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으로써 연간 총회의일수는 7회 115일 이내가 되겠으며 임시회는 5회 55일 정도로 3회 26일 개최하였고 잔여일수는 2회 29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 60일 정도로 1회 23일 개최하였고 잔여일수는 1회 37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6일 금요일부터 9월 8일 목요일까지 14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6일, 지역의정활동 1일, 심사보고서 작성 1일, 토요휴무일과 공휴일 4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심의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8월 26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고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고 9월 2일은 지역의정활동을 하시겠으며 9월 7일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9월 8일은 제2차 본회의로 안건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분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추진단이 다시 생겨가지고 북구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주민생활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바꾸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도시재생추진단이 복지국 소관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지난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자고 다들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지만,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이야기된 것 같은데,

그 때 각 상임위에도 그날 통과가 아니고 협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오라, 그 다음에 오늘 만나자 했던 게, 오늘 심의를 하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 안 봤습니다. 아직 모으지도 않았고,

지금 오늘 어쩔 수없이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반대하시더라도, 위원들이나 반대하는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회기일정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왔던 겁니다.

원래 주민생활위원회를 오늘 일정 잡았다가 운영위원회를 잡는 바람에 내일로 밀렸어요.

일부러 19일에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여기까지 연기가 된 것이고,

주민생활위원회도 아직까지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생활위원회, 즉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생활위원회 소속 위원이 누구시지요.

이헌태 위원하고,

현재는 세 분이시지요. 일단 오늘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서,

운영위원회도 지금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윤은경 위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명 위원 중에서 이헌태 위원하고 나하고 들어와 있고, 그것도 위원이 바뀌기 전에 최초로 운영위원회 할 때 이헌태 위원하고 나하고 잡아서, 김준호 위원장이 주민생활위원회에 오기로 해서 제가 임시로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이헌태 위원하고 저하고 2명이 있는데 다시 바꾸는 바람에 윤은경 위원도 왔다갔다 해 가지고 주민생활 위원 6명 중에 3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은경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소속이지만,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헌태 위원하고 저하고 2명입니다.

지금 현재 윤은경 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전에 주민생활위원장하고 의논 나누었을 때 조금 밀어붙이기 식이 되지 않나 싶어지는데,

전반기에 벌써 저도 김재용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전반기에 이 부분이 어지간히 이야기가 된 상태이고 주민생활위원회로 간다는 일부 구두상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들었고,

구두상으로는 아무리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참석을 못했었고 운영위원회 협의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상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투표를 해서 만약에 가결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넘긴다든지,

그건 좋은데 주민생활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1차로 거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지는데,

그럼 회기일정이 안 맞아집니다.

주민생활위원회는 어제도,

추진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장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위원장께서 전원 6명이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온 것 같아요. 중간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명이 빠지더라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래도 담당 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 안 했다는 자체입니다. 그래도 회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만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한 번도 안 거치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표결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안 그러면 뒤의 회기라든지 모든 것이 안 맞아집니다. 어쩔 수없이 오늘까지 운영위원회가 늦어진 것도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넘겨야 될 부분이고 가결되면 다시 본회의장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견을 이야기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일정들이 늦어지고 있고 임시회 자체를 추진단의 업무를 어느 상임위로 갈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면 추진단이 붕 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은 순서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운영위원장도 나름대로 시간이 바쁘지만 그 전에 상임위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상임위하고 운영위하고 조절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항상 밀어붙이지 말고 그래도 상임위에서 한번 거쳐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한번 더 확실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헌태 위원님 특별한 이야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표결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확히 각 위원회에서 맡는 사항이나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권한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있나요?

예.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 같으면 굳이 각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승훈 위원님,

저번에 운영위원회 1차를 하면서 도시보건위원회라는 명칭을 바꾸었잖아요.

토론만 했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간담회로 끝난 겁니까?

그건 간담회이고 오늘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상임위원회에 알려라,

그럼 전의 간담회도 회의와 비슷한 방식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항 같습니다. 도시국을 도시보건위원회라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보건위원회라는 명칭을 어느 정도 정해 놓았으면 거기에 준하는 보건소라든지 재생추진단이 복지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큰 명칭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사소한 건 원안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가 우리하고 유사한데 작년 연말에 국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도시재생추진단이지만 거기는 국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여건은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보건소를, 다른 국을 못 떼니까 보건소를 떼 가지고 거기에도 도시보건위원회로 명칭을 사용하였고, 타 지방에도 서울이나 보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업무의 연관성은 없지만 떼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뗄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