취업과 창업에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존치 부분도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만 집약적으로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그 비중이 많다고 하면 조금 더 한 반이라도 개설해서 넓혀 주고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1년 만에 처음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개편이 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하반기 때는 프로그램을 늘린다든가, 지금 현재는 야간반이 3개 반밖에 없는데 필요하면 야간반도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야간반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민원 중에 1개의 과정은 부동산 관련해서 야간반을,

김윤호위원

공매, 공탁 그런 것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변화를 주고 그때그때 맞는 쪽으로 교육을 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총 10개 사업 진행할 예정이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비가 20억9,600만원 소요할 예정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유형으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6건,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1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3건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분지은 사업의 내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건이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터 1969사업까지 있는데 그게 사업 유형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향평가 사업하고 성인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가 성별영향평가의 항목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 유형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서 협의했다고 하면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여성가족과하고 저희가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분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담당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의견을 주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지금 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분류 유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개만 대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이 사업들 대다수가 다 포함돼야만 되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고 나머지 8개는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2020년도 우리 당해 연도 성인지 예산안에 의거하면 제가 분류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6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1건,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건 이렇게 해서 총 10건으로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원래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자료집에 제출된 그 부분이 제대로 분류를 해 놨다는 것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3번에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다시 연찬을 하고 숙지를 해서 해당되는 사업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을 차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 요망하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는 부분 국비사업이 있고 또 직업교육으로 진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편성에서 감소를 했죠?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새일센터 예산은 국도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하는데요. 이 예산에 현재 담겨있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확정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12월에 신청을 해서 1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추경에 변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앞서서 어떠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됐는데 추경에 다시 반영할 것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앞선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일센터는 시비사업도 있지만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담사들 인건비는 고정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취업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일단 편성을 하고 난 뒤에 확정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연계 사후관리 지원사업 1,500만원, 성과운영비 1,400만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1월에 내시가 돼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다시 변경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해서 예산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예산편성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하면 추후에는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이 확정되면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에 그렇게 해야 집행률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광명 0123 사업 새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0123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990년도에 IMF무렵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2016년 이후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순수 시비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광명형 일자리로 공공근로를 폐지를 하고 0123 일자리로 새롭게 광명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단계가 3단계로 운영을 했는데 2단계만 운영을 하고 기간도 2단계를 하면 1단계 쉬는 그런 일자리 차원에서 연속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3년 이내에 2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고,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계형 양질의 일자리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실적이 448명 인원수가 늘었는데 앞으로 변경될 사업은 계획이 300명 정도하면 실제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3분의 1 정도는 줄어드는 거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양으로 따지면 줄었고 질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더,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됐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전에는 2단계 하면 1단계 쉬어야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은 1단계를 하더라도 2년간 결국 4단계는 할 수 있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4단계까지는 가능하고 1단계는 쉬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65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의 비율은 65세 이상하고 미만이 어떻게 돼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골고루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젊은 친구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딱히 분포가 거의 50대, 그러니까 50대 중후반이 대다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에 따라서 3시간, 5시간 나누는 게 결국은 업무 강도나 업무의 중요도나 그런 것으로 이 업무를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혼재돼 있다고 하면 업무의 양하고는 달리 이렇게 배치되실 수도 있는 것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면 민원안내의 보조를 하는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 수준으로 해서 40대, 50대 초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실외를 나눠서 저희가 선발기준이 본인들이 모집하는 기준으로 그에 맞춰서 응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외에 안양천에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배치를 하고, 안내도우미를 본인이 신청하면 선발을 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 타깃팅이 어디에 되어있는지 실제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혼재돼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은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때그때 모집했을 때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히 448명 하셨는데 2019년도 기준은 어떻게 돼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2019년도 금년도는 65세 미만이 40%고 65세 이상이 60%인데 이 이유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 청장년층들은 생활이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자리는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수급자가 아닌 분들의 일자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저소득층들의 일자리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질은 높아졌는데 실제적인 질의 향상이 그분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안 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바뀌었으니까 65세 이하가 늘어나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고 이게 실업수당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용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0개월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2년 이상은 쭉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질은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에 맞게 실행을 해 주시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있잖아요. 2019년도 대비 2020년 계획이나 방향성이 바뀐 게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충열

현충열위원

544페이지 광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광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존에 2019년도까지는 비영리업체가 교육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SK테크노파크 거기에서 하시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 여성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입니다. 계획은 융합기술원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는 모든 게 입찰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기준에는 교육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비영리가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폴리텍대학이 응모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폴리텍대학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융합기술원 지상 6층하고 지하 1층 공간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그 공간이 순수한 교육공간이 아닌 일반인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도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계속 중복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내년에는 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기존에는 드론하고 이런 것만 하셨던 것 같은데 연계해서 그러면 프로그램도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신 부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유지율이라든가 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업체가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를 늘 지적을 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두 달, 석 달 교육을 시켜서 과연 어느 업체에 취직을 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늘 고민해서 이번 기회에 융합기술원이 들어와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정규과정 110명이 아닌 나머지는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관련해서도 융합기술원 쪽에서도 융합기술원이 학교 자체가 옛날로 말하면 기능대학이다 보니까 취업 위주로 운영을 하는 대학이라서 저희보다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린 것은 기존의 일자리사업이 계속 중복 사업이고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것은 변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저희가 50+하고 비전특화, 발효학교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50+교육하고 특화교육을 계획했던 부분은 기존의 교육들이 저희가 쉽게 표현을 쓰면 낡은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5년, 6년 지난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을 운영해 왔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50+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고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효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발효교육도 해 달라, 약선 교육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발효식품에 대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막걸리, 맥주, 차, 요리, 장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셨다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것은 정규교육과정이 아닙니다. 6개월, 5개월 과정이 아니고 특강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특강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나가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되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단지 교육이 끝나면 수료의 목적이 아니라 취업하고 창업에 연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표를 보니까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각광받는 고부가 식품사업인 천연발효를 활용한 1인 창업, 창직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48시간, 하루에 4시간씩 한다고 했을 때는 12일 정도 되는 것이고 6일 정도 이렇게 해서 막걸리 만들고 맥주 만드는 창업에 대한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운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술을 만든다거나 약선 차를 만든다고 부분은,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도 선정을 할 때 관심도라든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무턱대고 전혀 문외한들을 교육을 시키면 물론 그분들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면접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협력기관이라는 것은 벌써 누가 교육할지가 다 정해지신 거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강사들만 섭외를 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막걸리 같으면 양조 연구소와 협력기관 이쪽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자문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이분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창업이나 창직, 아이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회성이 아니고 또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도 필요하고 해서 늘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사업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48시간 일주일 교육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서 써 먹는다 이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3단계로 내년도에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전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 그다음에 새일은 약간 중급 정도하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취업하고 공격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 맞춤형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제대로 된 취업과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춤형하고 비전특강 이런 부분을 융합을 하든지 뭔가에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실생활에 쓰든지 아니면 자기 창업이나 창직 아이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여쭤볼게요. 한국폴리텍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억7,327만5천원인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한국폴리텍대학의 제2융합기술원 내 무상 공동사용 공간에 대한 시민 직업교육시설을 조성하여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라고 하셨어요. 이 말만 봐도 공동 사용하는 공간이면 폴리텍의 직업훈련원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시설이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시에 공간이 없어서 무상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 시만 사용합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저희 시만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열쇠를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농담까지 드린 부분인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나 예산안에 보면 공동사용 공간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층별로 말씀을 공간별로 드리면 지하 1층의 강당 70석과 세미나실,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하고 세미나실은 공동 사용을 해서 융기원하고 저희 시 주관 행사라든가 각종 교육 장소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희 시민들한테 전혀 개방하지 않는 공간은 지하 1층에 컴퓨터실, 강의실, 계단실, 강의실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저희가 아까 예를 들어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면 맞춤형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저희 전용으로 사용하는데 공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10명에 대한 학생들도 저희하고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광명시에 있는 대관시설들을 보더라도 예약이 차면 다른 분들은 못쓰는 것 아니에요. 공동시설인데 110명의 교육생하고 여기 직업교육시설로 활용하실 때 커리큘럼에 맞는 시간표와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사용합니까? 폴리텍에서 사용합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폴리텍대학하고 그동안 사용했던 유형이라든가 분석해 봤을 때 사용하는 빈도는 오히려 저희가 더 많으리라고 학교하고 예측을 했고요.

김연우위원

빈도 사용예측은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학교는 학기 중에 시간계획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입장에서 20~30% 정도 사용을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10개월 동안의 과정이니까 거의 매일 돌아간다고 보면,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과정은 나머지 층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전체가 지상 10층이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그 시간을 빼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예를 들면 강의 공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강의는 전부 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나머지 공간에서 강의를 하고요. 일반적인 강의만 거기에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고, 학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50%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당신들이 사용하니까 처음에는 전액 투자를 하라고 해서 왜 전액 투자를 하느냐, 당신들도 쓰고 우리도 쓴다. 빈도를 따져봤을 때 당신들이 많이 쓰느냐, 우리가 많이 쓰느냐 했을 때 “그것을 따지지 말자, 공동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5대5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투자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에요. 민간자본 보조금을 조례에 근거해서 목을 설정하신 게 지금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근거가 지금 민간보조금에 여건이 있잖아요. 국책대학이 국비로 전액이 되는 곳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공간을 저희가 예산투자를 하지 않으면,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목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조금 조례에 상응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인지는 여쭙는 것이거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보조금 거기는 저희가 출연금이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국책대학이잖아요. 원래 직업훈련원 말고 폴리텍대학이라는 곳이 3개 과정으로 해서 학사과정 밟는 국비로 100% 되는 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조금 목이 맞느냐 예산심의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설명 말고 맞느냐,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 그 대상,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법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보조금 심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고 심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애매한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에 보시면 광명시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해서 5천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동안 저희가 일자리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라든가 용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일을 했는데 용역에 근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대로 된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양질의 일자리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은 세금을 퍼붓는 단기일자리 사업에 치중을 중앙이나 지방이나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 수립을 계기로 해서 정말 지속가능발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535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운영 타당성조사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해서 5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사업 해서 5억6,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보수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개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김연우위원

동시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5억6,100만원은 생활 SOC 국비 공모 신청을 해서 18억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5억6,100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제대로 수영장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다시 전체 18억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공사 전에 사전에 조사하고 설계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SOC 사업 공모하실 때는 용역보고나 이런 게 없이도 공모금액을 내려주는, 제가 잘 몰라서.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생활 SOC사업은 공모가,

김연우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니까 거기에서 컨펌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용역 없이 어떻게 그러면 산정하신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전체 금액은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에 2천만원을 전년도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김윤호위원님께서 제대로 된 공사라든가 거기에 지금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새롭게 타당성조사와 실시용역을 같이 해서 진행하려고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수영장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거기까지 타당성조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이 SOC 공모 목적비에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말씀대로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수영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과용역이 나오면 저희는 당연히 예산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수영장 개보수를 SOC를 하시기 전에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공모금액이 크기도 하거니와 지금 수영장에 고정으로 다니시는 인원이 800여명.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월 800명 정도 되십니다.

김연우위원

굉장한 인원인데 이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수영장 용도인지 아닌지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월 800명, 900명 정도면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만약에 수영장 용도가 적당하지 않다고 나올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지난번 비전센터처럼 그렇게 혁신적이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시민의견,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김윤호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한테 중간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설문조사든가 의견서 꼭 작성을 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일자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매일 지적만 해서, 지적해도 달게 받아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안성환위원

전체 예산이 120억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27억입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보다 27억 늘었네요. 추경까지 들어서는 얼마였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추경까지 계산하면 121억인데 6억5천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양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6억6,100만원, 공공근로 0123 21억, 그다음에 청년인턴제 9억, 1969 9억8,200, 중장년 34억6,800 이 정도가 전체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현재? 이외에 추가 있나요? 이게 전체 금액이 81억1,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직접적인 일자리하고 관계없이 46억이 간접비가 되는 것이네요. 일종의 부대비용이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1개 팀에 공공일자리팀에서 하는 양이 8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5개 팀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팀에서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인 비용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비용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하나 다섯 가지의 사업 중에 일반 기업이나 밖에 공공영역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업이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5개 중에.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순수하게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공공형 일자리면 영속성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쳐 가는 것이지.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 부분 공공형 일자리는 여기에 디딤돌이 되어서 개인 기업체에 연계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라고.

안성환위원

인큐베이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그야말로 직업형의 일자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계형 일자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81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혜성, 수혜성으로 기간을 채워서 나가는 돈인데 이런 것을 일자리라고 하느냐 이런 논란 부분은 항상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정말 영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는 미미하나마 그 부분을 과감하게 시도를 한 부분이 광명청년 인턴제입니다. 그래서 25명 정도로 지금 운영할 예정인데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자료 보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다 근무하는 데 보세요. 공공기관 10명, 도서관 4개소, 사회복지 관련단체 10군데, 문화청소년 15명 다 똑같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없이 많이 했던 내용이 물론 바로 반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지만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이번에는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인턴제로 10개월이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실업급여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 흔적이 충분히 나타나지만 이 상태로 만족할 수는 없다.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완전한 직장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비나 도비 하나도 없이 시에서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 돈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세금이고 또 과장님도 내는 세금이고, 그게 청년들한테 이만한 혜택이 되겠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안타깝게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늘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핑계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사례라든가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까지도 분석을 해서 과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 김연우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형의 일자리는 진짜 직업형의 일자리가 아닌 그야말로 생계형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어려운 과정을 잠깐 극복하는 과정으로 사용도 되고 또 대부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많이 해당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게 일반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면 일반 편의점에서 대학생 알바를 못 구합니다. 시장경제에 바로 역작용을 맞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말 그러잖아요. 시에서 돈 줘서 다 편한 일자리 만들어놓으니 이런 데는 알바 하러 오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크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을 해서 금년 겨울 동계방학부터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지적을 하셔서 2020년도는 원 인원대로 150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공공에서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너희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해 버리면 함께하는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역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에서 세금 들여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이해갑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일자리 열심히 하시는 데도 제 코드하고 눈높이는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과장님이 이런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런 일자리, 영속적인 일자리, 생산적인 일자리, 경제 창출하는 일자리로 만들어가야지 민간인들 영역을 침해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근로나 모든 사업들은 다 이미 맡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공무직으로 다 그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 그 일한다고 해서 봉급 줄이나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일자리를 만드는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과제라고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남이랄지 서울시의 참조를 보시면 공공근로로 들어가는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셔서 서울시 같은 사례를 보세요. 다 일반기업들하고 어떻게든 연계해 줘서 그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라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말도 했었지만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찾아내야 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조례를 봤더니 조례가 있네요. 관련된 근거도 없이 이것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2018년에 만들어졌고 설치 기능에 대한 위원회의 2조 1항에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들어있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근거 없이 이런 사업을 하셔서 사업의 근간이 흔들려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아까 그 용역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반드시 담겨야 돼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내용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강론으로 가보시면 아까 말씀했던 0123, 이게 공공근로가 0123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0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1은 일을 구하는, 2는 2억 이하의, 3은 삶 무슨 퀴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0123 이유가 있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공근로라는 명칭을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숫자 형태로, 저희가 1969사업을 먼저,

안성환위원

숫자를 이렇게 좋아하시냐고요. 19에서 69 이게 좋고, 0123이 좋아요? 공공근로 한마디에 알아듣는데, 그것도 여기에 보면 2억 미만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공근로가 쉽게 들어오는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라고 하면 저희 시비를 전액 투자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국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인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빨리 돼야지, 0123이 뭐예요. 1시간 하면 2시간씩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꾸신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바꿨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렇게 자신 있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저렇게 자신 있게 “제가 바꿨습니다.” 해 버리는데 잘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새롭게 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숫자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서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성환위원

그러게요. 결론은 질을 늘리기 위해서 양을 줄인 것은 맞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연 인원수가 줄어들고 그 질을 늘린다는 취지, 어쨌든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청년 Job-start 제가 그렇게 매년 했던 것을 인턴제라도 바꿔서 이제 과도기 성격으로 변해보시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중도로 한번 갔다가 중간에서 한 번 더 뛰어보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내년에는 저도 이 자리에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또 칭찬을 할지 지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수영장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수영장 예산에 관련돼서 매일 보수비 올라오면 이것 모았다가 새로 지어도 남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이번에 지금 국가에서 기금을 받았군요. 그래서 총 18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공모예산이 18억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13억 잡혀 있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가,

안성환위원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하면 수영장 지어도 남아요. 너무 매몰되는 비용이 큰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최소 5년간은 예를 들면 보수비 또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안 돼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안성환위원

대답하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모성 이외에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충분히,

안성환위원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하셔서 계약하실 때 추가로 또 예산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년 뒤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 2년 남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20년 계획을 쭉 보니까 그래도 노력이 녹아있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공공형 또 저소득층을 위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좋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공일자리보다 일반기업에 취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항상 저도 고민하고 과장님도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광명시가 10인 이상, 5인 이상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기업과 대기업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대기업은 1개 업체가 있고 중기업 50인 이상 299인 이하는 8개 업체, 소기업은 1,787개 해서 전체가 1,796개의 업체에 1만5천명 정도가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5인 이상이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50인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도 꽤 많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이 수치는 대기업은 1개 일반적으로 기아, 나머지 대기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유통업체도 포함시키면 몇 만 명 되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그쪽 유통업체나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민들 취업률 항상 신경 쓰고 있잖아요. 올해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기업들하고 직접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그 업무에 맞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강화를 하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일자리 광명 18세부터 60세 전까지 일자리창출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이 사실 몰라요. 50%는 몰라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우리 광명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대로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청년들, 중장년층이 자주 찾는 곳에 “광명시 일자리는 우리와 상의하십시오. 우리가 자신 있게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전화번호라도 해서 서로 진짜 요즘 기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다니다가 갑자기 퇴직하고 오갈 데 없으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면 그 사람들 얼마나 광명시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는 그런 홍보 스티커를 해서 버스정류장에 붙이든 편의점에 붙이든 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숙지하시고 2020년에는 우리 따뜻한 일자리가 현재보다 100% 이상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고요. 5천만원 용역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솔직히 100% 자신은 못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시가 도입 가능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용역이 용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 용역사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보다도 아무래도 용역은 전문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역량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 용역사보다 훨씬 능력이 출중하시니까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능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9년 본예산 26억209만8천원 대비 21.6% 증가한 31억6,473만8천원으로 5억6,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관 운영사업으로 1억6,5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6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출연금 1,20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70쪽입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맞춤형 지원사업 8천만원, 지역의 최고경영자 상패 제작 90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3천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3,500만원, 기업지원업무추진 840만원,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5천만원, 기업지원 홍보책자 500만원, 비즈네비 사업 5천만원, 기술닥터 사업 7,700만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을 위해 3,661만1천원, 물가관리를 위해 9,3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1억84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2,200만원,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3천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등으로 1억7,7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에서 574쪽입니다. 특화거리 유통단지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620만원, 소상공인지원 특화사업 630만원,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을 위한 4천만원,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3천만원,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5천만원, 지역화폐 운영비 2,500만원, 기본소득박람회 운영 1천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3억4,800만원, 대규모점포 등록관리 792만원, 광명시장 상권지원센터 지원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부터 57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천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1억6,402만원, 사회적경제 육성비 2,34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998만5천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2천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333만1천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235만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로 3,200만원, 사회적경제 연찬회 500만원,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4천만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비 4천만원, 행정운영경비 5,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1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9억9,950만1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2억5천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0년도 말 기금은 총 68억4,950만1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시는 노고에 감사말씀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에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관내에 소재한 유통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 했는데요.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즉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세 번째 항은 혜택 받은 업체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용지물인 부분을 지원 대상으로 지속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차후에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보통 어떤 조례든 규칙이든 무엇을 만들면 약간의 여유를 두어야, 너무 타이트한 안을 해 놓으면 1번 항, 2번 항에 지원 못 받을 사람인 경우 혹시나 그 중에 1개 업체가 있을지 몰라서 그 조항이 저희로서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에 적용 대상을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렇죠, 과장님?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대상 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무용지물인 항목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니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지원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의 말씀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실례가 있었는지 그러면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 같은 사례는 없고요. 저희 시도 사실 사례는 없습니다. 그 조항은 없어도 무방한데 혹시 0.001%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 조항 없어도.

주희

이주희위원

상위법에 근거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조건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유통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시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지금 도입해서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현재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직까지도 홍보활동을 더해야 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잘 인지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알면서도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중소상인들 중에서 지역화폐 활용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복지관 동 같은데 직원 마케터 지원을 파견을 해서 3일에서 5일 정도 상주하면서 홍보도 하고 카드도 직접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시장이나 상가에서 카드 안 받는 데는 지역화폐뿐 아니라 일반카드도 안 받는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산출근거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2,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는 2019년도죠. 전년도는 1,500만원이고, 그러면 1천만원이 증가 편성되고 증감률을 따지면 66% 가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감안하면 어떠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대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 된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화폐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내년도는 1월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단지라든지 플래카드, 가맹점 스티커 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2,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다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할 것인지 확실하게 산출근거 제시해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추후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업무추진 사업을 보니까 다 올리신 것 같지 않고 세세한 것은 없고 대표적인 것들만 올리신 것 같아요. 보면 앞에 예산서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해서 전년대비 지금 80%가 늘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신년 인사회, 취약계층 및 구직자 정보화 교육, 기업사랑 소식지 발행 등 7개 사업,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기업 활력 진작을 위해서 상공 진흥사업 추진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근거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서 2,500만원이 세웠다가,

김연우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근거로 지금 대폭 80%를 올리셔서 수립하셨는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은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다가 1회 추경에 1천만원 해서 지금 3,500만원에서 실제 이번에는 추경예산 포함하면 1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은 나와 있고요. 증액된 사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상공인 경영포럼을 금년에는 2회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2회를 넓혀서 4회 정도 분기마다 할 예정으로 해서 1천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포럼이 횟수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공인포럼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게 상당히 좋은 강의다, 이런 강의는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4회 정도 분기마다 1번 정도 할 예정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증액된 1천만원이 포럼 경비라는 말씀이신가요, 4회 강의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통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강사료보다 아침에 조찬포럼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식비도 포함되고 장소 대여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뒤에 보시면 중소상인 워크숍비 포함해서 20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57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 특화사업해서 전체가 630만원이고 특화거리 육성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포럼의 필요성 같은 것을 못 느끼시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소자본 창업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는 40~50명 정도에 당일 오셔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김연우위원

당일 교육인데 200만원이면 되는 것이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200만원 들고,

김연우위원

이분들은 신년회, 식사비 다 포함해서 지금 80% 증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포럼의 조찬 포함해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침식사, 또 장소 대여료 포함해서.

김연우위원

이분들 관련해서 상패도 지금 그러면 지역의 최고경영자 시상 9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선정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합니다.

김연우위원

추천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추가지원 사업에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따로 빼셨어요. 일단 예산이니까 이렇게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센터가 2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채무상담센터와 광명시장 상권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광명시장 상권은 가칭이거든요. 저희가 직원 한 분 뽑아서 채무상담센터에서 현재 함께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채무상담센터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올라왔는데 상권지원센터에는 인건비 내역이 없어서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공무원으로 직원으로 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예산이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채무상담센터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쪽은 기간제다 보니까 저희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대규모점포 등록관리 부분에 상권영향평가서 등 전문기관 조사 수수료해서 위원회 회의 등 수당해서 792만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 대규모점포 등록관리가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광명역 쪽에 대규모 점포가 혹시 세워질지 모른다는 예상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대규모점포 숫자를 여쭤봤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대규모점포가 8개 정도 있어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세워질지 모른다는 것이 애매한데 조금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지금 저희도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는데 광명역 앞에 모 대규모 점포가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혹시 거기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시장님께서 써놓으신 글을 보기는 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 놓으셨던데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전문기관 조사 수수료 연구비 수립하신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혹시 예산에 미리 사전에 혹시나 예상을 해서.

김연우위원

그런데 예산 수립하실 때 정확한 사업의 근거라든가 근거가 있으셔야지 혹시 만약에 이런 추정으로 세우셨다가 불용되거나 그러면 낭비 아닙니까? 예산 수립하실 때 기준이 명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규모점포가 안 들어서면 나중에 감액을,

김연우위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답이 되게 추상적이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예상이 돼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근거가 어디에 있으니까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말씀 못하십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정확한 내용은.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 하시는 것 중에 패션유통사업조합에 지원하는 금액 4천, 자비부담 20%,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에 하시는 부분 2,500만원, 이것은 4천만원인데 지금 자비부담률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보조금 지원할 때 보면 자비부담률은 보통 10% 정도 선이거든요.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지금 가구문화 거리는 도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에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서 4천이 세워진 것이고 패션문화의 거리는 도비가 1,200만원이다 보니까 3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비든 시비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전체 금액의 10%, 20%, 10% 되거든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도비가 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 20%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비 부담이 5%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통은 알고 있고요. 많으면 10%로 아는데 여기 지금 20%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은 자비부담률을 1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패션문화, 가구문화의 거리는 자기들이 도비나 시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비부담률은 저희가 몇 퍼센트 하라고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자비부담률이라고 하면 10%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자율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누구든 사업을 할 때 낮은 금액의 자비를 대고 하려고 하지 높은 금액을 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오는데,

김연우위원

이 부분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것 진행하실 때 그분들한테 전달된 부분이나 관계법 정확히 하셔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쪽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연찬회, 페스티벌, 나눔 장터, 아카데미, 성과보고서 제작, 북 카페 도서구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저희 지금 사회적기업이 광명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 포함해서 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70개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비사회적기업 3개까지 해서 21개소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해서.

김연우위원

사회적기업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연찬회라든가 축제 성격인 페스티벌에 500만원, 또 페스티벌에는 시비로 4천만원이 들어가요.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3천만원이나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원래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은 광명하고 부천, 시흥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협동으로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광명시에서 개최합니다.

김연우위원

이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분들 페스티벌한 후에 성과가 있으셨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원 이야기도 듣고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이런 페스티벌이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이 홍보도 많이 되고 나름대로 제품도 팔면서 좋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 네트워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입 자체라든가 판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숫자가 늘어나기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있는 부분들도 지원이라기보다는 육성대책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페스티벌 축제성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찬회 밥 드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의 판로개척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을 수립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참고해서 펼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끝 질문인데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57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하셔서 5천만원 돼 있어요. 시비 2,500만원하고 해서 비교증감 4천 정도 됐는데 지금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6개 기업인데 이 1개소가 어디인지 이니셜을 조금.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마을 신청 접수 늘○○협동조합이라고 이 기업이 저희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차 년도 3천만원, 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마을기업 육성관련해서 지침 상에.

김연우위원

그렇죠, 지금 마을기업 육성 정책은 있지만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은 아직 법체계는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업비로 만약 선정이 되면 1차 년도에는 저희가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 항목.

김연우위원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침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아까 상공회의소 지원 관련해서 잠깐 발언을 했지만 저희 광명에 전통시장도 있고 많은 자영업자도 계시지 않습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시고 사업을 계획하셔야지 민간보조 사업으로 연찬회나 일회성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지원으로 주고 마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곤란하고 광명의 발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수립하실 때도 그런 것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예산편성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7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리포트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아케이드 시설유지비 여기는 6천만원이고 여기는 5천만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유지비는 지금 계속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케이드 시설 유지비가 계속 연간 2,500만원씩 새마을시장 해서 계속 발생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거기가 계속 지금 아케이드 시설 설치한지 몇 년,

김윤호위원

앞뒤로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속 해야 돼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설치한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약간 비도 새고 하면 자꾸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윤호위원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기 설치된 것 보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2,500만원씩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김윤호위원

올해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약 80% 정도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느냐고요. 그러면 80%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한 달에 1번씩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보통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시장회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면,

김윤호위원

아케이드라는 게 그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위에 덮어놓는 것, 거기에 물홈통 교체공사라든지 아케이드 문이,

김윤호위원

2018년도에도 2,500만원씩 계속 집행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2,500만원까지 전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했냐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예산 그렇게 세워져서 비슷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원천적으로 이것을 다 대보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씩 지금 말씀하기 곤란하지만 땜빵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참 그러네요.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뭡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의 CCTV라든지 방송장비, 고객쉼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지금 다 전통시장의 공공운영비성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여기 똑같은 거네요. 공영주차장 승강기 유치관리 용역비해서 그것도 204만원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요. 우리 광명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에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수탁을 주고 있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거기에서 수익 발생하는 것은 전통시장에 안 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적립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적립하라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취지는 그 주차장을 운영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재투입하자는 취지 아니었어요? 원래 2017년도에 5월에 개장하면서 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그쪽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전통시장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계속 적립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차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재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빼고 하면 그래도 연간 2억 정도 이상은 손익이 남는데 그 예산이 분명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연간 1억2,200만원 정도 투입을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왜 적립을 하죠? 그에 대한 별도로 정산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쪽 광명시장 쪽에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김윤호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주체에서도 승강기 유지관리비 용역비까지 우리 시에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공영주차장 승강기는 그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 이것은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고객쉼터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만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무실 있는 데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공영주차장은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로 해서 연간 1억800만원 정도 계속 들어가는데 전년도보다는 2,5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유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한번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통시장에 드는 비용을 부담.

김윤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했으면 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고민할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계속 적립을 한다는 것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적립해서 그 돈은 저희 시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해 놓은 돈이 만약 위탁이 끝난다면 그 돈은 그쪽으로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안 쓰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왜 안 쓰고, 실질적으로 저희 받는 게 연간 3천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다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과장님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서영 팀장님 많이 힘든 줄 알지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 주무 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거라니까요. 제가 총대 맬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도 소상공인 경영 역량강화 워크숍 원래 1천만원 아니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430만원이요. 그런데 이게 표기에서 0으로 잘못 됐습니다. 올해도 430만원이었고 내년 예산도 430만원 그대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아마 프로그램 과정에서 430만원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장 상권지원센터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1,738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리포트로 준 것은 4,200만원 이렇게 있어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처음에 자영업지원센터를 처음에 광명역 자이타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종합민원실 채무상담센터에서 같이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민원실 1층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채무상담센터 좁은 공간에 일단 임시로, 나중에 차후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광명시장만 상권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따져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은 전부 지원하는 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셔야죠. 이게 누가 봤을 때는 시장만 특화된 내용으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명칭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광명 전통시장에 150개 정도의 점포 정도 있는데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점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가칭이니까 명칭은 바꿀 수도 있겠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명칭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자영업지원센터로 하는 게 제일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내용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상권지원센터 제가 자료는 다시 받았는데 자료가 잘못 와서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정확히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자영업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경기도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응모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 같은 것을 찾아봤는데 이 센터를 저희가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에 안성환의원님이 해서 했습니다. 조례에 지금 자영업지원센터 들어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영업지원센터라고, 처음에 제가 찾을 때는 상권지원센터로 하니까 없으니까 안 나왔군요. 그러면 이분이 1명이 와서 지금 일을 하는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한 분을 채용을 했고요. 또 한 분 채용하고 직원 중에 1명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보니까 강사료도 있고 홍보비도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인데 강사료하고 홍보비는 뭐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또 상인들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주는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전통시장 지원도 하고 또 일반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직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을 하실 지가 목적이 안 잡힌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고요. 저희 이번에 광명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지원금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577페이지 광명형 사회적경제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광명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지원금이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6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저희가 1,500만원 세워질 때는 3개 팀 정도 1개 업체에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이 500만원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는 업체한테 1,000~1,5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6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개 팀 지원하시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4개 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4~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9년도에 현재 지금 3개소가 그러면 지원.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현재 2개소 들어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3개소 하시려고 했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3개소 해서 1,500만원 했는데 2개소 밖에 안 들어와서 2개소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사업비가 적어서 안 들어온다는 게 따로 저희가 이분들 사회적경제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토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창업지원, 청년창업이나 여성창업, 일반인 창업하고 비슷하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 수준에 저희도 맞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수준에 맞추는 것인데 왜 500만원 했을 때는 안 들어오고 1,500만원 했을 때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지원금도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5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들어오셔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라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돈의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이 지원하겠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 비용도 어느 정도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일반인 창업하고 다르게 사회적경제기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도 한정적일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인큐베이팅해서 될 수 있는 게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돈을 늘려서까지 인큐베이팅을 더 크게 하겠다, 이것은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을 들였을 때는 많이 지원하고, 당연히 돈 많이 주면 많이 지원하겠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지역경제과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 내용을 쭉 해 와서 항상 그때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체 예산을 보면 그 당시 몇 년 전만 해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이 기업경제과가 전체 70%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 기업경제과의 70%에 해당됐고, 나머지 30%가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도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봤더니 전체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게 12억1,700만원이네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7억4천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11억이 되어 있는 큰 카테고리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보시면 관련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수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또 중복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지적을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상위의 0.1%만 해당되는 것이다.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것도 그렇고 관련된 비즈네비 공사 모든 부분의 혜택을 수혜 받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출 이차보전액 지원받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과장님도 혹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상인들을 계산해 보시면 전체 8천개 되시죠? 얼마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제조업체 기준은 1,800개 있다고 생각하고, 공장등록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도소매 업체 같이 하지 않으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 공장 등록된 업체 6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지역경제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8천개 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성환위원

그중에 중소기업 제조업이나 유통업으로 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기업의 수는 너무 적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전체 예산을 이렇게 봐도 소상공인, 특히 이번에 조례를 바꾸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이번에 골목상권 지원경제 활성화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1,500만원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개정을 한 조례가 저희가 예산서를 이미 올린 다음에 뒤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되는 대로 내년 추경에 어느 정도,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하고 있는 전체 점유해 있는 상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상위의 0.1%와 골목시장만 지원되고 있다. 그 나머지는 범 상권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혜택은 예산편성에 너무 미비하다. 여기에서 과장님도 항목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이나 실질적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요. 앞으로는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역경제과라고 하더라도 가령 위생업 같으면 위생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는 부서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위생관련 분야는 위생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안성환위원

위생과는 단속만 합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연간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가 새로 센터도 만들고 이게 적극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흔적들 아닙니까? 이 연간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극으로 상위의 몇 퍼센트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한, 거기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지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골목상권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예산 편성하시는데 방향을 바꿔주시라. 매년 이렇게 나와요.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거기 있는 분들은 비중이 너무 없어요. 시에서 뭐 해 준 것 있냐고 늘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출도 있고 이차보전액도 지원하고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비즈네비도 있고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강제이행부과금이나 때리고 세금이나 거둬간다고만 하니까 그분들도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죠. 다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개정한 조례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과로서 어렵다고 보이죠. 그렇지만 최소한 광명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파이도 넓히고 또 세분화도 시켜 주십사 부탁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제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야기하다가 마을공동체 이야기하는 것을 놓쳤는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이게 경기도 도비 매칭인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작년에 26개가 지원했다가 17개가 선정된 게 맞나요? 공동체와 공간지원 활동 다 포함해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자료만 보고요.

김연우위원

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26개입니다.

김연우위원

26개 지원해서 17개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동체 활동이나 공간지원비가 되게 작아요. 작은 것을 갖고 열 분 이상 되시는 것들이 거의 봉사수준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을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페스티벌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연찬회 이런 일회성 업무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동체 예산 많이 세우십시오. 세워서 더 많은 분들이 활동하면 얼마나 밝아지고 좋은 세상 만들기가 되겠습니까? 일회성으로 먹고 마시고 쓰고 축제하는 곳에 그렇게 많이 예산 분배를 하시지 마시고 지속가능한 일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앙으로 가면 연결되는 부분 단체들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광명의 실질적인 기업한테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행정처리라는 것이 공고문을 띄우고 나면 볼 사람은 보고 안 본 놈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업체만 하는 분만 계속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심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중소상인이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공모사업들이 홈페이지 화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분들한테 직접 목소리로 얼굴로 아이콘택트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을공동체는 다른 분들 연찬회 비용만큼 늘리셔야 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역경제과는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게 총 3건 사업에 1억7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상사업 유형을 보면 세 가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3건이 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타 부서보다는 타당한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예산편성을 과다편성해서 전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금년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전년도라 하면 2019년도, 그 전에 2018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건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대부분의 예산 거의 다 예산 편성되고 나서 90% 이상 소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는 사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 보셨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의견수렴은 못해 봤는데 저희가 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몇 월까지 어느 정도 지출을 보고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기준으로 모든 사업의 집행률이 90% 이상 다 진행됐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나중에 세워진 사업은 집행 못한 사업이 일부 있지만 당초 본예산에,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없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겨진 게 있거든요. 노후전선 정비사업 그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 설정기준이 감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말씀처럼 내시가 늦게 돼서 반영이 안 되어 명시이월 한다고 하시는데 차후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 쭉 봤는데 작년보다 잘 꼼꼼히 세우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 다 들어갑니까? 마을공동체는 빠져요? 마을기업이 들어갑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마을공동체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같이 포함시켜서 하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박성민위원장

그 규정이 없어요?

김연우위원

조례가 다르고 근거법이 달라요.

박성민위원장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같이 해서 더불어 가는, 공동체도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김연우위원

그 사업이 아니에요.

박성민위원장

아니에요, 맞아요.

김연우위원

아니라니까.

박성민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573페이지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사업 이게 계속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의 인건비 2명.

박성민위원장

인건비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구축사업으로 돼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처음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명칭을 이렇게 해서.

박성민위원장

명칭을 바꾸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차후에는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세우셨습니다. 잘 세우셨고 광명시 기업이 내년에는 진짜 해피한 경제 활성화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0억7,010만6천원 대비 2.79% 5,771만1천원이 감액된 20억1,2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농업지원 사업으로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9,030만원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4,00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반려동물 건강축제에 3,500만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도심형 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2,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으로 588페이지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5억4,67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59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1억4,373만5천원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3페이지 학생승마체험에 4,032만원과 생활 및 재활 승마체험에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비에 6,780만원을 편성하였고, 59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4,6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공유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비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 도시농업과의 업무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지금 공유농업과 또 반려동물 관련 사업, 이외에 또 농업유통 관련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처럼 공유농업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실상 예산편성을 보면 60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 원래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1,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예산이 축소돼서 많이 아쉽지만 첫 해는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다음 해부터 정착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예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기준이 2020년이니까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면 올해죠. 실상 공유농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조했는데 그것을 정착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는 예산 편성액을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때도 홍보나 아니면 참여 가구 수나 이런 부분에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까지 삭감하고 나면 더욱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떠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금년도 2019년도에는 이게 처음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겨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길이 있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농가하고 직접 맨투맨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많은 부분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셔서 주민참여 유도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내년부터는 공유농업 참가에 적극 홍보하고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각종 홍보를 해서 공유농업이 다양하게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도심형 텃밭운영이 1,600만원 지금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텃밭조성은 당초에 신규사업으로서 아파트 및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학교하고 아파트 일반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일반 공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를 해서 학교에 6개로 잠정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6개 학교 정도로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6개 정도 선발하고 마을이라든가 아파트 2군데 정도 선정해서 텃밭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인지를 하겠는데요. 텃밭 조성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아니요, 학교는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학교당 100만원을 해서 텃밭 조성을 하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를 생각하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6개 정도 잡는 것하고 공모사업을 거쳐서 잠정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아파트나 마을도시재생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2개 정도 선정해서 또 여기에 그냥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전문 강사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강사는 몇 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강사는 우리가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7명이나 그 정도, 7명, 8명 그 정도에서 학교에 따라 지도를 하고.

주희

이주희위원

학교에 협약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강사가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명회 식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질문을 하고 끝나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처음 지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강사는 어디에서 차출할 예정이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 공유농업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시에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원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공유농업에 우리 광명시민들 중에 자격증 보유한 분들, 또 내지는 공유농업에 참여해서 성과를 이룬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심형 텃밭 운영을 진행하시면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 처음 만들기 때문에 약간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이나 혹서기는 피하고 해서 시민들이 또 반려동물 동호인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로 1,500만원 책정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간이놀이터 바닥 유지보수에 500만원 정도 봤고요. 놀이터 관리부스 및 안내판 설치하고 놀이터 시설물이 여름철이 되면 하천변이기 때문에 장마나 범람 시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50만원 정도, 기타 리필용 배변봉투 30만원 정도, 그리고 반려견 간이놀이터 시설 뛰어놀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이런 것 해서 45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꼼꼼하게 잘 편성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잘 수반된 예산편성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축제 계획하고 계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내년도 상반기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장소는 시민운동장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3,500만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30%, 시비 70%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반려동물 건강축제는 우리가 처음 하는데 반려가족과 비반려인들이 함께하는 참여마당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각종 함께 달리기, 장애물 넘기,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퀴즈 이런 것도 있고, 또 반려동물 건강생활을 위해서 나눔마당, 부스를 설치해서 건강검진,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 동물미용, 배변수거 등 이런 것도 하고 또 동물등록제 안내, 문화교실 운영, 포토존 설치 다양하게 우리가 타 인근 시에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반려인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교류하고 또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 제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타 시는 시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흥시 같은 경우도 3,400만원 시비 전액으로 지난해에 축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그래도 도비를 같이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그네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광명시민, 그리고 이웃 타 시의 시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도 실무자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해서 동물복지팀의 팀장 및 직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그동안 했고, 또 이 행사가 우리는 처음 하지만 인근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잘 챙겨서 예산편성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놀이터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세부 사용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바닥 유지보수를 하는데 공원에 바닥 유지보수를 할 이유가 있나요? 강아지들이 파놓은 것을 다시 메우는 것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겨울이지만 여름이 되면 풀도 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이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풀도 나고 제초작업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초작업은 다른 과에서 아마 안양천 관련해서 제초작업이나 그런 예산이 있을 텐데 그러면 중복적 예산 아닌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공원녹지과나 그쪽의 예산은 제방 쪽의 풀을 관리하는 예산이지 반려견 놀이터 내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놀이터 내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그쪽에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름 장마 때는 시설물이 계속 설치했다 철거했다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장마가 많이 왔을 때 그때는 전체가,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지금 시설물이 뭐가 있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가 오면 여러 가지,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은 펜스밖에 없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펜스하고 천막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펜스 처음에 설치하실 때 펜스 얼마나 드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위원장님, 펜스 설치비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정보양입니다. 지금 안양천에 설치된 간이놀이터는 시설비가 2천 들어갔고요. 그늘막이라든가 안내판으로 해서 2,600만원 소요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설치하는데 2천이 들어갔고, 그것은 재료비 포함이고 실제로 설치하는 인건비나 그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그러니까 이게 1,900만원 정도로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빼고 인건비만.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합쳐서 들어간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빼고 얼마인지 제가.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공사비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설치하실 때 나중에 철거할 것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어요?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처음에는 범람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 범람할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범람할 경우에는 철거한다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범람했을 정도면 사람이 들어가서 철거하면 더 위험하지 않아요?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한다면 그 전에 해야 되겠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물이 흐르는 쪽에 막는 쪽 있잖아요. 물하고 같은 흐름 쪽은 놔두고 물이 흐르는 방향 맞은편에 하는데 그쪽은 철거를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그 장마에 잠길 정도나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실제로 가서 철거를 못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사전에.

충열

현충열위원

사전에 하면 비만 오면 매일 철거할 것 같은데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펜스만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만 풀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도심형 텃밭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대상이 학교하고 아파트단지잖아요.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왔고,

충열

현충열위원

토론회를 언제 하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시에서 500인 토론회라든지 그런 건의사항도 나왔고 도시농업사업에 앞으로 텃밭 가꾸시라든가 우리 시가 농지는 줄지만 도시민들이 텃밭이라든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교하고 마을에 대해서 텃밭 가꾸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학교에 이런 텃밭이 없는 학교들이 몇 군데나 있는 줄 아세요? 웬만한 학교는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일반 화단에 하는 것 말고 상자형이라든가.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몇 군데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방금 이야기하신 뒤에 화단이나 일반 나무 심어있는 데 일부를 개간해서 텃밭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사업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먼저도 어느 정도 학교에 공람을 해 봤어요. 하니까 일부 희망하는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문을 보내든 통보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처음 하는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황에 대해서 텃밭 운영현황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사전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터넷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요. 현장조사를 몇 군데를 하셨는데요? 이야기하시면서 은근슬쩍 자꾸 넘어가시려고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은근슬쩍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하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실제로 우리가 텃밭이라든가,

충열

현충열위원

인터넷으로 봤다고 하시고 자꾸 말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행감은 아니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한 것인지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한 것인지 현재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수요를 하기 전에 학교에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간이적으로 공문을 보내봤어요. 해서 일부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도 부족한 데는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해서 현장 가서 보고.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의 몇 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는데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우리가 초등학교 정도에 보내니까 2개 정도 학교가 왔어요.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초·중·고에 대해서 보내서 이 사업을 하면 먹거리 그런 것보다도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는 1개소 100만원씩 하시는데 아파트는 1개소에 50만원씩 하시는 이유의 근거는 뭐예요? 100만원짜리 화단하고 500만원짜리 화단이 크게 차이가 있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학교하고 마을에 있는 나무는 주민들이 규모가,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자투리땅이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보다 더 적을 텐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아파트 옥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데 찾아보고 안 되면,

충열

현충열위원

아파트 옥상은 기본적으로 상시 오픈시설이 아니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또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아니고 도시 재생하는 데도 이런 광명시 아파트라든가.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그런 데를 가보면 주차장치가 굉장히 부족해서 텃밭이나 놀이터나 이런 것을 오히려 줄이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보면 하안동이나 그런 데 가보면 실제로 놀이터나 일부 체육시설을 줄여가면서 주차 장치를 더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에 옥상을 하시려고 하다가 다른 곳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수요가 있을지.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일차적으로 우려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다 지금 공터가 있으면, 저는 전에 자원순환과 있을 때 봤지만 주차장 하려고 주민들이 막 싸우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광명시에 찾아서 주민 민원이 적은 쪽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멀칭비닐 이번에 지원하는 게 9천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 30%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농협지부나 이런 데에서 하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시에서 30.1% 지원하고 시 농협지부 20%,

안성환위원

어떻게 선별해서 주시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자부담 19.9%가 지원되고, 작목반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농협 시지부나 광명농협이나 이런 곳은 다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합의 다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타 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성환위원

시 부담은 적으면서 작목반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혜택이 되겠군요. 이런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건강축제에 3,50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거기에 반려동물 1천만 인구로 인해서 이런 축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중성화수술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지급한달지 유기동물 처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적으로 해야 될지, 그다음에 급식소 같은 것 이번에도 20개 세우는 것인가 보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직접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은 일종의 간접적인 거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이 동물등록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행사는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왔을 때 충분하게 동물등록의 필요성 또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반려견에 관련된 내용에 직접비보다도 간접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비가 일부 2,450만원 정도 투입되지만 도에서 또 도비로 1,05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이렇게 항목이 책정돼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신청을 여기에서 하신 겁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비에 조금 더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런데 도비가 우리가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항목이 나눠져서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비를 많이 해서 다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일정 도비 확정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콩대나 깻대, 각종 고춧대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들을 접수해 보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일부 기계 파쇄기를 공급해 드렸고.

안성환위원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규모가 너무 작어서 실효성이 그렇게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파쇄하면 먼지 나잖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또 난리친다던데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태우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태우지 못하게는 기후 대비 그쪽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인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어느 딱 특정부서라든가 이것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라든가 단속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못 태우게 하면 방법을 만들어주라고 하셔야죠. 우리 과장님은 또 농업인들을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태우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놓고 있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원래는 생산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게 기본인데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파쇄기를 보급해 드렸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때 필요한 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파쇄기 크기가 대부분 다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쇄기가 조그마하니까 그것 하는데 그게 더 많은 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다 파쇄하면 먼지, 분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미세먼지 생긴다고 난리고, 관련된 부서가 기후에너지과예요? 자원순환과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단속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환경관리과에서도 하고, 지금 이 사업에 물론 거기에 처리비용이 저희가 1차 년도에서는 파쇄기를 공급했고, 또 나머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가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안성환위원

주관부서가 그래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미세먼지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바로 피해가시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제가 과장님이 주관부서고 거기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죠. 또 관련돼서 원인자 발생부담은 부담하시게끔 하든가 해서 지금 다른 농사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쌓아놓고 계시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주관해 주시라니까 검토만 하면 말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개 부서가 만나서 어떻게 처리하자 합의를 하세요. 그리고 원인자부담은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피드백 해 주실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답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20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2020년 본예산이 도시농업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농업부산물 파쇄기 그것 올해 2019년 2월에 학온동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파쇄기하고 나머지는 자원순환과로 해서 비닐부터해서 다 처리해 주기로 했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래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안 지키면 박승원 시장이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거죠.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딱 정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약속을 하면 정확히 약속을 지켜야죠. 부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분명 메모한 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손대선 과장님하고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던가, 다른 과장님이신가? 과장님이 7월에 오셨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이 분명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이것 내년에 분명 2월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또 나와요. 그냥 웃고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농산물 부산물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화기애애해서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농업 육성발전이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도시농업 활성화가 10% 정도, 전년 대비해서 5,800만원 정도 많이 줄었네요. 도시농업과가 생기면서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형 텃밭 운영 있잖아요. 2015년도에 했던 그 상자형 텃밭입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는 상자형인데 새롭게 저희도 안을 제시받고 또 필요한 사업은 벤치마킹까지 하고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6군데 정도 잠정적이지만 공모를 하고 아파트나 마을 2군데에서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6개 학교라고 했는데 초·중·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딘지 대충 알겠어요. 지금 학교 주변에 특히 신생 학교들은 분명히 학교 내에 완충녹지하고 접경이 되는 데가 주로 많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세부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현장을 가볼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완충녹지가 방음벽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부 오리로 타고 쭉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파악을 하라는 게 그것입니다. 오리로 타고 쭉 가시면 아파트 쪽에는 분명 방음벽이 있고 밖에 완충녹지가 있고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학교구간은 학교, 완충녹지, 방음벽, 보도, 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도 애매한 포지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쪽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풀은 사람 키만큼 자라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도심형 텃밭을 구성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인성 부분이 많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현충열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있는데 주차하기도 힘든데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응용해서 하시면 충분하게 가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공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참 고무적인 것인데 지난 2018년도에 공유농업 선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네요. 어떤 것 하실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공유농업에 안 그래도 농가들하고 면담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해 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은 새싹인삼을 하던 분들도 또 새싹보리라든가 다른 작물 이분들도 여러 가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먼저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없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공유농업이 자리 잡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 쌀이라든가 한 종목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도 있고 열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있던 종목 이외도 있고 거기 사업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또 관련 단체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고무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사실 제가 부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도시농업 활성화도 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액을 했고, 그런데 공유농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1천만원 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서 약간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첫 해는 전문 업체에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로 많이 투입이 됐지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농업이 됐건 스마트 팜이 됐건 애드 팜이 됐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뭔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이것을 막 진행하려고 한다면 팀장들이나 직원 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 설정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공유농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시범사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천만원 공유농업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제가 보니까 1~2명이면 예산 끝날 것 같은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 공유농업은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다고 다 성공은 아니거든요.

김윤호위원

네, 알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인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공유농업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데 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유농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업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는 공유농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요. 우리 농촌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유농업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로컬푸드나 이런 것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을 만들어서 사실 도시농업과에게 시민들에게 콘텐츠를 제공을 해 줘야 이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새싹삼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먹거리가 풍성하면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그쪽하고 같이 콘택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공유농업은 생산자는 수익을 내야 되고 또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김윤호위원

그렇죠, 공동 소비자들은 건강과 즐거움을 갖는 것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할 과제라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쭉 다니세요. 여비 안 나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나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좀 다니세요. 아니면 이것을 전략적인 중장기계획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수립을 해 보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부적으로 벅차면, 여비 안 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꼭 당부 좀 드릴게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스마트 팜도 없어졌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스마트 팜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스마트 팜이 일몰된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스마트 팜 사업이 처음에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13단지 쪽에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또 어려움이 석면이 있어요.

김윤호위원

제가 지하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35년이 된 아파트인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전문 업체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건강상 석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튼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김윤호위원

저와 머리 좀 맞대고 고민할까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하겠습니다. 직접 위원님 방문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고 팀장님들 고생하는 것 아는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민하고 약속은 꼭 이행을 해야 돼요. 아까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 두 번째 우리 공유농업 이 두 가지는 확산시키고 이행해야 돼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네, 저는 앞에부터 여쭤볼게요. 583페이지 보니까 농어민 신문 및 월간 친환경지 제공해서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이게 지금 몇 년간 오신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몇 년간 사업을 했냐고요?

김연우위원

네, 이게 이 신문을 보시는 구독료잖아요.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432만원, 요새 인터넷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 신문을 볼까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 이런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여기에 보면,

김연우위원

농업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환경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상세히 나와 있는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농어민 신문이라든가 월간 친환경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최신 자료하고 이런 것을 농어민들도 바쁘시잖아요. 바쁜데 이런 신기술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자료를 책자라든가 신문을 보시면 이런 것을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바쁘시기 때문에 글로 된 것을 잘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명단이 지금 보니까 8만4천원 지원되시는 분 35명하고 6만원 54명 있잖아요. 이분들 주세요.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볼게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지원해서 2천여만원 지금 되어 있어요. 해마다 해 오신 건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하고 한 단체가 아니고 농촌지도자,

김연우위원

그런데 거기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작목반, 농업인이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분들이 또 선진 현장을 확인해서 견학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연찬교육에 선진지 견학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이천이라든가 인근에 새로운 작목반 이런 현장을 보고,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타 과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연찬이나 축제성 예산보다는 지속가능발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쪼개셔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많은 정보 혹은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관련 업무에 관해서도 새로운 것들 그런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비가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1명 선발인데 저희 광명시 청년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당사자가 있을까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선정되신 분이 청년농업인인데.

김연우위원

이미 지금 한 분 계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1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까 했더니 이미 공모를 진행을 하셨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도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가 또 나오는데요. 작목반 워크숍 지원 70만원, 아까 민간지원이나 연찬회에도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세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겹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런 것은 우리 광명시 지도자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대회라든가,

김연우위원

이것은 1번 밥 먹는 것 같습니다. 70만원 예산이고요. 워크숍이니까 어디 갈 수도 없는 돈인 것 같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내실 있게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내실 있는 사업도 좋지만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선심성 일회성 식사비나 이런 것으로 흐르는 것은 지양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봉산업 육성이 이번에 도에서 433만8천원이 왔는데 시비가 많이 매칭 비율이 늘어나서 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비에서,

김연우위원

전년도 대비 조금 늘어났잖아요. 시비가 늘어난 건가요? 시비가 원래 매칭 비율이 2배 정도, 2배가 넘네요. 보통 기준으로 보실 때 다들 1대1 하시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게 사업비가 도비는 30%, 시비 70% 이렇게.

김연우위원

3대7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60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에 주말농장 관리 생활임금해서 인부 임금이 8만원 4명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2명으로 들었거든요. 늘어났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4명이 맞고요. 4명은 밤일하고 옥길리 있잖아요. 주말농장에 각각 2명씩 4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시민농업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연 1회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주말농장 공모를 하면 선정 되게 되면 운영관계 이런 심의 때문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주말농장 선정되는 분들의 심의를 위한 것으로 1회가 되는데 수당이 위원회 규칙에 맞춰서 8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도심형 텃밭은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고 공유농업 활성화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예산 받으셔서 축제 진행하셨잖아요. 그것과 이것과 성격이 다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연우위원

601페이지에 보시면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해서 공유농업 홍보 및 교육.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공유농업 할 때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인데,

김연우위원

공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세우셨는데 공유농업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회인데 1회면 그때 경기도,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유농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김연우위원

자격증 있는 그분들이 누구신지, 1회로 지금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 신규로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 예산 수립하실 때 사업계획 세우셨을 것.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다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는 공유농업 선포식, 세미나 개최, 또 시범사업 이런 운영 관계 때문에 운영을 했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시범사업 작년에 하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선포식, 세미나,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공유농업 선포식하고 세미나 개최.

김연우위원

조금 전에 시범사업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작년에 하셨냐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떤 것 하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싸쿱이라고 공유농업 전담기업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김연우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장님은 왜 그러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싸쿱이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행사운영비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개략적인 것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작년에 선포식 하시고 세미나 하시고 시범사업 사례도 없으신데 갑자기 1천만원을,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인데 공유농업부엌 시범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만남의 장이라든가 시민 농업체험행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준비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하나 여쭙는 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인데 책 좀 보고 오시고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책보고 질의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도시농업과 예산이 2020년 200억도 아니고 20억인데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길고양이 우리 광명시에 몇 마리 정도 있는지 아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전국에 100만 마리.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에.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추정치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7천에서 1만 마리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박성민위원장

지금 계속 중성화 작업 하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고양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성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 무슨 길고양이 숫자를 묻고 계십니까?

박성민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고양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죽으면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박성민위원장

그 비용은 자원순환과에 별도로 잡혀있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살아있는 고양이가 다치거나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치료하고 보호 관리하고, 사체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기 예산에 안 잡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체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제언을 해 주시고 계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광명시민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부터 64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는 전년도 본예산 202억5,668만5천원 대비 4.59%가 증가한 211억8,687만6천원으로 9억3,01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부터 606쪽의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4억3,5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의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9억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의 향토문화예술지원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부터 611쪽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4,22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부터 612쪽의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1억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부터 622쪽의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7억4,7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부터 627쪽의 체육산업 육성으로 전문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2억8,6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부터 633쪽의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32억7,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의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8억4,1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부터 641쪽의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5억6,5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는 2019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42억254만1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6,73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학교 운동물품 및 훈련비, 대회출전 경비와 학교 운동부 및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 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육성 등 7억5,32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총 35억1,670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바우처 사업하고 있잖아요.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올해 바우처 사업이 시군 평가 등급으로 S등급을 받았고요. 저희가 92% 이상,

김윤호위원

최근 3년간 크게 바우처 사업이 변한 게 없죠? 그대로 했던 공급처에 계속 진행하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6억3,5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단위로 계속 그 규모거든요. 바우처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정액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지금 체육팀에서 진행하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별도로 2018년, 2019년 바우처사업 진행하는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시민체육관 쪽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2019년 12월부터 휴관이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12월 1일부터 휴관입니다.

김윤호위원

1991년 12월 3일에 개관을 했으니까 28년 만에 휴관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공사를 하시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하 리모델링 공사를.

김윤호위원

5월 30일이 아니고 6월 30일이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5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5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거의 6개월 정도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항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모든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다 12개월로 잡아놨더라고요. 그게 예측 안 되셨나요? 이미 휴관 일정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 7월인가 8월에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때 예산도 도비랑 해서 다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했을 텐데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12개월로 다 잡아놨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다음 추경에 파악을,

김윤호위원

그렇게 해야 2021년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 나오니까 그렇게 했겠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일괄적인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암벽장하고 체력단련장, 골프관리보조, 체력단련장하고 골프장 보조하시는 분들 세 분은 그대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세 분들은 6개월간 쉬고 있는 상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나머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청소 관련 하고 골프장 관련 매표 인부임, 식당 취사 인부임, 자료정리요원 이분들은 그대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에어로빅 운동하시는 지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실내체육관 안에 마루에서 계속적으로 06시부터 7시 10분, 08시부터 19시 5회 해서 에어로빅하고 댄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결정 방침을 받은 이후에 지금 시민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 수시권을 받고 있고요. 매표관리요원들이 아침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관리요원 그런 분들 지금 다 철거해서 없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냐 이 말이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일단 타 지역에 가셔서 활동하거나 쉬시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종목에서는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6개월 동안은 쉴 계획으로 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쉰다는 거예요? 유급휴가입니까? 무급휴가입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무급입니다.

김윤호위원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렇게 안 들었는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강사들에 대한 수당은,

김윤호위원

강사 말고 무기계약직.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무기계약직 세 분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체육관 1층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에어로빅하고 댄스를,

김윤호위원

골프장 관리요원 하고 매표 인부임하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지금 세 분이 돌아가면서 보나카페 앞에 저희가 임시매표소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변동성은 없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공무직에 대해서는 다른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니까 근무형태 잘 파악해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636페이지 보니까 화장실 방향제 구입, 화장실 세정제 구입해서 연간 840만원씩 예산이 집행이 되네요. 화장실이 지금 몇 개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시민체육관에 화장실이 총 몇 개냐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층하고 2층하고 남녀화장실해서 총 20개입니다.

김윤호위원

지하에도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지하에도 있습니다. 지하는 지금 활용을 못하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야외 2개소.

김윤호위원

야외 암벽장하고 아트홀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20개나 돼요? 8개인데, 8개로 생각하는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하까지 10개인데 큰 것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청사 본청에는 6개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6개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아트홀에 하나, 남녀로 구분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본청에는 8개가 되고요. 지하 1층, 2층이고 사무실 양쪽 외벽에 있고요. 본관에만 8개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화장실 방향제하고 세정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지금 평상시에는 2층 화장실 거의 사용 않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행사라든가 대관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1층을 사용하지 2층까지는 잘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평상시에 대관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2층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딱 정형화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똑같았어요? 전년도 예산이 별도로 안 나오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으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다른 청사에 비해서 방향제 하고 세정제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수조사 해서 별도로 자료 요청할게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시민체육관 월 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억 원 되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2019년 말까지 현재 1,178만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하 활동하고 암벽장하고 해서.

김윤호위원

1,178만원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몇 월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9월 30일 현재.

김윤호위원

시민체육관 수익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월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월 평균이요.

김윤호위원

2018년에 총액이 얼마였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5억2천입니다.

김윤호위원

5억2천인데 어떻게 1,170만원밖에.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네, 2018년도에 5억2천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월평균 한 4천만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암벽장하고 아트홀하고 그다음 청사 본청하고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거죠? 월평균 4천만원 정도 되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2018년도 총액이 5억2천 정도 나왔고요. 제가 월별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5억2천이니까 나누기 12하면 4천만원 조금 넘잖아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네, 골프장.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다 합한 거죠?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몇 퍼센트 적용하고 있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체육시설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요? 공공체육시설은 그렇게 안 받아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우리가 은행에 납부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은행에 납부하는 게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지급수수료가 체육시설은 그렇게 비싼 데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년도 월 데이터를 보니까 월평균 4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수수료가 거기에서 80만원씩 나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체육관은 이래왔던 거예요? 과장님께서 장사를 하는데 카드수수료가 3%씩이나 내면서 장사하겠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대안 좀 찾으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카드지급 수수료는 2~2.3% 내외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례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내역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줄여도 되겠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별도 의회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이렇게 쭉 나오네요. 여비가 3,880만원인데 지금 국내여비가 2,880만원, 그다음에 경기도체육 참가 여비 600만원, KTX광명역 통일마라톤 대회 400만원 해서 총 3,880만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국내여비가 어떤 위주로 많이 가시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관내나 관외 업무적으로 출장 갈 경우에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관외가 많습니까? 관내가 많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관외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갈 때 쓰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워크숍 이야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했을 때 동행하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 경기도체육대회 도민체전 참가여비도 600만원인데 연간 1회 있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KTX역 통일마라톤 대회도 연간 1회 있는 것이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집행률이 올해 어떻게 됐어요? 올해 여비 다 소진했어요? 오늘 체육인의 밤인데 가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비는 많이 소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관례적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워크숍 가면 실질적으로 차량 외에 다른 것은 숙박이나 식사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 내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안 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경기도민체전도 똑같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놔요? 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은 안됐지만 이사회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관례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7월에 오셨잖아요. 노진남 팀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 7월에 새로 오셨잖아요. 7월이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7월입니다.

김윤호위원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이런 예산을 선제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례적으로 오는 예산을 집행했든 안 했든 이것은 교차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예산이고요. 이런 것을 슬림하게 해 주셔야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이 생기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산출기초하고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시민체육관 계속 하겠습니다. 노후 등기구 및 전선로 등 유지보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유지보수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체육관에 수도광열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타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노후 등기구하고 전선로 유지 보수하는데 지금 등기구가 주로 어떤 것으로 쓰는 거예요? LED예요? 할로겐이에요? 나트륨이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지하 같은 경우에는 LED로 되어 있고 실내경기장 같은 경우는 할로겐으로 되어 있고 로비라든지 2층 이런 부분은 일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8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돼서요.

김윤호위원

이것이 밖에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보안등이랑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아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네, 밖에는 지금 LED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전기료만 지금 보니까 월 1,800만원 곱하기 10이에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많이 나옵니다. 냉동기 돌리는 부분도 있고 냉방 돌리는 부분도 있고.

김윤호위원

도시가스는 그러면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공조기 자체가 지금 가스 방식이기 때문에 냉방하고 난방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 아니에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지금 아직 교체되기 전이고요. 도시가스는 지하에 샤워장 용도하고 화장실 용도하고 그 정도 쓰고 있고요. 냉방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그 부분이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냉방, 난방 연단위로 보면 한 5개월, 6개월 돌리는 것 아니에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전기를 소모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냉방, 난방 기간이 사용하는 게 1년 중에 반절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 입장에 있을 때 수도광열비 동력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 고민을 안 하셨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지금 계속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실내경기장도 지금 계속 전기를 쓰는 방식에서 가스 쓰는 방식으로 실내경기장 냉난방 공사를 해서 변경을 올해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트공조로 바꾸는 거예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제트공조로 바꿔서 많이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비용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사실 모든 공공시설에서 다들 절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 노력을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똑같이 세워졌더라고요. 에너지효율화 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는데 같이 협업을 하세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워낙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면적이 2만2천평이고 건물면적이 3,200평입니다. 적게는 몇 천 명이 방문하고 많게는 1만 명 이상 방문을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많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해가 아니라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항상 하는데 오해가 없을 정도로 잘하시라 이거예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화장실 용역을 주고 있죠?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외부 화장실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개소요.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30만원씩 해서 20개소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암벽장 화장실하고 외부 쪽 화장실하고 오픈아트홀 화장실하고 산책로에 있는 화장실.

김윤호위원

이것 변기 개수로 하나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화장실 개수로 합니다. 거기에 장애인화장실도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김윤호위원

그러면 1동에 3개라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남자, 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맞는데.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층별로도 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3개 층 하고 그다음에 밖에 아트홀하고 암벽장하고 2군데 아닙니까? 9개, 12개, 15개로 보이는데 20개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정확한 종류하고 개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변수를 센 줄 알았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변기 수는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물탱크, 고가수조 청소비 연간 700만원씩 발생하는데.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정확한 수치는.

김윤호위원

저도 모르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고가수조가 2개 있고요. 저가수조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하에 있겠죠. 기계실 옆에 하나 있고 위에 그쪽에 있겠죠. 다른 물탱크 청소 용역비에 비하면 면적이 적을 텐데 공공주택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것 전체 면적해도 하나 하는데 200만원이면 해요. 개수 때문에 그러나요? 이것도 계속 지금 한 업체가 하나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견적을 받아보시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가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아닙니다. 그때마다 시장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작년에서도 상반기에 290만원에서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작년에 2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상반기에 1번하고 하반기에 1번 2번 나눠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윤호위원

작년에 290만원에 했으면 올해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죠. 350만원을 잡았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집행금액이 그런 거고요. 총예산은 320만원 정도 잡아서.

김윤호위원

사계절 어린이 물놀이터 이번에 또 교체하잖아요. 지난 2018년 7월 중순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9,200만원 정도 하는데 용역까지 주고 용역비 포함해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700만원이니까 실시용역이 1억 정도 되는데 6개종 교체를 한다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하려는 별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민원이 많았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지금 그 부분은 교체하는 부분이 6개인데요. 2010년도에 어린이안전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놓은 수입품이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지적을 당해서.

김윤호위원

몇 가지가 지적당했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2010년도 설치했던 것 여섯 가지.

김윤호위원

안전기준 미달로 걸렸다는 거죠?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인증이 안 된 것으로 왜냐하면 수입품이어서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2018년에 설치해놓은 것은 다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안 받은 것이고.

김윤호위원

그전에 했던 시설들, 그때는 물놀이시설이 아니었잖아요. 놀이시설이었잖아요, 놀이터시설. 그러니까 놀이터시설을 걷어내고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추가로 넣는다는 거예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어린이 물놀이터 부분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하기관의 팀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향후에 조직의 개편이 되면서 더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합니다. 우리 광명골프연습장 그물망 정비공사 이번에 그물망 8천㎡, 그리고 와이어 1,800m 보수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9천만원인데 예산요구액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물망 및 와이어 보수 1식해서 9천만원 해놨어요. 이 상세한 내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물망은 2010년도 곤파스 보수 이후에 최초 처음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거기가 8천㎡ 정도 되거든요. 와이어는 1만8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타석에 서서 끝에까지 그물망이 총 40개가 있습니다. 그 40개의 그물이 속도를 완화해 주는, 천장을 완화해 주는 그물망이다 보니까 거기가 노후가 돼서 천장 위로 뚫고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쪽을 보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물망에 대해서 교체 건으로 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말씀처럼 제가 상세내역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개 그물망이면 각 1개의 단가가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산출이 안 됐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견적서를 받고 있는데 견적서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산출을 꼼꼼히 해서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내일 보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안전진단 용역 있죠? 노온다목적운동장 보강토옹벽, 국궁장 보강토옹벽,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해서 정기점검 용역으로 일제히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기간을 잡고 이 사업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평가를 받거든요.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 옹벽은 3년 전에 S등급을 받아서 내년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A, B등급은 2년에 1번씩 받았는데 S등급을 받아서 내년에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노온정수장다목적 옹벽을 내년에 하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하안동에 있는 골프장과 같이 보강할 겸 같이 해서 안전진단을 같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개소에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노온다목적운동장 보강토옹벽 정밀점검 용역은 2,200만원이고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정기점검 용역은 합계로 1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각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 공사액은 산출기초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자료를 제가 같이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큰 틀에서 노온정수장 옹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국궁장 보강토옹벽 정기점검은 300만원 산출기초해서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리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한 시설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요구액의 산출기초가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차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내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요. 우리 지금 경륜장 내에 시유지 광명동 780-1번지 바닥 분수 조성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0억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한 사항이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광명시민들이 차후에 바닥분수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굳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한겨울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닥분수에 대한 부분을 가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여름 위주로 한 계절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바닥분수를 설치할 인근을 잘 활용하고 산책로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름철 한 철에 아이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아시겠지만 경륜장의 그 부분은 사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광장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리고 또 인근 거기에서 족구장이나 또는 농구골대에서 농구를 하는 그런 생활체육을 활용하는 곳인데 도리어 바닥분수 조성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나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겨울철에는 이 시설을 가동 안 하면서 많이 동파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시 다음해에는 이 부분의 시설을 재정비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냐 하는 몇 차례 민원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고 그 차후에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는데 한 번도 그런 설명회나 의견수렴의 장이 없었다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괜히 예산 낭비의 사업을 진행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경륜본부와 상의해서 그쪽 주민들이 처음에는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은 시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 계신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추진계획에는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고 돼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행정절차 추진은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하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확실하게 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설명회 일정이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림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앉아계신데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도시공사 답변 다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618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이렇게 되는데 보통 투자 심사할 때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을 몇 퍼센트를 가지고 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쪽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일반 민간보조 사업은 자부담률이 아까 전에도 대답하셨는데 보통 10% 정도는 가지고 간다고 하시는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개중에는 자부담이 있는 단체도 있고 부족한 데는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자부담이 있어도 1%, 0.5% 제가 몇 군데 자료 주신 것 가지고 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일단 목적은 저희가 단체로서의 자생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그러한 관객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료공연을 많이 하는 행사 공연이 많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거의 다 무료공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저희가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아니고 대행 사업이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그런 것이죠. 경쟁력 있는 단체들을 키워나가서 자생력이 있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매년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자생력이 없는 단체라기보다는 시에서 똑같은 것을 계속 보조를 해 주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업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619페이지에 창작뮤지컬 강빈해서 하는데 올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2천만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9년에는 3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1천만원이 확보된 다음에 4천만원이 됐고, 올해 토털해서 5천만원이 됐는데 이게 관내 중·고등학교에 뮤지컬 민회빈 강빈에 대한 뮤지컬을 학교에 다니면서 소현세자와의 결혼부터 그다음에 심양에 끌려갔을 때 그런 것을 쭉 1시간 내에 이러한 스토리로 만들어서 우리 광명시 학교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면 학교 강당이 있는 학교에서 가능하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학교 체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몇 개 학교를 하셨고, 내년에 몇 개 학교를 하실 겁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래서 총 추경에 1천만원 포함해서 총 4회를 했고요.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5회로 해서 총 한 학교를 증가해서 5회를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총예산은 1천만원 추가 돼서 4천만원이었다는 거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4회, 내년에 5회. 1회분 하는데 보통 1천만원씩 예산이 드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무대 조명하고 인건비를 산출하면 그 정도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80%가 넘고 다 실제로 인건비네요. 홍보비 일부와 의상까지 하고 이쪽 부분은 자부담을 0.6 조금 하시네요. 올해 4개 학교를 하셨는데 내년에 5개 학교를 하시고, 이게 언제부터 하셨던 사업이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연도 말씀이십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네, 시작한 게,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학교에 했는지.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013년도부터.

충열

현충열위원

2013년도면 지금 실제로 6년 정도 됐으면 광명시 전역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을 것 같은데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내 학교가 총 25개 학교 이상 되는데 일단 1년에 4개 정도씩 하니까, 그다음에 강당이 없는 데는 못했고.

충열

현충열위원

강당이 있는 할 수 있는 데는 다 한 것 같은데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실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지역에 있는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그런 전통상을 소개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가시겠다는 거네요, 똑같은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620페이지 보니까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이번에 사업을 세 가지 정도 하세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가 있고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가 있고 우리 마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총 4회 실시하는 정기 연주회가 되고요.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올해 총 13회를 실시했습니다. 13회 중에 실내악 할 수 있는 인원이 1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전체 24명 중에 운영할 수 것이 7회, 그다음에 전체 24명이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는 게 6회, 실내악 12명이 학교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7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총 13회를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우리 마을 음악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 관내 아파트단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올해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심포니 정기연주회는 올해랑 똑같은 사업이고 해설이 있는 음악 교과서는 올해보다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회 정도 공연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초·중·고 찾아가서 아까는 연극이고 이것은 음악회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총 13회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5천만원 가지고 13회 하셨는데 내년에 8천만원.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실내악이 12명으로 출발했던 부분하고 오케스트라 24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24명이 출연하는 음악적인 요소가 12명이 하는 부분하고 전체 풀 24명이 참여하는 음악 비율의 화음이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24명의 오케스트라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사업비 부분을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운영이,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다양한 장르로 하겠지만 실내 여건에 안 맞는 곳은 실내악을 갖고 있는 12명의 단원이 참석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오케스트라 24명을 참여시켜서 큰 그림으로서 큰 음악 장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심포니오케스트라 우리 마을은 저희가 작년에 몇 회 정도 하셨죠?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5회 정도.

충열

현충열위원

신규 사업이요? 아까 전에 작년에 했다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공모 사업으로 6회를 했던 부분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저희가 확실히 들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설미정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심포니 우리 마을 음악회는 자체적으로 심포니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음악인데 그 음악들을 보시고 너무 사업이 좋으니까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몇 회를 진행하셨어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충열

현충열위원

직접 비용 투자해서 했다는 것이네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네, 3, 4회를 한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가 6회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심포니에서 계속적으로 재능기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그래서 심포니에서 다른 것도 소외계층,

충열

현충열위원

그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까지, 이쪽에서 해 달라고 했어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네,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심포니에서 해 달라고?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민간보조사업 해 달라고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네,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지금 심포니에서 직접 나서서 했다면서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본인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응모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대로 민의 영역에서 계속 퍼지게 두시지.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나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심포니하고 다른 아파트하고 다른 곳과 얘기하면 되지 관에서 나서서 해 주시려고 해요. 올해 몇 회 하실 건데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내년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내년에.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6회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세세하게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다시 또 질문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시민체육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 언제 시작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한 6개월 걸리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5월 말까지 해서 6개월 계획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의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면 휴관을 하는 것이면 그만큼 비용이 더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까 공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를 하는 사항이라서 반영이 됐고요. 매표 관리요원 지금 세 분이 계시거든요.

안성환위원

전기료나 관련된 운영비가 많을 것 아니에요. 강사들도 있을 것이고 다 실직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다른 쪽으로, 저희가 2개월 전에 휴관 공고 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강사들도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움직이는, 다른 업종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하 스포츠댄스 하고 에어로빅은 저희가 연속성을 가지고 시민체육관 강당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성환위원

어쨌든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하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층 대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지하에 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하는 공사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이 스톱 될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스톱된 것만큼 여기에 감액이 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까 그 부분은 그대로 예산이 감액이 안 됐고요. 총 12개월로 반영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감액이 꽤 됐던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기본경비하고 일반경비만 반영이 된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혹시 반영돼 있는데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6,800만원 기본경비에는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강사 지도료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감액이 돼 있는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전체 6억9,2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확정된 사업이고 예산이 고정이 돼 있는 사업이니까 향후 6개월 동안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모르시면.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체육관 기본경비가 7,882만1천원을 감액을 시켜놨고요. 그다음 체육관 사업비 6억9,242만9천원이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탁구대도 구입하고 구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자산 김치냉장고부터 체력단련실 청소기 구입까지 이런 것은 뭐예요? 끝나고 나면 다시,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한 이후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치냉장고는 대체 취득이 되는 부분이고, 탁구대는 증가되는 부분.

안성환위원

지하에 공사하는데 들어있었던 비품들은 다시 다 버리고 새로 사시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 외곽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탁구대도 있고 김치냉장고, 청소기 구입, 우산 빗물 제거기 이런 것은 추가로 공사하고 관계없이 구별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소모품인 경우도 있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대체취득이고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탁구장이 넓어져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은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나 보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에는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도 많고 볼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 용역을 통해서 결국은 국도비나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신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걸 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정도까지나 받으실 수 있으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 6천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큰 타이틀을,

안성환위원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겠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년에 100억원씩 50대50 매칭사업으로 2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연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4년 동안입니다.

안성환위원

받으면 무슨 사업을 하실 지는 구체화가 됐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광명시에서는 문화, 예술, 평생학습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느 한 특정 부분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광명시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기 위해서 용역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돈 지출해서 용역하면 공모사업 꼭 받을 수 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못 받으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금액을 더 인상해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용역재정심의위에서 2천만원 정도 삼각이 돼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8천만원 넣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6천만원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깎일 것을 알고 넣으신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2천만원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 용역이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시는데 이것 용역 언제 끝납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내년 착수부터 5개월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칭찬받으실 수 있겠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해서 내후년도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때까지는 제가 있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어요. 골프연습장 그물망 정비공사 이 내용 부분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내느냐. 그랬더니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런 예산에 관한 부분이 무엇이 있다면서요, 3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020년도 지침에 기획예산과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당초에 그물망 부분의 자산이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잡혀있어요? 도시공사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건강레저팀장이 참석하셨는데요.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 담당자 답변하게 해 주세요.

박성민위원장

네, 답변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그물망 같은 것은 고정자산으로 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해서 보기에 도시공사에서 지출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지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부상에 자산으로 잡혀있어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물망 하고 커튼망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고요. 소모성 물품으로 수선유지비로 잡혀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연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10년이 넘었던데.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10년은 넘었는데요. 저희가 망실되거나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전면교체 아니에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42개 커튼망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면 교체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이번에 전면교체를 해 주는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지출 없이 수입만 있어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 매출로 잡잖아요, 지출은 시에서 내주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대수선 같은 경우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잡아주고요.

안성환위원

그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잖아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안성환위원

도시공사는 3천만원이 안 되면 3천만원 맞춰서 늘려서 시에서 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자산으로 잡혀서 감가상각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보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일단 15년도에 공단이 출범할 때 다 대부로 저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전에도 도시공사에도 얘기했잖아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것 원가 없이 매출만 잡아서 이익을 300%, 400%, 1000% 낸다고, 이것도 비슷해요. 골프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100% 다 수익으로 잡히죠? 지출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출은 장부상에 이렇게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허수가 잡히는 것이잖아요. 실제 광명시 전체로 보면 이익이 아닌데도 이익으로 잡힐 수 있잖아요. 이런 회계 처리 기준 부분은 과장님이나 도시공사 팀장님이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위에 건의해 보세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뿐만 아닐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피드백을 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해 주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피드백을 해 주시라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도시공사 건강레저팀에 확인해서 전달.

안성환위원

제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돼서 3년 동안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았는데 또 결산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또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을 때도 이렇게 회계분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출은 여기서 빼고 수입은 이쪽에서 내고 하면 전체적으로 더하면 수익과 지출이 제로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이것 이해가 되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꼭 내용 확인해서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시민체육관에 물놀이장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잖아요. 지금 딱 2년 됐거든요. 이것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3년이나 4년 정도 쓰고 나서 바꾸지.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어린이놀이시설물 설치법에 보면.

안성환위원

그래서 안 바꾸면 문제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년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물품으로 사용이 되고 내년도에 정기검사 2년에 1번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KS인증마크가 들어가야만 허가를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허가 못 받으면 시설 이용 못하고 사용 정지돼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성환위원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과장님도 아깝다고 생각하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아깝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15억을 들여서 어린이물놀이장을 설치를 했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2010년도 자재를 갖다 썼어요? 과장님이 안 쓰신 거예요? 다른 분이 한 거예요? 2017년에 공사를 하는데 2010년 것 자재.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그게 2017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안성환위원

2017년에 설치를 했으니까, 아까 자재는 2010년도 자재를 갖고 왔다면서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2010년도에 그것을 설치를 한 것이라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분수대에 있는 총 15개의 놀이기구 중에 분수대를 했을 때 9개를 했던 부분이고요. 6개가 KS인증마크가 아닌 부분을 했기 때문에 15개 중에 6개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9개는 KS인증마크가 돼 있어서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안 하면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다음에 아까 어디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 깔아주는 곳 있던데 얼마 들어갑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광명초등학교 3억5천만원 도비 특조금 내려온 것 전액 도비입니다.

안성환위원

교육청은 아주 거저먹네요. 제가 문화재단 자료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 몰라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문화재단에서 주신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결과를 쭉 보니까 마지막에 그렇군요. 광명시가 14위로 최하위에 몰려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것 알려주시려고 주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대표 답변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대표님 답변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 임철빈 대표입니다. 실제로 저희의 현 주소를 파악을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자 드린 자료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금 하위에 있으니까 상위로 돌려달라고 하는 취지로 주신 거네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꼭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저희 광명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드렸습니다.

안성환위원

대표님 첫 페이지 보니까 고양시문화재단 수입액이 총 51억 원이네요. 광명시는 얼마입니까? 문화재단이 다 더해서 11억 원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 금액에 출연금을 더 많이 넣어서 높여서 하면 할 사업들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이 적어서 할 사업을 못하셨다는 취지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인구 대비 또 내지는 지역시민들에게 더 개발할 수 있는 문화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들을 다른 타 문화재단과 타 지역과 비교를 해 보려고 했던 차원이었고요. 그런 한 부분이 조사되어지면서 물론 이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지금의 광명문화재단의 현주소를 인지하고 내년에는 어떤 모습들을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게 했는데요. 의도하신 대로 된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문화재단이 광명시가 17개 중에서 14위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문화재단이 조금 더 사업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성환위원

이 사업 그러면 잘하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세부내용을 봤는데요, 대표님. 제가 보니까 각종 수수료 나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시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수선유지.

안성환위원

아니요, 지급수수료가 전체 4,242만원이 나가는데, 자료 주신 것 페이지 1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가 다 책정이 되어 있네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없고 필요하면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속기사, 등기, 감정평가, 세무조정, 회계결산, 그러면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은 이런 것을 다 맡겨버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맡기는 일을 하시는구나.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법무사나 노무사는 22만원 정도 한 기업에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전문적인 자료들을 자문 받는 자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법무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들까지 부여한다면 이런 비용 가지고는 어림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을 광명시의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별도로 자문을 세워서 보통 264만원 나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도시공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문 법무사나 속기사나 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저희가 의원들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을 다 자문 받아서 하게 되면 실제 직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저희는 들게 돼요. 회계감사는 의무감사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매년 의무감사인데 작년에 비해서 늘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매출액이 늡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회계결산 및 감사수수료가 400만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팀장의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광명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유선입니다. 지급수수료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 결산 및 감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외부 회계 법인을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결산을 하게끔 돼 있고, 올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 예산 책정 시에 주변 외부 회계 법인에 견적을 요청을 드렸을 때 보통 800만원선에서 1천만원 사이까지 견적을 내오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수수료 같은 경우에 내년에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외부조정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조정 수수료가 꼭 필요하고,

안성환위원

2019년에는 그러면 회계감사 수수료를 얼마 냈습니까?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2019년에 세부조정수수료와 함께 8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아직, 몇 월 결산법인으로 하는 거죠?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이것 같은 경우는 2019년분에 대한 2020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개해서 1,200만원이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네.

안성환위원

올해 이 정도 세우신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 대표님 보시면 너무 직원들이 해야 될 내용들까지도 다 위탁해서 수수료가 방만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저희 진행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인 실무처리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실무처리들이 아무래도 전문적 영역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자문과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안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문화재단부터 하고 다른 부서로 가겠습니다. 우리 광명문화재단 2020년 세부예산 보니까 예산액이 68억6,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출연금은 저희가 본예산서에는 59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이렇게 9억5,5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가 다른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출연금 이외에 저희가 세외수입이 있는 것들은 대관수입, 그다음에 티켓 판매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년도 불용액들이 넘어오는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원래 세부예산에 같이 포함되나요? 문화재단 세부내역 9페이지 보니까 수도광열비 똑같이 나오네요. 시민회관 것인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 부분은 시민회관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전년도보다 절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해 봐서 실질적인 계산이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작년과 올해 운영된 것들을 가지고 절감 요인들을 저희가 시설팀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절감된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윤호위원

절감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전년도에 많이 잡았던 거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올해 무더위쉼터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잡았던 내용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시민회관 비롯해서 무더위쉼터를,

김윤호위원

엄청 더웠는데.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더웠는데, 아무튼 동력비 관련해서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승용차 렌트 2대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비슷할 거예요. 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 다 렌트를 하는데 이게 연간단위로 하면 2년, 3년 타면 차 1대 사요. 이것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저희가 저희 직원 규모에 비해서 2대는 조금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라 렌탈을 하지 말고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차라리,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일상적인 것 같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공기관의 자산취득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 않은데 버스도 사는데 무슨 소리하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검토를 해 보고.

김윤호위원

도시공사 회계과 통해서 버스 1억3천에 사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차피 사용하고 매몰비용이 될 텐데 자산취득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사는 게 낫잖아요. 토지도 똑같아요. 임대할 바에는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자산으로 취득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왜 1대만 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도 그 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지하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지하 기계실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지하에 지금 근무자가 계시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시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진폐증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놓은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두 분이 지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심각하네요. 이것은 대표님이 대안을 찾아야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김윤호위원

거기 흡연하기 참 좋은 데인데 그런 공간에서 근무하라면, 위원으로서 저도 반성하는데 그분들 그러면 장려수당 주나요? 장려수당 없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내년에 개선해 주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대표님만 청정기 1대 쓰시는 줄 알고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안타깝게 직원 분들이 쓰신다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시민체육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관에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해서 잔디보식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내년에 9천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얼마였고 전전년도에 얼마였어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작년에 8천.

김윤호위원

집행 말고 예산 잡은 게 얼마였냐고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작년에 8,200만원 정도 잡았고 올해는 9,200만원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9천 잡았는데 왜 또 200만원이 올라갔어요? 과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2015년도에 1억2천인가 편성하고 계속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사람들 다니지도 않는데 1년에 몇 번 개방하고 다 그러는데 경관잔디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각종 행사시에 광장은 오픈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몇 번 안 되잖아요, 1년에 대여섯 번 하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행사시에 오픈하고 있고 도시 주변에 단독필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가운데 체육관에 천연잔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고요.

김윤호위원

알죠, 미세먼지 줄이고 여러 가지 탄소 배출량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식하는데 9천만원씩 항상 드냐는 이 이야기예요. 잔디 1장, 원가 장성가면 1,200원인데 여기 올라오면 1만원 하겠죠. 9천만원어치 깔려면 엄청 양이 많을 텐데 물론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했겠지만 해년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업체선정 시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저희가 찾아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많은 공헌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은 예산으로 주변에 나무나 다른 시설 더 보강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가압장 유휴지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언제죠? 아직 착공 안 들어갔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착공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내년 4월.

김윤호위원

원래 올해 착공하고 준공하고 다 끝나는 것 아니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원래 12월 준공으로 했는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착공을 12월에 할 계획에 있고요. 4월에 지금.

김윤호위원

추경 계속 하다가 그때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구두 상으로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착공 들어갔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할 거고 4월에 완공토록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료는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3,300만원 내년에 책정하려고 지금.

김윤호위원

여기에는 임대료 말고 내년에 착공하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 비용부터 해서 철거비용부터 다 포함돼 있는, 지금 이미 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예산에 15억은 그 안에서 폐기물하고 철거비용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3면, 족구장 2면하고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1년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임대료는 1년 단위입니다.

김윤호위원

월 250만원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 25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3천만원인데 공유재산법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준공도 안 된 것을 1년 것을 예상을 해 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납이 가능하면 연납을 하고요.

김윤호위원

연납을 하면 개시일로부터 1년이라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2021년 4월까지.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4월에 완공이 되면 5월 1부터 다음 해 4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성과보고서 보고한다고 500만원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하고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또 2천만원 올라왔던데 오늘 광명시체육회 송년의 밤이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오늘 성과보고회 날입니다.

김윤호위원

주로 성과보고회를 송년회 때 하던데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년의 마지막에 성과보고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각 행사, 대회 참석했던 부분,

김윤호위원

성과보고서는 그 예산이 아니잖아요. 체육회 송년회는 제가 알기로 이사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성과보고서 아닌데요. 그것을 500만원으로 어떻게 해요. 별도로 성과보고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보고대회라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년의 성과보고를 해서 그 해에 이루어졌던 대회라든지,

김윤호위원

아는데 그것을 보통 송년의 밤 때 프로젝트 띄워서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별도라니까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식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들 텐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사업보조로 하는데 내용 아는 분 없으세요? 지금 이게 예산이 혼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맞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앞에 홈페이지 개설한다고 2천만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잖아요. 다른 지자체들 홈페이지 봤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일부 홈페이지는 체육회하고 장애인 홈페이지 하고 같이 연결된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체육회 따로 장애인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체육인들에 대한 광명시에서 활동했던 사항들, 홍보했던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민간체육회장이 선출이 되면 민간으로서 저희 시하고 독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육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광명시 체육회 실질적으로 가맹단체 31개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7개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7개, 정회원이 21개인가?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7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준회원 포함해서 36개인가 그렇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가맹단체들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시체육회에서 연간사업 계획들 쭉 진행하는 것 그런 것을 띄울 텐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각 학교 엘리트체육하고 직장 체육회, 그다음에 동호인은 직장 배드민턴하고 검도하고 그리고 체육회 산하 보디빌딩, 유도 등 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체육 활동사항을 다 실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매뉴얼은 간단하잖아요. 첫 번째 매뉴얼이 이거 아니에요. 광명체육회의 연혁하고 인사말하고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조직현황, 그다음에 가맹단체 구성 쭉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자유게시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공지사항 나올 것이고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 매뉴얼을 받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서브프로그램 코팅, 도메인 호스팅비를 계산했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틀은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더 좋으려면 1억짜리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500만원짜리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영리목적의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회원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출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체육활동에 대한 사항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과장님 이야기는 이미지 파일 실어서 활동하는 것,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 띄워주는 것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페이퍼로 그런 내역들을 얼마큼 구축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홈페이지가 지금 큰 틀에서는 서버구축이라든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정이 되면 업체선정 후에 구체적인 도면이라든가 새로 선정을 해야 되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입을 하려면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매뉴얼을 갖고 와서 ‘어떤 게 낫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박성민위원장

지금 홈페이지 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처음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가 카페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회원관리부터 여러 가지 옵션을 들어가는 홈페이지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예산을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전체 체육 동호인에 대한 모든 회원관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별도자료 제출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개만 할게요, 위원장님.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체육회가 예산이 민간보조금이 전체 다 얼마죠? 제가 지금 체육회 하나하나 합산을 안 해 봤는데 한 30억에서 50억 되나요? 과장님, 지금 몇 년간 계속 지원해오셨는데 지금 못 외우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전체 총예산은 저희가,

김연우위원

엘리트랑 생활체육, 직장인 다 하셔서 보조금 얼마입니까? 조금 아까 26개, 31개 얘기하셨는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체육에 2억,

김연우위원

전체 금액이요. 지금 광명시에 있는 체육회 전체 보조금. 지금 과장님, 여기 문화체육과 맞습니까? 광명시 지원되는 체육회 자료 제출하시고요. 수 십 억에 달하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74억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체육인은 몇 분이세요? 거기 가입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홈페이지 구축 2천만원 이런 것 예산 세우시는 것 좋습니다. 이분들 각자 지금 보조금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것 관리 잘 되고 계세요? 감사 내용 같은 것 잘 체크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다른 위원님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민간보조금을 받으시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제가 전에 행정감사 할 때 마라톤대회 축소나 폐지를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기억합니다.

김연우위원

왜 예산 더 늘려오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했던 부분보다 그 전에 예산이 9월 이전에 확정했던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조금 감해도 혹은 폐지를 해도 상관없으신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KTX 마라톤을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6회 마라톤은 그동안에 참여 인원도 많이 증가됐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KTX 마라톤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로 확산하고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천만원 더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은 지금 참가인원 그림 잘 나온다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큰 예산을 퍼붓고도 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 그 후원금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정산자료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 감사 중에 있으니까요.

김연우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5회를 했네, 50회를 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사를 치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시민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이것이 예산의 효용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유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됐다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얘기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시립이신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민간인데 지금 보니까 금액을 다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지만 2억여 원 되네요. 각 사업비 더 되나요? 2억600만원.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6천, 8천, 6천 이렇게 해서 2억 하고 임대료까지 해서 2억이 넘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립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임대료, 공공재단이 같이 있는 공공사무실 임대료로도 지금 저희가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술단체에서 시민회관에 등록돼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임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임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이 시 공유재산에 들어올 때는 임대료를 내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민회빈 강씨 제향비가 축소가 됐어요. 2천만원이었다가 마이너스 1,500만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민회빈 강씨 제향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광명노인복지회관의 어르신들 시범형으로 해서 연극제로 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순수 제향을 위한 사업비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제향만 꾸준히 하고자 예산을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으로는 광명에는 그런 역사에 대한 발굴이나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전통문화 발굴에 대한 것을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노인 분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예술무대 창작뮤지컬 강빈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예산 대비 2천만원이 늘어서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고요. 업사이클아트센터에 자문회의 참석수당 22만원 곱하면 4명 4회인데 그리고 22만원 곱하기 7명 2회 660만원이거든요. 지금 자문위원들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김연우위원

예산서 608페이지입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네, 660만원 중간쯤에 있는데 내용 모르시면,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업사이클아트센터장 강진숙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공모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을 섭외할 때도 저희가 직접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7회보다도 더 많은 회 차수에 했고, 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항상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는 7명을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김연우위원

자문위원료가 22만원으로 책정되는 근거가 있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네, 자문위원료는 저희가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2시간 이상 했을 때는 22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근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사업 신청하신 것이 제목이 다르면서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합계를 안 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대회출전 경기도 구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왔거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성과보고서 책자입니까?

김연우위원

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성과보고서와 예산서 올리실 때 지금 그런 근거도 모르시고 올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를 챙기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그물망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도시공사 대행에서 골프공 구매가 8,580만원 15만 개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소모품에 관한 것은 도시공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만 개 총 해서 약 8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골프연습장이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26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하루에 총 이용객을 물론 성수기도 있고 비성수기도 있지만 1년을 평균으로 해 보면 약 72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해요. 그것을 1일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100개 공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수로를 통해서 회전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라인에 총 9만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78% 해서 7만5천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래서 총 15만 개를 넣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왜 1년 동안 못 쓰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김연우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작년에도 15만 개 하셨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연간 인원 26만 명인데 작년에도 26만 명이었습니까?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작년 기준으로 제가 지금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26만 명이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15만 개씩 골프공이 소모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수입 쪽에서는 거의,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조금 아까 인원 대비 계산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연간인원이 26만이고 1일 사용량이 720명, 하루에 100명 정도 추산해서 필요한 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것을 작년 인원으로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작년에 똑같은 15만 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 골프장의 회원이 늘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은 늘 똑같다는 거죠. 이것 재활용 안 됩니까?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재활용은.

김연우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재활용협회라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소모품이니까 아껴서 예산 수립하시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15만 개해서 1,500개 없어져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제가 홈페이지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지만 시체육회만 홈페이지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도 있으니까 향후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도 꼭 포함해서 구축을.

철철

신민철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호위원

여기는 일단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그래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같은 대한체육회이기 때문에 같이 잘 통합해서 잘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에코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총 2억9천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연구개발비는 2019년 3회 추경 때 한번 올리지 않았어요? 5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업사이클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업사이클아트센터장 강진숙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문화창조허브에서 공모로 해서 저희가 받은 예산이고요. 4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이 돼서 10억을 다시 한 번 올렸던 예산이 2019년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0년 예산이고요.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에코디자인 원자재라든가 디자인설계라든가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두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에코디자인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에코디자인과 원자재 연구와 광명특화사업 세 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연구개발비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에코디자인 첨단산업 관련해서 비슷비슷해서, 그러면 차라리 한 항목으로 묶어버리지 왜 이것을 쪼개놨어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디자인과 아예 소재가 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를 따로 분리를 해야 되고 광명시특화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문화창조허브 규정과 저희 TF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센터장님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해주니까 본인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니까 우리 센터장님은 아시겠지만 DB 구축하고 지금 계속 R&D, R&D 이렇게 쭉 나와서 브랜드 개발 지원하고 다 연구개발 지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윤호위원

말씀하세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에코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고 지금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단계에 정착을 하려면 사전조사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연구개발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것이 저희 혼자만 판단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TF팀이 모여서 이 사업계획을 짜고 있고요.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런 연구개발과 플랫폼과 포털이 완전히 갖춰져야만 사실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코디자인 창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비용이 사실 2020년도에 많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 광명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와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광명시에서 에코디자인의 개념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시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는 경력단절여성이거나 시니어 분들에게 약간 포커스를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나가려고 하는 교육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에코디자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광명시의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50%가 사업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 너무 확장된 사업이지 않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 상세히 지켜볼게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640페이지 보니까 업사이클아트센터 공공운영비 쭉 보니까 여기도 전기요금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약전력 쓰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대한전력이요?

김윤호위원

아니요, 계약전력.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아니요, 계약전력은 쓰지 않고 그냥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말은 저도 해요. 한전에서 전기 쓰지 그러면 어디 다른 나라에서 전기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전기요금이 동력비가 월 500만원 해서 6천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9시부터 18시에 클로징 하는 것이죠?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네, 야간개장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 특수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09시부터 18시.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네.

김윤호위원

자문 구해서 계약전력 관련해서 1종인지 2종인지 판단하시고요. 그 공간에서 이 정도 전력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1, 2층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건물이 지금 2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국민체육센터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사용하는데 이것 3분의 1 나와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입장객들이 사실은 최고 2~3만 명이 1일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온다고 전기세가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하절기 때는 굉장히 에어컨을.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체육센터가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동력비 발생하는 것이 이것 3분의 1이라니까요. 그 면적이 넓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넓습니까?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면적 대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엄청 많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아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업사이클 하는 사람이라서 에너지 낭비는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한전에서 전기 원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도시공사 쪽에 알아보셔서, 그런 분들 잘하실 거예요. 동력비 절감 좀 하세요. 이것 절반 정도 잘라도 되겠죠?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저희는 괜찮은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절감할 의지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명도시공사 건강레저팀 또 어찌나 반가운지 작년 원포인트인가 그때 할 때 위원회운영수당으로 해서 자문위원회 쭉 했던데 올해도 또 신비롭게 내년에 쓴다고 올리셨네요. 시의회 기만하는 것이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도시공사 전사적으로 각 실과에 편성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부에서 내리찍은 거네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전사 사업계획으로 자문위원단 구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각 팀별로 원해서 한 거예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사업계획에 수립한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말씀하세요. 원해서 한 거예요? 말씀 안 하는 것 보니까 원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사업 보니까 광명시민음악원 연간 운영해서 여기도 생활악기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과장님 못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재단 말씀하시니까 대표님.

박성민위원장

그러세요, 대표님.

충열

현충열위원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는 대표님하고 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님이 직접 오셨는데 왜 도시공사는 팀장님이 오셨어요? 저희 보통 이런 자료 제출할 때 보면 실제로 내신 분이 보통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본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하시고 문화재단은 자료를 대표이사님이 하셨는데 도시공사는 자료제출을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가라고 시켰어요?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정했으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요?

박성민위원장

부서에 관련된 팀장으로 오라고 했고, 재단은 통째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보통 자료 답변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본부장이 했으니.

박성민위원장

재단 대표이사님 성실하셔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음악원의 연간 운영계획에 생활아트오케스트라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몇 년 전부터 저희 1인 1기 사업이라고 저희 광명이 자랑할 수 있는 악기동아리 활동이 되게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과를 이어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기타나 우쿨렐레, 해금 이러한 생활악기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를 전국 최초로 저희가 결성을 해서 올해 처음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되어져서 내년에도 계속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올해 이번년도에 공연을 하셨던 것인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기연주회처럼 올해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계획은 그런 식으로 공연하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보통 보니까 4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도 계속 발전할 예정이고요. 분명한 것은 또 악기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진행된,

충열

현충열위원

공연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우리마을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있고 문화재단에 또 오케스트라가 있고, 저희가 보니까 622페이지에도 시민 오케스트라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추구하는 것은 시책 사업의 1인 1악기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민 전체를 위한 시민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것을 특성화해서 한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할 것인지 재단에서 할 것인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저희가 기금사업도 유사한 사업이라서 재단에 몰고 저희가 기금을 폐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문화재단 제가 어저께 일부 받아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대표이사님한테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해 오셨는지, 1987 뮤지컬 사업 하시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광명문화재단의 정관에 보면 재단 사업의 첫 부분이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창작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민간영역에서도 창작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에 창작뮤지컬을 저희 광명에서도 만들어보자. 이 부분은 비단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한 유통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제작과 창작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하에 창작뮤지컬 제작 사업을 고민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경쟁력 있고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에서 진행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은 열악할 수 있어서 광역단위의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동제작을 통해서 양질의 좋은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보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내로는 아직까지 업무협약서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는 못했고요. 연내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저희가 업무협약서를 통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저희가 총사업비 5억8천에 자부담 2억7천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문화의 전당하고 제작사는 민간 제작사 같은데 이렇게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정하신 근거가 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자부담 비율은 적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1대1 매칭으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저희 광명문화재단이 1대1 매칭으로 이 작품을 제작비를 그렇게 1대1 매칭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주신 자료에 자부담분이라고 적혀있어서.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 용어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기보다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분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최초 사업을 너무 좋아하셔서요.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지금 보니까 문화의 전당 외에 제작사, 일반 민간제작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6차례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2차례 실무들 간의 회의를 통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민간기업의 참여는 공모를 통해서 양질의 민간기업을 유치를 하자고 일단 구두 상으로 합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까지 포함한 업무협약서를 연내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화의 전당하고 광명문화재단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민간에 민간이전사업보조라든지 공모사업이 될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5억8천인데 아까 이야기가 1대1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5억8천을 반으로 나누면,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2억9천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2억7천이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애초에 세울 때 2천만원은 연내로 지급할 예정으로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이것은 창작뮤지컬 1987만을 위한 게 아니라 창작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창작 예술가들과의 그런 개발비 개념으로 갖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으로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엊그제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유료공연이 될 것 아닙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민간 제작사하고 문화의 전당하고 수입배분이 되는 건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저희 1:1 매칭이기 때문에 수입배분도 1:1로 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명문화 된 형태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 부분에 있는 부분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아직 문화의 전당하고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헙무협약서나, 사실은 어제 공문을 하나 요청할까 하다가 바로 오늘이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그동안 구두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업무협약서로 빨리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협약서 내에 그런 수입 배분이라든지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잡혔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업으로 한 가지 있는 게 지역문화 활성화 교류사업해서 지난번 통합 워크숍 때 참석해서도 들었는데 양천, 구로, 금천, 안양 5개 지역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3천만원 지금 사업예산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네 군데에서 다 3천만원씩 돈 내서 사업하는 건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3천만원의 규모는 안양천을 근간으로 해서 생활문화 교류 사업을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생활문화 행사들을 진행할 때 대략 이런 사이즈로 진행하는 규모가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충열

현충열위원

지역문화 활성화 교류사업이 다른 양천, 구로, 금천, 안양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금액은 정확하게 그쪽 지역에서는 얼마를 책정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서로 간에 매칭사업일 것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고 같이 콜라보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10월에 양천지역에서 생활문화 한마당을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쪽 대표와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진행했던 비용들이 대략 약간은 규모 있게 해서 6천만원 정도 진행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략 연합을 했을 때 이게 사이즈를 더 키울 수도 있겠지만 3천만원 정도는 각 문화재단이나 각 지역에서 낼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이야기 드리는 게 결국은 문화재단 단독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문화재단하고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양천, 구로 나머지 인근 시군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시군 간에 아직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 세워서 예산 올리면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구두 상으로 뭔가를 진행하셨지만 정확히 이것을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향후에 안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정확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공사 지금 보니까 지급수수료 부분에 골프연습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정수기가 있는데 한 곳은 3만1,130원, 한 곳은 3만2,900원 이게 금액이 다른 사유가 뭐죠? 정수기를 좋은 것을 쓰고 나쁜 것을 쓰고 그러나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계약에 따른 수수료 절감 부분이 있고요. 다 같은 사양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골프연습장, 체육센터 같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궁극적으로 그렇게 통합으로 묶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같이 묶어서 장기계약을 같이 하시면 그만큼에 대한 할인율도 더 커질 것 아니에요. 지금 한 곳에서 9대, 2대 이런데 이것을 다시 계약하시면 같이 묶어서 하면 어느 정도 원금 절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그렇게 참고해서 통합계약 발주 넣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자문위원회든 고객간담회가 실제로 연 4회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객간담회 하세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고객들과 티타임이라든지 간단한,

충열

현충열위원

고객에 대한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골프연습장 1일 방문하시는 고객이 800여명, 연간 2만6천명 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4회를 어떤 식으로 정해서 하시는 거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분기에 1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거의 클럽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연령대별로 듣고자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충열

현충열위원

792명 중에 몇 분이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세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22개 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골프연습장 내에 22개의 클럽이 있어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그런 클럽은 아니고 자체 동호회, 저희가 생각하는 실제로 그런 클럽이 아니고요. 필드 나가고 각자 티타임 갖는 같은 연령대의 분들의 필드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듣고자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객간담회 자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하고 일부를 위한 고객간담회나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보니까 골프협회나 이런 협회하고의 고객간담회는 간담회가 아니거든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협회하고 하지는 않고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 그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내용이 똑같나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시는 거예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탁구 회원, 에어로빅 회원, 배드민턴 회원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을 위주로 해서 분기에 1회씩 고객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 실적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시립체육시설은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마찬가지입니다.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야구장, 족구장, 국궁장 불특정을 다수의 의견을 듣고요. 같이 또 개선해 나갈 방향, 이해관계자 실적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사 측에서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객간담회 자료가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이해관계자 실적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 자료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골프연습장 안내데스크를 이전을 하세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하는가요? 노후화가 됐나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일단은 현재 있는 위치하고 안내데스크에 선로가 상당히 많이 엉켜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기선이라든지 통신선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궁극적으로 로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로비 위치를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 공사할 때는 골프연습장 그 기간 동안 휴관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비수기 때 가장 고객이 없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큰 대수선공사인데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도시공사는 이런 큰 대수선공사 하면 시 주관부서에 같이 뭔가 협약이나 회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나중에 휴장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왜 그랬는지 사전에 통보 문서로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저희한테 미처,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서로 업무 교류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유지보수 골프망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문화체육과 그물망 정비공사와 다른 내용인가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다른 내용입니다. 주무 부서에 편성해 준 8천만원 정도의 수선비는 커튼망 42개하고 커튼망을 지지하는 와이어 케이블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교체되고 났을 때도 구멍이 난다든지 찢어진다든지 이런 소수선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사고차량 렌트비가 있는데 실제로 그 구멍 찢어진 것으로 해서 1년에 렌트하신 경우가 많나요, 사고 나는 경우가?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렌트가 발생된 경우는 없었고요. 올 초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다툼이 있을 것, 이게 현재 지방공제회에 저희가 렌트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쓰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그렇죠, 발생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거의 유리창 파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일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렌트비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예총 30년사에서 책자 발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020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천만원 책정해 놓으시고 당해 연도에 2천만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광명문화예술 예총이 올해가 3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예총 산하 9개 단체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있었던 예술 활동에 대한 것을 수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30년사에 대한 예술에 대한 수록을 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한 해 동안에 사진이라든가 지역 활동했던 사항을 1차, 2차, 3차, 4차의 교정본을 통해서 2천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첨부 계획은 전국에 있는 예총이라든가 학교,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몇 부 발행할 예정이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천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9개 단체의 30년 동안의 예술 활동을 1권의 책에 담기에는 역부족 아닐까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금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일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2천만원이 됐고요.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성실히 담아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30년 동안 예술 활동을 1권의 책에 담아서 배포하는 대상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전국 산하에 있는 예총 각 시도지부하고 학교, 도서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광명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보존에도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광명시민을 위한 그런 책자 발행이라고 하면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식행위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했었다는 부분을 타 지자체, 학교나 이런 도서관이나 산하단체에 배포를 한들 과연 몇 명이나 그 책을 들여다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 학교나 도서관에 다 배포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배포해서 광명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를 하기 위한 제작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술인구의 저변 확대, 지역예술 문화발전, 지면을 통한 문화예술 보급, 회원들의 창작의욕 고취, 광명 예술의 발자취를 기록한 역사적 자료 기타 등등 그런 사업목적은 기술해 놨는데 솔직히 딱히 이중에서 내세울만한 사업목적은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지역예술의 발자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해 오면서 많은 예술 활동가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공적이라든가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할 가치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발전상을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솔직히 9개 단체는 연간별로 각 자료집에 능가하는 그런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광명예총에 소속 9개 각 단체에서 발행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발행을 거의 합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에서 저널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미술협회에서도 발간하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라면 전문적인 부분이 수록되어 있고 또 관심 있는 광명시민은 책자를 통해서 자신이 미술이라면 미술, 문학이라면 문학 이런 파트에 실질적으로 창작의욕이 고취될 수도 있는 이런 예술인들을 보고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파급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말씀 그대로 발자취를 이렇게 30년사를 담는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과연 관심 있게 들여다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간행물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큰 이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부분은 미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각 분야별로 각 단체별로 협회별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월간 단위라든가 주간 단위라든가 책자 발생하는 것은 많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나온 광명시의 역사와 문화 활동에 대한 큰 틀에서 남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광명시의 역사는 아니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 활동에 대한 발자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예총의 활동기록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자면 또 이런 부분이 특정단체만 편파적인 발간을 하는 부분이라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광명시에서 30년 이상 시 예총이 많은 활동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광명시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자료들을 충분히 남겨서 후대에 이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간행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이고, 말씀처럼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한 단체의 역사의 발자취를 남겨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의도는 좋은데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기획을 할 때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50년 이런 기본적인 단위를 편성해서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30년 주기나 50년 주기의 큰 틀에서 운영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책자 발행이 되고 시점에서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긴다는 부분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지금 골프연습장 보니까 이번에 아까 안내데스크 공사도 하지만 골프장 수거기계를 자본적 지출로 해서 자산을 늘리세요. 이 내용이 뭐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지금 저희가 7만5천개의 공을 라인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기후가 안 좋거나 눈, 비가 올 경우에는 구르지가 않고 페어웨이에 공이 쌓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페어웨이 공사하셨잖아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비가 오거나 눈이 쌓였을 경우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공사 했는데도?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인조잔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저희 근무자 분들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다 밀고 하는데 요즘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까 그것을 전자기계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회원들 입장에서는 브레이크타임 없이 계속 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보여서,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올해인가 작년에 골프연습장 갔을 때 그 설비가 있지 않았나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그것은 저희가 구매를 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인지 와서 테스트용으로 해 보고 가져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제품을 사시는 거예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 컴퓨터 4대 사는 것도 이번에 안내데스크 공사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예약사본은 뭐예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윈도우 종료에 따라서 개인정보.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예약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건가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버를 이전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데스크를 이동하게 되면 그것을 같이 라인을 옮겨줘야 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렇게 해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회원 락커는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시는 거예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신규로 30개 교체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교체용으로 신규를 사시는 건가요? 신규 추가?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추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네 가지만 자료 추가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도 못하시고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시민만족도 조사 예산 2천만원 잡으셨는데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저희 스스로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문용역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묵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3년차면 지금 정도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애로사항, 요청사항들을 파악할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비 청소용역 시민회관하고 시민운동장 청소용역 똑같은데 5,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게 사실 올해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8,350원으로 했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부터 1만원이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임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공연이 저녁 늦게까지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용역의 근무시간을 2시간 더 늘렸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5,500만원이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팀장의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됐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리서원 냉난방기 5천만원인데 이게 몇 년 됐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13년이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오래 쓰셨습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10년입니까? 보통 기기는 5년인데 오래 쓰셨네요. 그리고 과장님, 이왕 늦었으니까 푹 마음 놓으세요. 광명문화원 문화사업 특성상 시간외, 또 휴일근무, 외근이 많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근무자들 노동관계법 준수 잘하고 계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52시간 준수 잘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주고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줬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주말근무자 대행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지급해 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체육 육성 5,400만원 증액된 게 인건비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인건비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5급하고 신규자 1명 9급 3호봉에 상당하는 9급 상당 직원 하나 추가해서 보수 인상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같은 급수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업사이클아트센터, 시민운동장, 또 각종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건물 수도광열비, 상하수도료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료 1억이 넘고 전기료만 2억 정도 되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을 내년에는 목표를 정해서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시고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 전체가 내년에 10% 절약하기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반영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는 힘들 것 같아요. 늦게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를 사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같이 식사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문화체육과나 우리나 같이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시민의 자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2020년에는 업무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