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폭염이 완전히 꺾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폭염 때문에 저도 힘들었고 많은 분들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 내용은 오늘 의원님들 책상에 제출되어 있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구립도서관의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구민들과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마치면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검토용역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 구의 효율적인 문화정책 추진과 문화재단 설립에 앞서 북구의 문화예술 역량과 환경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은 앞으로 북구청장이 이사장으로 그리고 어울아트센터와 구립도서관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북구문화재단에 운영 위탁되는 문화시설은 어울아트센터, 구수산도서관, 대현도서관, 앞으로 준공될 태전도서관이 포함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구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장기적으로 인원감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경우 재배치의 문제, 북구청의 문화재단 출연금 문제 등 많은 고민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구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조직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고용, 재정, 새로운 지역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어느 때 보다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검토용역 보고서의 제출에 앞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민들이 가장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은 구민의 세금으로 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익성을 쫓아 성과를 내고 강좌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자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구민들의 문화예술 비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강력 반대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도서관 운영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에는 찬성하나 구립도서관이 위탁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초기에는 재단의 성격이 공적인 부분이 중시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성질이 변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검토용역 보고서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보고서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검토용역 보고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 7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결과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중 383명, 즉 54%가 문화재단 설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내용은 대부분 문화재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만을 실은 채 의견을 묻고 있어서 질문 자체에 상당히 편향적입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 시 공공도서관 위탁과 관련해서도 361명이 함께 운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52%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문화재단 설립과 공공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대한 구민들의 찬성의견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문화재단 설립과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을 강행한다면 구민들의 반발을 부를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대대해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시장논리에 적용해 보면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은 대구 시내 어느 도서관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위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탁도서관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오히려 위탁도서관들이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역행하는 구립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대해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공공시설로 공공성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념적 지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하려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립도서관의 운영위탁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이중과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검토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다른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사례를 들어 북구는 공공도서관을 운영 위탁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적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의 승패는 양질의 양서개발과 정교한 정리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전문인력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 전문인력의 심리적 동요와 이직 가능성으로 인하여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 뻔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 위탁은 대세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용역결과 보고서는 서울과 인천의 사례만으로 도서관 위탁운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도서관 운영위탁 비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광역시의 경우 대전, 광주, 울산은 전체 중 한 곳만 위탁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21곳 모두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검토 보고서의 설문조사에서도 도서관을 운영위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은 52%에 불과합니다. 실제 더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좋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할지 도서관을 운영위탁에 포함해야 할지, 이로 인해 문화소외계층이 증가하지 않을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