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업무의 관련성,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문화산업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교육국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대비 약 32억 300만 원 감액된 174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약 19억 증액된 4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약 100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비 24억 8000만 원,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78억 80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1억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43억 8000만 원, 부천아트센터 재단 출연금 53억 6000만 원, 복합 문화시설 운영비 37억 1000만 원, 부천아트센터 건립 지방채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액 7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산업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7553만 원 증액된 1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80억 원,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업비 8억 4000만 원, 만화애니콘텐츠 지원비 1억 1000만 원, 만화콘텐츠육성사업비 3억 원,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사업 추진비 1억 9000만 원, 웹툰융합센터 건립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액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관광진흥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4519만 원 증액된 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관광 유치 사업비 1억 6000만 원,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5억 70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26억 8000만 원, 부천콘텐츠센터 운영 지원비 3억 8000만 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및 운영비로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된 8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통합체육 지원 31억 1000만 원, 직장운동부 운영 45억 7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14억 4000만 원, 시민프로구단 운영 육성 및 지원 55억 4000만 원,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 98억 7000만 원,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217억 2000만 원, 체육시설 위탁 대행사업비 264억 60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1억 2000만 원, 체육센터 송내·역곡·옥길 및 대장동 야구장 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평생교육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46억 5000만 원 감액된 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교육 지원 70억 8000만 원, 미래교육센터 운영 출연금 4억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지역 평생학습 특화 사업 2억 10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미래세대지원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14억 5000만 원 감액된 1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87억 4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4억 8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내실화 14억 2000만 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11억 70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8억 4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비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33쪽입니다. 2025년 조성액은 2024년 대비 180만 원 증액된 50억 80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 개인 및 동아리 단체지원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각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독주회 개최 시 지급하는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19조에 의거해서 출연료의 약 90% 내에서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0% 내에서 범위를 정하는데 특별하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산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받았나요? 보상금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90%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로.

그래서 작년 금액이 올해처럼 100만 원인가요?

전체.

아니, 인당.

1인당?

네.

그건 개최한 콘서트나 이런 거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이것저것 문제도 많고 나오는 말도 많은데, 전 사업에 걸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주회 보상금을 이렇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적절한가 우려스럽고요. 8페이지 보시면 부천필 신규지휘자 취임 연주회라고 있는데 외부공연장 사용료라고 해서 롯데콘서트홀 2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신규지휘자를 새로 우리가 고용할 때 취임 연주회를 꼭 롯데콘서트홀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부천아트센터가 있고 부천시에 고용될 지휘자를 뽑는 건데 취임 연주회를 롯데콘서트홀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 부천에 홀이 있기 때문 우리 홀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천필이 우리 홀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쪽에 나가서 공연함으로써 우리 시를 좀 더 알리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논리면 우리가 부천아트센터를 뭐 하러 큰돈 들여서 건립합니까?

반대로 우리 홀에 다른 오케스트라들이 오셔서 이쪽에서 공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활용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닌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 공연 연주회가 우리 부천필 신규지휘자 취임 연주회잖아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연례적으로 우리가 하는 다른 외부공연이 아니고 이건 부천필 지휘자 취임 연주회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연주회면 본 위원은 아트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롯데콘서트홀에서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저도 일면 동의하고요, 다시 검토해 보고 다른 콘서트홀로 우리 필이 나가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국장님하고 사적으로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빛 거리 조성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물론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보안등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서 이야기를 살짝 던져봤어요. 주민들의 분노가 중간 단계 없이 막 치솟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골목에 안심귀갓길 LED 박는 것도 예산이 없고 보안등 다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신중동 부천시에서 제일 번화한 곳에 빛 거리를 만든다고 그런 예산을 투입하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납득은 가지만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전통문화 관련해서, 무형유산 관련해서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무형유산 전수관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은 조금 늘어났지만 각 무형문화재별로 보면 다 줄어들었습니다. 페이지는 43쪽, 44쪽이고요. 이건 각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지금 무형유산이 자리걷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임차료가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전체 예산은 1080만 원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성주굿이 새로 생겨서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 다 줄어든 거죠?

말씀드려도

전체 파이를 늘려서 그 안에서 분배를 해야지 기존에 지원받던 금액이 줄어들게끔 하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면 각각의 행사 지원도 다 줄었어요. 필 예술단 취임하는데 롯데콘서트홀 대관해서 2000만 원 들여서 공연하고 빛 거리 지금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7000만 원 넘게 7300 정도 용역비를 책정하고 그러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수되어야 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예산은 이렇게 줄인다는 게, 이거 큰 예산도 아닙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서 무형유산을 너무 홀대하는 게. 차라리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보증금 지원해 주면 그거 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분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 중요도의 경중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왜 이걸 하느냐, 시기적인 문제는 예산은 결국 현재의 어려운 걸 하는 것도 맞는데 일정 부분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상징적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지역 안배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쪽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지역으로 그런 사업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오정구는 오정구대로, 소사구는 소사구대로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있는 예산들이 깎였는데 이런 건 우리 시가 계속 어렵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견뎌내고 예산이 좋아지면 올리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얼마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느끼기로는 부천시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우리가 민간에 지원해 주는 조그마한 동네 행사도 몇백만 원씩 지원되죠. 무형유산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은 홀대하면서 동네의 조그만 단체행사에는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런 것들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몰할 건 일몰하고 지원을 끊을 건 끊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관에서 공식으로 인정해 준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맥이 끊기지 않고 점점 더 잘되게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하실 말씀 많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웬만해서는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안 해요, 삭감도 많이 됐고 이런 부분이라. 그런데 이번에 많이 세심하게 들여다 봤던 부분이 문화사업 쪽에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세심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 건에서 예산이 일단은 인건비로 54억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죠. 내역을 살펴봤더니 일단 기본급으로 진행되는 부천필 인건비를 봤더니 지휘자가 월 2200만 원이에요. 제 눈을 의심해서 정확하게 봤더니, 맞습니까? 지휘자 월 2200만 원.

네, 맞습니다.

예술인으로 들어가는 부천필이 지급받는 인건비는 공무원, 여기에는 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예술인이 공무원 노동자 급여를 받는 체계에서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자에 대한 공무원 임금체계인데 지금 예술인은 20시간 기준인 거죠?

네.

20시간 기준에 월 2200만 원 맞습니까?

지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6급, 7급, 8급 다 있지만. 월 20시간인데 공무원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200만 원을 받는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눈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기준 40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시간 말고요.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20시간 기준에 공무원 임금 40시간 기준으로 채택되는 2200만 원을 받는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20시간 기준 1100만 원을 받는 게 합당해요. 아니면 공무원 기준 40시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준한다면 40시간 기준 2200만 원 받는 게 맞습니다. 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별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기본급 밑에 보면 예능수당, 직책수당. 수당을 보면 2200만 원 훌쩍 넘는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 됐고요. 인건비는 그렇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14페이지 홍보비를 보겠습니다. 부천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서 조여진 예산으로 봤을 때 부천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로 감축이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지 연 홍보비를 3000만 원으로 채택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 기준 부천필은 여전히 80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합창단 기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지휘자 2200만 원이 많은 금액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이 금액이 실은 지휘자의 명성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많다 적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다른 유명한 지휘자를 모셔 오려면 장한나 이런 분들은 10억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22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그 사람의 지명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도 저희 부천시 정도에서는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 거고요.

국장님, 지휘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기본급 대비해서 직책수당이다, 아니면 수당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많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거예요. 공무원의 월 급여 기준 40시간 계산이 돼서 급여가 책정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안 달겠는데 20시간 기준인데 공무원 40시간 기준의 월급을 책정했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차후에 조정되는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대상이 아니라 이건 제가 염려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외부출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공무원 기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행사로 거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 세입으로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수준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독주회도 마찬가지예요. 독주회 보상금, 왜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뭘 보상하시는 거예요?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독주회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단원이 자질이 미달되면 위촉을 해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고 독주회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개인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천시에서 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충분히 논의해 보셔서, 독주회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취지에 안 맞아서 삭제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출연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부천의 예산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부행사에서 거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세입 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표기되어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쭐게요. 활동보상비라고 여기 명시돼 있어요. 보상비는 뭘 보상해 주는 거죠?

어느 쪽에

24쪽에도 보상비가 나와 있고 22쪽에도 보상비가 나와 있고 그래요. 보상비는 뭘 보상해 주는 거예요? 활동보상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22쪽에 나와 있는 건 예술단원들 지휘자나 총무나 부총무나 이런 분들, 우리로 말하면 수당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상으로는 활동보상비라고 쓰여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급식비, 정근수당, 예능수당 이런 것같이 하나의 예산 항목상 정해진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상이라는 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봤을 때 해 주는 걸 보상이라고 하는데 ‘활동보상금’ 활동하다가 뭐 손해를 본 게 있나요? 활동보상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어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문구는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고 이쪽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아니죠, 이 용어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활동보상비가. 활동하다가 손해를 본 게 있어야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활동하다 뭐 손해 본 게 있나요?

그런 보험이나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당 개념의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용어가 쓰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 용어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나,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용어 자체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용어를 선택할 때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용어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례를 통해서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취지일 겁니다.

검토하셔서 취지에 맞게 용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님. 지금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공직자분들 모두 애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전략적 우선순위 기준이 잘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문화교육국 예산을 수립하셨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계속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전체적인 것은 일단 시립예술단이나 우리로 말하면 체육부서가 있는데 체육이나 영화제나 이런 데 우리 시 공무원이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재능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나머지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일단 4개 시즌으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네 시즌으로 그 주변에 흩어진 축제들을 일정 기간을 만들어서 모으려고 합니다. 모아서 시간적으로는 네 시즌 축을 중심으로 모으고 공간적으로는 모든 행사 큰 축제들이 길주로 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과 시청 섹터, 상동 섹터 세 섹터를 연결해서 공간과 시기를 통합해서 홍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문화 분야를 넘어서 혹시 다른, 문화국을 넘어서 다른 국까지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특히 교육 쪽 분야나 도서관 분야가 연결되는데요. 그런 쪽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기는 하였으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문화적 향유, 교육, 체육 분야, 관광까지도 꼼꼼히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승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8쪽에 부천필 신규지휘자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통합적으로 손준기 위원이 국장께 질의했었는데 롯데콘서트홀이 부천에 있는 롯데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부천에 있는 콘서트홀 아닙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휘자의 명성과 문화도시 부천을 알리는 취지에서 부천이 아닌 그런 곳에서 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아트센터도 잘해놨으니 저도 손준기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한 번 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신규지휘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분이 원하는 곳에서 하는 건가요?

지휘자에 대한 예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 부천필의 이미지 상승을 하고자 하는 건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필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수용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트센터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 아트센터가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사무국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어도 과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구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보이 대회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33페이지요.

네.

감액될 때 이런 감액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세계비보이 대회 감액이요?

네, 예를 들어서

행사성 30%씩 감액했습니다.

일괄적으로 30% 삭감한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잡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비교했을 때 줄어들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41페이지에 여기뿐만은 아니겠지만 시민의 날 기념 시민콘서트 이런 것들 원안 그대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시민콘서트는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 지난해에 개최했는데 지난해에는 2억 9000 정도로 했고요. 금년에는 2억 예산을 요청드린 상태인데 저희가 콘서트의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 정도는 최소한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아주 드물게 증가한 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사업들도 있고

네, 일부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콘서트처럼 격년으로 하는 행사들도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줄여서 지금 우리가 꼭 늘려야 하거나 원상태 유지만이라도 해야 하는 사업들에 충당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데 약간 차등적인 느낌이 들어요. 시에서 어떤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삭감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본 위원하고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소액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챙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서 다 삭감이니까 더 특별하게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시에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비, 지방채에 대한 이자납입 이런 것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계속 언급드리지만 무형유산전수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증금 지원해 주면 소모성으로 매달 나가는 예산들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 납부하듯이 그렇게 없어지는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화입니다.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당부 차원에서 제안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조명하고 싶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노후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지나가는 소리로 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부천시는 베드타운이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낙후되거나 노후화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경관디자인이거든요.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핫플레이스로 선정되는 곳이나 지역이 선정돼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올려주신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자인적으로나 부천시의 향후 발전이나 경관디자인의 명목상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의 과다나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부천시의 발전이나 향후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낙후됐다, 베드타운이다’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면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조명디자인이나 경관디자인 쪽에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주로를 대상으로 봤을 때 하부 쪽으로 직행했을 때는 인천, 상부 쪽으로 직행했을 때는, 어디죠? 직행했을 때는 서울 쪽 어디죠?

구로요?

구로 말고요, 길주로 쪽으로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의 중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는 길주로가 상당히 핫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소견이긴 하지만 발전적인 면에서는 부천시에 걸맞게, 문화도시에 걸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디자인이든 경관디자인이든 발전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예산을 가지고 발전적인 면모를 많이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안 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본 위원도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롯데콘서트홀 외부공연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롯데콘서트홀을 찾아보니까 국내에 빈야드식 공연장이 전국에 딱 2개 있는데 그게 롯데콘서트홀과 우리 부천아트센터죠?

네, 그렇습니다.

관객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관객석 중간에 하는 것이 빈야드식 공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롯데콘서트홀보다 사실 최근에 건립된 게 부천아트센터잖아요. 그만큼 시설도 최신식일 거고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공연장인데 이걸 두고 굳이 다른 공연장을 이용한다는 건 좀 맞지 않고. 사실 전국에 파이프오르간이 세 군데 있잖아요. 예술의전당 그다음에 롯데콘서트홀, 마지막으로 부천아트센터. 그런 것처럼 정말 어디에 내놔도 시설 자체가 빠지지 않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너무 훌륭한 공연장인데 부천필 신규지휘자의 취임 연주회를 한다면 저희 공연장이 낡고 안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갖춰놓은 곳에서 하는 게, 또 부천아트센터도 이름을 알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과장님께 드리면서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로 1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예산이 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립예술단의 공연일정 들어가서 공연예매를 해서 예매안내에 가서 예매를 클릭하면 이게 부천아트센터하고 연동되더라고요.

네.

이 예산 800만 원이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매안내, 공연일정 보고 공연일정에서 바로예매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부천아트센터 예매하기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시립예술단이 부천아트센터에 비용을 내고 거기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부천아트센터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기 있는 것처럼 이 홈페이지도 이렇게 연동돼서 할 필요성이 있나. 차라리 부천아트센터 홈페이지 내에 카테고리를 하나 시립예술단 해서 넣어서 하면 유지비용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거기 카테고리를 넣으면 홈페이지 사용료처럼 이렇게 800만 원이 아니라, 거기 아트센터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을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것처럼 이 비용을 100만 원, 200만 원 책정해서 한다면 단 얼마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 하루 방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예매를 해서 또 아트센터로 가니까 여기 자체에서 예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트센터 홈페이지 내에 시립예술단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차출 지급경비인데 과장님, 여기 12만 원씩 6명에 대한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 주관 행사를 위한 휴일근무 지급경비인데 직원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또 나가지 않나요?

네,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휴일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이건 새로 신설된 편성인데 이 내용은 뭔가요?

내년도부터 신설된 경비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휴일에 차출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할 수 있게끔 돼서 편성한 건데 전보다는 지출되는 경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했을 때 최대 12만 원까지 개인 1명당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천시가 시 주관 행사,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주말에 행사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휴일수당, 야간수당 나가는데 이건 따로

이걸 주면 그건 못 받는 거죠.

아, 이걸 주면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이것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받느냐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느냐 선택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3페이지 야간경관 조성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도 들었지만 부천시가 지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갚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용역비는 7310만 원이지만 나중에 1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18억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거기다 경관 조성했을 때 좋긴 하겠지만 부천시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못 해서 이자비용 부담을 높여서 대환하듯이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관 조성에 17억, 18억 들여서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실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우선 급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보탬이 되게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부천시가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고민해서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예산이 크다 보니까, 또 경관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5년, 10년 뒤에 또 새롭게 경관을 바꾸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하기 위한, 사실 밤에 하기 때문에 전기세 부분도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께 본 위원의 마지막 생각을 전하고요.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던 맥락인데요. 부천시립예술단이 외부에서 공연한 것을 다시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쓸 수가 없는지

공연하고 외부에서 받은 출연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90%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건 조례에 그렇게 90%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범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다시 시립예술단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조례에 지급하는 것을 개정하면 안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립예술단하고 단체협약한 사항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이게 다 외부출연과 관련된 보상금인데요. 외부출연보상금 혹은 독주회 보상금과 관련된 건데 예컨대 독주회 보상금은 700만 원이고 신규지휘자 취임 연주회는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외부초청을 하는 솔리스트에 대한 협연료도 8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외부연주단체를 우리가 초청해 오는 것도 3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립예술단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외부협연과 외부초청으로 쓰이는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예술단의 질 높은 수준을 위해서 정기공연 때나 이런 때 중심으로 협연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협연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건 매번 협연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외부협연이 시립예술단 운영에 정말 필수적인 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필 오케스트라가 운영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에 비해서는 준 사항이고 내년 예산은 금년도보다는 줄인 사항입니다.

질문드리는 취지가 전체 부서가 예산이 다 삭감된 상황인데 시립예술단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자동 상승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은 삭감되지 않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일부 삭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초청과 관련된 예산이 여전히 많이 잡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가치와 예산의 효용성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들로만 공연을 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 솔리스트 혹은 우리가 독주회같이 밖으로 나가서 하는 공연들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주회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술단원이 외부에 나가서 독주했을 때 100만 원, 협연일 경우에 50만 원인데 그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줄이거나 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연 같은 건 횟수를 줄여서 예산도 사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조례 보니까 독주회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상임단원이 독주회를 한 경우, 상임단원이 협연을 한 경우일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원별 연 1회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이 그동안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되어 왔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협연인지, 독주회인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지, 단원별 연 1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인데 매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 왔던 것에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단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부천필의 브랜드 상승이라고 생각해서 그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홍보비가 이번에 1억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홍보비와 수익성을 직결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홍보비로 지출되는 예산 대비 그 홍보의 효과성이 과연 이 예산으로 적절하게 그동안 쓰여 왔는가를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인데 이 1억 1000만 원의 홍보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보통 다 그냥 브로슈어 같은 거 만드는 데 쓰이나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매번 해 왔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 편성해서 올렸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건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홍보 방법이 많이 스킬도 바뀌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15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내용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이 증액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재단의 증액분은 사실 법정문화도시 사업 30억이 다 제로로 되고 거기에 있던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증액된 사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된 거죠. 문화재단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요청도 많이 했고 제가 봐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이 일몰되는 형태로 가는데 이번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재문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부천아트벙커 있지 않습니까. 이 아트벙커도 위탁 금액으로 이번에 11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트벙커를 관리하는 사람이 문화재단의 문화본부장격인 분이 관리하는데 그분의 상근사무실은 복사골문화센터란 말이에요. 아트벙커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현장디렉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트벙커를 차라리 문화재단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기관에, 정말 잘 운영하고 수익성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할 생각도 있는지.

아트벙커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위탁이 만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2억 정도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기념 콘서트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난 50주년 행사 때도 부천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2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사례로 보면 복사골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복사골예술제의 예산은 더 삭감되고 1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예술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 기념 콘서트를 하는데 2억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 건지, 용역비로 얼마나 쓰이는 건지.

그동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하고, 10월이 우리 시에서는 중요한 달에 속하거든요. 시민의 날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기념식만 하다 보니 시민들이 화합하고 축제의 장을 만드는 시간과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출발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 2억 갖고 하지만 그 밖에 문화행사들도 같이 접목해서 할 계획에 있고 화합 행사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부분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2억 중에 용역이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정도 될까요?

시민의 날 행사 콘서트는, 다른 우리 시의 문화행사들은 대부분 어떠한 콘셉트가 있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나 영화 이렇게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출연진, 인기 연예인들을 1년에 한 번 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 아니면 외부의 연예인들이 못 오는데 그때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무대 만드는 것과 외부의 공연단들 오고 퍼포먼스하고 이 정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콘서트가 보통은 무대 설치하고 용역으로 우리가 외부에 주는 돈이 상당 부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얼마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예술적인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앞으로 시작한다고 올리신 빛 거리 조성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이번에 7000만 원가량 세웠는데 앞으로 17억 정도를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 혹은 그 예산이 얼마큼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되는 사업들을 언급드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울 텐데 최대한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한병환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우리 B39 얘기할 때 예산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 상생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대표님의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이 많이 적다고 전에 한번 토론회 가서 듣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의 그런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 문화재단이 발전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궁금한 거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고 잘하겠다,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겠다 하는 것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적지만 그런 마인드로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했었던 질문인데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15억 신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 15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기존에 3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줄었습니다. 10억에서 주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 특화구역 조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업들을 쭉 해 왔었는데, 문화도시를 주창해 왔는데 실제로 거리에 문화가 녹아 있는 특화된 구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의 홍대나 성수동 같은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화특화구역이라고 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동 까치울 카페거리에 있는 숍인숍 같은 것이 바로 그 지역에 문화를 입혀서 그 문화가 지역에서 같이 녹아들면서 상권과 연계되는 특화된 지역을 만드는 건데 그러한 예산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천형 미술은행 아트페어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부천에 미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림을 그려도 판매되는 판매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미술작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에 미술작품들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인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들이 지역 내에서 판매되고 소비될 수 있는 새로운 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천의 미술인들이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조건을 지역 내에서 만들려고 한 것이 부천형 미술은행입니다. 이 예산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우리동네예술단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동네예술단은 어떤 사업이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민연극단이 꾸려지는 겁니다. 강사는 어느 분들이 하냐면 지역의 전문 연극인들이 강사가 되어서 시민들을 가르쳐 주고요. 그 배운 시민들이 시민극단을 형성하면서 이분들이 무대에 작품을 올리는 거죠. 이걸 왜 하냐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을 통해서 예술가들은 창작활동을 위한 생태계, 생존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민들은 이걸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지역의 연극계를 살릴 수 있는 시민과 연극인들의 협력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그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유아 콘텐츠 사업인데요. 우리 부천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 영아들의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하남문화재단에 이 콘텐츠 만든 것을 1400만 원에 팔았거든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 작품을 다른 지자체에 판매까지 하는데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0세부터 24개월까지의 어린아이들이 공연을 통해서 직접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느껴나가는 이런 공연들을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거의 특허식으로 해서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0세 콘텐츠고 이 0세 콘텐츠를 올해 활성화시켜서 타 지자체, 타 재단에 판매도 하고 수익도 올리면서 우리 부천의 0세 교육을 아주 전면적으로 펼쳐나가는 이 사업이 영유아 콘텐츠 개발 사업인데 1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해 왔던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계승하면서 또 극복하면서 새롭게 지역의 시민들과 지역의 예술인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내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입니다. 한병환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보면 내년도 부천문화재단이 26.9%가 감액됐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인력은 거의 그대로일 테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6.9%, 33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몰되는 사업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대폭 줄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일단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완전히 대폭 줄었고요. 특히 계약직 시간제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정생활문화센터, 소사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상당히 많은 활용도가 높은 공간인데 여기에 현재 오정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고요. 장애인일자리로 부천시에서 파견한 인력이 1명 존재하는데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야간 주말근무 시간제 2명이 없어지고요. 주민들, 시민들은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밤늦게까지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제와 여러 가지 인원들을 지원받아서 활용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대단히 고민되고요. 소사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래이 예술마당도 마찬가지고 도당예술마당도 마찬가지고 정규인원의 근무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해서 52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심히 대단히 고민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제가 원래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기부 건에 대해서는 꼭 확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가지만 기부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올해 기준 기부금이 얼마나 됐었어요? 일단 그걸 알아야 기부자에 대한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올해 6500만 원 기부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구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깎여서 별도로 크게 드릴 질문은 없는데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탁관리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연도에 4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홈페이지 및 자체개발 예매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4500만 원 되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원래는 작년에 이 예산은 내역 중에 통합유지시스템 관리비 한 항목만 있었고 그 하단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문자발송 서비스는 예산 편성이 여기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위의 수수료 항목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원래 위의 항목에 돼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뒤에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에 신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새로 도입한 당해연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24년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바로 1월부터 쓰기 시작한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장이 대답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경영지원팀장 정용수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센터가 2022년도에 처음 설립됐을 때는 그룹웨어 자체가 아무 기능이 없는, 기본적으로 서류만 올리고 결재할 수 있는 기능만 있었고요. 점차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2022년도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개발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2023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이 시스템이 완결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추후 계속 유지관리하는 데는 더존이라는 업체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 운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 11월에 도입해서 24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업무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24년도 사용에 대한 예산 내역이, 23년 결산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이건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수선유지교체 비용에 있는 거고요. 처음에 프로그램 도입할 때는 다른 예산 항목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나와 있는데 아트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근무하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여기

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시설관리팀장 김정완입니다. 발전기 경유 비용이고요. 저희가 테스트하고 남은 비용은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사서 그다음에 반납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24년도에 148만 5000원의 최종예산이 왔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일부는 테스트로 썼고 나머지 비용은 반납한다는 말씀인가요?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반납이 아니라 경유 담는 통에 담겨 있고요, 저희가 떨어지면 사는 거지 그거를 의무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잡아놓는 예산이지 이걸 꼭 강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FACP 총회 이 부분은 저희 유치가 확정이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확정됐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보면 23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카데미 강사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2160만 원입니다. 강사분들한테 지급하는 실비가 회당 45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조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부천국제애니메이션조직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따가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따로 질문할 텐데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비해서 내년 출연금이 많이 줄었죠?

네, 13%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비해서도 24년에 또 줄었고요.

네.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이상 가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네.

내년에 국비보조금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영상진흥원이. 많이 준 정도가 아니죠,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시에서 국비보조금 줄어드는 만큼 그만한 비율로 많이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금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매칭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하고는 관계없고 국비를 받아올 때 인건비는 빼고 사업비만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나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정한 비율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가 사업비 위주로 나오는데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면 내년에 만화영상진흥원의 조직이나 인력 아니면 사업부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국비 같은 경우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웹툰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전환돼서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따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내년

과장께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만약에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국비보조금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웹툰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되기 때문에 20∼30억 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금액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출예산안을 보니까 이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19억 가까이 지출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자체수입으로 1억 9600, 이 예산안 대비 수입은 비율로 봤을 때 10.4%밖에 안 되는데 이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어요. 2억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수입도 그와 비슷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 외에 총예산에 비해서 부천시가 여러 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함으로써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체수입이든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홍보가 잘돼서 우리 부천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보러 오기 위한 관객 수가 많으면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이 몇 회째였죠?

26회.

26회째 오면서 보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축제도 활성화되고 부천시에 대한 부담도 덜 해지는 것 같고 26회째, 곧 있으면 몇 년 뒤면 30회째가 되는 축제인데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로 갈 텐데 이런 부분에 계속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데 1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나머지 90%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건 갈수록 계속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부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하고 잘 소통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직위원회하고 열심히 상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작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작 지원해 주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상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어도 조금 저희가 수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수입 비율을 높여가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해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거기서 진행하고 있죠?

네.

사실 부천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접근성에서는 좀 힘든 곳이잖아요. 축제 장소를 좀 더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올해에도 만화영상진흥원, CGV, 부천어울마당 쪽에서 상영했었고요. 축제 기간에 야외상영이나 OST 공연을 시청 아트센터에서 했었고 시청광장에서 했었거든요. 저희도 말씀하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축제를 부천시청 쪽으로 가지고 와서 어울마당 쪽에서 더 많이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이번에도 저희가 야외영화 했을 때 인원이 1,900명 정도 와서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부천시민들이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하고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 70페이지 보면 청년예술인주택 입주모집 검증수수료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검증수수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계상된 이유가 뭔지

저희가 입주를 올해 3차까지 했거든요. 모집할 때마다 저희가 문화콘텐츠기업의 종사자인지 검증해야 되는 게 있어요. LH에서 접수를 하든 저희가 접수하든 검증해야 되는데 3차까지는 저희가 부서 운영비로 지출했었고요. 그게 부서 운영비로 계속 지출할 수가 없으니, 내년에도 계속 4차, 5차 입주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검증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입주자가 모집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큰일입니다. 과장께서는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3차 모집까지 74%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약자가 10% 들어가 있는데 85세대 정도가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다른 데 행복주택에 비해서 저희가 청년이면서 예술인이면서 저소득 비슷하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3차 입주가 끝나면 LH하고 다시 협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했었더라면 적극적으로 진작에 협의하고 이렇게 공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의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된 사업들 질문드릴 텐데요. 75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비 참석여비로 이번에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680만 원이 회의 참석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앙굴렘 기획전시도 있고 국외업무여비 내용인 것 같은데 꼭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필수사항으로 연례회의나 이런 건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프랑스 앙굴렘하고 협업을 해서 전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증액됐습니다.

해외를 가는 2명은 누구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창의도시팀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어 있는데 꼭 그 연례회의에 참석해야만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연례회의라는 목적은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우리 부천시가 문학도시임을 알리기 위함인데 연례회의를 참석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출석 체크하자고 해외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갔다 와서 돌아온 후에 부천의 문화도시, 문학도시에 걸맞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출석 체크하러 갔다 오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갔다 온 후에 아무런 성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증액이 된 상황이어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질문인데요. 해외로 보내는 초청작가들 그리고 우리가 초대하는 작가들 관련된 예산들이 눈에 띄어요. 항공비나 특히 부천 레지던시 작가 관련해서 해외 창의도시에 부천 작가가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2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어느 작가가 가는 거예요?

부천에서 보내는 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가실, 언어가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가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작가가 거기에 가서 그쪽의 창의도시하고 협업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하고 협업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지던시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레지던시 보내는 사업이 미리 작가를 선정해 놓고 보낸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에 있는 사업들 중에 해외와 교류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예산의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일회성인 거잖아요. 해외 갔다 와서, 수혜성으로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어떤 식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나눠주신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된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 보충자료 예산 세부사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상된 금액을 보면 디아스포라문학상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이 도서구입비에 시민공모 후보작 15권, 전년도 심사작품 33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025년도에 디아스포라문학상을 추진할 때 전년도의 심사작품을 또 사는 거예요?

전년도의 심사작품이 그대로 다음 연도 추천 대상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추천하는 작품들도 새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더 추가돼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왜 추가가 돼요?

작년에 올라왔던 작품과 저희 추천위원회에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여덟 분이 1인당 5권 이내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몇 권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요, 작년 것과 신규로 해서 5권 이내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디아스포라문학상의 회차가 바뀌면 심사 대상에 올라가는 작품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 운영위원회 보면 10년 동안 출품된 작품, 20년 동안 출품된 작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안에 작년 작품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연도에도 올라갑니다.

그 디아스포라문학에 해당되는 대상 작품이 많지 않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해가 바뀌면 심사하는 추천 대상의 작품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심사했던 작품을 또 올리냐고요. 또 올리면 언젠가는 그 작품들 중에서 받겠죠, 교집합이 돼서. 왜 리뉴얼이 안 되고 전년도 심사작품을 또 대상에 올리고, 전년도에 심사했다는 건 그 책을 샀다는 건데 전년도 심사작품의 책을 왜 또 사냐고요.

저희

그 책을 샀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심사했으면.

네, 샀습니다.

샀는데 이번 연도에 왜 또 사요?

추천하시는 분들하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겹치기는 해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 다시 하면 책을 중복해서는 안 드리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디테일하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공모 후보작에 10∼15편이 추천위원회 심사작품으로 올라가죠?

추천하는, 지금 공고 중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권수를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민공모 후보작으로 선정되는 작품은 몇 개예요?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민공모 후보작으로 시민들이 추천을 하면 그 시민들한테 추천이 되었다는 가부 여부를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요?

추천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도 그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신 분들한테 피드백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문학상 작품에 대한 추천은 100% 추천위원회의 권한에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추천위원회의 연임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사작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심사했던 작품을 또 심사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전년도에 샀던 책을 또 사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천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작품들을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같은 책을 또 사요. 그럼 심사위원들 이 5명한테는 총 몇 권의 책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년도에 샀던 것을 같은 심사위원일 경우에는 중복해서 구입해 드리지는 않고요.

같은 심사위원인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서구입비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8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추천위원은 45권, 심사위원은 1명당 3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천위원 1명당 받는 책 권수, 심사위원 1명당 받는 책 권수가 몇 권이에요? 모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추천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도 이게 언어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한테 시민후보작과 2023년 심사작품 33편을 다 드리지는 않고 언어권별로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한 분이면 15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45권 적혀 있잖아요, 추천위원이 8명인데.

이건 저희가 산출식 하면서 개괄적으로 작성한 거고요. 이게 한 분한테 다 가지는 않고 언어권별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백 번 양보해서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돌아가는 심사작품 책은 각 몇 권이에요?

심사위원님들은 밑에 작성해 드린 것처럼 제일 많은 분이 35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마다 가져가는 책도 달라요? 그러면 모든 심사위원들이 공평하게 심사 대상에 있는 작품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심사위원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상식 행사비로 3000만 원 무대 제작비 올리고 상패 제작비로 300만 원 올리고 기타 통역 이런 걸로 1000만 원 올렸는데 다 용역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퀄리티 대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 수당, 심사위원 수당 이 수당에 대한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례 시행규칙이나 내부 규정에는 명확하게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부 자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홍보용 도서를 구입한다고 해서 45개소에 4권씩 책을 뿌려요. 어느 기관에 뿌리는지도 모호하고 홍보 코너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들의 연임 제한 규정과 추천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추천 대상작이 되는 그 작품이 전년도에 심사했던 작품을 또 심사하면 되돌이표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그 나물에 그 밥, 그 우물 안에서 하는 건데 해가 바뀌고 추천위원도 바뀌고 심사위원도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작품을 추천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은 세입세출예산안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금이 기존에 비해서 40억 정도가 삭감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