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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제250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12-05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 목요일에는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과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연송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 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책개발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정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과 128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8,219만원이 증액된 4억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상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 사업에 1억6,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정책 홍보 및 운영비 980만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960만원, 광명시정책자문관 자문비 300만원, 광명시 정책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광명시 지역생태계 분석시스템 사용료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광명시 정책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광명시 정책브랜드 개발 용역비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사업에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직원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2억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 교육비 1,520만원,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운영비 100만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80만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1억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또다시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생태계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27쪽이고요. 지역생태계 분석시스템의 사용료로 4,3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 법인들의 기업 현황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월별로 축적이 되고 시계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법인 기업들의 현황과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증가 그다음에 종업원 수, 그러니까 시 전체 법인의 종업원 수의 증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망라되어 있고요. 법인 기업들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정책의 입안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할 때,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기업들에 의한 세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로써 충분히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또 인구 자료와 주택 자료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여러 자료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입안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없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계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행정망 자료들이 있어서 각각을 구축해서 계속 데이터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만 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정책이라든가 수립을 다 할 때 이것이 기본적인 데이터, 즉 말하자면 빅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한 것들은 있지만 빅데이터로써 충분히 다른,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광명시 지역생태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용료를 내시나 보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한국기업데이터에서는 전국 법인들의 모든 그런 상황들 데이터를 축적해 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 분석비로 매월 360만원의 사용료를 내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업 동향을 살피고 경기 동향을 살피고 또 생산 동향, 고용 동향, 혁신 동향 이렇게 5개를 분류해서 통계 지표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자료에 보면 매월 이 데이터 분석 자료를 우리가 얻어내는데 매월 36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시각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각화가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을 즉시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또 파악해야 될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우리 광명시가 주거가 많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시는, 그러니까 경기도 세수를 보면 지방소득세가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것이 지금 30%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가 기업을 통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떤 유망한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고 어떤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들은, 그 기업에 대한 동향이나 분석들은 우리 광명시에는 실제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 수가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사회조사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셨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못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거기 들어가 보면 굉장합니다. 인구는 몇 명이고 다문화가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 여성은 몇 명, 우리 주택지는 몇 명, 세대수는 몇 명 해서 광명시에서 정말 알고자 하는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주원

한주원위원

안 보셨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한 번 분석으로 해서 끝내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다르겠죠. 세상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릅니다. 다른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매월 36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이미 우리 광명시 자체에서 사회조사보고를 아주, 조사를 굉장히 잘해 놓고 있어서 그 밖에 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사회조사보고와 기업들의 세세한 자료와 그런 어떤 동향과 그들이 매출을 어디와 연관을 맺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다르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못 봤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인구 이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홈페이지의 사회조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아직 못 보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못 보셨으니까 이런 사업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분석시스템의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만들어가자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더 있는지 효과적으로 확인을,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연구용역비에 보면 광명시 정책만족도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있고 정책브랜드 개발 용역비 4,6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단 2,000만원이 매년 올라오는 건가요? 작년에도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2,000만원은 어떤 거였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저희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매년 실시하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2019년, 올해도 했고 2018년도에 했고 2017년도도 하고 매년 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히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거의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을 매년 똑같은 곳에 똑같이 주고 있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변화가 일어나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와서 처음 해 봤지만 기존 업체와 다른 업체와 했다고,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찾아봤는데요. 2,000만원이 매년 이 금액을 똑같이 주고 똑같이 했는데, 이루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시했으면 이 비용이 이만큼 똑같이 주고 그 자료는 똑같이 나오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그 만족도 작년도 했던 것, 올해 했던 것을 내가 달라고 하니까 가져왔어요. 2018년도에 했던 것은 이만큼 했는데 혹시 2017년도 했던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매년 분석 자료, 시점의 그런 어떤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그전의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2,000만원을 세워놓고 2,000만원 돈을 쓰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그렇지 않기만을 바라죠.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얼마만큼 과, 부서가 바뀔 때마다 이 돈은 그냥 고정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달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업체가 맨날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2018년과 2019년은 다른 업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자마자,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본 위원들이 그것을 검토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 성실하게 진행했는지,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이 돈 2,000만원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위원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개발 용역, 정책브랜드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도 이제는 CI보다는 BI 정책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책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BI 쪽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BI, 정책브랜드, 우리 광명시 브랜드를 어떤, 광명시만의 브랜드인지 아니면 정책을 비전을 가지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거기에는 분명히 광명시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도시재생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에도 될 수 있고, 그런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브랜드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포커스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가 이 회사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하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생각했던 것이,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도시재생인지 아니면 중심이 광명동굴인지 아니면 무엇을, 브랜드를 만들어갈 것인지 지금 이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 브랜드화하고 싶은 것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브랜드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어떤어떤 사업들이 좋겠다.’ ‘이것을 브랜드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다음에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언제쯤, 앞으로 계획,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1월부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2월쯤에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3월이나 4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BI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과장님 생각이 도시재생 쪽이에요, 아니면 어떤 쪽인지,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쪽이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단순히 생각해서 제가 ‘이것이다’ 하는 것은 브랜드위원회를 만드는 것의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야를 생각해 본 것이, 그러니까 자치분권브랜드도 될 수 있고 도시재생브랜드도 될 수 있고 문화예술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문화 쪽에도 있고 다 다양하게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다양하게 해서 거기 브랜드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개발 용역비를 4,640만원, 40만원은 왜 올라왔을까,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자투리가 없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인데 40만원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결부시킨 거죠? 아예 용역업체가 벌써 내정되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것이 40만원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일규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계획을 먼저 하고, 일은 순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큰 틀 속에서 용역을 줘서 이 사업비를 계획 잡아서 그래서 운영계획을 1월에 하고 또 현황 및 수요조사를 1월에 해서 그래서 브랜드 우리 운영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 광명시를 브랜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은 우리 광명시가 준비성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자료 제출에 의하면 계획의 추진 일정이 먼저 된 이후에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사업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분야별로 보면 5, 6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 브랜드, 도시재생 브랜드, 문화예술 브랜드, 녹색도시 브랜드, 여러 가지 브랜드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료가 미리,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보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충분한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절실하게 우리 광명시 브랜드화하는 데 있어서 꼭 내년에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세워놓은 것이고요. 광명시 정책브랜드 개발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거기에서 그 일정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일정을 말씀드린 것이 2020년 1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이 영역별로 부서에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거기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브랜드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을 잡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 각 분야별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은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서 수요조사가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19년 1월 중에, 이미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분명한 것은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2020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원래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이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미 수요조사를 했던 것처럼 이미 1년 전에, 1월 중이니까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여기는, 말씀하실 때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주신 자료에는 이미 한 11개월 전부터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끝났을 텐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 분명하게는 지금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2020년 1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오류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은 1년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잘못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료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책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용역이 주어지면서, 용역이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같이 병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희 브랜드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검증해서 어떤 분야를 갈 것이라고 해서 정해지면 이것에 대해서 브랜드화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광명시 브랜드, 자치분권 브랜드, 도시재생 브랜드, 문화예술, 녹색도시, 여성복지, 여기는 지금 6가지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그 분야별로 거기서, 수요조사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브랜드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해서, 이것이 진짜 브랜드화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카테고리화해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정책이라는 것은 통합 브랜드, 그것은 도시 브랜드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통합 브랜드가 아니라 분야별로 그 정책에 대해서 브랜드화 할 것인데 거기에는 맞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브랜드화 했을 때 진짜 가능성이 있고 좋다고 하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분야 중에서 실질적으로 맞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있지 않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저희는 CI라고 생각하지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CI고 지금 BI 쪽으로 다시 한 번 해 보시겠다는 것이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이어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 또 이일규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광명시 지역 생태계 분석 시스템 있죠. 그것이 환경관리과가 아닌 왜 정책개발담당관 여기서 하는 것인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기업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라는 말을 그렇게 써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고 종사자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역생태계라고 하지 말고 기업생태계라고 해야,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생태계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붙여줘야죠. 그런 것 하나하나 설명할 때 잘해 주셔야지 이것이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정책브랜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 브랜드위원회가 저희들이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느 것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위원회 근거의 조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회 조례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하는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보니까 전부 다, 아까도 신규사업, 아까 이일규위원님, 4,6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짜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어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의 모든 부서의 어떤 것을 정책브랜드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타당하고 좋겠다는 것을 검증해서 이 위원회가 검증해서 검증한 그 브랜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세울 때는,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를 비교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서 이것이 2020년도에는 어떤 시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상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부분에 보면 5개 분류를 통계 지표를 구성해서 우리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동향을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의 가치성을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업 동향, 경기 동향, 생산 동향, 고용 동향, 혁신 동향 이 5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고용 동향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광명시에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광명시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기업과 광명시가 어떻게든지 활용할 가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광명시에 그만큼 기업들이 통계 분석할 만큼 양이 많아서 용역을 줘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이 많은, 우리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기업은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의 동향을 파악해서 통계 지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을까 싶다는 얘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용역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매월 계속해서 저희 시에 있는 모든, 신설 법인이든 폐업 법인이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알 수 있거든요. 기업들에 대한, 속속들이 재원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데이터화되어 있고 그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을 시각화해서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장님실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시보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터치만 하면 계속해서 그 자료들에 대해서 분석 현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실시간으로 분석된 자료들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저는 생각할 때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다른 부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부서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입안하면 전체 실제, 진짜 현 시점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앞으로에 있는 발전적 방향에서는 회사가 먼저 용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충분히 세우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연말에 재무상태를 보면 회사를 알 수 있고 그 조직에 있는 회사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 회사가 미리 중장기적, 우리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듯이 그 각 회사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광명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굳이 우리가 그 각 기업들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굳이 우리 광명시에서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도 있는 거지.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이것이 연구용역이라든가 어떤 업체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이런 자료들이 구축되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법인은 3,511개의 법인들이 있는데 이 법인들이 폐업도 되고 각자 분기별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그 데이터, 그 데이터는 그것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매월 그 축적된 데이터, 분석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용역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노비즈라든가 메인비즈라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있고 청년 기업들도, 우리 시에는 청년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를 보면, 우리가 청년 기업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줄고 있구나, 거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여성기업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게 그것도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라든가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보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디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몇 인 미만까지 아니면 이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한 것이, 고민해 보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법인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있는 전체 법인들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3,511개의 법인이 있거든요. 이 법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 거기에서는 분석이 되어 있고 신설 법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3,511개 법인기업에게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기업들에게도 분석하고 난 뒤에는 기업에게 혜택이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 시만 가져오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입안, 기업들의,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3,511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있냐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볼 때는 청년이라든가 여성기업들 아니면 어디 분야가, 여기는 소재부품, 우리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소재부품기업들도 분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어느 부분을 지원해 줬을 때 세수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고용 창출이 더 많이 일어나겠나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에 담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통계 자료이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인사업자는 1인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인 이상에 대한 법인도 파악해 보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시의 법인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법인들 다 담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순수하게 3,511개가 1인 사업자부터 50인, 100인 사업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도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인 사업장인지 2인 사업장인지 몇 명씩 종업원이 있는지 까지도 분석이 되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분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데이터는 분석해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매월 360만원을 주고 이런 부분만 원하게끔 자료를 사야 되느냐. 이 분석만 보기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차라리 다른 데도 이런 거는, 자료는 다 있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것이 나오는, 데이터는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2030에서도 그런 것이 제안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망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자 부서에 다 분류되어 있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것들을,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틀에 담아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본적인 것이 우리 광명의 기업이라면 기업의 상공회의소도 있잖아요. 상공회의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 이 정도 돈이면 차라리 상공회의소가 더 발전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이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면 훨씬 더 분석이 잘 나오지 않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매월 이 돈을 그냥 어떤 특정한 회사에게만 360만원 돈을 주고 그냥 조사만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끌어내지 않으면 별 볼일 없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 업체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한국기업데이터라는 곳은 데이터를, 그런 법인들을 다 조사하고 등기부등본 파악하고 해서 다른 것들과, 국민연금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의 틀을 만드는 업체인 것이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느 산업이 부족하고 어디가 부족하다, 어느 분야가 우리가 고용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러 것들을 다 파악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 이것을 보면, 그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아져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 파악하고 정책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시가 정말로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찾아가면서 데이터를,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분야를 찾아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런 통계자료 시스템,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 과장님 보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지금 여기 저희들이 보낸 자료 보면 대시보드화 되어 있고 항상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까지, 어떤 분야, 어떻게 세밀하게 다 나와 있는 것을 다 보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저는 완벽하게 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인 사업자들에게, 법인들한테 무엇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떤 분석이 나왔던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니, 거기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 데이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통계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게 되면 저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돈을, 매월 360만원 주고 난 뒤에, 들여서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 시는 무엇을 얻고 그 사업체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나와 있는지,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답을 못 하고 계시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이일규위원님께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꼭 보여드리고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설명이,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일단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야 우리가 매월 360만원 지급하는 이 비용이 그만큼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바로 끝나고 나서 한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보여드리면 아마 다르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제창록위원장

이것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자문관이 있죠?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정책자문관은 사실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을 부서에서 아주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자문을 듣고 싶을 때 그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두 번을 열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와 그다음에 우리 구로차량기지 저지를 위해서 그때 한 번 열었거든요. 그래서 세 분과 그다음에 도시정책에서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셨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교수, 위원 이름을 말씀 드릴까요?

박덕수위원

네, 그분들이 누구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보다도 분야별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김황배, 이양주 그다음에 김시곤 교수,

박덕수위원

교수님들이에요? 그분들 다섯 분이 다 교수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시곤 교수하고 남서울대학교의 김황배 교수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의 이양주 선임연구원입니다. 이것은 구로차량기지 때 저희 회의를 내부적으로 했고 그때 나가서도 발표하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간 대표로 홍찬표 대표와 서울대학교 교수 정창무 교수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세 분, 두 분 이렇게 여기 다섯 분이다 이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전문가들도 어떤 분야별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박덕수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하셨다 이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자문비를 드립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자문비 시간당 10만원이고 초과했을 때 10만원 더 해서 2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정말 맞는 말씀이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들께서도 정책브랜드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브랜드를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여러 위원회가 언급할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동안 정책을 다뤘던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었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정책을 다뤘던 위원회보다는 공약이행평가단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문가위원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이것이 없었더라도 각 과에서 보니까 원탁토론회도 실시했고 또 원탁토론회 말고도 우리 중장기개발 거기서도 했고 시민공약이행단들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많이 거쳤을 때 최적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이런 것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렇게 정책브랜드 참석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정책브랜드는 완전히 전문가 집단, 우리가 했던 것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럴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정책브랜드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전문가 집단이 무엇인가를 의견을 뽑아서 ‘너희들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원탁토론회 등 여러 가지 토론이나 포럼이나 또 이런 각종위원회에서 수렴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요.’ 이런 것은 안 맞아요. 이제는 많은 의견을, 지금 1년 6개월 정도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시정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 도출된 많은 의견들 그리고 많은 안건들, 많은 불편사항들, 많은 추진해 가야 될 방향들이 이미 나왔으면 이제는 이런 용역 5,000만원을 따로 주지 않고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으니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으로 브랜드화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하면 되지, 거기다 의지를 담으면 되지 굳이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시켜야 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것보다는 브랜드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브랜드가 우리 시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동안 의견수렴을 안 했으면 모릅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말 각 과에서 총력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면 상품에 대한,
주원

한주원위원

이제 우리 도출해낸 그 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의지를 어디에다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큰 틀에서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자치분권 브랜드, 도시재생 브랜드, 문화예술 브랜드, 녹색도시 브랜드, 여성복지 브랜드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담겨 있을 때 이런 것을 굳이 꼭 왜 용역을 줍니까? 시민 공모 하세요. 31만 시민들에게 공모하십시오. ‘이러이러 했는데 안을 만들어보세요.’ 시민들도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네모난 곳에 파란색을 써서 이런 글씨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아, 이거다.’ 하고 고를 비용이 5,000만원입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다 할 수 있겠지만 브랜드는, 그러니까 그것을 광고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 하나를 잘 만듦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정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는 것이구나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자꾸 전문가에게 이런 것을 맡겨 버릇하니까 스스로 자조능력이 떨어지고 의지력이 없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고 자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브랜드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전문가한테 줘야 돼.’ 그래서 자꾸 전문가한테 의지하는 그 습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이런 용역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조능력이 결여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 시에서 폭넓게 공모해서라도 이렇게 브랜드를 해 버릇해야 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꾸 이렇게 용역만 주고, 다른 위원회에서 다, 각 과에 위원회가 이미 있는데도 또 만들고 모아진 의견을 또 추리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시정을 지금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2억3,265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35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우선 내부통제 운영지원 예산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9,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조사업무 예산 7,989만원은 광명시 감사관계관 운영경비 3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880만원,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 교육비 2,07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72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25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3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1,0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및 청렴표어 공모 등 입상자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시민인권보호 예산으로는 7,060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권센터운영 5,218만7,000원, 인권기구 운영에 1,742만원,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500만원, 현지조사 여비 100만원, 청백리상 시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사업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360만원이 도비 그다음에 84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기본 경비는 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946만원, 여비 1,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 밖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여념 하셔서 시를 위한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133쪽에 보면 인권아카데미라고 있죠? 이것이 2020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이것이 도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권 사업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360만원, 도가 840만원 해서 3:7로 매칭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1,200만원을 저희는 지금 현재 인권아카데미 사업으로 첫째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는 5급 이상 공무원만 인권교육을 별도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예산 1,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대상 그다음에 시민 대상 여러 가지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화형 인권교육이라고 그래서 배리어 프리 버전,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그런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데 2회 정도 해서 영화관을 대여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초청해서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실제 문화형 영화를 통해서 인권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영화를 2회 정도 상영하고 시민들과 그 평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랬을 때 이런 얘기 나누는 것, 그 시도를 하는 거다 이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시민들도 이것을 보고, 2회를 상영한다고 그러는데 몇 명 정도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 신청은 받아야 되겠지만 한 회에 한 1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박덕수위원

1회에 100명 정도 해서 2회를 실시해서, 1회 할 때, 2회 할 때 그 관람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실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을 초청해서,

박덕수위원

감독을 초청해서 시민과 대화, 같이 이렇게 평론을 한다 이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다음에 그 영화를 하면서 실제 수어통역사, 그러니까 장애인의 거기 관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어통역사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박덕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투자는 시가 여러 가지 방면이 있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강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광명시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많이,

박덕수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이것을 2회 실시하면서 이것이 인권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방향이 우리 시에, 또 이것을 관람해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듣고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인권교육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고요. 3회 추경에 예산이 재편성되어서 정상적으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했었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정책 사업에서 작년에 530만원이었는데 올해 1,800만원 해서 한 1,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증액된 것은 우리 광명시 2030중장기발전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인권 영역에 대한, 공공시설물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도로, 건축물, 조형물, 공공 영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인권 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것을, 인권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에서 지금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스템에 대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정책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가 인권교육 인권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인권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저희 광명시가 인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더 선도적으로 잘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처음에 인권에 대한 교육, 강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지금은 어떤, 지금 말씀드렸지만 2030중장기발전계획 안에 인권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문화사업, 아까 경기 아카데미처럼 그런 식으로 확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장성과 내실을 기하는 측면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인권정책 사업에 대한 데이터 무엇을 좀 가지고 계신 것은 있어요? 우리 광명시는 어느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든가 어느 부분의 교육이 더 집중되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나, 그런 자료 없이, 아직 데이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몇 명, 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저희 광명시는 수어,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을 못 하는 그 장애인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농아가 많다는 뜻인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농아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했던 사업이 농아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각종 행사, 100인 이상 광명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실제 소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하게 하는 그 영향평가를 각 행사장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아인이 한 1,200 몇 명 정도 숫자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올해 교육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 그렇게 수어통역 하시는 분을 각 행사장에 배치하거나, 교육에도 그런 분들을 배치했습니까? 어떤 교육을 할 때 그 농아가 그 교육을 듣고 싶다면, 그 부분에 우리 시에 신청했다면 그 교육강사가 하시는 것을 수어통역사가 이렇게 번역해 주기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했죠? 그런 것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축제나 행사에서는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농아가 정말 듣고 싶은 강의라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강 이런 것 아니면 자기 전문교육이라든가, 그러면 그 농아가 우리 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 인력이 오나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시민인권위원회에서부터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인권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실제 농아인분이 우리 인권교육위에 간사로 오십니다. 간사로 오시고, 그 간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원 중에 농아인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별도 통역사를 배치했던 기억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년 제가 책자를 봤더니 비슷한 교육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 부분의 교육에 있어서도 다시 전년도,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 왔으며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인권이 필요한 약자들 또 약간 우리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가가기 위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5,2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이 잘 담겨 있습니까? 이 부분,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증액보다는 감액되었던 부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 우리 감사관실의 인권, 특히 인권에 대한 운영비가 대폭 축소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내년 2020년도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예산이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드리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했던 행정협의회 분담금 100만원이 없어졌어요. 이것 협의회에서 빠진 건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사실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서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원래 직전에는 성북구청장이 이 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약간 협의회에서 운영상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현재 협회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신 그것이 지금 현재 이 협의회가 정상화되는 그 과정을 기다렸다가 분담금 일단 보류하고 나서 1회 추경에 세울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형덕위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면 다시 들어가겠다는 말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모양이네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운영이 약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업무추진비 여쭤볼게요. 그동안 청렴식권제 운영을 했잖아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660매 정도, 2019년도에 와서 대폭 감축해서 175매, 2020년도에는 오히려 또다시, 대폭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50매를 줄여서 지금 125매까지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이신 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이렇게 축소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사실 민원인이나 실제 사업 추진 직무 관련자들이 기관을 되게 많이 찾았습니다. 감사관실도 많이 찾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도 많이 찾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청렴식권제를 운영했는데 그런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사실은 청렴식권운영제가 저희가 제증명이나 사업설명회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민원인들한테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렴식권제를 주지는 않고요. 대신 광명시하고 본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직접 관련자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방문이 조금 줄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청렴문화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이형덕위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이제 정착되었다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많이 청렴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네요. 보시면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이 전년도와 동결인데 우리 이번에 수감 할 때 2018년, 2019년도에 보상금 한 건도 없었어요.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이 한 번, 한 건수에 50만원 해서 20건에 1,000만원 잡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돈이 쓰이지도 않고 매년 동결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고민했는데요.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이 거기서 지급 신청이 되어서 지급을 하면, 광명시를 대신해서 지급하면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상환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측면 하나,
일규

이일규위원

추경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금액을 한 500만원을 세워놨어요. 10건만 세워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일어나. 그런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 2017년, 2018년, 2019년 해 보니까 3년치가 한 건도 없었어. 그것 분석을 해 보면 광명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만큼 청렴하고 깨끗한지 이런 부분이 잘 안 일어나더라.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보상금 줄 수 없었어.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매년 똑같이 동결해 오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반대로 한번 접근하는 것은 또 어떨까. 그런 것 고민해 보셨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항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에 대한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6년에 한 600만원이 있었고 2017년에 한 340만원 집행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 세워져 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조정할 부분이 판단되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민을 조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2018년, 2019년도를 제가 또 확인해 봤어요. 지속적으로 올해도 이렇게 광명이 큰 문제가 없이 일어나게끔 되어야겠죠. 그전에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서 이런 보상금을 드리고 했으니까 더 잘해야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해서 분발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일어나면 그다음에는 추가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동결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이것은 고민을 해 보고 올라왔나, 아니면 이 돈을 줄여서 다른 데, 목적에 의해서 또 쓸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또 다른 데, 우리 인권 관련해서 아니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또 진행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그 뜻이에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오리 청백리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현지조사 여비가 이것이 상금이 줄어들면서 아니면 외부, 우리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청백리상이 있다가 사실 지금 우리 광명시 관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지조사비를 이렇게 줄이게 되었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현실성인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로 저희가 전국 대상으로 하다가 광명시 관내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는 광명시 관내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여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50%를, 100만원으로 줄이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또 500만원이 따로 있어서 운영비 따로 있고 운영비 안에 조사여비가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비를 줄이시기는 하셨지만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비는 크게 저희가 홍보예산하고 실제 했던 심사수당 2가지 부분으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비를 별도로 뽑았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과목 상 여비는 별도 항목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형덕위원

뽑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나오면 현지조사를, 심사위원들이 현지실사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같으면 지방으로 멀리 1박 2일, 2박 3일로 이렇게 다녀와야 되는 실정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현지조사비가 굳이 있어야 되는지도, 대폭 줄였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편성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오늘 예산을 다루는 심의장이지만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매년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도 매년 또 예산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고 또 세우고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누적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뻔히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세워놓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을 잘 세웠으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에게 알릴까를 더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주민의 의견이 잘 안 나온다면 다른 상품,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또 주민이 인권의식 또 인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세워놓고 도로 불용 처리하고 또 감액 처리하고 자꾸 이런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일 잘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깎아라, 마라보다는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공직에도 시대적 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131쪽 보면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교육비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청렴해졌고 부조리에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청렴식권제 운영이 전년에 비해서 200만원 삭감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가 변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청렴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도 이 사업비가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청렴이라는 부분은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혁신이라는 부분을 해서 시대적 흐름에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옛날처럼 부조리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은, 매년 했던 그 교육이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시간적 낭비이면서도 또 이 사업비 예산 부분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사람에 있는 교육은 이제는, 많은 교육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강의를 배치시켜서 이런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 그냥 교육 1시간 정도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부분의 별도 교육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업비도 보니까 3,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마치 책자를 만들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 예방적 차원에서 책자를 만든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몇몇 직원 때문에 시간, 예산, 전체적 직원들의 시간을 조금 더 다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2020년도에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크게 교육은 저희가 공무원 대상, 시민 대상 그다음에 기관 대상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받습니다. 설문지를 받으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인권교육이나 아니면 청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생활을 하는 일상에 있는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실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일상에서 어떤 어떤 청렴 그다음에 일상에서 인권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좋아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이 그러면 왜 6급 이상, 5급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에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이것 묵은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총무과나 각 교육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1시간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간을 배치하게 되면 이런 사업비도 줄고 직원들이 교육시간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권교육도 있지만 인권이나 청렴이나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인권하고 청렴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교육시간에 이렇게 한 꼭지를 넣어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의 필요한 부분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의 교육의 의미가 있는, 전문성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별도의 교육시간을 배치해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사업비도 이제는 3,000만원이 넘는 사업비를 다른 데에 배치하게 되면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사업비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권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권익위원회나 그다음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면이 사실 어쩌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자체 그 교육시간을 별도로 배치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교육시간에 그냥 한 강의를 넣게 되면 그 청렴에 대한 의무시간을, 그것은 인정 안 해 주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사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별도 이수에 대한 다른 어떤 시간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청렴과 인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양립하기가,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렴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 그 시간만 배치가 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별도로 꼭 자체적으로 교육을 주최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상입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질의도 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132페이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시상금 있잖아요. 2,000만원 세워놨던 것을 1,100만원 삭감하고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2,000만원 세웠던 이유가 있었죠? 이 내용 잘 아세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 세웠던 것은 그때 대상 1명이 1,000만원이었고 본상 2명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고 그러면 그때는 수상자를 광명시가 아닌 전국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상금 규모가 행자부나 서울시, 경기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아서 타 기관과 비교해서 그 금액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관내에서만 오리이원익 청백리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주최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나누어보자, 알려보자. 얼마만큼 광명에 유명하신 어르신이 계시고, 청백리 오리이원익 대감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포상을 다 돌렸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돌렸다가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제 그것이 홍보 효과가 그때 언론 홍보나, 당초 예산이 1억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예산이 갖고 있는 규모하고 실제 지금 900만원이나 1,000만원 갖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상 공직자로 해서 그 사람들을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대상이나 본상 시상자로 수여했을 때하고 우리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나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해서 시상을 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실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가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만약에 저희 기관에서 다 운영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포부 자체가 광명에 이런 유명하신 분이 계시니 전국적으로 알려서 홍보하자는 의미였거든요. 광명에 8경이라고 있잖아요. 8경이 있는데 오리이원익 유적지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곳이 충분하게 알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홍보 목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진행하자, 알려보자. 그러면 얼마만큼 이 비용이,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내에서만 하기로 줄어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나누어 먹기 식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감사 대상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고민을 안 해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렸는지, 이것이 더 의혹이 되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 측면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많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를 전국으로 한다고 해서 실제 그것이 효과가,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관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관내 하면서 시상금 줄이는 문제요?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비교한 평균,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 전국으로 안 나누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관내만 하는 것은, 처음에 이것이 관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관외로 해서 홍보해서 전국 대상 공무원들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국 대상에서 줄여버리고 관내에만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문제 아니냐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충현박물관이나 오리이원익 그 유적을 저희가 전국에 홍보해야 되는 홍보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오리이원익 선생님 청백리가 갖는 그 청렴과 어떤 겸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청렴교육을 통해서 하는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1,100만원을 줄였는데 차라리 애초에 이런 비용이 있었으면 시상금에 대한 것은 줄이되 전국으로 확산했다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시화전이 되었든 어떻게 해서 참여해서 이분들을 우리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광명을 알리고 진행하자고 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 관내만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한다는 이 뜻이에요. 너무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인가가 이야기해서 전국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또 돈 올라갈 것 아니에요? 고민을 안 해 보시고 삭감, 줄여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이대로 유지하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차라리 1,100만원이 다르게 올라왔으면 다르게 접근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상금 줄이고 관내에서 행사한다? 이것 나누어 먹기 되는데 그러면 뭐 하러 줘요? 결론적으로 이 뜻이거든요. 나누어 먹기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청렴, 청렴 아니면 혁신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단순히 시상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표어나 시화전이나 같이 전시하면서,
일규

이일규위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전국 대상으로 한다면 줄여서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브랜드가 되었든 랜드마크가 되었든 어떤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훨씬 낫다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빼먹었는데요. 우리 인권교육사업에 약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교육은 크게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인권교육 사업에 약 2,500만원 세워진 것이 대상이 공무원이에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한 750만원 정도는 전 직원 대상 공무원 인권교육 예산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800만원 정도는 시민 대상 마을인권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권지킴이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기관 대상, 공무원이 아닌 기관, 단체, 예를 들어서,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이 인권교육 약 2,500만원 속에 750만원 정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약 800만원 정도는 시민 대상으로 하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890만원 정도는 시민 대상으로 우리가 마을인권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권지킴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한 800만원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이 있냐고 그러면 광명시민 대상 인권지킴이가 있는데 처음에 인권지킴이 입문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인권지킴이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광명시 시민운동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 890만원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 단체,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기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나 경찰서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한 86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보니까 인권교육을 받아야 될 가장 우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니까 매년 특별한 대상이나 어떤 목적, 구체적인 그 사업 목적을 정하지 않고 강사풀 몇 명이 어떤 프로그램, 자기들 그 강사풀을 동원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사들 몇 명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야 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11회 실시했는데 되게 내용이 다양합니다. 행정과 인권 그다음에 인권과 시민, 인권과 미디어,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했고 그것도 소규모, 대규모, 극장형, 예를 들어서 장혜영 감독 같은 경우에 ‘어른이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 자기 장애인 동생을, 시설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서 직접 둘이 사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장혜영 감독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규모, 영화를 직접 보면서 우리가 인권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인권교육이 어떤 몇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주제에 맞게 계속 강사를 초청했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민 대상은 약 89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시민, 우리가 지금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도 지금 유치원부터 이렇게 하면 47개교, 그 외에 또 장애인단체들도 있겠고 대안학교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공무원 대상하고 시민 대상, 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편성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방향을 좀 어떻게 잘 잡으셨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대상, 기관이라고 할 때 저희 산하기관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나 경찰서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요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시민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3학년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외 4학년도 일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타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권이 이 정도는 어느 단계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대상과 목적이 명백해야 되겠고, 이 교육사업을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녹아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또 되짚어보면 큰 어떤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또 사업안을 잡으셨는데 그래도 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하는 그런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가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특별히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여기 교육사업에 그것을 지금 녹여내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조금 조정, 변경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꼭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인권이 정말 인권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 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홍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6억4,140만원 대비 6.34% 감소한 380억6,674만원으로 25억7,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318억3,526만원 대비 11.67% 감액된 281억2,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주민참여 예산운영비,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편성하여 운영하였던 보상금 및 포상금을 각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예산은 2020년 대비 총 예산액은 25억3,973만8,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19억5,645만5,000원 대비 25.8% 증가된 5,억8,3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지원, 주민세 환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과는 전년도 예산 20억2,814만원 대비 약 8.7% 증액된 22억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신규 공공기관에 설치할 사진멀티시스템 현장장비 구입, 1인 미디어 경연대회 신규 편성, 카카오플러스친구 증가에 따른 발송료 증액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48억2,100만원 대비 7.8% 증액된 5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입,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교체비용 신규편성 등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0년도 총 예산액은 281억2,161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11.67%인 37억1,36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시정안내책자 제작비 총 4,200만원 등 1억2,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제안 시상 및 공무원제안 포상금으로 각각 420만원, 1,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지원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비로 8,644만원, 의회지원 유인물 제작비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700만원 등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973만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000만원, 지방재정 선진지 견학비용 2,000만원, 각종 연구용역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원,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위해 2,572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비로 54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3,003만8,000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및 경영평가를 위해 2,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송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659만원,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으로 600만원, 소송배상금 1억5,000만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2,880만원 등 법무행정 관리로 3억9,5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추진을 위해 126만원,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7,607만원,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위해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716만6,000원, 광명시 통계연구 발간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직무성과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728만원, 성과시상금 운영을 위하여 4,112만원 등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93억8,246만7,000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7,0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70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조직혁신 원탁토론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혁신 원탁토론회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은 것인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조직혁신에 대한 원탁토론회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4, 5차례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조금 더 활기차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조금 더 우리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직원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직급의 직원인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7급 이하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제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루게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주제는 사전에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주제별로 원인 분석 또 개선방안 도출 또 정책방안 등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정책방안 결정 등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급 이하라고 그랬는데 정정해서 6급 이하로 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7급 이하가 아니고 6급 이하로,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팀장급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가실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상반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제라든가 내용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기획예산과,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 정도,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명시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탁토론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원탁토론회를 하고 다른 과에서도 과별로 지금 다 원탁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탁토론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특별히 어떤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그만큼 각 부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또 모인 그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 정책을 이끌어내는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또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게, 상당히 토론을 빙자하면서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직원 워크숍 7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70명, 예산에서 1박 2일로 잡았을 때 예산이 조금 과해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3,000만원이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숙소라든가 직원들 가서 식비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1박 2일 가서 정말 조직을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히 갔으면 조직을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를 갔다면 가장 또 이슈화 된 뜨거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가서 열띤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광명시가 보통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의견 수렴이지 토론은 아니더라고요.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을 나누어서 극렬하게 대립하는 주장들을 하고 거기에서 도출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주장했던 것은 이런 것인데 상대가 저렇게 주장하니까 ‘아, 저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사고의 확장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에서 토론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토론회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대개 우리 유관단체들 1박 2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각 유관단체별로 1박 2일 했을 때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각 단체별로 예산이 상이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이하니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1,000만원, 2,000만원 내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00만원, 2,000만원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3,000만원, 4,000만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3,000만원, 4,000만원을 가지고 몇 백 명이 쓰거든요. 사실은 거의 250명, 300명 가까이 3,000만원 정도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70명 정도를 예상해서 3,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과편성 한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중구난방적인 토론회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주제를 미리 선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직원들이 미리 생각을 해 와서 진짜 열띤 토론을 거쳐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고요.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소한 적정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토론이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중구난방이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또 걱정되고 우려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뽑았어야 되는 것이지 ‘중구난방이다’ 이런 표현은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 예산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산이 꼭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질문을 이렇게 낳게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연이어 행정사무감사와 또 이렇게 2020년도 예산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주원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잠깐 할게요. 조직혁신 원탁토론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이나 각 단체들도 워크숍이라는 것이 꼭 교육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더 직원들도 같이 단합된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도 그것이 이렇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진짜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신중하게들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141쪽을 보면 지방재정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있죠? 전년도에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9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견학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2019년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지방재정에 대한 도라든가 또 행자부라든가 이런 지방재정에 대한 우수정책 선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신속집행에 대한 우수 시군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외를 보내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 신속집행 자체가, 이것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바가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이 재정운영에 대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집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지 않아서 올해 이 예산으로 해서 해외를 간 적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견학 대상자는 어떤 분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도라든가 행자부 또 자체적으로 선진 지방재정 우수 정책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견학이나 이렇게 해외를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접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신속집행도 있고 지금 이랬으니까 이것을 늦추고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2020년도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시도해서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보고 와서 같이 의논을 나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집행을 하게 되면 빨리 해서 2020년도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139쪽,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시정백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예산 편성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작년에는 시정백서가 없어요. 올해 신규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혹시 이것 시정백서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발행이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는 시정에 대한 중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모아서 3년마다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몇 년도에 하신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이형덕위원

4년 만에 하신 것 같은데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2017년, 2018년, 2019년을 모아서 내년에 시정백서를 발간하게 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3년 것을 합쳐서 4년째에 가서 모으는 거죠? 주로 어떤 내용 정도, 내용이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정책들이 다 부서별로 3년 동안,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전부 다 수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광명시 연혁부터 시작해서 광명시 기본현황 및 시정현황과 주요성과 등을 책을 발간해서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관공서, 도서관, 각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다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첨부가 그렇게 발간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배부할 때 일단은 이렇게 배부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이 발간하게 된 목적도 있을 텐데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전부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시군에 다 배포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시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시정현황 또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주요 성과에 대해서 수록해서 각 시군에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제안 시상을 들어가 볼게요. 공무원 제안 포상도 있고 시민 제안 시상도 있는데요. 여기 시민 제안 우수상 시상 해서 420만원 이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이런 채택 건수가 실제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 평가를 저희가 실시해서 상반기에 시민 제안 76건 또 공무원 제안 17건을 접수해서 제안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는 모두 채택되지는 않아서 모두 불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채택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거나 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이 창의성, 능률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이 점수를 합산해서 통계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채택되는데요. 그 채택 과정에서 60점에 미달되어서 채택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질의를 들어보자면 2019년도 말고 201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 120건이 접수되어서 7건에 대해서 부서 추천이 있었고요.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7건 부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택은 되지 않았고 전원 불채택 된 바는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같은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제안들을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채택 기준 정도는, 이것도 또한 홍보를 시키고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에서 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공무원 제안 우수상 표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채택이나 채택 기준 건수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했는데 채택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에게 격려 차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각 3만원씩 해서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업무를 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아마 공무원 쪽에서 굉장히 제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채택되어서 반영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안내, 홍보 등 많이 격려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안 접수를 받고도 있고요. 매주 저희가 직원들 시정발전아이디어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그 참여하는 공무원이 직접 발표를 해서 매주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시유특허권에 대한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시유특허권이 있는데 공무원이 진짜 자기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유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올해는 그 시유특허권 등록 건수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예산은 여러 가지로, 모습 모습으로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나 시유특허권까지 여러 가지로 예산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을 잡는데 예산만 잡지 말고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46페이지 보시면 통계실 컴퓨터 구입 500만원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잖아요. 147페이지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것이 다른 건가요? 1,476만원의 구입이 컴퓨터 구입, 모니터, 냉난방기, 복합기 이것은 어디 부서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147페이지에 있는 자산, 물품취득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직원들 용 컴퓨터 구입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일규

이일규위원

146페이지 통계실 컴퓨터 구입 5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146페이지 통계실은 저희가 통계조사원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통계조사원용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기획예산과 안에 있는 통계실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5대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8대 구매하는 것은 직원들 용인가요? 그렇게 이해되면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가 한 책상에 2대씩 있어요? 통계실 컴퓨터는 어디에 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앞쪽에 통계조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따로 그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 통계조사원들이 매년 거기서 통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통계실 담당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매를 해서 올라온 거군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 컴퓨터 구입하는 건은 지금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서 들어올 것인데요.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윈도7을 썼는데 윈도7이 올해까지만 되고 내년부터는 윈도10으로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실·과에서 기존에 썼던 윈도7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다 교체를 해서, 윈도10으로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프로그램과 컴퓨터랑 다르잖아요. 윈도7하고 윈도10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다 지금 연한이 지난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통계실에서 모니터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모니터는 그대로 놔두고 본체만 바꾸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원들은 모니터를 바꾸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직원들도 본체만 바꾸고 모니터는 2대만 바꾸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한 대를 바꾸든 두 대를 바꾸든 내구연한이 다 똑같으면 똑같이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일규

이일규위원

왜 따로따로 다르냐, 이렇게 해서,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쓰다 보면 모니터만 고장이 날 때가 있으면 또 다른 사무실이나 옆에 있던 모니터를 옮겨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컴퓨터가 올라올 때마다 어떤 부서에는 100만원 올라오고 어떤 데는 150만원 올라오고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다 공개입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받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조달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부서마다 다를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단가를 100만원에 다 맞춰서 예산팀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른 데가 있던데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그래픽 하는 데는 컴퓨터가 조금 달라지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로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주 우수한 슈퍼컴퓨터는 150만원, 170만원 가겠지만 그 외 컴퓨터는 10만원, 20만원 갭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구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달청에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왜 부서마다 다를까. 그래서 어떤 데는 모니터를 구매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1년의 사업이잖아요. 예산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까,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통계는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팀에서 기준은 컴퓨터 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컴퓨터가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요구가 되는 그러한 부서의 것은 단가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셨겠지만 복합기, 프린터 구입비 이것이 다 보면 이런 것도 어떤 것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나 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쓸 만한 것은 또 쓰고 나누어서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검토하셨는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원탁토론회를 두 번 했죠? 성과는 어땠어요? 140쪽 상단에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원탁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제가 와서 원탁토론회 자체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한다든가 조금 특이하게 구성 운영해서 시민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탁토론회를 기자님들이나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멀리서 딱 찍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게 멋있어요. 하얀 그 원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또 지적하는 것을 보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에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왔고 두 번째 할 때는 그것보다 작은, 얼마인지 아세요? 두 번째 할 때는 그것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얼마였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8,644만원,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처음 할 때고요. 1회 하고 2회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고 두 번째는 조금 다운되어서, 삭감해서 했는데 그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원탁회의 행사 운영비는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금액은 아니고 그것이 아마 6,000만원 이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탁토론회를, 이것이 조금 더해서 말하면 한 번 토론하는 데 약 1억원이 드는 거잖아요. 한 번 토론하는 데 1억원이 드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스픽스라는 그 대행업체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7,500만원 정도를 코리아스픽스에서 대행수수료 그런 대행비로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시민은 500만원 이하, 얼추 잡아서 한 300만원 이하도 못 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1억원, 아깝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탁토론회 올해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의견 수렴해서 본예산에 그것을 사실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 의견 이것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또 원하는 바를 저희가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시다시피 되게 폼 나는 행사예요. 아주 폼이, 진짜 그렇게 멋있게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그 많은 500인, 약 500인이 모여서 어떤 것을 토론하는지 모르겠어요. 토론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이 많은 예산을 써서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8,600만원 정도가 고스란히 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원년도, 처음에 했을 때는 1차를 포함해서 7,600만원이 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코리아스픽스라는 용역업체에 진행 부분, 그 부분만 저희가 요청해서 진행해서 4,300만원만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음향이라든가 또 다른 장비들, 이런 것은 또 따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코리아스픽스에서 일부 대행을 하고 우리가 원탁테이블, 음향, 질서유지, 이런 것을 또 다른 업체에서 결국은 대행하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동에서 이미 또 다 이렇게 동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크게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약 1억원이면 각각의 그 한 가구당 재산세가 얼마, 몇 가구가 모여야 1억원이 되겠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진짜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내가 제안한 것이 시정에 진짜 반영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주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히 참여했으면 저기 하겠지만 원탁토론회가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쓰지 않아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시려면 예산을 절감해서, 대폭 하향, 절감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봐서 이 부분도 조금 예산이 과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후반기에도 하여튼 6,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진행했는데도 무리 없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작년에 아마 자치분권과에서 했던 그 예산서를 보고 바로, 거의 그대로 여기에 베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는 다시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는 지금 여러 번을 비슷하게 묻고 비슷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반영해야 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기름을 쪽 뺄 부분이 있으면 기름을 쪽 빼서 정말 알토란 같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지금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또 실시하는 마당에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한주원위원님이, 절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장님이 주민들과 설명을 하고 같이 원탁토론 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에서 첫 번째 할 때는 공무원들과 각 동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다음에 저희 반영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전 공무원들이 또 참석을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어떤 내용을 놓고 원탁토론을 하는데 자기 생각들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점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한번 구상도 다시 해 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을 자꾸 1년, 2년, 3년째 계속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옆에 가서 봤는데 그 얘기하시는 것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맨날 왔던 분들만 거의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모집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물론 동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정말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된다고 그러면 정말 아주 획기적인 것을 해서 정말 진솔하게 시를 위해서 반영될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140쪽,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특히 금액이 공공운영비 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그 내역에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자료로 확인이 되지만 작년에 7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00만원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무려 800만원 증액되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500만원이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공공운영비도 대폭 이렇게 증가되었지만 행정협의회 운영경비도 실질적으로 200만원에서 50% 인상된 100만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큰 금액들이 증액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 들어서 각 시군별로 분담금이 많이 인상되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에서 50만에 해당하는 시에 대해서는 각 1,200만원 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마찬가지로 인구 30만에서 50만 시에 대해서도 1,200만원 그리고 서부수도권이라든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000만원 증액된 것이 맞습니까? 방금 1,200만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분담금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인상분은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1,700에서 1,700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해서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방금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인데 여기는 1,700만원이어서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작년에 인상을 했었는데 작년 것 700만원 플러스해서, 작년 것 소급해서 올해 다, 내년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상된 500만원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소급 적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고 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시군협의회를 이렇게 모두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만 봐서는 실제로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요? 한 4,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회비로, 경비로 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담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운영해 나가기 힘들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예산편성지침 사항 그 152조에 따라서 구성된 행정협의회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할 수 있다’지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할 수 있다’입니다.

이형덕위원

전국 같은 경우도, 전국 지자체가 여기 협회에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가 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상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운영경비가 당장 지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인상하신 거잖아요. 200만원이 되었으니까 100만원에서 100%를 인상하신 거네요. 지금 이렇게 공공경비까지, 운영경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로서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모두 다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일부 안 들어있는 시군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마 다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은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 부분 자료로 파악해서 보내주시고요. 아까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안 편성할 때 사실 포상금이나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목으로, 통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분할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전부 다 나누어놓으셨네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포상금 어디,

이형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과급 포상 같은 경우도 1억3,7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목으로 크게 통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세부 사업별로 다 분산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이렇게 흩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각 부서별로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형덕위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모았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형덕위원

위원장님, 뒤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예산팀장 서호준입니다. 전년도에는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1억5,600만원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2019년도 집행을 하다 보니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각 부서에서 그 시기별로 포상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번 2020년도에는 포상금을 다 원상복구를 해서 부서별로 다 별도로 그 포상금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별도로 다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위의 직제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제안 사항인가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부서에서의 제안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서에 한꺼번에 놓으니 자기네는 그 예산을 쓸 때마다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고 저희한테 관련 공문을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포상금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저희도 사실은 목으로 되어 있어서 목에서 내용을 보기에는 사실 편했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일일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제안사항이라고 하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이 본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추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번에 몇 분 정도 참석해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보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언론보도는 제가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1,700만원을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잖아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목적으로 쓰이는지 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주로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회의 운영하는 데 대부분 아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런 회비를 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인 목적이 우리 시에게도 득이 되는지 충분히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분이나 회의에 참석하는지, 만약에 우리 시장님이 참석 못 하면 누가 참석하는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1,700만원의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어디에 어떻게, 목적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주로 회의 운영하는 데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회의 몇 번 하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가 있고 또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
일규

이일규위원

분기별 1회인데 다 참석하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사할 때 이것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아세요? 이번 협의회 할 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시장님이 못 가면 부시장이 대신 참석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 31개 시군이 모이면 전부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지 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경기도를 거쳐서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경기도 있고 전국도 있고 서부권협의도 있고 참좋은지방정부도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 보면 부담금이 꽤 많이 있어요. 자치분권과는 또 따로 있어요. 자치분권회의에서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시장님이 너무 바빠서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 활동도 해야 되는데 전국에 분기별로 아니면 월 1회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얼마만큼 참여를 했을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참석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데에 참여한 회원 도시가 되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지자체끼리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회원 도시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더 이득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적절한 금액이,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한 500만원이면 괜찮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왜 인상을 시켰을까, 한번 보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직접적으로 제가 재정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들여다보면 행사하기 위해서, 괜찮은 곳에 가서 행사를 합니다.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지자체에서 누가 회장이면 그 회장의 그 기관 안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장소가 좋은데 아니면 화려하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해 보면 우리가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쓰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이 꼼꼼하게, 시장님이 가야만, 결정권자가 가야 그래도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가 가느냐. 과장님이 참석할 수 있다. 부시장도 바쁜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인가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지금 4군데예요. 현재 4개 협의회비가, 분담금이 나가는데 이것 말고 자치분권과에 분담금이 또 있어.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몸이 하나잖아요.

제창록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올라와서 진행되었으면 훨씬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3,600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또 한 번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명분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답을 듣고 싶어서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 7월에 들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또 변경되었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회비나 이런 것을 새로운 회장이 되면서 그런 재정 분석을 해 봤을 때 각 시군별로 조금 더 분담금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회장단이나 또 시군 회원 도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아마 분담금이 인상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700만원이 쓰이는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일규

이일규위원

지출내역서 한번 줘 보시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세심하게 분담금이 나가는, 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테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700만원에서 지금 1,700만원으로 인상되었잖아요. 500만원이 소급했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 지금 추경이 남아 있잖아요. 올해 것을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소급 편성한다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예상치 못해서 인상분이 500만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내년도 회비 납부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에,

이형덕위원

경기도시장군수 처음에 가입을 언제 하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가입은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입년도까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회장이 변경된 것이,

이형덕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반기에 가입해서 중간에 회장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신규회비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그 회비로 적용되어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올해 예산은 올해 끝나줘야 되는데 내년에 올해 것까지 소급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지침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구청장협의회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선이 되면서 쭉 이어왔던 것이니까 그것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세요. 재정은 우리가 직접 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어떻게 지출되고 어떤 내용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회의가, 논의되었고 그래서 얼마만큼 정치적 발의를 중앙정부와 싸워서 이겼는지, 얻어낸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라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지금 분담금 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급 적용해서 회비를 작년 것을 올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느냐고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분담금이 작년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회비 납부할 때 같이 하려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사적인 관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광명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의 회비를 밀렸다가 내년에 한꺼번에 소급 적용을 한다? 개인,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보받은 것이 하반기에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너무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이 남아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마지막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 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우리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연구용역비인지 모르겠지만 각종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각종 연구용역비라는 것, 이 부분이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각자 연구용역비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나 정책담당관이나 하면 그쪽에 연구개발비가 다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연구용역비라는 부분은 어떤 연구용역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마다 연구용역비가 그 용도에 맞게 지금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요구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내년의 경우에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될 경우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연구용역비가 각 부서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를 다 사업비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하면 되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잡는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보면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전체 한 12억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마다 연구용역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전년에서 한 9,000만원 정도 또 연구용역비가 늘어났더라고요,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연구용역비를 내가 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 처음에 이것을 각종 용역비로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것을 각종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처음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 보면 1,5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 처음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거야.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비가 다 있기 때문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추경을 반영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이것을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면 작년에는 1,500만원 어떻게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881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창업지원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때 창업지원과에 그 용역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쭉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급조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 이것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용역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즉흥적으로, ‘야, 이거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누가, 어느 분 한마디에 의해서 바로 또 용역을 주자는, 사전에 계획성, 준비성 없이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성격의 연구용역비를 둘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정말 불요불급한 그리고 추경 횟수를 최대한 줄여서 갈 입장이고, 그 추경 시기를 못 맞춰서 연구용역이 또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런 데에 예비성으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보통 보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3,000만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두지 말자는 것은, 제 의견은 사전에 사업성, 그러니까 준비하고 사업하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 우리가 연구용역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 때 그때 그 사업비로 추경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주면 되는데 굳이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반복된 얘기지만 연구용역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흐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그냥 예비성으로 바로 용역을 주는 그런 급행 행정적 일처리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굳이 놔두면 너무 급하게 용역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외부공모사업 활성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141쪽 하단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외부공모사업 그러면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주로 중앙부처가 되겠는데요. 국가기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그리고 응모를 함에 있어서 그런 필요한 경비를 세우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공모사업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신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요.

이형덕위원

여기에 대한 경비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PPT 자료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직접 했을 때하고 또 이런 용역을 줬을 때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든가 그런 것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전에도 우리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응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제작 기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인 그런 업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외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강사를,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교육에 있어서는 외부강사가 되겠고요.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런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한테 용역을 줘서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서류로 내용을, 경비 지원 내역이나 강의한 교육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41쪽 재정 관련 시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재정시책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여서 주로 예산,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 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 분야 시책업무, 재정 관련해서 시책업무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공모라든가 이러한 외부 응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관련 이런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책 업무추진비 성격의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필요한 건가요? 시책업무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예산편성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더 없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도시공사로 진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이어서 이제 도시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쪽 보면 경영기획팀 CS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1회 110만원 만들어놓으셨네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CS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도시공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누구시죠? 이름을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김선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광명도시공사가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8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객친절, 고객서비스, 이러한 내용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배포하기 위한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은 이것이 없었습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동안은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저희들이 동굴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이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CS 매뉴얼이라면 고객에게 친절하라고, 친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응방안들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동안에 충분히 CS 매뉴얼이 이미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또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2019년 초에 한 번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장이 많아지고 또 저희가 고객,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사업장이 많고 사업장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CS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크게 변형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또 매뉴얼을 따로,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원이라든가 또 동굴 안내들을 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조금 더 큰 책자 형태였는데 핸드북 체계로, 현장에서 바로 보면서 응대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CS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고객을 응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직원들에게 숙지하게 해서 그냥, 이미 숙지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이유가 있냐고 묻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확대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교육을 통해서 다 숙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매뉴얼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매뉴얼은 정례적으로 연 1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CS교육도 저희가 경영지원팀이나 경영기획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만드는 이유는 현장 인력들은 정기적으로, 무기직이 아닌 이상 기간제분들은 채용이 한 30% 이상은 교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조금 더 확인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CS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업무의 역할을 잘 아는 것하고 고객에 또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CS 매뉴얼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은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하라, 친절하라가 아니고 요즘은 고객이 정말 폭언이나 불친절, 소위 말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언행, 이런 것을 했을 때 무조건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가 아니고 거기에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이 오히려 있어야 되거든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경영기획팀에서도 하고 감사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CS 직원들이 하는 감정적 노동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민, 고객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현장에서 대응하는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불만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파악을 통해서 이미 자기 업무를 다 파악하고 아주 몸에 체득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CS나 감정 보호 매뉴얼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매뉴얼보다는 폭언, 폭행 또 무례 또 질서가 어긋나고 이랬을 때 이들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상대를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CS 매뉴얼 CS 매뉴얼 하는 것이 조금, 변화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가셨습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앞으로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본 업무를 잘 파악하는 것하고 CS나 감정 보호 매뉴얼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대처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1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광명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용역 목적은 뭡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광명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이고요.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47조제4호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 3년마다 공기업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광명시에서도 도시공사 조직이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3년마다 이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거죠.

박덕수위원

그러면 발주기간은 언제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용역에 따라 도시공사의 조직이 개편 예정인지, 용역을 한 다음에 개편할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시키든가 축소를 시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축소도 될 수 있네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축소 또는 확대 이것은 아직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지만,

박덕수위원

그전에도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3년마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광명동굴을 보면 우리가 17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진하는 데서 우리 17만 평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17만 평 개발에 따른 인력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소도 할 수 있고 확대도 할 수 있다 이거죠? 2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직개편을 위해서, 그런데 이 용역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것이 이것이 어떻게 타당성이 나온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5,000만원 나온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인근의 다른 도시공사, 기존에 용역을 실시한 그러한 비용을 산출해 봤고요. 그리고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받아봤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5,000만원 예산이 나왔다 이거죠? 저는 그래요. 도시공사 조직개편을 위해서 정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보다 저희가 시설공단 시절에, 예전에 대행사업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준 사무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현재 입장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무까지 다 총망라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공사를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조직진단인데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를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축소를 시킬 것인지 확대를 시킬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다른 곳 두 군데를 집행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합당성이 맞는 것인가도 확실하게 정말 더 알아보시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공헌팀, 대체적으로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나 등급을 받는 데 사회공헌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도시공사의 역할 또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팀도 새롭게 만들었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그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동굴을 알리는 데 또 새롭게 정착하고 홍보하는 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동굴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이런 활동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도시공사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급을 올리는 데도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리 별도 책자 가지고 있는 43쪽이에요. 공공운영비 보면 특장차, 대형버스 유지비라는 내용이 있고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도 특장차, 대형버스 운영 물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어요. 혹시 특장차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특장차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차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나와 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차량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고요. 부서는 회계과에 물품구입으로 해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특장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동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운영 해서 대형버스 대여 운영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대형버스를 회계과에서 사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대여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에 그러한 버스 구입 예산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물품구매를 하는, 저희 자산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런 이후에 도시공사에 이관을 해 주는 그런 작업으로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차를 사서 대여가 아니고 이관을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차량이 어느 분들한테, 여기서 이동취약계층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시게 되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이동약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또 관광이나 이런 차원으로 특장차를 구입해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도시공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해당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영

박지영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공헌팀 박지영 과장입니다. 오늘 팀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대상들은 사실 저희가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들이나 이런 곳들을 다녀보면 차량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많으신 상황들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두세 분만 되시더라도 저희가 물론 희망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량을 이용해서 단체활동을 하신다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데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영

박지영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과장

지금 저희가 추산해 보기로는 광명시 관내에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기관들이 2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 3,000명 이상은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관광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동취약계층 관광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분들도 관광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면서, 아까 회계과에서 차를 사서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1,600만원, 별도로 운영용품까지 하면 한 2,000여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처음부터 차를 사서가 아니라 이것을 대여해서 우선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얼마만큼 이용횟수가 있는지, 빈도수까지 해 보고 이 차량 구입 예산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박지영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과장

일단 저희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서비스도 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차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또 내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빈도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박지영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과장

의견 주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성 경비 편성 현황이, 총 금액이 173억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73억1,8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개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중산층으로 계산할 때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누기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할까 하고 계산해 봤는데, 몇 명이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지금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나누어 봤어요. 숫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지금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 몇 명 나와요? 5,000명 이상 나오죠? 몇 명 나오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알려줘 보세요. 이것이 순수하게 광명도시공사가 1년에 인건비만 쓰는 것이 173억원이에요. 그 나누기 광명시민 중산층에서 300만원에서 350만원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면 몇 명을 채용하는지 아십니까? 5,000명이에요. 잠깐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밑에 평가금을 보면, 이번에 도시공사가 잘했으니까 평가금을 달라고 하잖아요. 3억4,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다 올라온 건가요? 사업예산편성도 있고 다 한데 이런 부분들 많이 확인해 보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770명 부분이 물론 인원이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나누기 12개월 한다거나 그러면 인원수가 훨씬 더 줄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인원으로 12개월을 나누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 플러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일반직, 기타직, 무기직, 기간제 해서 인원이 그만큼 있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 또 퇴직금 이러한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미리 확인해 보니까 이 170억원이 넘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한꺼번에 이 돈을 도시공사에 주느냐고 하니까 분기별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분기별로 주는데 이 부분 이자나 아니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자 부분이 생긴다면 아마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그것을 납부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5,490만원에 대해서 이자납부수입이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세외수입 그냥 통으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못 보는 건가요?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다고 따로 잡혀 있나요? 어디에 있나 확인해 보니까 안 보이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세외수입,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현금 전환해서 저희한테 세입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공사 목으로 따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어디에 녹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도시공사 목이 따로 잡혀서 들어오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과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라는 세목 거기로,
일규

이일규위원

기타 안에 들어오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타이자수입 세목으로,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어디에 녹여서 함께 들어오나 보다 하고 해서 그것을 물어봤고요. 포인트는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세입 조치를, 동일하게 기타이자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도 시로 그대로 들어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돈은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로 내렸는데 도시공사 자체 안에서 포인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에 다시 들어오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수하게, 인건비성이 아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에 사업 예산이 별도로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사업 예산이 한 20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팀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서 우리 예산을 봤는데 1년에 사업 쓰는 예산 편성이 한 20억원이 넘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비용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명동굴 주변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동굴 안에 어떤 또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또 사무실 투자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 돈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돈을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뽑아보셨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동굴 안에 와인을 사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재료비 들어갈 것이고, 내가 그때도 잠깐 물어봤는데 종량제봉투를 사는데 봉투값에 얼마만큼 재료비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 통계적으로 한번 뽑아보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그 통계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팀별로 이렇게 11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팀이 있으면 11개 팀에 실제로 원가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니면 투자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래야 1년에 도시공사가 쓰고 있는 돈이 얼마만큼 될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얼마만큼 될까, 그런 비중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어서, 혹시 그것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에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야 우리가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20억원을 넘게 쓰는데 이 편성이 정확하게 벌어서 쓰는 것인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이 예산 올라왔을 때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행사홍보비 해서 광고선전비가 있어요. 이것이 2,000만원 증가되었죠? 그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4,000만원으로 증가되었어요. 전년도는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광고를 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김선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임원 모집 공고라든가 또 개발사업, 공모사업 2건 관련해서 22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관내 큰 지역신문 그리고 광명시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집행한 기관들은 110만원씩 해서 13개 기관에 집행했고 광명시 관내 집행 기관들은 12개 업체에 대해서 55만원씩 지급해서 총 1,9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가까이 집행했는데요. 내년 예산이 2,000만원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떤 효과로 해서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동굴 활성화 관련 그리고 저희가 주요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 보도자료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이미지라든가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성과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기도라든가 관내에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내만 55만원 정도 집행을 하니까 언론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 각 언론을 많이 보도하는 업체보다 수혜를, 그러니까 광고비 집행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경기도 이쪽에 확산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돈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관내 신문사들이나 이런 데 미비해서 이 2,000만원을 더 증가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관내하고 또 경기도도 조금 더 광고비가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다 있습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먼저 광고 집행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량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긍정적 보도를 했거나 부정적 보도를 했거나 그런 전체적인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요. 2020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동굴사업이 저희가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홍보활동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하신 겁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증가되었을 때는 조금 더 우리 광고가 잘되어서 많은 것이 이렇게 홍보될 수 있습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에는 350회 정도 보도되었고 올해는 860회 정도의 노출이 있었어요. 다만, 그러니까 언론사가 저희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하면 언론사한테 광고 집행 비용들이 너무 낮아서 언론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이 적절하게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한 건데요. 이것을 무작정 예산을 짜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도 가져야 되고 시행착오가 전년도와 올해와 내년도에 어떤 어떤 착오가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서 또 우리 홍보가 될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검사를 해야 되겠죠?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광고 집행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참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사실 우리 이번에 2020년도 조직개편안이 조례에서 통과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관광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팀들이 동굴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광고비도 증액 편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광고 효과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광명시민들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이 홍보를 보고 광명을 찾아올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광명동굴 활성화 계획안이 이번에는 관광과가 없어지고 팀으로 남아있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직 세워있지 않습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김선문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탁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 할로윈이라는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었지만 여러 여건에 의해서 추진 못 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인력들을 추가 채용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주변에 개발사업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활성화 계획이 짜여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설안전팀에 보시면, 48페이지예요. 시설 수선유지비에 나와 있는데요. 시설물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소방시설 보수공사, 건축, 유지관리, 기계 수선유지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3,000만원이 넘게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팀장 신명화입니다. 저희 도시공사 본부청사가 작년 12월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청사 유지비용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 사무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년 계약이 언제까지죠?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저희가 2018년 12월부터 해서 3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년이 아니고 3년 계약하셨어요? 그러면 청사 안에 3년 계약해서 지금 냉난방기 이 유지관리비, 보수공사, 유지관리 이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안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그러니까 예비비성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필터 교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썼어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올해 처음 1년 동안은 저희가 기존에 공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한 부분은 공사했던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 교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성으로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비를 미리 잡아놨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기 수선유지, 기계 수선유지 이것이 무슨 뜻이죠? 60만원, 60만원인데 기계를 수선하고 전기를 수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기계나 이런 부분 아니면 전기 같은 부분, 사무실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사무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층, 3층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 시설안전팀에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저희 현재 시설안전팀에는 전기에 관련된 직원은 없고 이런 부분들은 외부 업자를 통해서 수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전기 수선유지비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건축시설물은 임대한 그분들이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화장실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건물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소방시설 보수공사도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소방시설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 내에서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이 차라리 애초부터 이 사무실을 얻지 않았으면 3,000만원이 넘게 예산을 불필요하게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집행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일규

이일규위원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서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하지만 저희가 예비비성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00%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전기나 이런 부분, 저희가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해서 시설안전관리 하는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0명, 500명의 직원들 중에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그마한 청사에 그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건물주인이 고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해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성으로 올린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비성으로 올린다면 차라리 예비비에서 아니면 다른 목적의 안에 쓰기 위한 돈을, 어떤 돈이죠? 운영비라고 하나요? 운영비 안에 그것 포함해서 이런 간단한 부분들은 그 돈 가지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그런데 저희가 사무관리비조로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로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도에는 하나도 돈을 안 쓰던 것이 갑자기 3,000만원이 넘게 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형평성이 있을까.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그리고 이것이 360만원, 그 전체 금액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사의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의 수선유지, 교체비는 36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864만원이고 그러면 밑에 클라우드 있잖아요. 3,000만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었데,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예산집행 기준이 조금 변경되어서 수선유지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서버는 청사에 있는 건가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IDC센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 센터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IDC센터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지금 현재는 금천 쪽에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서버가 우리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용역으로 쓰는 거예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와 연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따로 쓰는 건가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서버는 그 금액이 적절한지 비교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네, 다 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와 같이 연계해서 쓰면, 다른 건가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시와 저희 쪽 망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쓰고 있는 서버 자체가, SK나 여러 가지 통신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소개를 받아서 연계해서 쓰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클라우드 회사에 직접 연결했을 때 그것과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네, 비교분석은 다 했고요.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이 비교분석 했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충분하게 이런 검토를 하셔서 청사가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행사업 중에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우리 대행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예산서 146쪽 보면 대행사업 부분이 우리가 193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한 1억7,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황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부분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도시공사 예산서 33쪽 보면 우리 사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업업무추진비 내역을 봤더니 내부에 있는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가지고,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직원이 아닌 외적인 관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기관,

제창록위원장

‘알고 있기로는’보다는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해서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경조사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외에는 안 되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 이외에는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 2019년도 도시공사 지출내역을 보니까 어디를 했냐. 유관기관 및 이렇게, 그러니까 관내 공공기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청 관계자 그다음에 시의원, 시청 관계자 이 부분 건수가 몇 건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이 이것을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하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한테 제출한 대행업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행사업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내용이 불가피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니까 차량 임대를 하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가, 올해 2019년도에 차 2대가 더 증차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임대로 하면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현재 도시공사 관용차량 현황은 화물차를 포함해서 총 8대, 희망카를,

제창록위원장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임대차계약은 별 건으로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내용도 자세하게, 그냥 계약관계만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제가 별도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행사업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광명도시공사 직원 포상금 집행내역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 직원의 포상금 지급한 것이 있나요? 2020년도에는 포상금 집행계획이 있는데 2019년에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 것이 있냐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포상은 항상 연초에 지급계획을 잡아서 매 연말 우수 사원 그리고 시의 시장 표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또 저희가 근로자의 날, 연말 그다음에 창립기념일 날 해서 포상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포상금도 주는 것 같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그래서 최우수상인 경우는 30만원 그리고 우수상인 경우는 10만원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을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33쪽 다시 가면, 기타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금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 이 부분은 뭐죠? 우리도 있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도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도시공사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일반직뿐만 아니라 무기직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기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무기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를 왜, 그 복지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왜 차별이 있는 거죠? 왜 차등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무기직은 공무직 노조, 별도의 협약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 행안부 지침으로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팀을 다루고 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 팀 하다 저기 팀 하다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사회공헌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볼게요. 43쪽입니다. 사회공헌팀, 우리 광명도시공사에 지금 수익이 많습니까? 수익은 어떻게 되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수익 분야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동굴사업이면 동굴 운영에 따른 매출액, 분야별로 수익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종합적으로 그러면 광명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익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주차장, 골프장, 동굴,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해서 광명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입은 대행사업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고요. 그 받은 돈은 저희의 수입이 아니고 사실 최종적으로는 시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저희가 그 관련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시의 수입인데 우리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입을 얼마나 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전체로 보면 올해 추정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수입 대비 지출을 하면 마이너스 한 2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수입 대비 마이너스 20억원 정도, 그런데 우리 사회공헌팀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데 대개는 어떤 사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회에 이익분을 환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회공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사회공헌활동은 저희 도시공사 조직에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수입을, 그러니까 수지가 발생되는, 레저팀 같은 경우는 수지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하는 희망카라든지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공익적 성격에서 어떤 사회공헌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의 일부를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 그러니까 사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공헌을 한다 하면, 사회에 환원을 한다 하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을 또 시민들에게 나누겠다, 또는 기업이 그동안 이윤을 추구하게 해 줬던 시민들한테 나누겠다, 국민들한테 나누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공헌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공헌팀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단에 보면 공유우산 캠페인, 그러니까 우산을 아마 학교에 일정 부분씩 사 주고 그것을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서로 돌려가면서 쓰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입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그 공유우산 캠페인은 올해 2019년도에 첫 번째 사업을 아마 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일단 초등학교 위주로 일단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경우에 이용을 하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유우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중·고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네이버,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TV도 다 각자 가정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날씨를 보는 것은 아침마다 거의 다 체크하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의아해요. 그리고 장수사진 같은 것도 이미 우리 도시공사가 하지 않아도 다른 활동단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장수사진은 저희가 어떤 큰돈을 들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 중에 경력이나 실력이 있고 그리고 카메라라든지 개인의 장비를 가지고 하나의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액자 정도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민간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저희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사회공헌팀이 지금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현재 정원 4명에 현원은 3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3명이 아까운 인건비를 쓰면서 사회공헌은 이렇게 조금, 그렇게 크게 유익한, 창의적인 그런 공헌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회공헌팀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에서, ‘이런 것을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고요. 그 위에 시민, 그 위의 부분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난 년도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1인당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정신을 바짝 차렸는지 일단 10만원으로 내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도 필요한가. 사회공헌팀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자문위원회가 필요한가 하는 또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또 시민간담회 이런 것도 10만원씩 해서 12회나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전체로 보면 지금 저희 도시공사, 아까 앞서 홍보비에 대한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어떤 역할, 도시공사의 어떤 활동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그동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도시공사 마음대로 결정을 하느냐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양한 의견,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활동 방향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사회공헌 사업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굳이 안 해도 다른 단체들이, 시민단체, 작은 단체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조금 더 다른 사업을 고안해 내실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도시공사에 사회공헌팀이 필요한가, 이 팀이 필요한가 까지 느꼈거든요. 이 팀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 등급을 최저 등급 받았을 때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경영진단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이지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팀의 어떤 담당자의 역할이 아니고 전담을 할 수 있는 팀, 또 전문화시키는 팀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따라 올 3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글쎄요, 이 팀이 정말 필요한가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얻어낼 결과고요. 또 그 위의 홍보물을 보면 1만원짜리를 100개 하고 그러거든요. 홍보물로 하기에는 조금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사실 이 과정에서 5,000원이라는 단가도 고민을 했고 한데 저희가 다른 기관에 가서 또는 어떤 행사에 가서 물건을, 홍보용품을, 또는 기념품을 받았을 때 그런 일회성의 어떤 용품이냐, 이것을 받았을 때 적어도 내가 최소 1년 정도는 가지고,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지급되었던 물건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양을 봤을 때는 1만원이 적정선이다. 그런데 그 1만원이 초과된다면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 1만원 이하에서,
주원

한주원위원

1만원 이하로도 홍보물, 판촉물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별 생각 없이 막, 그냥 있으니까 퍼주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공헌팀은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별 수고스럽지 않고 별 머리도 쓰지 않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상당 부분 여기저기 곳곳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부연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가 되었든 자원봉사센터가 되었든 사회적인 공헌사업을 한다면 미리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희 시의회 의원들에게, 책자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센터 책인데 100만원짜리 사업하겠다, 200만원짜리 사업하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하게 사회공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한 1억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미리 계획도, 제안서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공유우산 캠페인을 22개 학교에 어떻게 배분하고 이 3명의 직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밑의 18개 동 장수사업은 이 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뒤에 보면 8회, 6회, 4회, 5회, 이제 그만 할 단계이면서도 불구하고 한주원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시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와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사업을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진행한다면 사회공헌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시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주더라도, 위탁만 주더라도 알아서 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미리 이 책자 안에도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제안도 잘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아, 정말 해보고 싶어 하는 사업이구나. 세 분의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들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좀 해 보고 싶구나.’ 직원은 3명 맞죠? 그러면 사회공헌 사업팀이 어떤 제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고 싶구나, 그러면 진정성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반영도 없이 그냥 예산 올려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올렸다는 것이 먼저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팀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지영

박지영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과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회공헌팀 박지영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회공헌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지방공기업 평가 내지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사회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행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요금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분들은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저희가 그렇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시로, 저희가 그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들에서는 세입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사업,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경영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 없이 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사회적가치실현자문위원회를 올해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들은 의견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제안서나 아니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포함해서 주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직접 내 돈을 쓴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적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옳은 것인지,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한다면, 지역사회와 가치를 잘 보신다면, 아직까지 사회공헌팀이 걸음마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참석수당만 온통 주고 그들만 모여서 그들에게 잔치를 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하게 지역의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일원으로서 들어가 보셨는지, 아직 들어가 보신 적 없잖아요.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 광명의 네트워크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서비스가 전국에서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 더 추가로 사회공헌팀이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한번 고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묻어있지 않다고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 것 145쪽을 사업수익을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측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가장, 한 10억원 정도가 2020년도에는 수익이 줄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골프연습장 관리 수익이 4억원이 줄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부대시설 임대수익이 4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동굴경영팀의 관리 수익이 한 50억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로 세입 조치하는 금액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는 반영해서 세입과 세출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수입 목표를 잡을 때 저희가 약간 전년도에 비해 봤을 때 10억원 정도 감소되는 큰 사유는 지금 동굴 같은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시고 또 저희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동굴의 입장객이 전년도보다 인원이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식음 매출 부분에서도 다소 감소를 한 원인이 있어서 저희가 매출을 추정하면서 올해 2019년 대비 약 1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관광객이 준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광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골프연습장 관리 수익이 전년에 비해 왜 4억원 정도가 줄고, 계속 줄어요. 보니까 전년도에도 줄었어요. 2019년도에도 줄었는데 그다음에 또 골프연습장 부대시설 임대수익이 또 3억9,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잖아요, 수익이 줄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 자료에 의하면 동굴경영팀 관리 수익이 50억원 정도가 줄어요. 왜 이 50억원 정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이, 우리가 대행사업, 관리 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주는데 가장 큰, 증폭이 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동굴 같은 경우는 동굴 이전 계획에서는 저희가 테마파크라고 그래서 수입이 하나로 목표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2020년부터 동굴사업, 식음 매출 부분과 동굴경영 매표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50억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두 개의 수를 합친 후에 차액은 한 10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 드렸던 부분은, 특히 동굴 부분에서 전체 공사로 보면 ‘10억원 정도의 감소가 보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19년도에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6억원 정도가 감액될 것 같다. 예측분 자료가 있고 올해도 또 4억원이 감액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은 4억원이 더 수익이 생길 거다. 예측을 했어. 2019년도에는 우리 골프연습장 부대시설 임대수익이 4억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는 예측이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왜 또 4억원 정도가 준다, 감액이 될 것이다, 예측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그냥,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재정이나 그다음에 우리 재정상태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되어서 책자를 만든 것인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중에 골프연습장은 2019년, 올해 목표 대비보다 수입 목표가 4억원이 플러스,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제창록위원장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골프연습장 부분은 플러스가 맞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조금 났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도시공사 자료 항상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료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10억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쪽,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업 수익이 45억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자본적 수입이 2억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또 2019년도의 자료를 보면 감액이 또, 자본잉여금이 4억원이야.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019년도의 자료를 보면 예측이 우리가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원이 감액되었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20년도에는 또 2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러니까 뒤에는 감액인데,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 예산서의 수입과 지출은 시로부터 받는 그 수입, 대행사업비의 수입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보였던 것은 저희가 시로 세입 조치를 하기 위한 목표이고요. 지금 5페이지의 말씀하신 목별 조서 수입은 아까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에서는 수입과 지출 해서 손익이 저희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수입이라고 표기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2019년도에는 2억원 정도가 대행사업비가 늘어났고 2020년도에는 45억원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19년도 예산서 책자 보면 대행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대행사업비가 45억원이 늘어난다는 그렇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2020년 예산은 본예산 대비 4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2억원이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본예산은 235억원입니다.

제창록위원장

2019년도는 2억원이에요? 2019년도 책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대행사업비가 차이가 발생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2019년도의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행사업비가 2억원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대행사업비가 2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그런데 2020년 책자는 45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저희 예산서상의 기준값은 2019년 예산액이 235억원이었고 2018년도가 233억원이라서 1억9,2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표시였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대행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다고 봤는데,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올해 예산서에는 저희가 280억원을 의회에 상정을 했고요. 2019년 본예산으로 235억원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증액이 45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증액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본예산 대비 2020년 예산의 차이를 표현한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책자 보고 계시죠? 2019년도의 책자 보면 2018년도가 233억원, 2019년도가 235억원 정도 해서 2억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예산,

제창록위원장

예상이요. 그러면 이제 2020년도 것 책자를 보십시오. 전년도가 23억5,000만원, 이것은 숫자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280억원이에요. 그러면 증액된다는 것이 45억원이라는 거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올해 예산, 2020년이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대행사업비가 2018년도 대비 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45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45억원의 증가 원인은 올 초에 동굴 신규 수탁 부분에서 한 4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유지 그다음에 미디어타워, 인건비 등 포함해서 약 40억원 정도가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되었고요. 그 차이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이 내년, 2020년 것이라면서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2019년 본예산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 정리하고 이따 내가 정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예산 안에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틀려서 다시 한 번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저로서는 큰 영광이지만 마음이 더 아프네요. 어떻게 4억6,900여만원을 마이너스로 처리해 놓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질타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 없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잖아요. 뭐 하나 달라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야기하고 그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으니,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형식상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도 광명시민의,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있어요. 7페이지 보면 목록 조서 지출이 있는데요. 이 총 예비비를 왜 두는지, 그 두는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두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 간부일동 “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예비비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안전관리비 목적이고요. 지금 둔 목적은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채용되어서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통합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추가로 한꺼번에 50명이고 500명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예비성이 이렇게 4억원이 넘게 두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현재 일반직은 5명의 결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직은 한 20여 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일단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시로 먼저 받아서 예비비를 항상 4억원 넘게 가지고 계신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대행사업비는 분기 단위로 받고 있고요. 예비비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예산에 맞춰서 분기당 받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분기당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1/4분기 말쯤에 3월에는 이 4억원이라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비비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행사업비는 확정된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요청을 하고요. 예비비는 요청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게 되면, 우리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 의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비비의 목적은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이고요. 추경을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이 바뀐 이후에는 추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시로부터 돈을 받는 부분을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방금 1/4분기에, 예를 들어 3월 말쯤에 이 돈이 도시공사의 통장에 들어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제로베이스잖아요. 그러면 다시 4월, 2/4분기 때 시로부터 또 그만큼의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이제 반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 확정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용목적이 없어진다면 마지막 4/4분기에서는 그대로 다시 시로 반납하는 돈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형식상 이렇게 세운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예비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와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인건비와 일반예비비가 2,000만원이 어떤 목적이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비입니다. 저희가 비상시에는 예산의 절차에 따라 의회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비상시에,
일규

이일규위원

전년도 예산안보다 예비비가 8,800만원이 줄었잖아요. 오히려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작년에 예비비 금액이 조금 컸던 부분은 작년에 한 20여 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9,5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인원이 올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인원 늘어났습니다. 다만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줄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만큼에 대한 그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줄었기 때문에 8,800만원이 준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4억6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현원의 몇 명 정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올해 2020년에 반영된 부분은 저희가 일반직 결원 5명, ○이일규위원 총 450명인지 500명인지, 이 예산 세워놓은 것이 몇 명분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세웠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비비는 정원과 현원의 일반직과 그 정원 내에 있는 이런 일반직, 업무직, 무기직까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전체 무기직, 일반직, 업무직을 한 것이 지금 230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총 인건비성이 얼마냐 하면 170억원이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몇 % 정도 예비비를 세워야 되는 건가요?
비비

예비비도시공사

퍼센트는 통상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퍼센트는 아니고 아까 말한 안전관리비라는 부분은 통상 1% 미만으로 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전관리비는 1%인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몇 %를 세워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비비는 퍼센트가 아니라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30명에 대한 부분을 세운 거잖아요. 이것이 퍼센트로 나오는 건가요? 지침에 의해서 세웠다고 하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 편성 기준은,
일규

이일규위원

지방공기업법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침,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정원 대비, 2019년 8월 31일 저희가 예산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을 때 8월 31일 기준의 정원과,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도는 230명 세웠고 2018년도는 그러면 이것이 몇 명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의 정원을 세우신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018년에는 결원이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20명이면 210명 것을 세우신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0명이요. 지금은 결원만 세운 것이고 인건비는 다 확정된 현원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얘기하냐 하면 공기업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명 가지고 이 많은 4억9,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2020년은 5명 일반직에 대한 부분의 인건비로, 결원 차이로 잡혀 있고 2019년에는 결원이 약간,
일규

이일규위원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230명이,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30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과 현원을 말씀하실 때 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왔다 갔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을 다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억600만원이라는 돈이 왜 예비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만큼 세웠다는 것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의 어떤 근거와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지, 정원의 기준에 의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원이 현재 2019년 23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이 정원이 줄었는데 결원이 5명밖에 안 된다, 한 20명밖에 안 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길어지니까 이것도 자료로 해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예비비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이 책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이 책자요?
정환

김정환전문위원

공기업은 따로 줘요.

제창록위원장

공기업은 따로요? 그래서 그 부분, 박 과장님, 우리 행정 부분은 예비비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우리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사용하려고 하면요? 예비비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해야 되고 과정이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비비를 사용,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방금 도시공사는 예비비를, 아까 뭐라고 했죠?
일규

이일규위원

예비비를 세웠는데 230명을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웠냐, 공기업법에 의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떤 근거냐고. 1%냐, 뭐냐, 총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냐, 이것을 또 물어봤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사용하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예비비 집행을 하고 추후에 결산할 때 결산에 있어서 그때 예비비 승인을 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를 지출,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출은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 부분에 있어서 결산할 때 의회에 승인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비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확해야 되잖아.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는 정확히 맞나요? 그렇게 별도로 또 인건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보니까 공기업의 편성기준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원에서, 인력의 정·현원 차에 대해서 인건비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도시공사는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확인을 한번 하고요. 우리하고 좀 달라서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3쪽, 공사 홍보 동영상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이것을 3,000만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어떤 동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김선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퀄리티를 확보하려면 촬영 기술이라든가 또 드론을 통한, 하늘에서 내리는 드론 촬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편집기술 그리고 3D화면 이런 전체적인 동영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3,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의 근거는 수원시도시공사라든가 부천도시공사 이런 기관들의 현황 조사를 통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주변의 17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드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드론을 띄워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공공시설물들이 있는데 수평적으로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이미지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요. 메모리얼파크라든가 광명동굴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가 드론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고 공공시설에 대한 활력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드론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3,000만원씩 들여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동영상이, 퀄리티라고 지금 하셨지만 일러스트 자격을 소지한다든가 약간의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충분히 잘 만들 것 같은데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품질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귀착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높은 가격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이라든가 공기업 현황을 조사했을 때 3,000만원 정도면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은 하나의 요인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물들을 편집하는 데 편집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다 조금 더 고급화되는 것이고요. 또 배경음악이라든가 출연하는 배우들, 출연진들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밑에도 보면 같은 맥락의 SNS 홍보 활성화 같은데 홍보물 제작, 편집 또 이미지호스팅 서비스,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같이 통으로 묶어서 안 맡겨도 될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공사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줬을 때 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56만원만 주면 저희 홍보 담당자가 간략하게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예산 절감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또 우리 메모리얼파크나 여러 가지, 골프장 이런 것도 물론 홍보의 대상이겠지만 주로 우리는 아직 광명동굴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동굴이라는 자체가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는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내부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촬영을 잘하고 이런 부분을 편집해서 양질의, 아주 품질 좋은 그런 동영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00만원이,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이 잡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래서 동굴 활성화라는 부분들도 기획홍보마케팅이 저희가 이번에 추가 수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사업, 도시재생개발사업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라든가 영상 이미지로 잘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도시공사의 역할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7만 평 개발 이런 것들은 아직 페이퍼 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가 보면 드러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우수 인력들이 도시공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액 될 부분은 감액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래서 동영상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SNS에 올리는 내용 정도 편집해서 저희 주요한 사업들을 올리는 데 활용할 수 있겠고요. 동영상은 전문 영역이라고 보시고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드론을 띄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인가는 판단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 이런 가능한 부분을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직원들한테 맡겨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저희 도시공사가 2017년 6월 20일에 전환되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수원도시공사나 부천도시공사도 저희보다 조금 늦게 공사로 전환되었고요. 이 공사들도 저희 도시공사보다 보다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용어, 목에 있어서 용어가 이중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보비 그러는데 지금 여기 광고선전비, 기업회계에서 오래 전에 사용했던 용어라서, 이것이 병행을 해서 써도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용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목에 있어서 홍보비와 광고선전비,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통일되게 용어를 정리해서 편성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선전이라는 용어와 광고 또 홍보 이렇게 혼합되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시정을 해서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4쪽 보면, 6차 때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평가금 및 성과금 등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성과금이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성과상여금은 차등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지금 여기 전체적인 인원이 아닌가요? 4급 10명, 지금 4급이 몇 명이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4급이 10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현재 현원, 지금 여기 예산서는 그러면 10명을 전 인원으로 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것 현원으로 편성한 것이 맞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급 및 성과급 지급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50% 정도 성과금이 반영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2가지, 자체 평가급 100%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0%부터 최대 20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당해 연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당시 근무했던 직원 그리고 일수 계산 동일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작년 본예산일 때 저희가 50% 그리고 당시의 인원이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대비 했을 때 지금 보시기에는 50%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2019년도에 있는 평가, 성과 상여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기준 대비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50% 인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이 50% 인상의 성과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50%에 대한 증가 부분은 올해, 2018년도 채용 인원 증가 부분도 반영되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던, 그러니까 이 2020년 예산은 2019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한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3월에 약 23명 채용했습니다. 2018년에 없던 인원이 2019년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결과 2020년도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성과금의 %가 300%, 200%, 250% 이렇다는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사장은 매년 경영성과 계약에 따라서 시가 평가를 하고 시장님께서 최종 평가등급에 따른 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250%라고 표현한 것은 자체 평가급 100%가 포함된 최대, 저희가 올해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나 등급을 받는 최대 목적으로 150%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급적으로 7급 이하는 없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 직급은 7급 이하는 업무직, 무기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업무직만 주는 것이고, 업무직만 대상이 되고 무기직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현재 무기직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기준인데 그와 관련해서 시와 이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무기직이 현재 169명 정원입니다. 만약에 무기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 비용이 상당 부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무기직 14명은 어떤 부분이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업무직입니다. 이 업무직은 저희가 도시교통과 관할 희망카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교육위에 있는 업무직이 14명이고 그리고 희망카를 운전하는 분은 도시교통과 쪽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민관협치팀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고만석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지연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및 센터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25억3,973만8,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19억5,645만5,000원 대비 29.8%가 증가된 5억8,3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800만원, 자치분권토론회 및 워크숍 1,000만원, 자치분권 포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550만원, 교육운영경비 1,400만원, 자치분권교육 강사수당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교육운영경비, 규제개혁 공로 포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따른 주민자치 운영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500만원,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과정 운영 1,500만원, 주민자치 워크숍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경비 2개 동 960만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1,600만원, 주민총회 운영 2개 동에 대하여 2,400만원, 광명5동과 광명7동 시범 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18개 동 25개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각종 회의록 발간 속기록 4,400만원,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업무추진과 군경위문 등 시책 추진 업무로 1,1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사항으로 1개 연합대와 10개 지대 운영에 따른 순찰차 보험료, 초소 유지비, 야식비,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 동절기 대원들의 겨울점퍼 등 순찰장비 구입비로 1억3,760만원, 어머니자율방범대 간식비 등 5,556만원, 어머니폴리스 피복비, 물품구입비 및 캠페인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등 1,048만원, 학부모폴리스 피복비 및 캠페인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등 1,153만원, 155쪽 외국인자율방범대 피복비 및 야식비 등으로 83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역량강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회의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비 등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공공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8,448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종합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4,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 관계자의 협력추진, 각종 위원회 위원 등과의 시정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2,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4개 단체 22개 사업 보조금으로 2억6,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민주평통 등 4개 단체에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6억6,081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972만원, 15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회의 참석수당 4,736만원,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160쪽 협치토론회 운영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2,672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원, 부서운영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분권과 2020년도 본예산이 반영되어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배려를 바라옵고,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 자치분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53쪽 주민세 환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2개 동을 시범 실시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우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광명5동과 광명7동이 엊그저께 주민자치회로, 지난 11월 25일에 발족, 위촉식을 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 임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단위가 조금, 50명씩, 수가 많잖아요. 그것은 무리 없이 다 구성되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예산은 각 동에 20명에서 50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광명5동과 광명7동은 30명씩 구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광명5동이나 광명7동이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자리가, 공석이 있어야 또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30명을 위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자치가 지금 막 태동 단계, 자리를 잡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는 한데 총회 같은 것을 할 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총회를 합니까? 어떻게 하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총회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칙을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의 0.5%가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대부분이 엊그저께, 서울 같은 경우에도 0.5% 내지 1% 정도 하는데 거의 그 인원은 충분히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총회 운영을 2개 동 해서 2회 한다고 하셨고 그 예산이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비용을 산출하게 되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총회를 하게 되면 보통 주민자치회에서 각 분과별로 여러 가지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것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총회를 하면 최종 의결을 하는 회가 총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TV에서 보시면 조그마한 핸드폰 같은 것 늘어놓고 딱 누르면 집계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대행업체에 용역을, 대행업체가 그 총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장비를 임차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번 500인 토론회에서 뭔가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장비 임차료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투표를 하려다 보면, 종이로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또 검표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즘 최신 시스템으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원

한주원위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종이 투표를 해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하고 넣고 그러면 다시 또 개표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투표하면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나 이렇게 총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당진시에서도 거의 전 동이 하고 원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조금 줄여도 될 부분들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 없이 우리 자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세 환원 사업에서 4억원을 환원한다고 했어요. 주민세 환원이 4억원이면 각 동에는 얼마 정도 돌아가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냥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8개 동이니까 4억원 정도 되면 한 개 동에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4억원을 우리가 환원을 하는데, 주민세에서 환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동에 얼마씩 이렇게 안분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모에 응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동에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관련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배제를 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 대개 어떤 사업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민편익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대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몇 개 들어주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예를 들면 각 동별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광명6동 같은 경우는 마을도로환경수비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요. 어떤 거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도로환경수비대, 그러니까 청소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철산2동 같은 경우는 우산 대여를, 비가 오면 우산을 비치해 놨다가 우산대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여러 가지 많고, 철산3동 같은 경우는 화기애애한 나눔터 그런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각 동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통 한 2,000만원 이하, 이내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도 도시공사에서 들은 것 같은데 우산대여 사업 이런 것이, 우산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또 비가 많이 오고 우산이 참 필요한 지자체인가 봅니다. 저는 예산을 다 삭감해라, 삭감해라 해야 되는, 오늘은 삭감을 하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각 동 나누어 봤을 때 한 2,200만원 정도, 그런데 각 동에 일률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공모사업에 응한 동에, 선정된 부분에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4억원을 가지고 환원을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서 주민들이 정말 어떤 사업을 하고, 제안해서 선정되어도 최소한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꾸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늘릴 방안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서로서로 알기는 압니다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하실 때도 정말 우리 마을의 갈등이 가장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인사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어른을 보면 자꾸,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요즘 애들이 너무 뭐가 없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청소년과 어른과의 알지 못하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갈등이 내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어떤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인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이런 부분에 주민세 환원이죠? 한 20% 환원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100%가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세가 1년에 한 15억원 정도 걷힙니다. 그러니까 4억원이면 한,
주원

한주원위원

25% 정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리고 주민자치사업이 무엇인지 조금 더 홍보하셔서 주민자치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새겨들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자치회가 2개 동이 운영됩니다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여튼 우리가 주민자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면에서도 갈등구조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함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운영이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내년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주민자치 이 워크숍 운영이 그냥 주민자치회 관련된 위원들만 함께 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동은 발대식을 했는데 나머지 동은 이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16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주민을 위한 위원이기 때문에 우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워크숍을 같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고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같이 봐달라고 이야기하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다고 주민자치회 2개 동만 따로 이렇게 주민자치 워크숍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는 것 아닌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내년에 전면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같이 보실 거예요? 같이 볼 거냐고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보실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데 우선 워크숍은 같이, 업무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칙에 의해서 주어져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분란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진행하지 왜 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직속이 시장과 동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렇게 또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체 초청하실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의 그 워크숍은 우리가 보통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실시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전면, 우리가 내년 하반기에 전 동으로 이렇게 전환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0명에 그 위원까지, 한 동에 50명씩 이렇게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면 18개 동을 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자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3,000만원 예산 세워서 이것이 가능할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원칙은 세워놓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민자치 우리 식구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할 때는 각 동 단체 회장들까지 다 불러요. 그 인원만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버릴 것 같은데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번에 주민자치회의 그 워크숍 예산에 했었는데 사실 각 동의 단체장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회만 참석을 해서 동별로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시기상조다, 너무 이르다. 계속 우리 위원들도, 저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딱 갖추어지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더 알차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실망스럽네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제가 더 따져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짧으니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잠시, 이따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 심의까지 하면서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5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일반보조금에서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폴리스가 있고 학부모폴리스가 있고 외국인자율방범대가 공동으로 피복비가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과목에는 피복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에 예산 세워진 피복비는, 금년에는 피복비 중에서 점퍼가 아니고 근무화를 사 준다든지 그렇게 사 줬고 내년 2020년도에는 겨울점퍼를 사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똑같이 이렇게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똑같지 않다 이거죠? 예산은 잡았는데,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리고 여기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학교 임원들이, 1학년 이하 학부모여야만 가능한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거기에는 학교별로 한 분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어머니들이니까 거기서 폴리스를 뽑아서 하니까, 지금 입었던 옷들은 회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회수하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 입고 다닙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만 피복을 사 준다 이거죠? 2019년도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해 주고 정복을 해서 모든, 폴리스를 할 때도 복장을 갖추어서 이렇게 할 때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신입 회원들이나, 많이 들어왔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나 잘 파악하셔서 빠짐없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하여튼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나가고 자치분권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는데 5,000만원이 잡혀 있죠? 포럼을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금년에 1회로 6월 4일에 광명역 컨벤션웨딩홀 거기에서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한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금년에 했던 것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경에 받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얼마짜리 행사였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4,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는, 갈수록 행사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전국에서 올라오고 다른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올라오면,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이런 행사를 전국 단위로 크게 할 때, 협의회 분담금을 내게 되면 반대로 이런 행사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 속에 이런 지원비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 분담금을 내는 것은, 여기에서 자치분권대학이라든가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사비라든가 교재비를 조금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분권 포럼이 1회에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1회에 5,000만원 이 비용이 거의 식사비용이 가장 많이 잡히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식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행사 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임차했습니다. 금년에 할 때, 웨딩홀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음향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임차했고, 내년에도 예상을 하기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이 개관을 하면 거기서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음향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간만 있지 그런 음향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음악이 우선이 아니라 분권에 대한 포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방향성이 일단은 정해져 있어야만 그것이 중복적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향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고, 이 행사 비용이 음향 쪽에서 지출이, 예를 들어 한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 음향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음향 비용 그다음에 그분들이 섹션, 기조연설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포럼을 이렇게 3개의 섹션을 합니다. 그분들의 강사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럼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 그 관련된 책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책자를 만드는 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당일이죠? 1박 2일 행사 아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당일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일 행사인데, 간단하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상자가 누구예요? 시장님들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라든가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 있는 시장님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 공무원들 망라해서 나오시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 몇 분 정도 초청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리가 내년에 할 때는, 평생학습원에서 예상은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광명시민 말고 초청 대상자요. 초청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대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초청 대상자는 한 200명,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치분권협의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그런 관련 부서,
일규

이일규위원

초청은 많이 하는데 안 오면 그만이다? 대통령은 안 오실 것 아니에요?

제창록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금년에도 한 60명인가 오시고요. 단체장만 해도 50명 오셨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해 보셨잖아요. 단체장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었는데 과장님은 너무 광대하게 얘기하시니까, 올해 왔던 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번에 단체장님들이 스물 몇 분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각 단체장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은 한 10명 정도 파악했는데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때 부단체장도 다 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 부분을 이 예산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충분하게 자치에 관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성실하게 잘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너무 광대하게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분담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1년에 1,000만원씩 내고 있어요. 자치분권을 위해서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전국 각 지자체의 단체장님들이 오시니까 이럴 때 협의회에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러도록 더 협의를 해서 분담금을 내고 그다음에 또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담금 낸 1,000만원에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 계시고 센터장님 외에 팀장님들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 편성을 봤는데, 책자 5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급여 인건비랑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퍼센트가 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20.3%, 22.3%, 18.5%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우리 공무원 급여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다르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제가 프로그램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내년에 공무원 급여 인상이 3.5% 인상인데 지금 현재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20.3%, 수당도 23.7%, 전체적으로 한번 다 여쭤볼게요. 연금 8.5%, 퇴직급여는 75%, 이 퍼센트가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급이 올라가면 이것도 기본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20.3%가 왜 올라가는 것인지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상 폭이 큰 이유는 1명 증원, 팀장급 7급 인원 증원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퍼센트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코디네이터 부분이 사실은 예산상에는 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보조금으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코디네이터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편성해야 되고 그 정규직이 되었을 때는 그 예산 안에서, 코디네이터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예산에서 수당을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털 해서 퍼센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그 사유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급여는 공무원 기준, 5급, 7급 그 기본급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준은 행안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고요. 전체 수당, 그 세부적인 것은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센터장님, 그러면 급여만 간단하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센터장, 팀장, 대리, 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내년 2020년도에는 1인당 퍼센트를 따지면 몇 퍼센트 인상되는 겁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퍼센트 그 부분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팀장이 몇 퍼센트 인상이에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급여는 호봉에 따라서 1호봉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공무원 급여가 3.5% 인상됩니다. 똑같이 그 급에 의해 기준 맞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 기준에 의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3.5% 1인당 올라가는, 이 계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통으로 해서 20.3%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증원되는 인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에 증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증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팀장이 보면 저희가 원래 2명으로 책정했는데 지금 2019년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급여랑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랑 다르잖아요. 급여는 고정비용이고, 지금 현재 고정비용에 호봉에 의해서 내년에 공무원 급여의 인상에 대해서 비율이, 퍼센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금액이 이 금액만큼 나왔으면 퍼센트는 3.5% 기준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명이 오른 것은 급여가 오른 것이지 퍼센트 이것은 다르다고 보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인상 기준은 저희가 호봉 기준 그 부분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3.5% 가이드는 그대로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것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퍼센트는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도 그것을 해서 인상분, 이것이 그 늘어난 부분 그 퍼센트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금액 대비 퍼센트이고 지금 여기서,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7급에 1명이 더 늘어나서 20.3%가 된다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거네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 대비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퍼센트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적용은 똑같이 내년에 3.5% 반영해서 인상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더 빠르겠네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내년에 왜 이렇게 반영이, 2019년도와 2020년 차이가 아니라 퍼센트가, 전체 비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물어봤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올해보다 약 1억원이 증가되었죠?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1억원이 증가된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7급 직원 1명 진급한 그 보충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전체적으로 3.5% 인상된 것,

박덕수위원

인상된 내용을 금방 이일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그것이 그래서 1억원에 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거기서 중점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7급 1명하고 그다음에 7급이 1년에 얼마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세금 포함해서 5,0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3.5%가 오른 것이 나머지 직원들 인상분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이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코디네이터 정규직이 2년이 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정규직의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 아까 코디네이터 해서 같이 했던 것이 그렇게 올라갔다 이거죠?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책자에 보면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센터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억하고 있으시죠? 9페이지를 보니까 간담회비 있잖아요. 간담회비가, 줄일 것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동결해서 또 올라왔네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영하기 전인 11월에 이미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미리 제출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자원봉사 이것이, 맨날 말씀드리지만 무한히 베풀어주고 무한히 나누어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비를 책정했을 때 1인당 얼마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분기별로 8,000원씩 저희가 한다고 하면 1인당 1년 봉사했을 때 3만2,000원 정도의 간담회비가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어차피 자원봉사 하겠다고 또 나오신 거잖아요. 자기의 재능, 자기의 역량을 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비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클린데이 간담회도 48만원, 광명알리미봉사단 32만원 또 청소년간담회 112만원 이런 등등 해서, 네트워크간담회 이런 것도 160만원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비를 조금 더 줄일 부분은 줄이고 또 차와 다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대체하시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것보다는 낮춰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나중에 또 불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위원들이 한 얘기가 반영되는 거겠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더라도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을 하여튼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그동안 인건비 세출예산편성안을 보면 관리업무수당이 예전 2019년도에 없던 예산을 갑자기 100% 증액시켰는데, 우리 센터장님, 그동안 관리업무수당이 따로 없으셨나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센터장이 시간외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센터장 시간외수당이 없어지면서 정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직급에 대해서는 월 봉급의 9%의 관리수당업무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이 12개월분인 거네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1년치.

이형덕위원

한 달에 한 36만원 정도 되는데,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이렇게 병행된 부분이라 이해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세출 편성표가 나와 있는데 각종 소모품비가 있네요. 보니까 금액이 복사용지와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이 있는데 이 비용이 조금 줄었어요. 이것이 물건을 아껴 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준 거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사실 복사나 프린트는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비에서도 조금 부담해서 사용하고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는 조금 감액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복사용지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그러면 일이 줄어들었나?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또 예산,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유지관리비에서만 지출했던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에서도 용지를 사서 부담하자는 취지로 일단은 줄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취지가 좋다면 다행이지만 반면에 혹시나 너무 아끼다 보면 일을 또 못 하잖아요. 사업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뒤에 보면 오히려 신규사업이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지 자체가, 그러면 각 사업마다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운영비에 포함해 프린터,
일규

이일규위원

용지값이랑 소모품비가,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각종 소모품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은 따로 들어있고 이 비용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만큼 하고요. 그러면 뒤의 신규사업을 한번 여쭤볼게요. 신규사업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업을 줄여서 각 단체와 함께 네트워크가 조금 더, 절실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사업은 줄어들지 않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가 늘어났더라고요.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 지원, 자원봉사대학 이렇게 신규사업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다르게 반영하지 않고 그 사업도 진행하면서 이 사업도 같이 함께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기존 그 사업 부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것인데요. 기존 사업에 대한, 이 자료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2019년 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제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2020년 사업 중에서도 12월 직원들의 자체 점검에 따라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또 신규사업은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은 편성해서 늘리고 또 기존에 오래 했던 프로그램이나 줄여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에 한번, 더 해 보고 난 이후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때 정리하시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역에 오히려 이분들이 더 역할과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자원봉사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직원들이 더 힘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원봉사단체와 네트워크가 안 되다 보면, 그분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까 봐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사업은 내년 2020년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또 1년이 지나갈까 봐 결과적으로는 한 해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자체 평가를 다시 했던 부분을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홍보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