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50회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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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142억5,593만2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2,805억1,909만원 대비 11.05%인 310억1,988만원 증액된 3,115억1,909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21억5,625만6천원 대비 26%인 5억6,070만6천원이 증액된 27억1,6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85억1,765만9천원 대비 5.27%가 증가한 89억6,70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긴급 지원, 통합관리사례 지원, 시립 광명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등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도 1,576억3,132만원 대비 16.03%가 증가한 1,829억1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308억9,298만8천원 대비 9.65% 증가한 338억7,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아동 권익증진사업,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등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도 833억2,433만1천원 대비 2.72% 증가한 855억9,67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1억5,279만2천원 대비 28.58%가 증가한 1억9,6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위생지도 및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 광명사랑 뷰티헤어 축제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7억4,379만원과 2020년도 수입금 2,789만9천원으로 17억5,9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한바탕 웃음 큰잔치, 꽃보다 반장 등 6개 단체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7억1,538만4천원과 2020년 수입금 4,440만원으로 17억5,9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7억4,918만3천원과 2020년 수입금 2,788만2천원으로 17억7,7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8억1,813만9천원과 2020년 수입금 1억4,322만원으로 9억6,1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선진화사업과 식품안전 확보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용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85억1,765만9천원 대비 5.2%가 증액된 89억6,706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655쪽부터 658쪽까지 보훈관리예산입니다. 보훈관리예산은 39억9,09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 보훈회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6억9,53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보훈위문금, 6.25참전명예수당,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으로 22억2,120만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3억43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사업비,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행사, 보훈회원 팔순·구순 행사 및 호국영웅 위로연 등으로 1억2,107만5천원과 보훈 관련 시설 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 지원, 참전명예수당 6억1,9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8쪽에서 662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4,052만4천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 운영 예산으로 1억1,10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복지동 운영경비 등의 예산으로 2억2,30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려자 및 노숙자 지원 예산으로 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급경비로 14억4,69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인 가구 연구용역비,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등으로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2쪽에서 664쪽, 667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예산으로 21억8,45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긴급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16억1,750만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4억1,58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예산을 1억5,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4쪽부터 666쪽까지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예산으로 7억4,10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립 광명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광명희망나기운동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으로 3억7,58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인 가구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세웠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시의 1인 가구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가 현재 30%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1인 가구라는 기준을 65세 기준으로 해서 그 밑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도 포함돼요? 홀몸노인이라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노인복지과에 홀몸노인,

안성환위원

그래서 기준이 중복이 되는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중복되고 여성가족과의 건강가족기본법에도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디다 타깃을 맞추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65세 미만이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또는 5060 베이비부머 세대가 실직과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안성환위원

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서비스 욕구를 조사해서 우리 시에 맞는 1인 가구 지원 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안성환위원

1인 가구가 전체의 30%면 한 4만 세대 가깝게 되죠?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총 세대는 한 3만 8천 세대,

김윤호위원

3만 8천 세대쯤 되어야 맞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3만 8천 세대요. 그중에 65세 미만이 2만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2만 8천 가구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5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 용역이 되어야 제대로 된 용역을 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2천만원 가지고 괜찮으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비례,

안성환위원

세대 수도 이렇게 많고요. 광명시의 30%를 차지하는 세대잖아요. 왜냐하면 핵가족화 되어서 갈수록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 부분의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걱정되네요. 이 정도 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예산이 될까 싶어서요. 내가 맨날 깎기만 하다가 이렇게 적다고도 하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와 타 시군에서 이미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안성환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하면 2천만원으로도 가능하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이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행되어서 저희가 조금 참고할 자료가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예전에 서울시의 1인 가구 자료를 다 검색해서 봤었어요. 서울시의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 부분이 상당히 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언제 시작하시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내년 1월에 바로 준비해서,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필요하시면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아니, 그냥 같이 공유하자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맨날 보훈단체나 보훈참전용사 이런 쪽의 대변인 같은데 징그럽게도 안 해 주셔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 9,400만원 줄었잖아요. 왜 줄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요.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당장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못 받고 돌아가시고 유가족이 받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최소한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는 그냥 올려주세요. 그분들 평균 나이 91세인가 92세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전형적인 답변을 하시는구먼요. 이따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광명시 복지 실현을 솔선수범해서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이번에 진행하면서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이었고 당해 연도는 6천만원, 그래서 100% 증액했어요. 과장님, 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민관협력 지역돌봄특성화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사업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지역에 맞는, 각 동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라는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국비로 받고 저희 시비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호응도가 높고,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60세대 중장년층 세대 1인 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핵심사업으로 5060 청소 지원사업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원예치료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올해 추진했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시가 복지와 돌봄, 평생학습 기반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 기능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추진근거를 보아하니 추진목표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그리고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것 중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이건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근거한 것이고요. 또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이건 국토부에 대한 국정과제에 해당하고요. 또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또 노인복지법 제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에도 추진근거는 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진계획에서 2019년 9월에 TF팀을 구성하기도 했는데 구성이 됐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무슨 TF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의 378페이지에 2019년 9월에 TF팀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됐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한 TF팀은 12월에 구성할 예정이고 저희 복지정책과의 신사업인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올해부터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분야별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TF팀은 12월 중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9년 10월 동 배치 인력 하겠다는 부분도 지연이 됐겠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20년 1월에 동 돌봄케어창구 개설할 계획에도 차질이 좀 있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복지 전담팀이 1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권역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력체계는 구성되어 있고 사업은 전담팀이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광명 지역에 맞는 사회통합돌봄사업이니 만큼 체계적인 부분을 더 면밀하게 갖추어서 진행하시기를 촉구하면서요. 또 다양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부분하고 병행해서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안이 몇 건이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올해 우리 복지정책과는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살펴보고 좀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 해당하는 사업 건을 검토해 보니 실상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 건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년도부터는 감안해서 확실하게 성인지 예산안도 같이 편성하는 방향 설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과정상 양성평등정책에 준하는 사업도 실행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다 복지 예산이라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 희망나기운동본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959만5천원이 늘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요? 몇 퍼센트 하신 거예요? 공무원은 작년에 몇 퍼센트였던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김연우위원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있으실 텐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호봉 적용해서 승급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6.5% 증액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희망나기운동본부를 계속 얘기해 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 한 9시 55분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신데 딸하고 아들하고 살고 본인은 장애인이시고요. 따님은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고 병원비가 밀려서 한 달에 100~200만원을 내고 있으며 아들도 지금 아파서 자기는 죽으려고 한다, 이런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사례관리팀으로 전화를 연결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오늘 아침 전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손이 닿지 않거나 살펴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출증빙이나 운영비 보조 상황에 대한 지적을 숫하게 해 왔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는 그분들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발언한 적도 있지만 희망나기운동본부의 그 방만한 사업 운영, 그런 것에 대한 질책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분들의 사기 진작의 명분,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들고 오셨다는 게 참 뭐라 할 말이 없고요. 저는 질의를 해 가면서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하느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예산심의니까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좀 더 잘 단도리 하셔서 정말 원래 취지에 맞게 저희 광명시에 있는 시민들 중에서 새벽부터 울거나 통곡하거나, 시청으로 연락해도 안 된다는 그런 호소를 하시지 않도록 일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셨잖아요. 그거 운영실적하고 건수, 이용자 수,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11월 말 현재 42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동세탁차량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2대 건조기가 2대 있어서 주 2회 내지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복지관 8개 거점기관에서 빨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불빨래라든가 이런 것을 428가구에 해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428가구면 월평균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3월부터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40가구, 그러면 실제로 한 주에 10가구뿐이 안 되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세탁기가 돌아가는 게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대라서 많이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신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주 4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 2, 3회 운영했는데 차이 나는 사유는 뭐죠? 주 4회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평균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 이 사업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일하시는 분의 의지인가요? 평균 3회라는 것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요일별로 매달,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상시 할 수 없고 거점지역에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력이 한 사람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는 정비한다고 치고, 실제로 4일은 운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주 8시간 했을 때 하루에 4가구 이상은 해야 하는 거고 주 4회면 15가구, 16가구 이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한 주에 10가구뿐이 못하는 것을 보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인력배치와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평균 주 2, 3회를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그분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분 휴일까지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주 5일 근무하고, 기계설비를 돌리게 되니 차량도 보수해야 하고 정비 시간이 필요하니 못해도 4일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돌릴 때 평균 2시간이라고 하면 못해도 한 주에 12, 13 가구 이상씩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빨래를 일일이 수거해서 빨아서 배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에 예약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에 맞추어서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혼자 할 수 없어서 적십자라든가 새마을 단체원과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수가 적어서 2, 3회뿐이 운영을 못하시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무튼 올해 한 것을 분석해서 내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대기하는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요청이 들어온 게 몇 건이고 몇 건을 달성했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요청자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오히려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걸 해 주기로 했는데 두 달, 세 달 기다린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희망나기운동본부 인건비 부분에서 6.5% 정도 늘었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현재 본부장, 과장 두 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쭉 네 분이신 것 같은데 올해 부장이 몇 호봉이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본부장은 내년도에 22호봉입니다.

김윤호위원

올해는 21호봉이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과장은 현재 15봉이겠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 과장님은 13호봉이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팀원으로 계신 분이 사회복지사 4호봉인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고, 과장 14호봉은 올해 5월 1일 인사위원회에서 선임사회복지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선임사회복지사 몇 호봉으로 근무했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13호봉입니다.

김윤호위원

13호봉이요? 맞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승진하면서 인건비 부분 기본급이 13.6% 정도 인상이 된 거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출 안 해도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여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출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상시적으로 연간 호봉 승계를 계속해 주시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호봉 책정도 해 드려야 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 14호봉이 되시는 과장님이 2014년도에 여기 입사하셨더라고요. 5년 만에 승진하신 거네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경력이라든가,

김윤호위원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40세라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를 올해 5월 1일에 하셨다면서요? 딱 5년 만에 인사위원회 해서 승진하신 것 같은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자체 기준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호봉이라든가,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진은 내부 기준이 몇 년이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가는 승진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호봉이라든가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김윤호위원

지침대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진한 거잖아요. 희망나기운동본부 출범식을 2011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최초로 승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내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연한이 되면 그렇게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한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알아보려고 그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여기 희망나기에 근무하시기 전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있다가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경력을 쌓아야 하느냐, 이거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규정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승진할 수 있다는 거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아무튼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부 규정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내부 규정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제가 승진하고 안 하고, 이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 논리라면 광명시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시설들도 이것을 적용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이따 노인복지과도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수많은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시설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다르고 인사운영규정이 다 달라서,

김윤호위원

이인숙 팀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님, 이인숙 팀장님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우리 이인숙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는지요?

박성민위원장

이인숙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사례관리지원팀장

과장 승진이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또 선임복지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과장에서 부장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그거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걸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인숙

이인숙사례관리지원팀장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외워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업무상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일단 사회복지사로 들어오면 승진을 한 1년 반이나 2년, 3년 안에 선임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대리를 달고요. 그다음 단계가 과장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5년에서 7년, 그 사이로 과장이 되고요. 그 이후 단계가 한 10년 전후로 해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연수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하고 있죠.

김윤호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그런 게 있어요?

인숙

이인숙사례관리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특별승진, 그런 게요.

인숙

이인숙사례관리지원팀장

특별승진이라기보다는 최소 연수를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연수를 채워야 그 배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거죠.

인숙

이인숙사례관리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인숙

이인숙사례관리지원팀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최소 2년, 3년,

김윤호위원

자료 좀 받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사례관리지원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걸 빨리 받아서 제가 이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국장님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위·수탁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이 정도까지 해 주는가, 그걸 대비하려고 그래요. 이게 근거가 되어야 그분들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인건비 부분은 소중한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자료로 요청하세요. 안성환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는 시작이었고요. 예산 성과 관련된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복지 관련된 과들은 사실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다 정성적이고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치가 구별이 안 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던 내용을 대충 정리해 봤는데 예를 들면 아까 다른 위원이 했던 이동세탁차량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몇 개로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올해 일주일에 얼마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요. 이런 내용이 지표로 충분히 정량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까지 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의 기준, 그런 기준이 어디까지 목표가 되었는데 어디까지는 지금 따라간다, 이런 게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했던 희망나기 모금에 대해서 소액 모금은 어느 비중까지, 내년에는 어느 비중까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놓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데 그냥 목표는 없어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타당성 있어서 합니까? 국장님 너무 심심하신가 봐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량적인 지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작성해 놓으시고도 이거 왜 하는지, 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국은 전부 다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면 사업부서가 많은 데들, 토목이나 건축이랄지 이런 데들은 부서가 만들어지기 좋은 데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것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일을 하면서 이 행정의 효율화가 되고 능률화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냥 만족도 평가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늘 설문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거 성과계획서 좀 바뀔까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건 검토보다는 조금 나은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종합계획이라든가 실제 업무에서는 그런 목표가 제시되고 수립합니다만,

안성환위원

저한테는 왜 안 보여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계획서상에,

안성환위원

그래야 저희가 잘했으면 칭찬도 하고 부족하면 왜 부족하냐고 지적도 하는데 그냥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요. 이런 부분 정량적인 부분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수치화하고 노력하면서 행정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리도 쉬워질 수 있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운동본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올라온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한 3억4천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해마다 인건비 상승할 거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해마다 호봉 승급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곳에서 기부금 받는 것 중에서 사업성 경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 돈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기부금품은 전액 시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부금이 1년에 많을 때는 20억원에 물품까지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게 한 15% 정도,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20억원 잡으면 이게 충분히 감당이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굳이 시비로 이분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종사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안정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부금에서 보장된 퍼센티지 안에서 사업비로 지출이 가능한데도 왜 시비를 들여야 하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금 분배, 배분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잘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복지 사각을 발굴하는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명시 복지정책과는 우리 광명 시민의 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분을 저소득층, 홀몸가정, 독거노인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겠지만요. 위기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장애인, 차상위가정, 넓게 봐서 이런 블록 단위로 해서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보면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작은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량도 많고 복잡해요. 그리고 안성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성과계획서, 이것도 정성적으로 쭉 작성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현충일 기념식이다. 그러면 사업내용 묵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최근 3년간 몇 명 참석해서 어떻게 하고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뭔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는 디테일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올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왜 증액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박성민위원장

부족합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보훈단체장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건의사항이 호국유공자 공적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된 지가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공적을 명각해 달라고 해서 명각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2020년에는 제대로 된 복지정책, 복지사업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을 돌보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및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은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복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69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1,576억3,132만원 대비 16% 증가한 1,829억1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671쪽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사업 4,452만원, 운영비 등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 39억1,988만2천원, 복지시설물 관리 2억4,617만원, 총 42억1,05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673쪽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6억9,745만2천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급식 지원 등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12억4,090만8천원, 기초연금 845억5,432만6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으로 19억1,31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95억3,226만9천원, 경로당 지원사업 7억6,898만1천원, 노인양로시설(예닮마을) 운영비 5억6,108만3천원, 노인장기 요양재가·시설급여 등 80억4,832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 3억5,419만2천원,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1억1,895만6천원 등 총 1,080억5,93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84쪽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관리비 1억9,8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 교육,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07억4,153만7천원,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사업 1억1,245만5천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억1,850만원,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근로, 지역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사업 25억5,973만1천원,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7억617만5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억4,800만원, 주거급여 95억8,599만2천원 등 총 364억4,9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도비보조사업 5억5,053만원, 장애수당 8억634만8천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7,664만4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5억5,536만8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147억5,748만2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관련 사업 22억9,519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사업 10억1,239만7천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으로 35억2,737만8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사업 1억9,908만9천원, 장애인 이동·편의서비스 지원사업 3억4,116만6천원, 장애인연금 55억1,886만5천원,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사업 5억163만6천원 등 총 316억7,5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5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1억5,625만6천원 대비 26%인 5억6,070만6천원 증액된 27억1,6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억4,772만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2억3,794만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등 3,13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등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5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5,800만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1억8,200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4,379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4,379만원, 이자수입 2,789만9천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한바탕 웃음 큰잔치, 꽃보다 반장 등 6개 단체 7개 사업에 2,5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7억4,66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1,538만4천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1,538만4천원, 이자수입 640만원, 융자금회수 3,8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2개 자활 활성화사업 4,188만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6천만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6억5,590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0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72페이지 하안복지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신규사업으로 기능 보강 공사라고 해서 7,755만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로 과업이 어떤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신관 A동하고 B동 옥상에 누수 부분이 있어서 방수 공사와 층별로 크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크랙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김윤호위원

신관 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신관 A동하고 B동만 합니다.

김윤호위원

구관은 아니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구관은 해당하는 거 없어요? 신관 A동하고 B동 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신관 A동, B동, 2014년도에 한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990년도 건물에 2014년도에 증축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연결 부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많이 가 있고, 옥상에 있던 곳과 붙인 곳 쪽이 벗겨지고 들떠서 그것을 방수 공사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신관 옥상 방수하고 내부 크랙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크랙만 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내부 크랙이요.

김윤호위원

내부 크랙이요? 외부에는 크랙 안 갔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외부도 있기는 있는데 내부의 아동시설이나 이런 쪽에 크랙이 많아서 내부에 많이 치중하고요. 제가 오늘 나가 봤는데 사진 상으로 받은 것에도 외부 크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크랙과,

김윤호위원

크랙은 보강해서 도색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968평을 기능 보강 공사를 한다는 거네요? 전체 면적이 968평이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건물면적은 968평으로 잡히는데 공사구역은 A, B동 옥상을 방수하고 일부 크랙 보강 공사하고 도색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구조가 지하 1층, 지상 1, 2, 3층까지 있는데 이걸 빼면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율은 한 200평 정도를 보강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 금액 가지고요?

김윤호위원

아니요,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요. 옥상하고 하면 한 200평 정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공사 면적이요.

김윤호위원

네, 660평방미터, 그 정도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보통 방수 하면 상도·중도·하도 이렇게 3번 하는데 옥상 전체를 뜯어서 새로 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게 들뜬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부분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예요.

김윤호위원

전체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전자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혹시 방수가 헤베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제 내역서에는 헤베는 없는데 방수 공사비로 4,600만원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서에는 금액만 있어서 헤베는 자료로 드릴게요.

김윤호위원

그거 부가세 포함한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부가세 해서 4,600만원,

김윤호위원

옥상 방수하는 것만 4,600만원이라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벽체 2번 코팅하고 우레탄 깔고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받은 참고견적에는 4,640만원 정도를,

김윤호위원

단일견적 받으신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걸로 공사를,

김윤호위원

가견적이라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옥상 면적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건물 연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옥상만 말씀해 주세요. 방수할 데는 옥상이라면서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바닥면적이 670평방미터 정도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딱 200평이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벽 크랙 부분 정리하는 건 130 정도요.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평당 한 2만3천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면적으로 계산하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분들한테 크랙까지 하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견적 받은 거고요. 실제 집행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도색은 2,200만원 정도 하시겠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크랙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도색은 2,200만원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7,700만원 중에 나머지로요.

김윤호위원

도색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그것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도색 부분은 바닥 면 처리, 크랙 보수 포함해서는 2,926㎡를 바탕 면 처리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전체 면적에 들어갈 것 같고요. ㎡당 단가는 2,700원입니다.

김윤호위원

평균보다 조금, 한 200, 300원 비싸네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옥상 방수는 평방미터당 단가 상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넉넉하게 잡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건물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LH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LH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방수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LH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시비를 투입해야 하느냐?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계약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협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임대료 안 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임대료는 안 내죠.

김윤호위원

안 내잖아요. 그 사업장 주소는 위·수탁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 보강 공사를 LH하고 한번 타진은 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오늘도 LH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만나 봤는데 이건 LH하고 얘기가 되어서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된 사항이고 복지관하고 다 같이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위·수탁 관리 주체가 LH이니 외부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담당인 LH에서 해 줘야 하는 건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건물 유지 부분에 대한 협약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물 유지 부분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LH하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냐고요. 안 해 준다고 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안 해 준다면 어쩔 수 없죠. 속된 말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당신들이 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무조건 시비를 투입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이따 할게요. 676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투자해서 한 2,100만원 하잖아요.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한 221명 정도 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혹한기 대비해서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일자리 알선, 의료 지원, 취업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방한용품도 제작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폐지 리어카에 광고판 달고 다니는 다른 지자체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는 왜 안 하셔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왜냐하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방한화를 이번에 해 드리기 때문에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 한번 내년에 할 때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아마 창업지원과하고 협업하면 더 좋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루 진짜 열심히 해서 3천원에서 많이 버신 분이 5천원 정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기업들은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거고, 광고료를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주니까 그걸 이 어르신들한테 다시 환원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리어카도 아니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도로에서 그냥 밀고 다니시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몇 분이라도 좀 해 보세요. 그건 저도 도와 드릴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안전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진행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이따 다시 할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조직 개편도 시행하게 되니 앞으로 좀 더 활기차게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사업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3천만원,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6,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증가해서 증감률이 116.67%나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사유가 뭐죠? 699페이지이고 세부 사업설명서는 503페이지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민간위탁사업이 목을 많이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이 원래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면서 기 집행한, 이 변동 폭에 대한 것은 8개월 치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그전에 있었던 부분,

주희

이주희위원

3,500만원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8개월 치와 12개월 치가 비교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나는 거고 인상분은 실제는 인건비 인상분밖에는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산출근거에서 개월 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발생한 증감률이라는 말씀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시행 주체가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또 다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느냐는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명시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첨언하자면 장애인복지 부분에 목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하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바꾼 것도 있고 사회복지보조로 바꾼 것도 있어서 이번 예산에 그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서 제출하면서 별도 자료로, 첨부 서류로 해서 제출을 차후에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번에 목 변경이 되면 그 시점에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사업,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편의시설을 센터장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등록 장애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차원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혼자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관에 등록한 장애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희

이주희위원

1인을 선발해서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도 잘 책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더불어서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같이 협조 하에 업무 공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으로 한 사업이 4건인가 봐요. 4개의 사업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장애 인식개선 교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이렇게 교육이나 지원 체계로 접근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명시했는데 좀 더 다양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좀 더 사업 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보면 성과지표에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도모 해서 부모상담 지원 가구 수를 2018년도 실적은 여덟 가구, 2019년도 추정치가 한 가구, 2020년에는 목표치가 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수치를 보고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게 부모상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2019년 현재는 두 가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아이들 엄마들이 상담하는 부분이 워낙 좁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담 내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점은 뭐냐 하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다 보니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가구주는 남성이지만 발달장애아동 육아를 전담하는 측면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부분이 이런 성과에 대한 달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 상담의 경우에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수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 건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성별 격차가 많은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고 양성평등정책에 준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받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본인의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제가 복지관 식당의 낙후된 주방시설하고 지저분한 집기류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개선됐다고 보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대중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 주신 우리 팀장님께도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시설관리에서 맨 밑을 보시면 복지관 내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복지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시설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예산서 673페이지 효율적인 시설관리 복지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복지관 6천만원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은 소소하게,

김연우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이 금액을 잡으시나요? 작년도에도 이 금액이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동일합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집행액은 1억1,400만원 정도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면 금액이 적은 듯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인데 이게 시비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경로당의 수요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요로 한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광명4동, 옥길동, 원광명 경로당 세 군데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전기요금 절감 효과 때문에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과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국비 내시된 것이 노인복지과 쪽으로 온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후에너지과에 총 예산이 있고 각 사업 파트별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과와 이런 보급지원사업은 사업 내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대상 시설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연계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예산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675페이지를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증가되어서 8천만원이에요. 노인의 날 행사에 쓰실 비용이 많으신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1년에 2번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은 여태까지는 동에서 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한정된다, 일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어버이날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노인의 날은 시 자체 행사처럼 해서 경로당이나 노인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김연우위원

물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증액해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만 679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물품 지원 해서 1,5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명시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행사나 소모성, 1회성, 이런 축제 지양하라는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물론 노인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이 여러 가지 원하시는 것에 대한 지원을 더 보강하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692페이지를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1,588만4천원 증액되어서 5,500만원이 수립되어 있어요. 가사 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나 혹은 집에서 돌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전보다는 많지 않을까 추측은 합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방문도우미사업은 바우처 사업처럼 진행되고 이용인원은 15명이고 계속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이런 부분이나 혹은 아까 얘기한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병도우미사업이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이런 쪽에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확대되어서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는 노인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세 군데의 경로당을 선정하신 사유는 뭐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태양열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태양광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시 시설 중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해서 적합한 데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120개 중에 적합한 데 3곳 선정한 사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시 소유의,

충열

현충열위원

시 소유가 몇 개인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시 소유 건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시 소유 건물 중에서 조사해서 회장님하고 서로 협의 봐서 원하시는 쪽으로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보니까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는 데가 몇 군데였고 그중에 몇 군데를 하신 건지요? 세 군데 설치 근처가,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연속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거는 그럼 따로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저희 주체의 사업이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네, 내용은 아는데,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설치해 보고 만약에 실효성이나 원하시는, 또 규격에 맞는 시설이 있다면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경로당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기후에너지과 보면 가정집에 가정용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단독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국가 지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가정용도 아파트에 다는 게 있고 일반 집의 옥상에 다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검토가 안 되고 실제로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줄 때만 검토되는 게 아쉬워서요. 실제로 시 소유 경로당이 몇 개인지 파악되었으면 그걸 추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100% 충족 못 하니까 그거 활용해서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파악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 내용 파악해서 주시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건 안 하고요. 경로당 운영지원을 보니까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총 몇 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총 임차 경로당은 다섯 곳이고 전세 두 군데, 월세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자경마을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는 전세니까 어차피 임차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임차료는 5개인데 여기 임차료는 세 군데뿐이 안 올라 왔는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세 두 군데는 그냥 전세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만 편성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월세하고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운영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세는 한 번 계약하면 전세기간 동안에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편성되는 부분은 없고 월세는 매월 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세 군데,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세 군데인데 임차 경로당 운영지원은 5개소잖아요? 세 군데와 5개소의 차이가 뭔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런데 향후에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로 임차 예정인 데가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양지하고 자경은 전세로 하고 있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되고 하면서 이전해야 하는 경로당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속도에 따라서 이전해야 하거나 기존 것도 증액해 줘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두 군데 전세로 하셨는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차보다는 전세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전세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재 세 군데 운영하는 데도 가능하면 다시 한번 대상지를 파악해서,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기간 도래하면 저희가 전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로 목욕이용권은 의원발의 내용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아까 8개월, 12개월 얘기하셨는데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단순히 개월 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기본 인건비가 94%인데 인건비가 올라봤자 2~3% 올랐을 텐데요. 2배 이상으로 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개월 수가 적다 보니까 앞에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서 증액 분은 거의 없는 그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실제 집행한 개월 수가 몇 개월이에요? 아까 8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목 변경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위원님, 전에 그 목으로 된 부분과 이 목으로 된 부분의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충열

현충열위원

3천만원이 아니면 이 사업에 작년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것도 2019년 산출내역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실제로 두 분이 운영하시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맞춰서 주시는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임금으로 맞추어서 저희가 급여를 주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민간이전인데 두 분이 임금이 다른데 다른 사유가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두 분이 계신데 전문위원과 일반위원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전문위원은 자격증이나 그런 근거가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차이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 이거 저희가 몇 명 운영하게끔만 하는 것이지 그게 방금 얘기했던 사회복지사처럼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고 기관이 있는 거지, 이게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지킴이를 오래했으면 오래했다는 근거도 없고요. 특별히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똑같은 일 하는데 적게 받으면 열 받을 것 같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채용될 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오래되신 분이 조금 더,

충열

현충열위원

이거 작년부터 했는데 오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선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일 하는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도 일단 선임과,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민간이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고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으로는 딱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거 하시게 된 근거가 뭐죠? 결국은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최근 한 2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나가서 직업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자조모임은 뭐냐 하면 직업 전에 기본적인 생활, 그러니까 직업을 갖기 위한 출근과 퇴근, 일상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제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동아리로 묶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훈련과, 또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점에 대한 예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니까, 1:1 할 여건은 안 되니까 이런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지도자 선생님을 두어서 그런 훈련을 전제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발달장애인 현장 실습형 직업전환사업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도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은 교육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 전 단계로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모임을 만들어서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모임을 활성화해서 직장생활의 그런 부분도 나누고,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프로그램도 접목하고, 그러니까 현장형은 가서 일을 하기 위한 일자리와 연계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일자리로 나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을,

충열

현충열위원

사회로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개념이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출퇴근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만들고 부모들이 개입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부모들의 욕구도 있으셨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아파트에 발달장애인 한 분이 사셔서 아침에 가끔 보고는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 자조단체가 한 6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지원을 2개 단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약간 공모사업 식으로, 자조모임이 사실상 그냥 모임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모임까지 해서 파악한 숫자인데 프로그램이나, 왜냐하면 그냥 모임보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공모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실제 사업대상이 성인 발달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두 군데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 두 군데는 뭐냐 하면 자조모임은 아까 그 개소 수이고요. 성인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단체가 지적하고 장애인부모연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자조모임에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적하고 그쪽에 주신다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일단 저희가 2개 단체를 한 것은 현재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 2개로 선정을 한 거는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 갈 건데 현재 있는 단체가 2개다 보니까 2개로,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사업대상이 성인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의 앞을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가 두 군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두 군데, 중학생 한 군데, 초등학생 한 군데, 그래서 6개예요. 그러면 벌써 줄 데가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고 질문 드릴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미성년자까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직업단계의 초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인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거고요. 사실상 저희가 2개 단체를 한 것은 어느 단체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광명에 현재 발달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충열

현충열위원

관리단체가 아니라 자조단체가 6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중에 2개가 성인 단체인데 사업대상이 성인 단체로 되어 있으니 성인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고 질문 드린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선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인데요.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2019년도까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자조모임으로 진행하는 건데 지금 발달하고 지적하고 2개 단체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2개 단체로 한 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수가 성인이 2개로 되어 있다니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인이 2개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 2개가 그 2개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2개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2개는 뭐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우리가 파악한 거는 자체 자조모임 수,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자조모임 수 중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조모임이 두 곳의 성인 자조모임이 아니냐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미성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성인들은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성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따로 설명 받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활동 지원으로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단체 할 때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받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사업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즌 2도 있는 것 보니까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 중복되는 사업은 몇 개나 되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계속사업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연속으로 선정되신 분들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기관은 복지관이나 노인회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복지기관에서 공모하는 거고요. 올해 신규사업은 2개고,

충열

현충열위원

신규는 2개고 나머지 6개,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연결되는 사업들도 한바탕 웃음 큰잔치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가활동을 하는 거나 매년 진행이 되는 있는 거고 올해는 2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메모리얼파크 경상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메모리얼파크와 관련된 모든 운영비로 경상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예산으로 편성하는,

안성환위원

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메모리얼파크 관련된 세입예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1억9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내년 예산은 1억9,072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1억9,800만원이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1억9천만원은 대행비로 주고 798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주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는 1억9,072만원이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1억9,072만원이요.

안성환위원

진짜 어렵게 만들었네요. 총 예산이 자본적지출이 따로 있답니다. 자본적지출이 798만4천원 있다네요. 거의 수수께끼 정도네요. 연간 수입은 얼마로 잡으셔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도시공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놔두세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철산복지관이 내년에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철산 리모델링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3개월 하시는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4개월입니다.

안성환위원

4개월이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늘었는데 운영을 적게 하니까 줄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7억1,500만원인데 이번에 7억2,1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은 1년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올해는 임금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3개월은 인건비는 들어가도 운영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1년 예산을 운영비가 안 든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예산이 서 있는 대로 있고 잔액은 남을 수 있고, 내년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3개월 치 운영비만큼은 뺐는데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추가로 늘었다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운영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은 감액될 수 있지만 그것을 뺀 건 아니고 그냥 예산대로 하고 집행잔액이,

안성환위원

소소한 금액 정도예요? 인건비 이외에는 다 운영을 안 하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다 옮겨서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임대료 같은 부분이 있고 한데 연초에 확정된 1년 예산은 리모델링을 빼고 넣고를 한 게 아니라 인건비 같은 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거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1년 예산은 인건비는 그대로 가더라도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빼고 계산해야 맞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성환위원

그 사업을 전부 다른 데서 운영한다? 그러면 임대료도 내야 하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무료로 쓰는 데도 있고 별도로 수강료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곳도 있고요.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다 정리한 게 있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이 1천억원이 넘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1,800억원이요.

박성민위원장

1,800억원이에요? 내년에는 장애인과하고 분리되니까 업무가 좀 줄어들겠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많이 감소하는 대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갖고는 안 돼요, 잘하셔야 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사랑터는 신규사업이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민간시설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1억7천만원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간단하게 하세요. 모르세요? 그냥 자료 제출하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사랑터 같은 경우는 개인 시설로 운영되는 거고요. 작년 1년간은 미지원 되다가 1년이 지나면 개인 시설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위치가 어디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광명5동 주변에 있는데 제가 가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위치도 모르세요? 과장님, 내년부터 발로 뛰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동안 민간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했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민간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목욕, 그다음에 이·미용권 사업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보니까 신청자만 받아서 할 겁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뿌릴 겁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전체적인 홍보를 할 거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 받고요. 혹시 많이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개별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동의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그때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대상자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한 분이라도 빠지면 그분이 저기하니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예산만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박성민위원장

100% 소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신 건데 독거노인 세 분 꽉 찼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입주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러분이 한 집에 모여 있으면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케어하는 데도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차피 LH에서 지원받고, 9,800만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전세 LH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임차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전세자금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반인들이요?

박성민위원장

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해서 같이 사시면 훨씬 케어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성남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고요. 저희 동행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한번 접목해서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성남시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677페이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활동 6,420만원이 뭡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새로운 사업보다는 약간 제도가 보완된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기본 돌봄, 이런 돌봄에서의 세 가지 사업을 이제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2개 권역으로 해서 그동안 단순하게 안부전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가사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면서 권역별로 지금 하안노인복지관하고 소하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64명 정도가 생활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기관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더 늘려서 106명의 생활관리사를 뽑아서 좀 더 촘촘하고, 가사지원까지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부터 노인복지과만 별도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노인복지과의 전체적인 섹션이 사업 블록 단위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서 사업하시는지 아시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노인복지라는 것은 첫째, 기본적으로 삼시 세 끼 잘 먹고 사시는 어르신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 관리, 그다음에 어느 정도 먹고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 세 가지의 섹션, 블록을 어떻게 관리할까? 우리 팀장님 다 유능하셔요. 내년에는 머리 싸매서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할까, 그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시고요. 사업계획서 보세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그리고 결과서 내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냥 정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량적으로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섹션별로 저희가 고민 많이 해서 정량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믿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준비한 것 있나요? 준비한 것 있으면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하안복지관 방수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 시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섭

임기섭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임기섭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상이 A동하고 B동 있는데 A동하고 B동 파라펫까지 다 합해서 면적이 한 1,1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깊은 데는 만들어서 잡아야 하고, 기존 시트를 샌딩해서 철거 후 상도·중도·하도를 해서 아까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200평 정도가 아니라 한 360평 정도라는 거죠?

기섭

임기섭복지시설팀장

바닥면적을 보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A동, B동 합해서 360평 정도 된다는 거죠?

기섭

임기섭복지시설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오차가 없네요. 그렇게 보니까 금액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명수어통역센터 도비, 시비 1:9로 해서 올해 2억2,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전에 업무보고 받고 추경 할 때도 임차료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임차료가 연간 2,400만원 정도 발생하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수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수어 경연대회가 올 10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난 10월이요.

김윤호위원

지난 10월이요. 그런데 계속비로 내년 예산을 연 6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수화 경연대회, 이게 정확히 수어 경연대회예요, 수화 경연대회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수화는 예전 말이라서 수어로,

김윤호위원

예산서에는 수화로 되어 있기에요. 아무튼 수어 경연대회를 내년에 600만원 편성했는데 제가 쭉 봤어요. 타 장애인단체들 대회를 쭉 보니까 예산이 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예요. 저도 가 보고 의원님들도 대회 현장에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이고 광명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대회 자체에 예산이 꼭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대회를 주최하는 데도 한 150만원, 200만원 정도를 소진하면서 운영하는데 평생학습원 강당에 오시는데 100%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행사 내용을 보면 그냥 참가하는 경우, 저희가 개최하지 않고 참가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정도만 해서 행사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라는 게 심사위원들 비용, 이런 것 아닙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무대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외부에다 그 심사위원들을 두느냐 이거죠. 농아인으로 한다면 광명에도 청림회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인데 우리 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오셔서 심사비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 시 팀이 많이 참석하게 되면 관내에 계신 분이 심사하게 되면 객관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 우리가 할 때는 내부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나가는데 그중에 농아장애인 글사랑 컴퓨터 교실 운영,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죠? 농아장애인 글사랑 컴퓨터 교실 운영 해서 2,609만9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농아인협회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농아인 글사랑 컴퓨터 교실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 부분이고요.

김윤호위원

강사료라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지난 행감 때 그 내용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때 주신다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 교육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지금 잠깐 설명 드리면 일단 봄 학기, 가을 학기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고요. 참여는 초급반 같은 경우는 5명, 그중에 농아인이 두 분이시고 중급반은 2명, 농아인이 한 분이시고, 강사 인건비가 한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하셔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컴퓨터하고 글사랑이기 때문에 외부인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현재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20명 안 되는 거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그 정도요.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수어가 됐건 수어 관련한 프로그램이 됐건 전수조사 해 달라는 게 사실 그거였어요. 이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물론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반, 중급반 해서 2명, 2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면 충분히 공감하는데, 비장애인 사례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물론 특수성이 있지만 15명, 20명 안 되면 다 폐강하고 강사료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제 공간도 넓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장애인이동특장차운영하고 그다음에 706페이지의 장애인행사 차량임대료하고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장애인이동특장차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특장차는 교통, 시각, 지체 3개 단체에서 합니다.

김윤호위원

특장차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특장차는 교통, 지체, 장애인복지회,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에 특장차가 있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3개 단체에서 이동하는 특장차를 말씀하시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특장차라고 하는 것은 3대가 있거든요. 그 3대를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단체에서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는 이것 말고 특장버스 같은 건 없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로 하는 대형버스가 하나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게 특장차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게 휠체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휠체어 올라가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몇 대 있다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대형버스는 한 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하루에 운영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사실상 현재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셔틀로 매일 운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한 대는 있네요. 거기에 몇 분이나 탑승할 수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38인승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장애인행사 차량임대료는 특장차는 아니고 행사 때만 쓰는 거겠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그냥 일반 차량입니다.

김윤호위원

버스 임대료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679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 1,500만원, 전년도에 없었는데요. 신규사업이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계속 증액해서 진행되어 왔던 오래된 비품 교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밑에 냉방기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에어컨이요.

박성민위원장

에어컨인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내구연한은 확인해 볼 거고요. 이게 10년 정도,

박성민위원장

10년이요? 전수조사 하셨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비품 전체를 전수조사 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오래된 것부터 교체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오래된 순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들은 교체가 일부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됐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10대 교체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오래된 순서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10개를 하고 나서도 교체되지 않은 것 중에 노후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10개 하고 그 후년도에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냉온방기 겸용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냉방만 해당됩니다. 온방이 아니라 냉방, 에어컨만 지급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냉방, 온방 따로따로 있겠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온방은 거의 다 보일러라든가,

박성민위원장

보일러를 써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공동주택은 그렇고 쌀쌀한 데는...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 관례적으로 서식이, 서식을 누가 만들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서식을,

박성민위원장

일률적으로요? 부서마다 다른데요. 성과계획서도 예를 들어서 366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지원, 이렇게 했으면 사업내용 행사지원, 민간보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날 몇 명이 참석했고 행사비용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소요됐고, 최소한 2, 3년 전의 추이를 볼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참석률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추이를 알 수 있고, 늘어나면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고 인원이 줄어들면 절감할 수 있고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이 1천 명 참석한다,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하기보다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사업성과계획서가 그런 식으로 한눈에 딱 보이면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기가 좋고 부서에서도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과하고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박성민위원장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해 온 것 같아요. 개선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705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체험홈 운영 해서 도비 2,400만원하고 시비 5,600만원 해서 세워졌는데 내용이 뭔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장애인체험홈은 장애인이 시설에 있다가 집으로,

김연우위원

중증장애인인가요? 어느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왼쪽 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장애인체험홈은 기준과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했던 사업이고요.

김연우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대로 가시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에게 관리운영비 같은 거 쭉 지원하시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두 곳의 체험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계속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체험홈 입주대상자는 중증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해서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전에 체험하는 기능이고요.

김연우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이요?

김연우위원

네, 중간에 들어갔다가 정착할 수 있게 적응할 수 있게 하고 퇴소하실 거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집은 체험홈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들어가시는 분이 본인이 1년을 여기서 체험하겠다.

김연우위원

본인의 의지대로 기간을,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70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 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쭉 나와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 82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경기장애인부모연대라는 것이 광명에 있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광명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광명시지회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광명시지회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7페이지 노인일자리가 32억원이나 증가됐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년 대비해서 계속 노인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자리 내용이 뭐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자리는 공익형으로 해서 청소를 하신다거나 경로당 도우미를 가신다거나 파견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다양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박성민위원장

신청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국비 사업도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광명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지정되면 그 기관에 맞는 일자리를 정해서 거기에서 모집하고 거기에서 임금 지급하고 하는 부분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32억원이나 증액되어서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자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잘 관리해 주십시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 편한 2020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신경 쓰셔서 올해보다 더 좋은 사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노인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복지문화건설위원들이 꼼꼼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경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연숙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15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308억9,298만8천원 대비 29억8,374만2천원이 증가한 338억7,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7,352만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2,691만8천원,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2억8,262만5천원을, 여성위생용품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 평등문화의식 확산사업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등 6,9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아이와 맘 편한 도시만들기사업 3,140만원, 가족친화사업 1,900만원, 아이안심돌봄터사업으로 2억2천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업 1억6,809만3천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원 및 가족문화와 쉼 플랫폼 구축사업 2,25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7억8,686만1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28억5,2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8,5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등 1억8,765만원, 아동수당 190억7,620만2천원, 취약계층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지원, 퇴소아동 자립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3억5천만9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1억2,7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6억2,567만3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 활동비, 냉난방비 지원 등 5억9,481만4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인건비, 시설정비 지원 등 22억8,964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교육강사, 돌봄교사 지원, 종사자처우개선비, 환경개선 지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등 14억2,1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권익증진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비 등 3천만원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드림스타트근로자 인건비 등 4억8,7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학습지, 역량강화 및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등 9억7,8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604만원, 자산취득비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7억4,918만3천원이며 2020년도 2,789만원 증가한 17억5,197만2천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광명시의 가족과 여성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사업이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총 몇 건이라고 하시면 제가,

주희

이주희위원

관련 사업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총 18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명칭도 유사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18건의 명칭이 ‘지역아동센터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시설정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자체),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예능대회 지원, 특수목적형 지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총 18건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중복된 사업 명칭이 한 두세 가지 있죠? 지역아동센터라고 명칭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또 뒤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와 교사를 분리해서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건의 명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사실 사안별로 분류를 너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통합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는 예산서도 팀별로 해서 구조화를 했고요. 도비라든가 시비 자체 사업, 이런 것에 따라서 명칭은 구분이 많이 되고 예산서가 너무 나열되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을 할 때 자신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받고 지원받는 부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산으로 취득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지원체계가 아주 좋은 여러 가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부분은 인식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한 번 더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큰 정책이 뭐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여성들 발전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많이 해야 하고 출산정책이 가족친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양성평등정책의 실현화, 우리 여성가족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성인지 예산 사업 편성을 보니까 19건이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19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중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셔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5건하고 성별영향평가가 2건 있고 특화사업으로 2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 19건 중에 15건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어찌됐든 성인지 예산 편성을 방향 설정 할 때 각 부서와 우리 여성가족과가 논의를 하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는 단 한 건도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각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양성평등정책에 준거한 사업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없나 같이 모색을 해 주십시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위원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남성가족과는 안 생깁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남성들을 위해서도 안 맞는 것은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1페이지를 보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족 사랑만들기 민간이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진행하시는 사업이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 자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신 사업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014년 정도부터,

충열

현충열위원

2014년, 한 6년 정도 하셨는데 그사이에 사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크게 변화된 게 있나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고요. 맞벌이 가족이라든가 아빠와 아들 관계라든가 이런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회기가 아니라 13회기로 해서 연 446명 정도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체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기보다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대행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6년 정도 했는데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영리성이나 그런 부분, 예산도 1,25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변동도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한 5, 6년간 지원된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주민 만족도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번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거든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좋아하면 이건 계속 진행하면 좋겠구나,

충열

현충열위원

일반적으로 설문지 할 때 맨 왼쪽에다 거의 체크하시지 오른쪽에 체크하시는 분 흔치 않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용자 소감을 항상 받아서 정산해 보기는 합니다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과 웃을 수 있는 기회였다,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 보지만 이걸 적어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5, 6년간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사업의 변경이나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가족쉼표 만들기 사업도 비슷하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우리가족 사랑만들기는 일회성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은 10회기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가족 사랑만들기는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1회당 열 가족 하는 사업이고 가족쉼표 만들기는 일회성 사업으로 한 50가정 181명 정도 가족 트래킹으로 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트래킹 했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올해 가족 트래킹 했고 작년에는 캠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1천만원, 이것도 몇 년째 하신 사업이죠? 이것이 똑같이 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비슷하게 시작한 사업이 되죠.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가족 공동체에 대한 니즈가 많잖아요. 전의 사업은 컨설팅 사업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지는 않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시려면 뭔가의 변화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 똑같은 틀 안에서 사업하시는 것은 지양하고요. 이게 3년 이상 지나가면 저희가 매몰을 하고 다른 사업, 다른 목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올해 하나 설치 예정이고 내년 5천만원은 그때 얘기하셨던 광명동 쪽에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늦어진다고 해서 올해 예산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요. 소하동 권역 생각해서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잡혀 있는 거는 광명동 쪽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실 거고 이거는 그러면 내년 소하동 예산으로 잡으신 거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하더라도 예산은 잡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에 예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이안심돌봄터 예산 세웠던 게 다함께 돌봄이 생기면서 바뀐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이안심돌봄터는 현재 2곳,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2억원 있었던 거 없어진 거는, 올해 1천만원 잡혀 있는 것은 왜 잡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안심돌봄터 이제 운영 안 하실 거잖아요? 다함께 돌봄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두 군데도 하는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1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수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 바닥이 들뜨다 보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설치하신 지 몇 년이나 됐는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충열

현충열위원

2년 만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지난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바닥 공사는 처음에 안 한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해서 공사한 거 아닌가요? 공사 안 했나요? 과장님이 모르는데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게 어쨌든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아이안심돌봄터를 진행해서 그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다함께 돌봄으로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안심돌봄사업은 더 이상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것으로 봤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면 그건 다시 확인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이 명칭이 크게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시설 보수할 게 나오더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2년뿐이 안 됐는데 벌써 보수하면 안 되죠. 보통 하자보수비용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체 운영비에서도 나머지 그런 건 가능하니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자체 운영비는 인건비성이고요. 보육교사 두 분하고, 방학 때는 네 분이 돌아가는데 그 운영비가 나오는 거고요. 그쪽에서 자질구레한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 할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질문 드린 거는 확인하셔서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저랑 그때 다니시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현장을 가 보니까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이나 의원 의정활동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니까 이 예산을 보시면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가 되죠?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건건이 나열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예산 규모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47억원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더 되는 줄 알았는데 4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시에서 지원하고 그분들도 훌륭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현장을 다녀본 결과 이렇게 말하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림이나 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미소 띠우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그분들도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수목적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요운영 지원도 있고 체험운영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가요? 736페이지에 토요운영 지원이 있고, 체험활동비로 해서 증액되어서 왔는데 이 체험활동비랑 토요 체험은 좀 다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토요일인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두 곳인데 그곳에 지원하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두 곳에 1천만원 지원하시는 거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두 곳에서 토요일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하시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외부활동,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주로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을 보시면 금액이 작년도에도 1억2천만원, 올해 7천만원인데 제가 돌아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연계하시면 특별히 예산 안 세우셔도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역 상생 기반으로 하셔서 환경이니까 그와 관련된 분들하고 조인해 주고 이런 역할들 하시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환경개선비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김연우위원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되시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공모하게 되는데 공모에서 안 되시는,

김연우위원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역에 보면 대규모 점포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공헌활동 하시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들어와 있는 공헌사업들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 드릴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캠프라든가 행사 위주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일회성이나 아니면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것들, 그런 예산 들여서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 행복 맛보는 것보다는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커리큘럼 짜셔서 몸에 스며들고 한국에서 정착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니까 하나, 하나 짚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746페이지에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서포터즈는 생활 지원을 주로 하는 분이고요.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서 초기 입국자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생활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기간제, 파트타임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건당,

김연우위원

건당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보니까 결혼하시는 분들은 줄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중언어 교육지원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늘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중언어는 올해 처음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김연우위원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볼 때는 결혼, 출산이 떨어진 부분이 좀 보였는데요. 746페이지를 보면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에서 놀이치료심리상담 지원 외 5개 사업이 좀 줄어서 다문화가정의 출산이나 결혼이 떨어지고 있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이중언어는 늘어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중언어 사업 자체가 처음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베트남어하고 영어회화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겠다는 팀이 두 팀이 있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자기네 자국 언어를 애들한테 가르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올해 600만원 처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캠프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744페이지를 보시면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해서 올해 1천만원 정도네요? 이 취업교육 지원을 하신 성과가 좀 있으셔요? 올해 몇 분이나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통번역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했고요. 18명이 수료했고 5명이 취업했습니다.

김연우위원

5명이면 한 20% 되는 건가요? 아무튼 교육하셔서 조금 더 하셔야 할 텐데 금액이 감소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는 관광자격증 취득과정, 이런 것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날 행사,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지속하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전환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운영 업체를 계속 모집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예산 부기 목을 바꾸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년재단에 위임하면 좀 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하고 어린이랑 연령대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재단만 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의 모든 복지관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모든 기관이 협업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을 의논하신 적은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계속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된 건이 있나요?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 기관들이 3개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 행사까지 계속 함께 협력해서 회의를 그래도 4, 5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부분이 도출된 것이 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그 시대에 맞게 올해는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든다면 음식 부스를 만든다, 체험 부스를 만든다, 한 군데에서 계속하게 되면 그것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업무의 분장 상황일 뿐이지 사실 총체적인 것은, 큰 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존과 변함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스 체험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 파트는 여기 단체, 또 다른 부스는 다른 단체가 맡아서 하겠다는 게 회의의 결과로 도출됐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다채롭게 하겠다는 부분은 전환된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찌됐든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0년도 당해 연도 본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8,500만원으로 금액도 크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채로운 어린이 날 행사 기획을 먼저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사업경비소요 예산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월요일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월요일이요? 오늘 중에는 안 되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오늘 중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사업, 현재 1,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추진 해서 200만원씩 2식 해서 4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인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 해서 1식 1,5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족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을 공개모집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공개모집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하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는 9월 말부터 10월 12일 정도까지 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한 2~3주 정도 공모하는 거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해서 촬영은 10월 19일, 20일에 했습니다. 120가정을 모집해서 100가정 정도 오지 않을까 했는데 100가정 신청을 받아서 80가정 정도 가족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12월 2일까지 전시회를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도에도 1,500만원을 편성하셨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올해만 한 거고, 당해 연도 본예산 편성에 동일하게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 해서 올린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말씀처럼 일단 가정의 참여도가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도 있고 이 파급효과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한 가정들만 인지해서 사진전에 참여하고, 다른 광명 시민들은 인지도가 떨어져서 참여를 많이 안 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가족사진전은 며칠 동안 했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3일 정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에 공모한 가정 외의 사람들의 방문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솔직히 아시잖아요. 딱 보면 이 가족사진전에 공모한 가정이 자기네들의 사진을 보러 왔는지, 아니면 진짜 일반 시민이 ‘이런 사진전이 있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는 취지로 온 방문한 것인지 솔직히 현장에서 바로 파악되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렇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실상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모전에 응모해서 참여한 가족 대비 이 사진전을 같이 즐겨야겠다고 방문한 일반 시민의 인원수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촬영하신 가족들이 와서 보시는 게 많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중하게는 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3일 동안 총 방문한 인원수는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되셨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방명록을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요.

주희

이주희위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것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진짜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것인지,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광명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서라면 계획서를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여성가족과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네요. 330억원이나 되네요. 전년 대비 10%가 늘어났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지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안성환위원

비슷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책자가 추경 포함해서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 헷갈리게 만들려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추경까지 하면 한 329억원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추경 포함해서 한 게 탁 나오고요.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예요?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많잖아요.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냉난방비 지원이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7개월 해 주고 여기는 2개월 해 주고요. 아시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왜요? 이유가 있는지요?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대로 하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나 했는데요. 그룹홈은 생활시설이다 보니까요.

안성환위원

여름에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만 해 주는 거예요?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겨울 5개월하고 여름 2개월로 올해 증가되어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름에 보통 덥지만 그래도 2개월 정도 해 줘야 하고 겨울에 2개월 정도는 해 줬으면 싶은데 조금만 더 증액하시지요. 물론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지만 검토해 주세요. 똑같은 아이인데 차별하는 느낌이잖아요. 다음에는 가능하신가요? 답을 안 하시네요. 이번 말고 다음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안성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라 버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노력하셔요.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입소한 곳만 다를 뿐인데요. 그룹홈은 전부 다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다 개인시설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거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개인시설인데 여기는 아예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안성환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셔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홈 방범서비스 지원사업 있는데요. 성과가 좀 있으셨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 먼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제외된 사항이고요.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외부인 출입 시 경보음이 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86세대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되게 좋은 건데 도비 멈췄다고 안 하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비로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입양과 관련 예산을 제가 쭉 봤는데요. 2019년에 입양을 숙려하거나 직접 하신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019년 행감 끝나고,

김연우위원

기준으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4명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숙려기간인 건가요, 아니면 아이의 입양을 결정하신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입양을 하신 분입니다.

김연우위원

결정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결정하신 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여기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 밑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입양기관 비용 지원 해서 1천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돈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입양기관 비용지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4명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수수료인가요, 어떤 건가요? 비용 지원 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선기관에 대한,

김연우위원

그러면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할 때 25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하셔야 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하시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부담기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입양을 알선한 기관에 대한, 이걸 수수료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4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인원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 다시 예산이 배정되고 다시 세웠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준이 어떻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70만원이요.

김연우위원

한 아이의 입양에 드는, 기관으로 가는 것이 270만원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아이였으니까 1,080만원이었고, 그 기준으로 세우셨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전입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장애아동 입양 보조금도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 식으로,

김연우위원

작년에 성사가 됐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잘됐네요. 729페이지랑 728페이지를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렇게 있는데 광명시에 사례가 있을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12명이 퇴소아동 정착금을 받았고요.

김연우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만 18세 이상이요. 가정위탁이 끝나거나 종료되거나 그룹홈을 나간다든지 그런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1인당,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500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500만원을 일시불로 직접 주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장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여튼 새로 생긴 금액이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신규사업인데 자립수당이라고 2년간 종결아동한테 매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그 금액 지급기준은,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김연우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금액으로 하시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런 가족이 없고 보호 종료가 끝나는 퇴소아동들을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산도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은 많이 해야 하는데 발생건수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안 좋은 거니까 어쨌든 이런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예산하고는 별개 사업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본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716페이지 제일 밑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집행내역, 올해 몇 건이나 됐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상담이 735건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 전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후에 교육이나 예방교육 진행하고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상담은 1인당 10회 정도 심리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법률 상담, 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 시설 입소 연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200만원에 2,800만원으로 도 매칭사업이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도비 지원사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원 끊겼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있는데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719페이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도비보조사업 안 했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되면서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랑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두 분의 인건비인데요. 자체사업으로 되고 국비는 조금 운영한 다음에 실적이 나와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의 아동수당이 한 14억원 증액됐잖아요. 아동이 많이 늘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해 한 2천 명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에 결식아동은 몇 명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G-dream카드는 850명 사용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718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케어하고 계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카드 바뀐 것을 안 봤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원하는 아동은 바로, 바로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박성민위원장

카드 색깔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일반인이 사용하는 카드랑 똑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거 잘하셨어요. 그거 광명시에서 최초로 변경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의도 하고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것을 저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도에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하셨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박수 쳐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2020년에는 우리 여성들이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여성이니까 사업 잘 펼치시고 잘 케어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설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반영미 보육지원팀장이 급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차석인 최진희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진희 보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육정책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53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 보육정책과는 2019년도 당초 예산액 833억2,433만1천원이며 2020년 예산 855억9,676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73%에 해당하는 22억7,24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3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은 13억8,3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5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8,996만5천원, 75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9,200만원,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2,555만원, 755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1억5,240만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예산은 257억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56페이지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64억1,850만원, 같은 페이지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3억4,150만원, 757페이지 대체교사인건비 5억166만7천원, 같은 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31억2,490만7천원, 758페이지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7억1,280만원, 75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8억1천만원, 760페이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운영 6억6,738만원, 762페이지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5억760만원, 같은 페이지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10억3,103만8천원,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29억3,700만원, 763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8억4,564만원, 같은 페이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26억2,616만7천원, 764페이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8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운영경비 및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66페이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583억6,7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페이지 0세에서 2세 보육료 334억376만3천원, 같은 페이지 가정 양육수당 지원 89억800만원, 767페이지 누리과정 운영 140억9,549만8천원, 같은 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9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공보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해서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754페이지입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2020년 3월경에 보육정책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출결시스템을 설치해서 아이들의 출결사항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보육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기존에는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보육을 하면 그전에는 기본 보육을 해서 7시 반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이래도 그냥 아이들이 있다가 가고, 아니면 늦게 찾아가는 부모님들이 눈치를 본다든지, 미안해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 보육 체계가 바뀌면 그 연장 보육하는 시간만큼 담임교사가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담 교사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시간상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출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가 바뀌는 거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는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콘 리더기, 비콘 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콘이라는 게 무선송수신 장치를 얘기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1개소 당 리더기는 30만원, 태그는 5천원, 이거는 확정된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이렇게 해서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가가 7만원에서 100만원, 5천원에서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다 구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정해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개소당 30만원씩으로 예산 잡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예산 잡은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산출내역을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잡을 때 30만원짜리 업체를 찾아서 잡아야 하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비슷하게는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혹시 리더기가 어떤 사양이라든지 어떤 업체 것인지 예시가 내려온 게 있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받은 거는 이 공문으로 시달 받은 거고 예산을 세워서 자세한 게 내려오면 그때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12월인데 1월에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기초적인 정보가 확인이 안 되었으면 이걸 어떻게 할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직 자세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해서 일괄로 275개 전체 어린이집에 설치까지 다 해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건가요? 설치비용은 추가로 드는 게 없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30만원 하고 태그 비용 5천원 해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업체라든지 똑같은 걸 해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지침 같은 것도 없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제가 받은 것은 공문으로 국도비 내려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충열

현충열위원

국도비 내시만 되어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기 사양이라든지, 자료에 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품군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을 30만원만 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제품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정확한 종류라든지 업체라든지 아직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좋은 게 있으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범위에서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사양을 비교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75군데 해서, 기존에 리더기나 태그가 운영됐었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한 데가 없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리더기, 태그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에 인식하고 그러는 데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태그를 아이들이 어디다 찍느냐? 실제로 0세 아이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찍을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부모님이 같이 오니까 부모님이 찍어주겠죠.

충열

현충열위원

누군가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한 6, 7세 되는 아이들은 안 찍고 하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찍지 않으면 출결사항이 정확히 체크되지 않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직접 태그를 하지 않아도 어느 지점을 지나갔을 때 아이가 등교하거나 하교하거나가 와이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원격으로 되거든요. 각 지점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후문으로 나갔다, 아니면 정문으로 나갔다, 그런 것까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조건 사람이 와서 찍어야 하니까요. 아이들이 한 번에 등원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하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안 찍히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출결시스템이 안 되고 결국은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가 어리기 때문에 꼭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데려오고 데려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찍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부모님이나 누군가 같이 와서 반드시 찍고 가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애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런 시행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리더기에 대해서 딱 30만원의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거 살지도 그렇고요. 결국 5천원짜리보다 단가 비싼 게 더 좋을 텐데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보면 태그가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장기 보육계획 용역 세우시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근에 언제 하셨던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2차 계획이 끝나고 2021년부터 3차 계획에 들어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에 과업 지시사항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먼저 어린이집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지역별 균형 발전, 균형적인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조례상으로 해야 할 용역이지만 실제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2,200만원짜리 용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광명시의 약 1만여 명의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한 3천여 명 되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한 2천여 명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니까 그건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방향성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팀장 이하 국장님하고 같이 하시고요. 또 현장의 소리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현재 문제점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요.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점이 있어야지 그 용역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관계자들하고 토론도 해 보고 해서 의견 수렴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5페이지를 보시면 광명보육인대회 해서 500만원 증가한 거죠? 1,5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보육인대회 하루 하는 행사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하루 합니다.

김연우위원

어떤 비용이 부족하셨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보육인대회이기는 하지만 2천여 명 되는데 금액이 1천만원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상도 해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900명 정도 참여해서 영화제를 했어요. 올해는 어울림 콘서트라고 해서 콘서트를 했는데 물론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김연우위원

2천 명 전체가 다 참여하셨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죠. 한 900명 정도 참석했고 올해는 한 600명 정도,

김연우위원

제가 가니까 900명은 안 됐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한 600명 정도요. 작년에 영화제 할 때 900명이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어렵고 행사, 축제 지양하는 시점이어서 증액에 대한 특별한,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780만원짜리 역량강화워크숍이 있었는데 보육인대회랑,

김연우위원

오히려 그런 것은 늘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량강화는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이니까 가능한데 이렇게 소모적인 행사 같은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 얘기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759페이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국도비라든가 도비 지원사업은 1차 추경에 확정된 내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본예산 대비 1차 추경에 확정된 금액을 2020년도 본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761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도비랑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5,200만원이 감소됐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1회 추경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 하셨잖아요. 몇 군데나 지원이 된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공기청정기는 1,300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1,300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1,300개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물량은 1,340개가 내려 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내려온 물량이고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1,300개 정도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은 1,340개에 대한 것을 하신 거고 작년에,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1,340대에 대한 물량을 도에서 내려 준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대수는 1,300대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비가 5,300만원이고 시비가 1억2,300만원이거든요. 도비 5,300만원이 1,300대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1억7,600만원이 1,340대에 대한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좀 전에는 도비로만 하셨다고 그래서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에요, 도비사업이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2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어린이집 운용 지원 해서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어린이집이 뭔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것은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경기도 사업으로 올해 7월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경기도 어린이집 하시니까 광명시에서 경기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전에 저한테 브리핑이 안 된 부분이어서요. 경기도는 어차피 여기 도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급식이나 좀 전에 다른 거 뭐라고 하셨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운영비요.

김연우위원

급식 운영비로 하셔야 제가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실제로 보니까 두 갈래, 영유아 보육료 금액이 334억원이나 되니까요. 또 어린이집 운영액이 257억원, 이렇게 큰돈 들어가고 나니까 실제 다른 사업은 별로 없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국도비 사업으로,

안성환위원

그리고 국도비 사업 보니까 비중이 국비가 훨씬 더 많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비가 좀 적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보육료는 특히 거의 국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거의 국비사업을 대체적으로 행정대집행 하는 거구먼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대신 집행하는 거구먼요. 대집행이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자체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안성환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9천만원 세운 것은 국공립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세워 있는 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세웠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은 국비로 9천만원이 내려오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편성한 것은 민간가정 개보수사업으로,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나도 공사 안 하셨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2019년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억8천만원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1억8천만원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두 번 했나 보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두 번 했고 2019년도에는 중단됐습니다.

안성환위원

18개 선정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최대 500만원까지 해서 최대 50%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지원받는 게 없네요? 전에는 도비 받았는데 이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총 개보수 10곳하고 18곳 해서 28곳이 되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 위에 것은 시립 긴급개보수비고요.

안성환위원

국공립보다도 민간가정의 개수가 더 많은데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것도 올해 추경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은 5천만원이었고 현재 1회 추경에 세워서 8천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죠. 민간가정 것은 개인 사유물인데 거기다 시설비를 보조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상으로 쓰는 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두 가지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공립에 준하는 시설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국공립하고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민간가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안성환위원

18곳을 어떻게 선별하실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안전에 관련해서 위험시설 같은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안성환위원

신청을 받으셔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신청을 일단 받아서 저희가 많이 들어오면,

안성환위원

현장 실사도 가 보셔야 하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정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수리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일부일 텐데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이 돈으로는 급한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출산율 낮아서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국공립하고 차이가 적게, 어떤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도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채워 주시는 데 같이 해 주십시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과마다 한 번씩 꼭 보는데 예산안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걸 주문하기도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 평가인증이 한 80% 됐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88%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목표를 얼마 정도 세우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민간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자꾸 얘기해 쌓으니까 개보수하는 지원실적,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지원했으면 지원했다는 그 도달하는 과정, 그런 것들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광명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거의 없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직까지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는 나타나서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안전사고 제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이 47개 있다고 그랬었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27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7개의 조건은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길도 없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표가 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다 동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해서 올해 27개면 향후 몇 개를 더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또 안내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런 게 성과지표가 될 거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대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고 예산 요약한 것을 작성해서 제출했잖아요. 무슨 사업 얼마 예산, 그다음에 사업의 세부 사업내역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여서요. 우리 국장님은 여러 번 들어서 다 외우실 것 같고요. 과장님, 이런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좀 더 성과 있는 예산, 성과 있는 목표의 달성, 이런 것들도 있으면 만족도도 있고, 또 행정의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보육정책과, 정말 광명시의 어린이집 운영이나 지원에 솔선수범하시면서, 팀원 여러분도 같이 수고 많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보육지원 시책추진 해서 2,440만원 예산 편성한 거 있어요. 75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만원에 15명, 6회 해서 책정해 놓으신 금액 보이시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보육 관련 회의 운영비 해서 또 400만원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변함없이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6회 다 개최를 했었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가 7회를 했고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 달에 개최한다고 그래도 4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회의수당이나 참석에 대한 부분을 편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육 관련 회의 운영비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지출하셨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보육 관련 운영비는 갑자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예상에 없었던 회의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좀 쓰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보육 위탁하면서 회의를 길게 하는 바람에 회의록 작성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상에 없이 회의를 하고 이럴 때 썼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보육 관련 운영비에 거의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말씀처럼 갑자기 개최하게 되는 간담회나 회의가 길어져서 거기에 따른 비용 지출을 감안해서 책정해 놓으셨다고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집행에 대한 부분도 점검하셔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됐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보육 관련 회의 운영비는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3회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가 1시간당 8만원이지만 회의가 길어지면 저희가 12만원을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 남지는 않습니다. 보통 1시간 잡아놓기 때문에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회의가 1시간을 초과했는데 5분을 초과하든 10분을 초과하든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양해 말씀을 구해서 회의 참석비용에 대해서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게 어떠냐는 부분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본예산 편성한 이 내용에 근거해서 2020년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6회 꼭 개최할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올해처럼 한 3회에서 4회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 같습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도 해야 하고 어린이집 위탁도 해야 하고 해서 2번, 2번 해서 한 4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4, 5번 정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하면서 1번을 해야 할지, 2번을 해야 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보육 관련 회의 운영비에서 보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하셔서 정확하게 몇 회까지 운영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혹시 세부 사업내용 책자 갖고 계시죠? 어린이집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저희가 국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국비로 하는 사업은 현재 3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간 관리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건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공기청정기 말이에요. 그게 도에서 내려온 거랑 다르면 금액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 줄 때 500대 해라, 600대 해라 이렇게 물량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실제로 어린이집이 줄거나 이러면 그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발생하면서 예산이 남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급식비를 보니까 2,600원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게 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운영비요.

김연우위원

운영비로 내려온 게 맞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급식비는 7,400원이고 운영비는 2,600원 해서 1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 연장이 되거나 길어지더라도 절약해서 잘 쓰시고요. 얼마 전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데요.

김연우위원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해결이 잘 된 것으로 보이고, 저는 또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또 어린이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하시라 당부 드렸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또 한 번 공문으로 뿌렸습니다.

김연우위원

직접 시행사업보다는 국도비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관리 차원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지원할 때 국공립을 우선으로 하십니까, 민간을 우선으로 하십니까? 똑같이 하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우선하는 건 없고요. 저희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조금 보조해 주고 안 해 주는 차이는 있지만 다른 운영비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아니면 어떤 것은 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민간을 더 많이 해 주시죠, 그렇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많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보육정책과 예산이 한 860억원인데 한 1천억원, 2천억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0.98%밖에 안 되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생각 좀 해 보시고 국장님도 생각 좀 해 보세요. 0.98%입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자꾸 줄어서 고민입니다.

박성민위원장

755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에 시립어린이집 소방안전 점검비로 1,240만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안 잡혔어요, 안 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민간도 다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방만 시립어린이집만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 민간은 안 합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민간도 다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소방만 안 해 주고 전기, 가스, 이런 것만 해 줍니다.

박성민위원장

소방은 민간 안 해 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운영비에서 쓴다고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때 체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박은숙 팀장님이 하십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관리팀장님이 관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보육시설 개보수 5천만원, 10개소, 어디, 어디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5천만원은 시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천장이 샌다든지 문이 덜렁거려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냉난방기가 고장 났다든지, 급하게 저희가 손봐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시로 지출하게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는 18개소 하고 시립은 10개소 하고요. 민간어린이집이 300개 좀 안 되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에 2017년에는 60개소를 해 주고 2018년도에는 53개소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했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한 곳에 따라서,

박성민위원장

500만원씩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최대 500만원으로 잡아 놓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필요한 것만큼 해 주게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선정은 누가 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급한 것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린이 간식대, 우리가 얼마씩 나가는지 아시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시비로 1인당 월 5천원,

박성민위원장

5억원 나가죠. 그러면 그 간식비하고, 시도 매칭 3:7이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3:7이요.

박성민위원장

이 간식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다 같은 개념으로 보고요. 어린이집에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다 나누어서 해서 저희가 그동안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씀하셔서요.

박성민위원장

해결됐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보다 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매칭사업 7:3인데 31개 시군에서 5:5로 하자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 좀 하십시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명시 보육정책과의 예산이 한 3천억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이 0.98%이 아니라 한 3%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을 보육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장난감 도서관, 숙제 내 줬는데 올해 몇 군데 하시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2,500이요.

박성민위원장

2,500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금 1,600개,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1660이요.

박성민위원장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시스템 좀 바꾸세요. 그거는 별도로, 서로 연구해 봅시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승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권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5,279만2천원 대비 28.6%인 4,367만2천원 증액된 1억9,6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5,254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3,4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비 400만원, 공공요금 갤럭시탭 2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활동 지원사업비 12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비 1천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사랑 뷰티헤어 축제사업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위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 책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에서부터 83페이지 운영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은 교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도 7억8,720만6천원 대비 18.1%인 1억7,415만3천원 증액된 총 수입액은 9억6,135만9천원으로 그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1,9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원, 과징금 등 귀금속 과오납 반환금 300만원, 도 기금 보조금 2,122만2천원, 예치금 회수 8억1,8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5에서부터 8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 7억8,720만6천원 대비 18.1%인 1억7,415만3천원 증액된 총 지출액은 9억6,135만9천원으로 그중 음식문화 선진화 4개 사업 5,560만원, 식품안전 확보 6개 사업 1억865만원, 재무활동 보존지출 3개 사업 7억9,7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7에서부터 8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보니까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신규로 들어오게 됐나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역량이 작년 같은 경우도 국제헤어월드챔피언십에서 종합 1위한 미용원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국제 디자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미용을 예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과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난번 보고 때 소요 예산 산출내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이틀 만에 잘 가지고 오셨는데, 금액이 조금 상이하게 왔는데 4천만원 정도로 왔거든요. 예산은 3천만원 잡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3천만원인데 자부담 1천만원 해서 전체 4천만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 경기도 어렵고 광명시 자체에서도 축제나 이런 것을 많이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시고, 그런 부분으로 기획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감안하셔서, 예를 들면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은 사실은 시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델료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을 모델로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미용인들 축제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일도 없는 거고요. 이런 분들 조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그렇죠?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작년 대비해서 4,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연우위원

증액이에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전년도 것인가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올해 예산이 1억9,646만4천원이고요. 2019년 본예산이 1억5,279만2천원이어서 4,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고요.

김연우위원

그 금액이 플러스되어 있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3천만원 들어가 있고요.

김연우위원

과의 정책이나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773페이지 보니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고 앞에 보니까 명예감시원이라고 또 있어요. 현재 위생업소를 이분들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도 20일 정도로 나와 있는데 기간제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당초 11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 2012년도에 위촉 해지해서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이라든지 세탁업이라든지, 그런 공중위생에서 점검하는 감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와 전혀 다른, 지도 점검을 저희 시가 전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감시 활동에 하루 일당으로 5만원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이분들로 적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충족되나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직원 한 명 포함해서 감시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적발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 명 하고 감시원 7명이 나누어서 같이 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니어감시원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은 경기도 2명하고 우리 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니어 같은 경우는 명절 때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노인정에 떴다방 식으로,

김연우위원

휴지 주시고 이러시는 분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미리 가서 홍보해서 구입 못 하도록,

김연우위원

연령대가 있으셔서 그런 제한적인 활동만 하시는군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60세 넘는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명예’라는 것이 붙어서 혹시 실질적인 일을 안 하시는가 했는데 단속의 권한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신 거고요. 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어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명예환경요원은 공중위생 쪽 일을 하는 감시원이고요. 저희들이 식품위생안전감시원이라고 해서 4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영업이라든지 제과점, 식당, 급식소, 한 30, 40개가 되는 영업장을 직원들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산서에는 46명에 대한 것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건 도비사업이라서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 여러분들, 광명 시민의 위생과 안전에 앞장서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 잘 운영되고 있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중에서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2,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지출내역은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행사 영역으로 해서 부스라든지 홍보와 관련해서 1,780만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체육관 대리석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스라든지 음식점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설치 및 수거 해서 111만2,800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용품 렌털료 182만6천원, 가스 안전검사가 10만원, 참여업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앞치마라든지 마스크 주방용품 여러 가지 해서 122만원 포함되어 있고요. 기타 시민들 방문했을 때 OX퀴즈를 통해서 수세미라든지 이런 선물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 제작비가 130만원 해서 작년에 2,300만원 정도 나갔던 사항이고요. 남은 한 2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광명시 음식문화축제에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해서 각종 음식문화 개선, 집 안에서 식사하는 당류라든지, 나트륨 개선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건강한 식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시민들이 직접 보고 또 부스에 참여해서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음식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행사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의 안전함을 경험하고 다양한 먹거리 체험을 통해서 교류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데이터화하신 적은 있나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2020년도 음식문화축제 할 때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부스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지난번 기금 회의할 때도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여러 시민들의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음식을 만드는 경연대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든지, 아니면 외식업이라든지 다른 업소에서 시민들도 여러 가지 좋은데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라든지 해서 시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의 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에 준비해서, 저희가 구름산 예술축제로 계속해 왔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그걸 빨리 판단해서 우리 시만으로 해서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색 있는 음식문화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행사용역을 통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까 하는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니만큼 거기에 걸맞은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셔서 진행하기를 당부 드리고요. 행사비는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있지 않을까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올해도 한 2,300만원 지출됐는데요. 2,300만원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감액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고, 소비성이기보다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홍보성 있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광명 시민들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본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먹거리 순환 틀의 정착화,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급해 주는 것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래도 1억5천만원이었는데 1억9천만원으로 예산이 늘었네요? 광명시의 과 중에서 최고로 적은 과인데요. 위생과가 맨날 단속만 하잖아요. 단속보다도 모범음식점부터 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지표가 되는 게 사실 여기 예산성과지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성과지표 보니까 다른 종이 갖다 붙여놓기도 하셨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2019년에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르지만 그런 건수를 세워 놓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해야지요. 또 위생교육을 통해서 얼마큼 예방했는지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목표치 같은 것을 세우셔야 하는 거죠. 저는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위생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도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죠. 거기다 얘기하면 또 위생과라고 하고 위생과에다 얘기하면 또 거기라고 할 텐데, 제가 며칠 전에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니까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살리는 위생과에서 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명시에 핑퐁 과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 예산을 늘리세요. 1억9천만원이 뭡니까? 꼭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청 민원 부서인데, 아는데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위생과 고생 많이 한다고 늘 하시잖아요. 이런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을 음식점에다 많이 주고, 좋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음식쓰레기 남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식당에서 많이 남습니다. 재료가 아까워 죽겠어요. 일본 가 봐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10월 7일 자로 2020년 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기금에 관련한 조례가 사실 식약처에 관련되어서 한정된 내용밖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 보통 올해도 한 1억원 정도가 과징금이라든지 세입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영세업자들에게는 300, 400만원의 과징금을 맞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급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업소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걸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조례가 그 사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성환위원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한다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개정해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래서 타 지자체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법적 기금이잖아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폐지도 못 하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래서 너무 한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돈만 쌓이지 시민,

안성환위원

제가 이거 폐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법적 기금이라 폐지도 못 하는데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건 폐지가 안 되고 사용 범위를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안성환위원

그걸 넣으세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세사업자들이 영업정지 맞아서 20일씩 쉬어 보세요. 요즘 같은 경제에서 다 망해 버립니다. 단속건수도 중요하지만, 단속건수가 10건이다 그러면 관련은 예방을 그만큼 안 하신 거예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건수가 10건이면 예방을 10건만큼 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을 성과지표에 넣어 보시라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성과지표에 넣어 보세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민원에 시달리시겠지만 이렇게 성과지표를 놓고 하시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 행정이 될 거다.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인다, 이런 목표 세워 보세요. 가능한가요? 제로로 하시든가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겠다는 계획표를 만드세요. 모범음식점부터 시작하세요. 모범음식점 몇 개 있습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올해는 43개였는데 신규 6개가 들어와서 4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만 먼저 시작하세요. 모범음식점 자격요건에다가 음식물 감량 30% 이하 이렇게 딱 제한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초과 달성하면 인센티브, 뭐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하시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그런 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은 바뀔지 모르지만 내년에 저 여기 앉아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역량 됩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본 가면 반찬이 먹을 게 없어요. 거기 음식쓰레기가 진짜 안 나옵니다. 우리 광명시도 해 보시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위생과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한 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사업은 2020년도 뷰티축제가 들어가 있고요. 3천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16만원 정도가 별도 사업으로 되어서 3,016만원이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자료집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한 가지, 이번에 이미용을 위한 헤어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시잖아요. 이 부분도 성인지 예산 편성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성 위주의 헤어축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다 같이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를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만약에 헤어축제를 지속하게 된다면 성인지 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을 계획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축제 내용도 양성평등정책에 근거한 축제 내용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할 일은 많고요. 2020년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거 보면 참...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4천만원으로 하네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회까지 하다가 구름산 예술제에서 헤어쇼를 같이 했는데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구름산 예술제로 포함된 사유로 해서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이·미용 업계 자료 보면 한 800개, 이용업소 68개, 한 850개 업소 있는데 저는 이 축제 좋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축제 좀 줄이자, 유사 축제 줄이자, 그렇게 시정질문 했는데 이런 경제적 효과 있는 축제는 좋은데 이 4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면 안산시 같으면 한 9,500만원, 오산시 같으면 1억5천만원, 좀 크게 잡아서 화장품 업계 회사 있잖아요. 하려면 그쪽의 지원받아서 축제 같은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 모인 축제가 아니라 업체, 화장품 업체, 미용 체인점 있잖아요. 그런 데 지원 요청해서 크게 해서 다른 뷰티축제보다 월등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11월인가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부산광역시 주체로 했었는데요. 저희 시도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오산시가 했던 부분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분야가 된다고 하면 가서 홍보 성격으로 해서 지원 부분이라든지 해서 일단 계획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박성민위원장

어차피 시비는 3천만원 지원하겠지만, LG, 화장품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민간 쪽 회사와 접촉해서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예결위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박성민위원장

이야기하면 좀,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말씀 잘못해서 오해받으실까 봐 그래요. 지금 상임위원이잖아요.

안성환위원

오해 받더라도 내버려둬요.

김연우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알려 드려야죠. 진짜 모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그거 기록에 남기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미용 업계 지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