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2-09

회의 전체 보기 110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송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69억 대비 45.9%가 증액된 8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38억2,462만2천원 대비 13.1%가 증가된 43억2,7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7억2,211만8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등에 6억2,073만원, 비상기획업무 추진에 11억1,90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9,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75억726만9천원 대비 14.6%가 증가된 86억4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로 29억3,135만8천원, 도로보수 공사에 17억319만1천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33억4,41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억8,4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도 393억9,715만원 대비 51.5% 증가된 596억9,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83억4,555만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413억5,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으로 27억8,21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과징금 과태료 42억3,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83억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83억4,55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내버스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금 등 버스 관련 재정지원 81억8,063만원,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등 택시관련 재정지원에 8억1,979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14억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으로 53억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2억3,321만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비로 23억4,7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3억8,393만9천원 대비 95% 증가된 85억8,36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7억7,908만6천원, 하천관리에 56억3,477만2천원, 분뇨처리는 10억9,3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94억7,439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74억3,400만원, 영업외수익 4,500만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3억900만원, 유보자금 96억8,63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9억6,893만5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120억465만4천원, 시설비 등 6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예산안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8억7,561만5천원 대비 3.5% 증가한 19억4,3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9억4,868만5천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4,720만6천원, 옥외광고물 관리 2억7,539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5억4,680만3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억3,102만원, 융자금 회수 579만2천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 172억6,49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9,183만원 등으로 총 193억9,360만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5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8,435만1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1억2,500만원, 예치금으로 190억8,4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2020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유성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도단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지수 주무관입니다.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은 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주정차 부팀장입니다. 박상현 주정차팀장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5쪽 지도민원과 소관 2020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6747만6천원 증액된 19억4,3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운영 편성내역으로 식당 취사인부 인건비 3,587만6천원, 피복비 및 지도단속 홍보운영비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편성내역으로 사무관리비 3,886만원, 공공운영비 4억7,980만1천원, 816쪽 연구개발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 편성내역으로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원 5,260만5천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1억1,68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편성내역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비 9,8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억3,272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부터 818쪽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 편성내역으로 노점상 단속보조 인부임 2,9200만6천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부터 818쪽입니다. 다음 시민홍보용 시설 설치 편성내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288만원, 전자게시대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 240만원 등 일반운영비 1,238만원과 현수막게시대 교체 등 관리 및 현수막 게첨대 잔재물 철거 등 시설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411만7천원과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8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8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불법행위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3,32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7,200만원, 지도민원과 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706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월액여비 8,940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내부거래지출 편성내역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도민원과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옥외광고 발전기금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1억2,500만원씩 적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몇 년까지나 적립하실 생각이세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2020년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 예산 통과되면 목표하는 수치가 다하는 거예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사업하시게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시가지 중에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얼마 모입니까? 5억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어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내년도에는 5억이니까 조그만 사업으로 해서 한번해 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수료나 과태료 이런 것들도 발전기금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기금을 점점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은 다 일반회계에서만 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옥외발전기금의 수입 재원에는 다 그런 이미 과태료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은 왜 안 넣으셨어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수입 재원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이 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만 이렇게 적립하다 보면 사업을 계획을 해 놓고, 아니면 이게 계획 자체가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디 위치에 뭐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없으니까 5년 동안 적립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만큼을 전입을 해서 목표치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에는 어디 블록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로드맵을 짜야 적립하는 것도 맞는데 매년 이렇게 이만큼씩만 적립해 가는데 이렇게 적립해 가면 날 샐 것 같아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계획표를 짜세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매년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렇게 적립만 하면 되는 것인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지도민원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사업 있죠.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700여만원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4,200여만원이라 증감률로 따져보면 55.6%나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세입·세출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참조하시고요. 페이지로는 851페이지입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작년에 없었던 내용으로 홍보물 현수막 계고장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내년부터는 홍보도 열심히 하려고 현수막까지 300만원 넣었고요. 그다음에 노점가판대 시정홍보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내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옛날에 했던 것 홍보물 중에서 지저분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 초에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요. 지금 현재 나온 홍보물 중에서 남북철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시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천막 지저분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계속 지금 저희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저희 시 돈으로 전부는 할 수 없고, 그분들이 자비를 옛날처럼 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유지보수비 이것에서 남는 돈하고 해서 그분들이 내는 돈과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도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었던 노후된 게시판도 교체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 되죠? 그리고 몇 년도에 설치했나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광명동, 철산동 해서 41개를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한 게 전부 다 6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노점상 팀장 할 때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내구성이 6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수준인가요? 기존에도 그랬나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그게 햇빛을 계속 받다 보니까 6~7년 정도 있으면 빛에 바래서 떨어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41개소를 다 점검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6년 정도 경과됐으므로 교체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로 한 건가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제가 7~8월에 현장을 전부 돌아서 체크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셨군요. 그런데 본 위원은 광명동, 철산동 일원을 봤는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노후됐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를 꼭 할 곳만 하고 전면교체를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도민원과 현장에서 겨울에는 더 춥죠? 고생이 많습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고생하니까 예산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불법 무인단속시스템 CCTV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하잖아요. 그게 CCTV 업체가 한 군데 업체입니까? 여러 군데 업체입니까?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여러 군데 업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거의 수의계약이네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입찰로 하고 있어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41만 화소는 몇 군데가 있어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지금 남은 게 8군데 있습니다. 올해 3,400만원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3군데를 교체를 했고요. 5군데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세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5대는 세워서 완전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그게 5년 정도 되면 유지보수 A/S가 53대에서 올해 종료가 돼서 내년에는 19대가 A/S가 종료된다고 해서 72대가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5년 정도면 이게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교체를 하게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메인터넌스가 보통 설치하면 시스템은 1년 무상이에요, 2년 무상이에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유지보수 1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무상보수기간이 끝나면 2년차부터는 유지보수로 보통 그 시스템에 연간 10~15% 유지보수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몇 대 정해서 50대든 70대든 정해서 연간 유지보수 나가는데 부품 교체나 그런 것은 유지보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그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에 들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콜 베이스로 해야지. 고장 나면 콜 베이스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연간 금액이 안 나왔는데 유지보수로 보통 1억 안 나가요? 몇 천만원 나가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올해는 7천만원이고요. 내년에는 9,800만원, 그러니까 19대가 A/S가 종료돼서 9,8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7천만원 중에 6천만원 정도는 단가계약해서 되고요. 1천만원 정도는 특별한 부품들 그런 게 파손됐을 때 교체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하드웨어 유지보수라는 것은 그 하드웨어가 고장 나거나 파손되거나 그러면 유지보수 안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내년에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가계약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본청에 PC나 메인프레임 컴퓨터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할 때 연간 단가 유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부품교체하면 유지보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A/S 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2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3년 유지보수 하고 5년 뒤에는 또 교체하네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유지보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아까운 돈이 하드웨어 유지보수예요. 잘 체크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행복한 광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봉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영관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38억2,462만2천원 대비 13.1%인 5억3,256만원이 증액된 43억2,78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7억2,211만8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3,680만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4억8,393만원,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1억1,90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411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9,18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급경사지, 취약시설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2,990만원,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사업 6천만원, 쿨링포그 3개소를 설치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원, 재난종합상황실의 노후 영상회의 시스템 화상장비 교체 1,60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주요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비로 3,300만원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관리 수요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5,948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5,950만원, 민방위 급수 정수설비 교체,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등 1억1,200만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대체장비 구입 및 설치비 8천만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주요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 7,369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0억6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억3,102만원, 융자금 회수 579만2천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 172억6,49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9,183만원 등으로 총 193억9,360만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5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8,435만1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1억2,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로 5천만원, 예치금으로 190억8,4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해서 지금 6천만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기존에 자전거보험 하다가 그것 대신해서 올라온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6천만원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보험회사 측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 경기권에서 보면 7~8개 시군에서 생활안전보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 시군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장은 똑같은데 보험료는 내려가는 그렇게 돼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폭발, 화재, 대중교통, 강도, 상해, 자연재해, 스쿨존, 강력범죄 이런 보장내용은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낮춰졌다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전에 자전거 전용도로 하시면서 사고보험에 대한 것은 어떤 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자전거보험 하면서 그때도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보상금 예시에 어떤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은 저희가 전시물 대상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거의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급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 대신에 만든 건데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보험료가 지급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체가 된 것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보험료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건이나 사망, 그리고 강도, 상해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는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가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보험회사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으로, 이것도 그러면 시민생활 안전하고 연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때 광의의 범위에서 보험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이 폐지되고 한 것인데.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약관에 자전거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생각으로는,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내용이 자전거보험이 폐지되고 나서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험회사 측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전거 관련된 보험은 현재 상황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면 보험회사 측하고 자전거 관련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당시에 영조물 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 보험 아니더라도 회계과에서 영조물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 혹시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것은 검토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 가지 있던 보험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광의의 범위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더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저희가 매년 비슷한 금액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1회 추경에서 얼마 확보하셔서, 매년 7천만원 정도 하셨다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컴퓨터 10대, 모니터 20대씩 사주셨어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올해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본체 10대, 모니터 10대, 또 예비군 훈련대 공사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련대를 항상 이렇게 공사를 하실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지원내용은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지원내용이 매년 바뀌는데 어떻게 매년 금액이 똑같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저희가 51사단 관할하는 시군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부터 과천시까지 관할 시군에서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부대에서 물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조단체 신청에 7,369만원, 부서조정에 7,369만원 요청하신대로 다 해준 것 아닌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또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4억이 넘는 4억3천,

충열

현충열위원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인구수 대비가 다른데 그것을 비교하시면 안 되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자원 대비해서 저희가 1인당 지원액을 보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법적으로 몇 퍼센트 지원하기로 되어 있나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몇 퍼센트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1사단이 저희 관할 사단이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면 사실상 예비군이 1만3천명이 넘는데 저희가 6,700정도 지원하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5천원 정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매년 똑같다고 하시는데,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매년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경상적인 경비를 주로 거기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매년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전투에 관련된 시설들을 투자한다고 하면 차이가 나겠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51사단에서 총 필요한 금액이 얼마고 리스트가 나와서 11개 시군이 다 N분의 1로 분할 받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조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충열위원에게 자료 전달)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실제로 모니터, 본체, 훈련장 거의 이사 가는 수준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올해 지원금이 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50%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 51사에 각 인근 시군에 드론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명시에는 드론을 요구하는 대신에 다른 시군에서 경상적인 경비를 편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대신 저희는 드론을 사달라는 의미로 경상경비를 적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드론을 구매를 못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추경에 경상적인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가 장비유지비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 주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그러면 이게 항목은 바뀌더라도 금액에 대한 비율은 똑같이 가신다는 얘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서만 봤을 때는 작년 대비 2배가 증가됐고 실제 내용을 보니까 모니터나 PC, 훈련장 공사비용이 있어서 실제로 예비군 훈련대가 이사 간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787페이지 이번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추가로 하시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8천만원짜리.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경보시설이 총 9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설치가 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장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광명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하고 광명7동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경보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군데 만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사실상 이것이 일시에 다 하면 좋은데 이것이 사실 설치 연도도 1999년에 설치한 경우도 있고 2000년에 설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실제로 9군데 중에 내구연한수를 9년을 넘은 게 4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1999년도, 2000년도 3개 그래서 4군제가 실제로 교체대상 광명1동까지 5군데네요. 5군데가 교체 대상인데 그중에 지금 광명7동하고 철산3동 시청 2군데를 하신다는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경보시설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하1동이 1999년이면 제일 오래됐는데 왜 안 바꾸세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아날로그 앰프를 디지털 앰프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저 주신 자료 그대로 보고 계시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2군데도 똑같이 2007년도에 업그레이드 하셨는데.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전면교체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전면교체를 오래된 순서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광명7동 것은 이번에 지역이 재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광명시청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부터 먼저하고, 왜냐하면 파급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소하1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중형 단말하고 대형 단말이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시는 것은 중형 단말기로 하시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대형으로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대형 단말기는 하나에 7천만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1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행감하는 것은 아닌데 주신 자료를 보면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8천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중형 단말 4천만원, 대형 단말 7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교체대상에 있는 것은 5개 대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했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이 됐고, 그런데 내구연한 수대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는 1999년도에 설치된 게 먼저 돼야 되는데 광명7동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철산3동은 시청이 파급효과가 커서 이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형 단말인데 왜 8천만원, 이것 어떤 걸로 하신다는 건지 예산하고 기획하고 다른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대체장비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기종하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형 하시면 가격이 7천만원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저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계획 대비 하셨으면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대형으로 교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대형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중형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중형 단말기하고 대형 단말기 차이가 뭐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출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파급효과가 좋다고 하면 광명시청은 대형 단말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물론 대형 단말기가 좋겠지만 이게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성능으로 볼 때 중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형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학온동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이 사실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원래 학온동 지역이 가학동이 있고 노온사동이 있는데 사는 지역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전 학온동 지역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온신초등학교에 있으면 학온동 주민센터 인근 쪽까지 예를 들어서 경보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광명역세권이 2017년부터 세워졌는데 그쪽은 공적인 영역에서 너무 배제를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는 3만 명 이상 인구가 살고 있는데.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소하동 지역은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9년도에 학온동 동사무소까지 하셨는데 2017년부터 여기가 입주를 했는데,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재난예방 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전년도는 2억3,400여만원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4억9,300여만원으로 110% 정도가 상승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전년 대비해서 2억5천이 늘었는데 781쪽에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이게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가을에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으니 대상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문서를 시달했는데요. 관광과에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동굴에 말하자면 설치장소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 대기하는 데, 그다음에 이런 쪽에 설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말하자면 예산이 가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정한 자리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쯤 확정이 되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쯤 확정될 예정이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금년 연말에 확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예고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 위원들한테 상의를 먼저 하셔서 이 사업의 진행 여부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쿨링포그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도 광명동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느 지역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광명동굴 몇 곳,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결지 어디 몇 곳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가내시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 시의 사업비도 60% 가까이가 매칭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2억원이지만 우리 시비는 2억9,300여만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사업 건하고 다 비교를 해서 꼭 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억원에 대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겠다고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쿨링포그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의 한 번 더 자세한 내역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요망합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안전에 관계된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그리고 생활안전교육, 생활안전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43%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1억여만원인데 이번에는 5,600여만원이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 운영관련해서 공무직 직원이 1명 있었는데요. 예산은 편성하고 실제 고용은 안 한 상태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예산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시민안전기동반 공무직 보수가 1명분이 빠지게 되면서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도에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로 책정했던 부분이 채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비용만큼이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됐다는 이 말씀이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보면 잘못 책정된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가 시민안전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저도 회사 사무실에서 6개월 있었는데요. 공무직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면서 필요치 않은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안전기동반의 역할을 조금 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기금 이야기 매일 하는데 또 기금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기금 2020년까지 쌓이면 20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쌓인 것, 지출한 것을 다 더해 보니까 56억, 그러면 200억에 56억을 집행했으면 일단 집행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유가 발생을 안 해야 좋은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 기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난 발생이 아무래도 적게 되면,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 것은 발생이 안 된 것이니까 좋은 거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한편으로 기금이 자꾸 금액이 누적이 돼서 너무 많은 기금이 쌓이다 보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보면.

안성환위원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체 28% 집행했네요. 그러면 200억이라는 돈은 계속 쟁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몇을 적립하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보통세 3년 평균치의 1%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5%가 아니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보통세 세입의 1%입니다.

안성환위원

조례에는 15%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790억이 우리 보통세예요? 재난관리기금 3항에 되어 있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3년간 광명시 보통세 평균의 1%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15%는 의무 예치금액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의무예치금액은 뭐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금융회사 등에 기금조성의 15% 이상을 의무 예치하라는 의미고요. 15%를 저희가 전입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를 최저 적립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를 보통세라고 하는데 그게 3년 치 평균이 1,790억 정도 됐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안성환위원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3천억 정도 기본 안 되나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한 금액은 1,672억8,900만원의 1%를 잡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세 기준으로 본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안성환위원

보통세가 지방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보통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립 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5% 이상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무예치 금액입니다. 15% 이상은 말하자면 기금을 15% 이상을 예치해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비로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집행을 많이 하지 말고 15% 이상은 예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200억 중에 7년 동안 56억 사용했는데 이렇게 적립된 돈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이 나야만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시설의 유지보수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결국은 200억이라는 많은 돈이 매년 쟁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시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과, 하수과 이런 부서에서 재난 관련된 시설의 유지보수, 예방 관련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쓸 곳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계속 강제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적립하다 누적돼서 큰 자산이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성환위원

지금 7년 동안은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7년 동안 지출한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돈을 이쪽에서 전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200억씩이나 적립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지를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사업에 대해서 28%밖에 집행을 못 했으면 일반회계라고 하면 얼마나 질타 당하겠어요. 적립기금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계속 적립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도 더 이상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 200억 이상이 되지 않도록 줄여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의 여건 관련해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200억이면 큰돈입니다. 은행이자 해 봤자 얼마 돼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사용안성환위원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합리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죠. 재난관리법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전거보험 없어지고 이번에 만들어진 보험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첫 번째 사망이나 후유장애 1천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이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통과되고 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 초에는 되겠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런 재해보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마지막 타 보험이 가입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중복적용 여부는 어떻게 하세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그 보험을 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는 것은 저희 시에서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중복해서 지급합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보험회사들 보면 상해보험 같은 것 중복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중복 적용 여부 건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직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보험하고 관계없이 저희 시에서 든 보험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상 계획에 나와 있는 이 기준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이런 조건으로 해서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은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통과되면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 못 받는 그런 사람 없게끔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8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컴퓨터 구입 9대, 프린터, 노트북 구입 6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교체될 대상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게 많이 노후돼 있나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대체구입입니다. 저희가 현재 직원이 17명이 있는데 사실상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본체만 구입을 하는 것인데.

김연우위원

구입을 언제쯤 하신 거예요? 아무튼 바꾸실 때가 돼서 전면적으로 바꾸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787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이라고 8,400만원 국비 2,500만원 정도 하고 도비 1,700만원, 시비 4,100만원 수립하셨는데요.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지금 단가가 4만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방독면을 이 금액에 2천개를 구입해야 돼서 이 금액을 수립하신 것인지 아니면 방독면의 가격이 이것이어서 이렇게 산정한 것인지 산정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4만2천원 곱하기 2천개는 산출기초고요. 실제로 구입할 때는 방독면도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내려가면 저희가 구입하는 숫자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방독면이 저렴한 것은 몇 만원대에서 수 십만원, 또 더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 몇 백만원까지도 있는데 지금 너무 저렴한 것으로 잡으셔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훈련이든 상황 발생 시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여쭤본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합니다.

김연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4만2천원이라는 낮은 단가로 지금 책정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화생방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 등록이 된 방독면들은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이 된 제품들입니다. 말하자면 재질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은 일단 합격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있는 방독면은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보유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방독면이 동 주민센터에 9,943개가 있고요.

김연우위원

18개 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직원용으로 해서 1,100개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9,943개는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였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가격대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3만3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이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고 사용이 안 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하시고 이번에도 지금 2천개 정도 잡으신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역 민방위대원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은 9,9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민방위대원의 80% 정도 수준까지는 확보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확보를 안 해 오셨다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많이 부족한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확보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확보를 안 해 오신 거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확보율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이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구입하실 때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783페이지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해서 신규로 1,940만원 정도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 15명 위원회하고 25명하고는 다른 분들이신 건가 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실무위원회가 5개가 있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실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실무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들이 있나요? 참석수당이 8만원인데 연간 2회씩인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연간 2회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횟수는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하고 위원회가 명수가 다르잖아요. 15명, 25명 다 겹치는 분은 없으신 거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분들 하시는 업무나 이런 것 구체적인 것들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인지원센터 업무지원 협약비 해서 1,100만원 1식이 세워져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현재 아주대학교가 2004년 11월에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디서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스웨덴 본부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도시들이 안전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몇 군데나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지자체 243개 중에 안전도시 공인 사업 실시하고 계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19개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19개 지자체라는 것입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1,100만원은 스웨덴에서 지정을 받은 아주대학교에,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아주대하고 저희하고 공인지원센터 업무지원 협약을 맺게 됐는데요. 저희가 1,100만원을 아주대학교 측과 협약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는 국제안전도시가 지정이 되려면 4년차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전 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1번만 지원을 하고 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1,100만원인가요? 그리고 아주대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지자체는 몇 군데가 있나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현재 6~7군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자체 수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주대학교가 말하자면 지원센터로 지정이,

김연우위원

협약서 협약의 내용하고 6~7군데 한다는 곳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781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재단 포상금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포상금이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에 없었던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게 금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특별히 포상금을 60, 40, 20 이렇게 수립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포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것을 옮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 지급하실 때 어떤 것으로 지급하세요? 상품권으로 하세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사실 포상금 지급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모자하고 자율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물품 중에서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추가로 여쭤봤느냐 하면 요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지역화폐도 활성화가 되고 이분들도 중소상인을 살리는 그런 의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여쭤본 것이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지급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7페이지 방독면 구입하는데 그러면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돼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비치해 놓고 대상자는 선정 않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사실 지역의 민방위대원들이 사용하는 방독면인데요. 사실상 이것을 한번 지급해서 사용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각 동에 만약을 대비해서 비치하는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인당 1개씩 보급이 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사용하면 안 되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다만 저희가 민방위교육 훈련할 때 실습훈련 할 때는 방독면을 착용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78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17개소 350만원, 5,950만원인데 이게 계속비용인가요? 계속 6천만원 정도,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17개소가 정부에서 지원한 비상급수시설인데요. 주로 학교라든가 공원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탱크가 지하에서 퍼 올리는 지하수를 가지고 저장하는 물탱크가 있고요. 정화하는 시설들이 있고 발전기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지만 평상시에 사용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터라든가 살균 램프, 활성탄 이런 소모품도 들어가고요. 또 고장이 나게 되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소 당 평균 350만원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소모품 유지관리비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791쪽부터 798쪽까지입니다. 793쪽 도로과 일반회계는 86억499만3천원으로 전년도 75억726만9천원 대비 10억9,77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로개설 공사사업으로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2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에 5억5,2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공사사업은 17억319만1천원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1억8천만원, 광명고가도로 유지보수공사 5천만원,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원, 광명지하차도 등 7개소 정밀점검 용역 1억6천만원, 소규모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용역 5,5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철산보도육교 보수공사 2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8천만원, 생활민원 처리사업 4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 쉼터 만들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부터 795쪽 도로 전기시설 관리는 15억4,369만6천원으로서 도로 전기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1억469만6천원, 도로 전기시설 자재 구입비 9천만원, 가로등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부터 797쪽 도로시설물 관리는 18억47만원으로 제설 및 긴급 도로복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5,267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2억9,780만원, 도로정비공사 6억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5천만원, 보도정비공사 2억원, 도로 부대시설 민원처리 1억원, 마을길 정비공사 5천만원, 빗물받이 준설장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도로관리는 1억3,769만원으로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4,225만원, 패소 토지 임료 2천만원, 패소 토지 매입 5천만원, 위원회 관리 일반운영비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인력 운영비는 도로 관리원 인건비 3억5,821만4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중에 보니까 패소 토지 매입이 있는데 패소 토지 매입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각종 소송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소송에 패소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예비용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내년 2020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직까지 패소된 토지는 없고요. 패소된 토지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 5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매입을 할 수 없는 토지 매입현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정돼 있던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한다면 매입비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걸려서 진행되는 건이 있냐고 대상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대상지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8건 정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아까 5필지는 소유권 이전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래서 임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용료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패소 토지 매입비용은 8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률이 90%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패소한다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 성격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보통 대상이 얼마 정도나 되죠? 8건의 사업 진행되는 것이,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소송에 걸려서 진행 중인 소송의 면적비,

충열

현충열위원

네, 면적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5천만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승률이 9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10%에 대한 예비비성인데 그러면 전체가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하면 10%면 10억을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5천만원 세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일단 본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특별하게 세우신 이유는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해서 5필지 소유권 이전 때문에 패소는 했지만 안 하셨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의 패소에 대한 대비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5필지도 소유권 이전이 되면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할 사항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추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비용이 그 당시에 바로 즉시지급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현재 패소한 필지 5필지에 대한.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잠시 만요. 현재 면적으로 보면 1,100㎡ 정도 됩니다. 대부분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100㎡에 대한 패소하신 금액은 얼마인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임료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임료로 납부하는데 패소했을 때 그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만약에 소유권 이전돼서 매입하게 되면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예상가도 뽑으신 것은 없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천만원에 대한 근거를 세우셨을 때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막연하게 세우신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이번에 1억2천인데 올해보다 굉장히 절감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LED로 36%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요금이 약간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절감비용이 감소됐는데 유지보수가 그것에 따라서 감소된 사항이 있나요? 작년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2개 권역으로 나누셨고, 그 금액이 2억4천에서 1억2천으로 줄었는데 제가 더 늘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50% 이상 절감된 부분이 있는지?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유지보수비 공사비는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이것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축소해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LED로 많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축소가 돼도 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전체 그러면 LED로 교체한 건수가 몇 건이고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것을 질문하는 게 LED로 계속 교체함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비율을 높여도 되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LED로 교체하는 것은 비중을 늘리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저희가 무한정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교체방식을 렌탈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올해 LED 교체를 얼마나 투입하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1억2천이 줄었어요. LED 투입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LED 교체비용이 8억 정도.

충열

현충열위원

8억에 1억2천이면 20% 이상.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LED로 교체한 비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교체해서 유지보수 전체 비용이 15%가 줄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요금에 대해서 LED로 교체됐기 때문에 가로등 요금이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유지보수비가 축소된 것은 저희가 LED로 교체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약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8억 투입해서 1억2천 절감한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꼭 8억이 투입됐기 때문에 1억2천이 줄어들었다가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8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1억2천이 감소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유지보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1억2천을 세웠지 않습니까? 저희가 1억2천으로 최대한 그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8억 투입해서 1억2천 줄였다는 것인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유지보수 양이 줄어든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수량은 변동 없는데 LED로 34%가 LED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대비해서 양이 똑같다고 하면 내년에 유지관리비용이 확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잘못됐든지 내년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유지보수라는 게 실질적으로 연간단가계약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그 8천만원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입찰로 해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담당과의 의지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에 1억2천 정도면 현재 유지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면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2억4천 이렇게 유지보수로 투입하던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투입해서 바꾼 것은 8억밖에 안 되는데 양이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예산을 자르고 말 것은 아닌데 올해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유지보수비용 전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국공유지 관리사업 있죠. 전년도에 8,600여만원이고 당해 연도에는 1억3,600여만원 해서 57%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예산편성서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7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서에서는 797페이지입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패소 토지 매입 5천만원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단지 패소 토지 매입에 한해서 지급 때문에 증가됐다는 것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사유는 없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보니까 전년도에 8,6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해 5천만원이 더 추가되니까 1억3,600만원이 돼서 57%가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국공유지 현황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국유지 673필지, 도유지 273필지, 사유지 2,428필지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래서 3,249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소송의 패소로 인한 비용이 증액된 거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듯합니다. 소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낭비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후로는 개선점을 찾으셔서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8억4,9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12억8,300여 만원이라 증가가 51% 정도가 됐어요. 그 사유는 또 뭐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정밀점검 용역비는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몇 주기로 해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없었던 것이 내년도에 서독터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 2억이 내년도에는 추가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차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당해 연도 예산액 하면 4억3,400여만원인데요? 나머지는 어디서 증액된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시설비가 전년도에 7억9,8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10억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하고 그 외 소수적인 그러한 보수공사비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2억1,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020년 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1식, 광명지하차도 등 7개소 정밀점검 용역 1억6천만원 1식, 소규모 도로시설물 5개소 제3종 시설물 44개소 정기점검 용역 해서 5,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급경사지 18개소 안전점검 용역 해서 또 2천만원 1식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보면 정기점검 용역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1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기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연차까지 해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지난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됐던 것은 없었던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제대로 점검 용역하고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도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계약한 것과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세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소규모 도로시설물 정비용역검사 44개소, 급경사지 안전점검 18개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진단 용역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혹시 갖고 계시면 몇 개소가 일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지금 저희가 하고 난지 지금 5년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나머지 소규모 도로시설물,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시기가 44개소 중에 18개소가 당해 연도면 그 전에 하셨을 때도 그 기간이 똑같은 곳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매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급경사지 안전점검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인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매년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 정확한 시기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근거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호봉골 도로개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그리고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이시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게 호봉골이 보면 집단취락이라고 해서 자연부락이 있고 이주단지로 조성된 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로 지정된 지역 외 자연취락 같은 경우에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개설을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요청하면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필요하다면.

김연우위원

그 전에도 다른 분들이 민원 제기하시고 그랬는데 그 추진현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9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보수 자재구입해서 아스콘, 모래, 자갈 등 이렇게 들어왔는데 포대아스콘, 빗물받이 덮개 모래, 자갈 등 자재 이것은 그전에 이야기하신 도로보수공사 단가계약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포대아스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로원들이 자체 보수할 때 필요한 재료로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도로가 다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맺으시면 업체에서 가서 보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잡으셔서 이해가 안 돼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도로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일이 걸리는 것을 모아서 발주하는 게 연간단가고요. 이것은 바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수로원들이 즉시 그 당일에 출동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재로.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양은 적지만 빈도수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수로원들이 횟수는 더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하시는 것은 기본 면적이나 길이의 상한선, 하한선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하는 방식이 공정별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보도 단위 내역별로 계약을 하고, 정산할 때는 총 사용물량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비가 없이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김연우위원

작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보완하실 수 있는 것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수로원들이 포트 홀을 보수하든 이런 수량 쪽으로 본다면 하루에 20건 이상 됩니다. 나가서 매일 조금씩 보수하는 게 연간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소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라도 따로 수립하지 마시고 단가계약 안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때요? 어차피 단가계약이니까 소진되는 만큼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연간단가 맺은 업체에서는 거기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요. 재료비 물량도 다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수로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부분 하시는 공사 작년 실적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으로 797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농로길 정비공사해서 5천만원 1식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지금 예상하시는 곳이 있으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학온동 통장협의회에서 서면으로 농로 포장 건의가 들어왔고요. 일단 저희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연우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상태가 누가 봐도 시급성을 봐서.

김연우위원

사유지나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 발생소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여기는 다 사유지가 아니고 다 도로부지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9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쉼터 만들기 해서 2천만원 수립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철산동 로데오거리에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러면 로데오거리에 쉼터가 없으신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가 보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장 쪽에 날씨가 좋은 날은 공연도 하고 보니까 광장 주변으로 비 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를 설치해서 쉼터도 하고 공연할 때 거기 앉아서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상인들하고는 다 이야기가 되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상인들 가게 바로 앞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인들,

김연우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로데오에 이미 조형물하고 이런 쉼터에 관련된 것들이 서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 조형물이 대리석이었어요. 큰 조각 대리석이고 엄청 큰 조형물이고 그런 의자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장소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과 소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양묘장 앞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 세금 들여서 대리석으로 조성한 쉼터의 조형물 자산들을 아무 곳에나 방치해 놓고 이제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행정이 정말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연우위원

저한테 죄송하실 것은 없고요. 행정 하시는 분들은 시민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혈세 아닙니까? 그 조형물 대리석들 다 어디 있는지 재고 조사 한번 하시고요. 어떻게 활용하실까 그런 방안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내년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보상을 하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투자까지 해서 9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실효되는 게 9개 노선인데요. 그 9개 노선은 다 해결이 되고요. 그 이후에 2026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래가 됩니다. 그때는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매입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가 본예산서 보니까 전년도 보다 11억 정도는 증가한 것인데 결국 여기 보니까 나머지 것을 줄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금액이 미반영된 것 같아요. 아까 타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축소가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한데 보상비를 지금 23억 정도 집행했는데 보니까 소하2동의 기아사거리 부근하고 새마을시장 쪽 부근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은 별도로 예산에서 전년도에 맞는 예산을 기준으로 잡고 보상비는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전체적으로 예산평가를 했을 때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과 현장 갔던 금당마을 지구단위계획 중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 내로 다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1억8천을 세웠는데 지금 이 계획이 광명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1억8천밖에 안 들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타 시군 용역비를 발주된 것을 뽑아보니까 1억5천에서 1억8천 그 사이에 다 발주가 되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용역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설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전자에 예산 자체가 보상비에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795페이지 보니까 도로 시설물 관리해서 전년도에 25억 정도 세웠는데 내년에는 18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거의 7억 정도 지금 줄었는데 크게 문제없어요? 조금 더 줄이려면 줄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올해 추경에 도로 보수비용으로 8억 정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추경한다는 거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지만 저희 내부 심사과정에서 약간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내년 본예산 세부내역 설명서를 봤는데 지금 본예산하고 달라요. 거기는 지금 당해 예산액은 18억47만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설명서 자료는 24억4,8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24억8,847만원으로 되어 있고 증감이 여기는 6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6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내용이 원래 달라요? 1천만원이 어디 숨어버렸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본예산서가 맞는 거겠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본예산서가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달라요. 1천만원이 어디로 숨겨져서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쓰시려고 숨겨놨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제설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1억6,800만원으로 이게 고정비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증감 없이 됐는데 지금 광명권하고 철산동 덤프트럭 600만원씩 해서 2대 4개월, 그다음에 하안, 소하 덤프트럭해서 똑같은 금액이고 학온동 덤프트럭 600만원이 1대 4개월 이렇게 책정했는데 지금 이게 가용되는 일수가 이 날짜들이 가용되나요? 다 집행이 돼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은 횟수 관계없이 월정 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가성비가 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예비적 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이 된다면 조금은 변동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면 참여를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덤프 업체에서는 제설장비를 설치하고 나면 이분들은 4개월 동안 이 용도로밖에 쓰지 못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자산으로 취득해서 광명시에서도 일자리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몇 차례 했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면 덤프트럭 기사를 최소한 5명 이상을 채용해야 되고요. 또 덤프트럭이 몇 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겨울에 잠깐 쓰기 위해서 구해서 방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제설용으로만 쓰지만 일반 평상시에는 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가용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에 제설제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제설제가 현재 재고 물량이 1,556톤이 남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1,556톤이 2018년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월돼서 재고된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2018년도에는 1,106톤이 남아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1,556톤이 남아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 양만큼 내년에 900톤을 확보한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연간 우리가 눈이 2015년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몇 톤 정도 연간 소진을 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397톤을 사용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적재장소가 철산1동 고가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적재되어 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하고 노온사동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목감천 옆쪽으로 주로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 소비를 하더라도 많이 써도 300~400톤 쓰실 텐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1년에 7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재고를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지침 상에는 권고, 재난부서에서 재난관리 상급기관에서 권고하는 것은 3배 정도를.

김윤호위원

비축을 해놓으라는 것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비축을 해 놓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50% 정도 해 놓지만 우리 시가 계속 평년도의 눈 제설량을 봤을 때는 현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많이 쓰면 700톤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2배 정도 비축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마지막 7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컴퓨터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업무용컴퓨터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4년 이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노후화가 돼서요.

김윤호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5년 이상 된.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로과도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 부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광명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자전거 추가 질문할게요.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이게 용역을 처음 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게 법정 용역인데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광명시내 자전거 활성화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안양천하고 목감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보행자하고 그리고 끊긴 데 거기까지 같이 용역 들어가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박성민위원장

KTX하고 해서 끊긴 데 1억8천이면 돼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도로 구조물 중앙선에 있는 것하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그 외에는 잘해서 미관상 또 환경상 안 좋으니까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잡으세요. 잡았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급적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준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5,111만8천원을 증액한 183억4,555만1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23,55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13억5,04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4,770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로 7억2,7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20억5,51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1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30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1억8,4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6억4,770만7천원을 증액한 413억5,0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형교통 모델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7억2,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경기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2억1,824만8천원과 청소년교통비 지원으로 1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맞춤형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2억5천만원과 962페이지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으로 1억8,200만원, 963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로 114억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행사업으로 22억2,7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과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비로 3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명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교통소통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판과 차선도색 등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관리사업에 2억6,09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4억8,010만원, 968페이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8억4,769만1천원과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공사 팀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버스서비스 개선사업 있죠.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2,200만원 증가해서 12%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시형 교통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외에 다시 검토하셔서 증액되는 사유가 된 것은 없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특별히 지금 7억2천이 버스 늘어났는데 5억이 말씀드린 바대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6억이 증가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씩 증가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버스서비스 개선사업에 전반적으로 사업의 건마다 증액 요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형 교통모델이 6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5천을 편성했는데 이게 금년도 9월부터 운영해서 9월 운영비가 2억5천 들고 6억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여기에서 3억5천이 증가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것이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3억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면 7억2,200여만원이 증가한 거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거하고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게 기존의 8808 폐쇄한 것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1,8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버스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총 증액된 비용이 7억2,200만원을 초과하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부사업계획서하고 비교는 해 보셨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비교를 해 보셨냐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에 금년도에 편성했던 것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7억원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13억2천이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로 포함을 해서 새경기준공영제 지원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3억5천 증가된 것 이렇게 해서 7억2천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여기 증액된 사업 건하고 예산 편성한 것하고 검토하신 자료 오늘까지 자료제출 요망하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고 다음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특장차 보험료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특장차 보험료가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32대 특장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료로 작년에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본예산은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셨던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963페이지 중간쯤에 있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과목이 작년 과목하고 변화가 있어서 신규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쓰이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따로 예산 안 잡고 저희가 잡는 이유가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계약을 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내역을 받아서 보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운영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공사 사업비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저희 차량 정수가 시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 보험도 저희가 계약을 하는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구매를 시 회계과에서 해서, 그러면 이 예산도 회계과 예산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과 예산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산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편성해도 되고 도시교통과에서 해도 또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이 사업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것은 도시공사, 어떤 것은 회계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는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학동 버스정류장 교체 및 설치사업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없음이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예산은 있는데 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버스쉼터 설치는 가학동뿐만 아니라 신규로 민원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예상을 해서 몇 개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특별히 가학동 버스정류장 계획서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2,500만원이 가학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 포함된 금액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일단 신규로 2,500만원 편성한 것 이것은 가학동 버스정류장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통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계획서 없이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짜고 승인받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해서 하는데 쉼터는 저희가 버스 시설개선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민원 접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계획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유지보수 4천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하시지 않았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2억800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개보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페이지 수 알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67페이지 중간 위쪽에 있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4천만원 세웠는데 물론 금년도에 교통교육장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편성해서 공사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이외의 시설물 중에서 노후된 것들, 예를 들어서 거기 바닥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재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시설물도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따로 계획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따로 올해 하실 게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4천 세우는 것은 매년 세우는 것인데 밖에 아스콘 포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하려고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놀이터 탄성 포장 및 설치 작년에 5천만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일부씩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 하실 사업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내년도 할 게 지금 예산 세운 게 교통교육장 시설물 파손된 것 유지보수비하고요. 그것은 발생되면 할 것이고, 또 현재 아스콘 재포장한 것 몇 군데 군데군데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해서 4천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노후화돼서 파손 처리한 것 공사했다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전면적으로 공사를 못했고 일부분씩 그때그때 발생된 것만 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지나서 연중에 파손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 반영해서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공사가 언제 끝나는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내년도까지 저희가 교육장하고 사무실 신축하고 화장실 공사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업으로 12월 연내에 사업 중에 부족해서 그것을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올해 언제 끝나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시설 교통교육장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은 지금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에 교통교육장 시설 건물 신축하는 것 외에 안에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밖에 입구에 아치형 간판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안쪽에 LED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못하고 바닥공사를 일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초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설립을 언제 했죠? 어떻게 보면 대수선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2군데하고 바닥공사하면서 다 끝난 것으로 봤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지를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다 고쳐야 된다는 것 같은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금 다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교육장이 당초에 없었는데 교육장을 새로 신축을 했고 사무실도 기존의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겨울에는 춥고 난방도 잘 안되고 해서 그것도 신축을 했고, 화장실도 없어서 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했고 실제 교육장이 설치되고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바닥이나 그런 공사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도 그 외에도 대수선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이 되셨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언제 설치가 돼서 노후화 정도가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건물은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몇 년 동안은 개선을 안 해도 되는데 밖에 교육장 보면 포장하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이번에 공사내용에 완전히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부분적으로 파손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정리해서 따로, 국장님 이야기하실 건가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어디 망가진 데를 당장 고치는 계획보다는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포장이나 이런 데 들뜨고 파손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교통교육장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물들이 고장 나고 파손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유지보수인데 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어린이교통교육장 누수 확인해서 2018년 2월인지 2019년 2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출장은 2018년 2월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결재하신 것은 2019년 2월에 하셨더라고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대수선공사를 통해서 뭔가 리스트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방금 그 정도라고 하면, 누수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저한테 자료주신 것 누수 관련 공사 하셨어요? 그런 내용까지 다시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현충열위원이 도시공사 하려다 말아서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 안 오셨네요. 희망카 있잖아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오늘 희망카 조직진단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오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본부장이라도 와야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담당자 없잖아요. 누가 설명해 줘요? 과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통약자 관련해서 전출금이 전년도 보다 더 늘었네요. 1억8,700만원정도 늘은 것 같은데 지금 희망카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라고 지금 도시교통과에 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희망카 예산 보셨어요, 과장님? 세부내역 보셨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 보면 위원회 등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비부터 해서 수당하고 또 나왔어요. 지난 6회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제가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위원회를 구축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위원회 수당은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을 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뭐냐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 위원회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면 시설위원회예요? 시설 관련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희망카 운영 관련입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네요. 시설인지 운영인지 무슨 위원회인지 위원회가 타이틀이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위원회를 2개를 둔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위원회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돼서 위원회 구성이 되고 몇 인이 정해졌잖아요.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위원회를 그것도 10만원씩 주면서 구성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통약자증진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8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여기는 10만원이네요. 공기업이어서 더 주나요? 과장님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이 말이시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제가,

김윤호위원

똑같은 내역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차관리팀도 똑같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예요, 과장님?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자문위원의 수당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 관련해서 자문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시죠? 희망카도 그렇고 주차관리팀에 있는 위원회도 모르시는 내용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3동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21억5천만원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137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차면수가 20대인데 이쪽에 지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동안에 광명3동 지역에서 민원,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구도심 뉴타운 해제지역인데 여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광명3동 이쪽에는 공원이나 따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도심 내에 노후주택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주민편의를 제공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여기는 계속 2년 전부터 건의가 있었고 금년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5대를 댈 수 있는 기존 시유지가 있는데 그 인근에 넓혀서 20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광명3동 우리 동네 시장실 건의사항이라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건의하면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해도 저희가 나서서 이런 땅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더구나 주차장 수급률도 굉장히 낮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또 더구나 뉴타운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상협의가 지난 7월에 끝났는데 보상비가 얼마였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평당 2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면 보상비만 해도 50억 가까이 됐겠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부지매입비가 2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김윤호위원

20억에 이번에 공사하는 것 하면 거의 40억 들어가는 것이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40억이 아니고 여기는 철거공사하고 바로 주차장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 밑으로 소요된 것으로, 거의 보상비입니다.

김윤호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21억이라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건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 준다고 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왕 하실 거였다면 권역별로라도 짜임새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만 주차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뉴타운 지역은 앞으로 또 도시계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타 지역에도 그런 주차환경이 부족한 데가 많다 보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운수업체 지도단속 사업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1,900여만원이고 당해 연도 예산액이 4,600여만원으로 해서 138%나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확인하세요. 거기에 809페이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운수업체 지도단속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제가 예산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예산서로는 963페이지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운수업체 관리에서 7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작년 대비 5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KTX 광명역 택시 불법행위 단속보조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2,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에서 2,400만원을 작년에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 편성을 해서 이것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KTX 기존의 불법행위 단속보조원 인건비는 기존에 택시 불법행위 단속보조원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지도민원과 단속보조요원으로 1인 1명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도민원과에 편성이 되고 저희 과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9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은 전년도에는 미편성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해서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이 묻혀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운수업체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KTX 광명역 택시 불법행위 단속보조원 인건비 1명 이것 때문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2,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일단 이것은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운수업체 지도단속의 비용증가가 138%나 됐나 했는데 그 전에는 지원받던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책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도시교통과로.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증액된 사안이다 이 말씀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당해 연도에는 지원을 받지 않고 예산을 도시교통과에서 편성을 하셨는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임기제 공무원 단속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임기제 공무원 1명이 사직을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지 않고 지도민원과에서 인력 지원을 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또 난해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미치니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전년도에는 24억3천만원이고 당해 연도에는 22억7천여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6% 정도 예산편성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것도 1억6천이 감소가 됐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신호등 전기요금하고 무인교통단속경비 1천만원해서 1억3천인데 이 사항도 전년도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6천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감소된 사유가 무언가 질의했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신규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주로 시설비가 교통신호기랄지 안전 표지판이랄지 또 차선 도색, 민원 발생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증가한 것하고 내년도에 민원 신청 받은 것들 그렇게 해서 1억3천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억6천이 감소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1억6천이 감소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는 해 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24억3천만원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서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저희가 금년 연말에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들이 남았지 거의 예산 세운 것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회기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미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라는 의미로 질의한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더 이상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KTX광명역 범대위 자료 요청한 것 증빙서류가 아직도 안 왔는데 보조금 증빙서류요. 총괄만 올라왔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게 제가 지난번에 분기별로 1번씩 정산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뒤에 끝나고 보니까 연말에 다 집행된 다음에 정산보고를 1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곳은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시정하시고요. 제가 볼 때 범대위 철도정책에 관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철도정책에서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세권 철도정책추진비로 꽤 많은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정책이나 홍보에 주력해 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광명의 철도예산 대비 효과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연우위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KTX 범대위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근거는,

김연우위원

근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해 오신 활동의 결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거야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 오신 부분이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김연우위원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있었나,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 시발역으로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성과라든가, 시발역은 시작하는 출발역이라는 뜻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가시적인 게 뭐라도 있어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KTX 범대위가 출범한지가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범대위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객이 많이 늘었고 그 외에 철도 관련해서 남북평화철도랄지 아니면 광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한 많은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뭉뚱그려서 말을 해 주셨거든요. 일단 민간보조금 지금 늘어서 온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전년도 예산 1억8,600만원 대비 399만6천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사업이 작년도 사업과 똑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단위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2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증가될 예상의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임대료가 있는데 광명 역세권 철도정책추진 현장사무실 임대료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500만원이 줄었네요. 임대료는 늘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데 공공요금을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공공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임대료는 9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빠졌다는 이야기시면 지금 목이 잘못돼서 진행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목이 비슷한 것으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을 같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 공공요금이 금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목이 바뀌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목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요금이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공공요금을 분리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원래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분리하시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잘못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남북평화철도 홍보판 설치 3억원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도 또 안 와서.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KTX광명역 입구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 쭉 올라오다가 바로 출구에 오다 보면 광명역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광명 진입하는 단계에서,

김연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유라시아 시발역 추진하면서도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발역 추진한 홍보비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남북평화철도 홍보비를 또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 홍보는 그때그때 매년 하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니까 그 정도 질의에서 제가 자료를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61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맞춤형 버스운영비 지원해서 있는데요. 이 늘어난 부분은 무엇인가요? 961페이지 중간이요. 못 찾고 계신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찾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운영비를 9천만원 더 지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현재 맞춤형 버스운영 지원해서,

김연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적자가 난다는 것 그 말씀이신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운행손실 7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7번인데 옥길동에서 광명동굴까지 가는 버스 4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운행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운행실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9천만원이 더 들어간 것.

김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은 운행실적이 많았다는 말씀이신 뜻이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 KTX광명역 택시불법행위 단속보조원 인건비 질문하셨는데 아까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그만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1명으로 이렇게 책정하신 거예요? 두 분이서 하신 일이 아니었던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임기제도 금년 12월까지 하고 사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1명만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둔 인원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1명 그만둔 임기제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그 인건비도 그쪽으로 편성이 되고 충원을 해 줄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있으시면서 상시로 거기에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택시 불법을 어떻게 시간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금액이 보조원 인건비 치고는 다른 임기제나 기간제에 비해서 높이 된 것 같아서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불법 단속하시는 건수가 많으신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온종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버스, 택시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작년보다는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1,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홍보물은 저희가 버스나 택시 관련 홍보사항이 그때그때 있는데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면이나 DM 이런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티커나 SMS 문자 발송을 하시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홍보물 제작이니까 주로 유인물이 많이 제작이 되죠.

김연우위원

그런데 전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할 만 한 것들이 많이 생기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택시요금 인상이랄지 이런 것들 홍보할 사항이 그때마다 생깁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평화철도에 관련된 이번에 만들어져 있는 것 남북평화철도 홍보판 위치가 그러면 그 위치가 KTX 역세권 안에 고속도로 들어온 그 위치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KTX 광명역 IC에서 진출입로가 바로 나오면 육교 지나서 약간 대기하고 있는데 우측에 대기차량들이 정면에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정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오면 이미 광명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까지 들어오면 광명에 온 사람들이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광명에 서해안고속도로면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광명에 들어오면 첫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출입구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세우고 나면 유지보수비 엄청 들어갈 텐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유지보수는 LED로 전기를 넣어서 전광판 화면으로 하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LED로 안 하고 홍보판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기료만 들어가겠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유지보수 계약은 안 하실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전기사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안성환위원

전기는 조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외부조명이든 패널 안에 들어간다든지 무엇으로 들어가는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보통 전광판은 화면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치비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그림을 붙인다든지 남북 홍보,

안성환위원

밤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밤에는 LED 형광등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안성환위원

유지보수비가 전기료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동굴 쪽에는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죠? 몇 천 만원 들어갈 텐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택시사업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연간 총 8억4,20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국도비하고 시비 다 합쳐서 주신 자료 보니까. 작년에 택시산업 선진지 견학 가신 분들이 8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가셨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10명이 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택시 종사자 수가 몇 명인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택시 종사자가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 1,063명입니다.

안성환위원

800만원을 10명 가는데 지원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개인택시 2명하고 일반택시,

안성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갑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개인택시는 택시조합에서 선정을 해 주고요. 법인은 회사별로 1명씩 노조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나라가 택시산업 제일 잘 되어 있을 텐데 다른 데 볼 데 있을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작년, 재작년, 금년에는 중국을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대만을 갔다 오고 또 재작년에는 일본, 그 전년도에도 일본 이렇게 갔다 왔는데 선진지 견학 차원도 있고 택시 종사자의 사기진작이랄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택시가 대리운전, 경기침체 여러 가지 이유로 택시 승객이 줄잖아요. 그러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승객이 줄면 당연히 매출이 줄 것 아니겠어요. 준만큼을 시에서 보조하느냐 이거죠. 여기 보조하는 항목 보세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손실이 생긴다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운행손실 보전 중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지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나게끔 지출된 돈들을 다 지원해 버리잖아요.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만 해도 5개나 되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카드결제수수료 이런 것은 다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고정비로 나가고 있는 사업, 택시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고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게 뭐겠어요? 딱 인건비하고 기름값 안 내주고 나머지는 다 지원하는 것이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일반 다른 비즈니스 사업에 비해서 많이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이것은 시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 선진지 견학 이것 하나하고 나머지는 다 도비 포함해서 또 택시,

안성환위원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말입니다. 올해 택시요금 인상됐죠? 18%나 인상됐잖아요. 일반 물가상승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됐잖아요. 이렇게 함에도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뜻인 것이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택시가 1,263대인데 택시 총량은 실질적으로 900여대, 300대가 지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많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택시 총량제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어떤 게요?

안성환위원

총량제를 900대로 맞추는 것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감축을 위해서 총량제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더 이상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면 택시하시는 종사자 분들도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테고 지원금액도 줄어들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이런 예산에 관련된 성과계획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같은 것 제가 저번 행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까 광명동에 집 몇 채 20억 들여서 사서 20면 하잖아요. 그 1대당 주차면적 가격이 계산해 보니까 1억7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내집안 주차장은 17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도 100% 지원했을 때 170만원이잖아요. 어떤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170대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세요, 매일 5대, 9대 이러지 마시고.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실질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내년에 공영주차장은 몇 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경우 목표달성 그런 내용들로 여기 책자에 적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택시 총량제도 목표가 얼마면 얼마만큼 감축하고 어떤 노력의 재정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면허 반납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재정지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목표를 여기에 세우셔서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라는 뜻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작성해 주실 수 있어요? 저상버스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2대 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2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목표는 10대도 넘죠? 매년 2대잖아요. 그런 계획들의 목표를 세우고 몇 년도에 몇 개, 몇 개 이런 계획들이 여기 성과계획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할 사업들 지원하는 데만 급급한 사업이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인 교통과 운수업체 이런 것을 총괄하시잖아요. 그런 로드맵을 내년 초에 작성을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충분히 그런 능력들 있으신데 그런 것.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택시 총량제에 의해서 택시를 저희가 맞춘다는 것도 임의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상버스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소 확보라든가 그런 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CNG 충전소도 빨리,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죠. 충전소 언제, 저상버스 몇 대 언제 이렇게 그런 계획표가 여기에 쭉 있어야 되죠. 예산 집행하는 내용들만 여기에 약식으로 적혀있어요. 제가 행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진짜 5대, 9대 하지 마시고 170대 이렇게 해 보세요. 정말 대통령 표창 받을 것 같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도 저희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 저 이 자리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와서 통과된 것에 대한 예산이 택시쉼터랄지 이런 것 여기 반영되어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공공형 택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괜찮은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이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통과 안 됐으면 다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조례가 통과 안 됐으면 편성을 못하게 되고요.

안성환위원

통과가 언제 됐는데요? 며칠 전에 통과됐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본예산도 예산 같이 동시에 올렸습니다.

안성환위원

1억8천 그것 아니에요? 1억8천도 있고 여기 택시쉼터 전기요금도 있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택시쉼터 전기요금은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쉼터가 아니고 KTX광명역 7번 출구에 보면 택시 승차장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매년 지속사업이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명칭은 쉼터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택시쉼터는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하고 관련해서 같이 올린 것은 어떤 것인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택시쉼터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된 사항이고 공공형 택시는 이 조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교통 취약지역에 한다는 그것.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우리가 택시 지원해 주는 것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1억8천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금액은 보시면 1억8천.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본회의에서라도 통과 안 되면 삭감되겠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삭감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조례 통과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의회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다 해 버리는 것이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심사하시고 저희가 상정을 하면 통과될 것으로 최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의원발의 했다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의원발의였으면 의원이 힘이 좋은 거네요. 예산 조례 올려놓고 바로 예산까지 넣어버리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예산 잘못된 것,

안성환위원

어떤 의원이 이렇게 힘이 좋아요. 과장님,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의원발의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의회의 권위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발의하시고 예산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힘 있는 의원이라고 해서 넣어주고 힘없는 의원이라고 해서 빼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간질 하는 것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 맞죠?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못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하고 예산 넣지 마세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향후에는 엄밀히 검토해서.

안성환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승인해서 하신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하세요.

김연우위원

아까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965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21억5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면적이 453.7㎡이고 공유재산이 116㎡ 포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만 올라온 거예요? 용지보상 매입비 이런 것 들어간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총 내년도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21억5천만원인데 부지 매입비가 19억7천만원이고요. 철거 공사비가 1억원.

김연우위원

그러면 19억원이 그 안에 이미 감정평가 끝나셔서 책정이 된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매입하시는 곳이 거기가 대지 아닌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광명3동에는 그러면 시유지가 이 116㎡보다 넓게 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시유지가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는 제가 크고 작고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 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외에 있는 곳에 면적 같은 것 알고 계시는 곳 있으세요? 검토하실 때 시유지가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시비가 줄어드니까 그런 계산 당연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 외에 여기 말고 여기보다 더 넓은 데도 있습니다. 넓은 데도 있고 여기는 현재 5대를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거기 포함해서 인근대지를 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유지 면적이 넓은 곳에 인근 대지를 구입해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광명3동 근처에 없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검토 안 하셨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있으면 거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은 주민들이 필요해야 되고 또 시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인 광명시 구도심의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함 이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위치뿐만 아니라 광명3동 그 일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위치 선정하실 때 조금 빨리 너무나 급하게 하신 부분이 보이고요. 21억 중에 아까 19억 얼마라고 하셨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19억7천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공사비 더 안 늘어납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1억8천입니다.

김연우위원

1억8천 갖고 끝납니까? 추경에 더 올라올 예정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고요. 1억8천이면 건물을 철거하고 포장하고 해서 주차장 조성을.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철거비 포함 사업비 내역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내역서는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공사 진행 세부근거를 뽑으셨을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광명3동 근처에 시유지 면적 아까 넓은 곳 있다고 하신 부분 있죠. 거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966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태양광 설치해서 국비 2,461만5천원, 시비 3,008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5,470만원 1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내시가 된 부분이며 어느 정류소에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고 전기요금 절감 목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10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여기에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40만원짜리를 10개소인데 1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장소는 선정을 해서 적정 장소에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540만원인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곱하기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5,470만원이니까요. 10개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1개소 당 500여만원 되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국비가 기후에너지과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로 따로 나온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국비가 환경부에서,

김연우위원

환경부 것 지금 국비 내시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과와 지금 협업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다른 과로도 다른 태양광도 지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568페이지 보시면 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해서 15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60%해서 9억을 받고 시비 6억을 포함해서 15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KTX광명역하고 이케아, 광명동굴 등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차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도 되고 했는데 첨단교통체계 구축을 해서 주차장이나 교통정보 상황을 빨리 방문객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가 8개소에 해당되는 주차장입니다. 여기하고 또 교차로 6군데에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교차로 교통관제시스템하고 그렇게 해서 전광판을 2군데를 KTX광명 역세권 근처하고 동굴 진입로 근처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볼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고를 해 주셔야지 이미 들어와서 막혀있는데 전광판에 띄워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전광판도 띄우고 미리 앱으로 젊은 분은,

김연우위원

이것 실시설계용역 하셨어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 공모사업이니까 설계하고 할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시장님께 댓글을 한번 단 적이 있거든요. KTX 앞에 대형점포 관련한 멘트를 올리셨지만 저희 기본이 대형 상권들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건설업체라든가 점포 쇼핑센터나 대규모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타당하다,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비만 오면 KTX에서 하안동 갈 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시민들이 난리예요. 비 안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실 때도 국비 공모사업이어서 돈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로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시민들한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분석하셔서 그 전에 저희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타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교통대란이 있는 곳인데 지금 또 이렇게 전광판 몇 개 세우고 시비 들여서 땜빵 식으로 교통정책 수립해 놓으시면 막히는 상태에서 그것 쳐다보고 홍보판 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막말로 막히는 구간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 그것 구경할 것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김연우위원

이 부분은 그런데 그 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교통영향평가조차도 지금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오류를 나타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올해는 꼭 KTX 역세권 교통대란 해소 좀 해서 내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똑같은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963페이지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 유류세 보조 나오지 않습니까? 1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3,569대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

김윤호위원

아니요, 제일 상단에 운수업계 유류보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유류세 보조.

김윤호위원

연 단위로 하니까 지금 연간 집행하는 것이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집행하는 것 같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14억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는 유가 보조금인데요. 택시나 버스, 화물차 영업용 차량에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예산이 최근 4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금액을 편성한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유가상승에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금년도 8월에 종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예전의 유류세 인상하기 그 전 단가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지원 금액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전 금액이면 2018년 11월 6일 이전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2018년 그 이전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 사항이 빠져서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경유 차량이나 LPG 차량이나 조금씩 다를 텐데 개인에게 혜택 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월간 9,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전체적인 금액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차량별로 얼마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대로 나가고 개인은 개인대로 개인택시도 나가고 버스는 버스대로 나갈 텐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카드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카드사로 지급하더라도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 아니라 개인택시면 개인한테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법인택시는 법인한테 가죠.

김윤호위원

결국 법인 전체로 가지 기사들 개인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유류세 기름값이기 때문에 기사 분들한테 갈 이유가 없고 차량 유류대금은 회사에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는데 지금 법인택시들은 벌어서 사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값 일부가 보조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은 어떤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법인택시 가스는 운수 종사자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김윤호위원

아니, 개인 돈으로 가스를 충전하는데 전혀 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법인카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스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그분들은 카드를 하든 현금을 받든 하루에 20만원을 벌면 회사에 10만원이 됐건 8만원이 됐건 사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나머지에서 본인이 가스를 주입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본인이 가스를 충전을 했으면 유류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법인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개인이 개인 현금으로 하면 서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법인카드로 지급을 하면, 개인 돈으로 하면 서면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확실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대부분은 카드인데 현금으로 낸 분들은 영수증 첨부해서 받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세요. 법인택시들, 개인택시 말씀하는 것 아니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확인은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 하다가 말았는데요. 희망카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전년 예산의 4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에 2억이니까 10% 증가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향하면서 인건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4천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물건비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게 굉장히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1억원, 전년도에 비해서 4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 정도가 이 부분에서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사는 이 예산이 필요 없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차량이 작년도에 차량이 증가가 돼서 차량 정비하고 유류비하고 이런 요금들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33대인가요, 32대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32대입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도에 24대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8대를 증가했습니다.

김윤호위원

24대에서 32대로 8대 증가했다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외에 변화한 게 없네요. 차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것이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관제시스템 수수료하고 차량정비 증가 사유가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주차관리팀도 똑같은 내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200만원정도 늘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는 1천만원 줄이고 쭉 줄었는데 수선유지비 교체비에서 거의 200%까지 증가를 했는데 우리 보면 주차면 재도색이라고 해서 2,600만원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타 위원님들도 질문하는 게 어떨 때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어떨 때는 시에서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이게 수선유지비잖아요. 시설비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또 해 준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사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하고 또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저희한테 큰 금액들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적자가 나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하냐고요. 제가 세입·세출 세부내역서를 쭉 보니까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로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5억1,512만5천원을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8천만원이 있네요.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해서 8천만원 세워졌는데 그 비용은 무엇이고 주차면 재도색 해서 나머지 수선유지비 쭉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다니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 세부 예산내역은 죄송하지만,

김윤호위원

2019년 상반기 때인가 2018년 하반기 때인가 하안공영주차장 있죠, 4단지 있는데 골목시장 그것 도시교통과에서 해 줬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해 주면서 이것은 왜 또 도시공사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기준을 못 잡겠어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공영주차장 34개소, 그다음에 공영버스차고지 2개소,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140면 이런 것 해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쭉 나오는데 어떨 때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금액이 적으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600만원 금액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40면 이하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도시공사하고 기타 위탁단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차면 재도색이라고 해서 1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공영주차장을 지정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안동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질문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해 주고 이것은 또 왜 도시공사에서 하느냐 이거죠. 이쪽에 예산 넣으면 이쪽 예산이고 그런가요? 기준이 애매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결국 이것은 예산을 삭감시키면 도시교통과에서 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명확히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판단의 근거를,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정확히 어디고 그 예산이 과연 얼마큼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 판단이 안서요.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보면 나머지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설 자체가 문화체육과 소속인데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똑같잖아요. 시민회관 정산소 옥상 방수공사, 정산소 그게 부설주차장이 결국은 문화체육과에서 시민체육관에서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서 해야죠. 그런데 또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이쪽저쪽으로 분산시켜놓고 판단이 안 서게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차는 이쪽에서 사고 세금은 이쪽에서 내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 교통정보시스템 국비 그러면 확보하신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확보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광명동굴 1, 2, 3주차장, 경관주차장하고 시청, 시민회관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주차검지시스템은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주차검지요. 주차장 정보를 주려면 몇 대가 주차가 되어 있고 몇 대가 비어있다는 정보를 주려면 그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검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충열

현충열위원

주차장 정보를 주려면 결국은 빈 공간이 얼마라는 정보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광명시청이 8개 중에 이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데 광명시청에 지금 몇 대가 비어있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일일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셀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검지를 해서 주실 거냐고요. 그것을 보통 주차검지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CCTV 카메라를 교통정보수집시스템에 광명사거리 등 6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주차장 흘러가는 차량에 대해서 검지를 하는 것이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수집된 정보들을 전광판 2개소에 표출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다 표출을 할 수는 없고 주로 KTX 광명역하고 동굴 입구이기 때문에 그 차들이 주로 동굴이나 이케아나 역세권 대규모 판매시설 이쪽에 관한 정보들을 주로 제공을 하고, 그 외의 정보들은 앱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공을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한 대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주차 검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검지를 저희가 교통관제시스템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교통관제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주차장별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이 차가 이 점포에 가면,

충열

현충열위원

검지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일반 마트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센서로 해서 검지하는 곳도 있고요. 카메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별로 진출입을 하면 광명 1, 2, 3주차장에 진출입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입차가 몇 대고 출차가 몇 대인지 계산을 해 보면 관제시스템에 현재 몇 면이 비어있다 그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앱으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정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상 주차장, 결국은 광명시청 주차장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나가고를 파악해서 잔여 주차량을 표시를 해 주신다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진출입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통 카메라 정보시스템이 제가 알기로 고장이 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일반 검지 시스템보다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공사 오셔서 이번에 주차장에 하안철골 전기설비 방수공사 지금 하시잖아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짚기는 했는데 철골주차장 저희가 GM타워로 해서 이번에 새로 만드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2019년 4월에 제가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설명회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GM타워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요. 철골주차장이 도시교통과 소속이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용역 중이고 내년 1분기에 결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장 전기 누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 사이에 이것은 매몰비용으로 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당장 안전사항이 필요하겠지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용역이 기간이 언제까지였는데 아직 안 끝났죠? 4월에 벌써 시작한 것처럼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가 됐는데 계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인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금 걸리는 계획도 없이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 언론에 홍보했을 때는 분명히 용역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이 철골주차장 재건축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사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올 4월에 연초에 벌써 발표를 하셨으면 용역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 세부사항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차량지원센터 전체적으로 2억6천, 1억 가량 늘었는데 가장 크게 는 게 지금 보니까 차량 유류비가 늘었어요. 작년에 1억800만원에서 1억6,800, 6천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 사유가 뭐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유류비 유가상승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유가상승이 얼마나 됐어요? 아세요? 혹시나 해서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12월 현재 말 5원 올랐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상세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출비용이 당초에 24대에서 6대 증가해서 32대인데 유류비가 2019년도에는 900원에서 1,150원으로 증가가 됐고 운행건수도 전년 같은 달 대비해서 3천이건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행도 많이 하고 유류비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도 세세하게 다시 한번, 운행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증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대수 는 만큼의 비용은 알겠는데 그게 지금 1대당 해 보니까 1,400만원 했을 때는 43만원이고 한 달에 32대 했을 때, 900만원 했을 때 24대 하면 32만원이고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1대당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사거리역 복합건물 설계비가 1억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광명사거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준공 예정이 2021년 4월입니다. 내후년 4월인데 저희가 이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포함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복합건물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공사 착공을 하다가 며칠 전에 검토를 했는데 복합건물을 거기에 신축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에는 예상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거리역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하는지 아시죠? 계속 지체되고 지연되고 그래서 그쪽에 광명3동, 4동 사거리 쪽에 쉼터도 없고 지금 몇 층으로 복합건물 그때 처음 기존에 세울 때 몇 층으로 예상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처음에 2017년도에 저희가 쉼터 조성사업을 검토를 했는데 3층 규모로 복합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하다 보니까 3층 규모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층 규모로는 공사비가 15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검토하다가 지금 3층으로 짓기에는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다시 고민을 해서 변경을 해서 단층으로 한다든지 주민들 쉼터 형식으로 소규모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대지가 몇 평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거기가 100평입니다. 328㎡인데 100평이 약간 못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때 국민은행이 몇 층이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층 건물이었죠.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1층으로 더 줄여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거기가 국민은행 부지 328㎡를 매입을 했는데 절반 정도가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합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3층 건물로 최근까지 검토를 했는데 엊그제 현장상황을 보고 복합건물 3층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기 전에 1억을 내년에 설계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 진행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십시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교통약자 이동차량 2011년에 시작했죠? 그때 2대로 시작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017년도부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처음 시작은,

박성민위원장

2011년인가 2012년인가 했을 걸요. 그때 2대부터 시작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2대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2017년부터 위탁해서 하고 있고, 최초는 2011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32대까지 늘어났는데 운전원이 몇 명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전체 인원이 32명인데 여기에서 차가 32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휴무하면 차량이 쉽니까? 보통 로테이션 하면 2~3명은 더 추가되는 것 같던데 주말은 안 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차량이 32대이고 운전직이 32명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휴가가거나 하면 일반직 직원들이 다시 조달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가는 줄 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시간은 24시간 운영을 조별로

박성민위원장

24시간 돌아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24시간이면 조별로 32명이 계속 돌아갑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약을 하기 때문에 조별로 한다고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1대당 하루에 횟수 몇 번이나 운영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대당 6~7건 하루 운영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장애인 등록된 인원이 3,500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3,500명을 케어 한다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작년에 24대에서 또 8대 증가해서 32대, 또 내년에도 증가되겠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32대이기 때문에 32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장애인법의 법정대수가 15대입니다. 사실 17대가 다른 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수 15대를 초과했기 때문에 32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인근의 시군에는 보통 이 정도는 안 돼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모든 게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한번 시행되면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을 않겠지만 그것은 혈세니까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사거리 복합건물 잘 챙기십시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남북평화철도 홍보판 위치를 딱 정하셨는데 안성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위치를 그쪽만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생각을 해 보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최적의 장소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달아놓으면 평화철도 광명역에서 출발합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고속도로에서 광명 관문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홍보를 함으로 시민들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모든 정책이나 사업 과에서 펼치실 때 이 정책을 펴서 광명시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열 치수시설운영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05쪽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5억8,36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8,393만9천원 대비 95%인 41억9,97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7억7,908만6천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부담금 14억3,292만6천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2억416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하천관리는 56억3,477만2천원으로서 하천 및 구거관리 사업 17억8,537만2천원, 자격저류지 시설개선사업 35억,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양천 하상정리 3억, 국공유지 관리 4,940만원입니다. 809쪽입니다. 분뇨처리는 10억9,312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담금 10억4,412만9천원, 시설비 4,900만원입니다. 8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94억7,439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44억3,807만9천원 대비 20.6%인 50억3,63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74억3,400만원, 영업외수익 4,500만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3억900만원, 유보자금 96억8,63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9억6,893만5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120억465만4천원, 하수도시설사업 시설비 등 6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목감천 옹벽 넝쿨 정비사업 있죠. 목감천 일원에 광명교~광복교 옹벽 2.4km에 해당하는 구간에 능소화 전지작업을 통해서 통수기능을 확대하고 깨끗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인데 이게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옹벽에 능소화가 있음으로써 푸름이라고 할까요, 자연친화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전지를 다 하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 목감천 일원 광명교~광복교 사이에 예산안을 3천만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 쪽을 제외지라고 하고 바깥을 제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쪽에 있는 하천 차수벽 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쪽에 있는 능소화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능소화를 일부 저희가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능소화 자체는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몇몇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부득불 하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3천만원 정도면 1,500만원 정도해서 2번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과다 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2천 삭감돼도 3천여만원으로도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저희가 2번 정도 식물이다 보니까 능소화가 커오면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말씀처럼 또 옹벽 자체가 드러나면 도리어 자연친화적인 모습이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능소화 모습이 더 좋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절감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하천 및 구거관리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2%나 증가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14억5,600여만원이고 당해 연도는 17억8,5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3억2,900여만원이 증가해서 22.61%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뭐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사실은 저희 시가 안양천을 실제로 6.5km 이용하고 있고 목감천이 12km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인근에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액될 수밖에 없고 또 안양천이든 목감천이든 편의시설이든 유지관리의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전년도도 100%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6회 추경 때도 사실 추경안 조금 들어와서 돈을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 사업내용에서 조금 더 확장된 사업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에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청소, 소하천 및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 화장실 7개소, 분수대 1개소, 체육시설,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외에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은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 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확정된 이후에 내년 2020년도 상반기에 민원의 요인이라든지 또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면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뀌고 2020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예산이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저희가 더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말씀처럼 목감천이 국가하천이 되면서 편성이 더 돼야 되는 예산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말씀처럼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업내용으로 해서 편성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현 상황에서는 다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감천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제초작업해서 목감천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꽤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 저희가 국가하천이 되면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양천을 예로 들면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은 국토부 산하 서울관리청에서 인·허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방정부는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을 위탁 받습니다. 그다음에 목감천도 똑같이 저희가 운영관리는 저희 시가 하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할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감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법적인 전위라든지 행위허가는 국토부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사항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개선에 대한 시설물 투자비용은 계속 지금처럼 시비를 투입하게 되는 것인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도 지금 준비단계가 되다 보니까 시행이 되면, 지금도 사실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 똑같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 때 특조금이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에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10억 더 올린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다시 또 저희가 반영해서 시비는 정리하고 특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5억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9년 8월에 경기도에 특조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 교부가 안 됐나 봐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보통 2회 추경 때 돼야 확정이 되더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할 수가 있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 이 예산 5억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것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고 돈이 내려오면 특조금을 세입 잡아서 정리하면 되죠. 필요하면 그 돈 다 소진하는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이것은 성립 전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내려오는 것이니까 먼저 저희가 사업은 진행한 것이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통상 저희가 보면 특조금에 대한 것들은 미리 시비를 확보하고 내려오면 다시 또 이것을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정리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려오고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돈이 내려온다는 확정이 없거든요. 저희가 올린다고 사실은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 가고 또 내려 보내주면 저희는 그 돈을 더 추가로 해서 사용해서 바꾸지만 만약에 그 돈을 저희가 배정을 못 받게 되면 그렇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목감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국가하천이 돼서 저희가 뭔가 크게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감천을 국가하천으로 만든 큰 취지는 목감천에 대한 치수방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4만 평 저류지 개념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전체 토지매입비가 3,300억이라는 돈이 국비로 지금 받아오고 했다는 뜻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지방1급 하천일 때처럼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다목적광장 1개소 환경개선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기존에 다 지금 목감천에 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은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회계 보니까 철산동 쪽에 노후배수관 정비사업이 3건 정도 있어요. 광명시 전체적으로 해서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고 철산동 단독필지, 철산동 523번지, 철산동 371번지 이게 전체적으로 광명시 노후관로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목을 나누신 이유가 있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전체 예산을 시설비 하나로 끌고 가게 되면 설계라든지 지역 위치에 대한 공사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 세분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로는 1단계는 끝나고 2단계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어가는 것이고요. 철산동 단독필지는 그 구역에 정해진 면적 안에서 설계해서 설계된 내역 가지고 공사가 집행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렇게 해도 방향이 되는데요. 제가 하수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기존에 관로공사들을 지장물이 많고 민원이 많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놨던 사항이라서 어차피 하수도는 기관시설인데 힘이 들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또 전체 하수도요금이 55% 진행이 돼서 17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돈이 안 돼서 못했고요. 올해는 특별회계 갖고 다시 시민한테 리턴해 주는 계획으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 3군데를 추가로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죠? 5억7천정도 더 추가로 들이셔서.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자경저류지 이것 활용하시는데 새빛공원은 아직 용역이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새빛근린공원의 관리계획 관련된 것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정리할 사항이고요. 자경저류지는 1만9천㎡에 대한 면적은 변화 없이 픽스된 면적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평면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 관리계획에 태울 일도 아니고 저희가 콘셉트를 받는 것은 시민에게 리턴하는 공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렇게 방치할 이유는 없죠. 다 입주해서 많은 시민이 쓰는데 복합커뮤니티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일정 부분 한 부분이라도 2만㎡ 되는 면적이라도 먼저 개발시켜서 그 지역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으로 와서 해 보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경저류지가 그쪽에 1군데 더 있잖아요. 일직저류지도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직저류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는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공원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저류지 자체를 지금 다른 쪽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 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을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수변공원 내에 결국은 수변공원 환경개선을 그쪽도 해야 되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쪽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사장돼야 될 부분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수변공원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왜 자경저류지 아직 새빛공원 용역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현장 잘 아시겠지만 거기 위쪽에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접근성에서 가실지 저는 퀘스천 마크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사업을 끌고 갈 때는 시민의 예산을 갖고 들어가는 것인데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 지금 중학교 공사하고 있고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우기 시에 치수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정리는 누가 하는 것인데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LH하고 저희 하수과도 그렇고 구거 관련된 해당부서들하고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지금 2년여 이상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죄송한데요. 조금 더 해당부서나 저희 하수과도 그렇고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들어오시면서 그쪽의 필요성에 따라서 자경저류지 수변공원화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수변공원화 돼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순서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쪽은 사람이 안 살아서 안 해 주고 저쪽은 사람이 살아서 해 주고, 기존에 이쪽은 벌써 수변공원이 확정이 됐고 수변공원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LH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2년이 넘었거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관리부서가 다른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 거기 자체가 공원시설 쪽이 수변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그쪽으로 하고 새빛근린공원은 지금 목적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항이 다른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이라는 자체를 이것을 단순하게 용도를 바꾸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자경저류지를 수변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자경저류지는 저류지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을 쓸 뿐이지 저류지 기능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 공간을 저렇게 방치해서 놔두기는 너무 면적도 크고요. 또 거기가 역세권이라는 자체에 또 아파트 입주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게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분명히 과장님이 와서 하시는데 실제로 안양은 벌써 체육시설 다 들어가 있고 저희는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아놓고 입주민들은 다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안양은 벌써 체육시설 다하고 벌써 다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이쪽을 개발한다고 하니, 그리고 또 비용도 시비 다 들여서 한다고 하니 그때 지하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그 비용으로 했어도 되는 것인데 LH에서 대충 해 놓고 가고 돈은 시에서 투입하고,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아닙니다. 59만 평 역세권 개발의 시작 단초가 지금 사실은,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것은 저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제척지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LH가 땅 사서 땅 팔고 아파트 많이 지어서 돈 많이 벌고 투자는 광명시가 추가로 몇 십억 할 수 있는 땅을 줘버려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용역만 10억짜리 지금 하고 있고, 저희한테 공원조성해서 줘야죠.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거든요. 일직수변공원도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LH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학생들 통학로 그런 부분이 아직도 확보도 안 됐고 우범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LH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은 나중에 들어와서 시가 다 투자해서 사업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업무의 시작단계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누가 개발을 하고 이렇게 왔는지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맞아요. 저도 충분히 과장님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 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 저희가 미리 투자를 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LH와 협상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하천유지관리비 이번에 1억5천 넣은 것에 준설 소하천이나 한내천 이런 데에 준설 예산도 들어있는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여기는 준설은 하상 준설은 3억을 별도로 지금 안양천 준설은 3억이 올라가 있고요. 이 1억5천은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풀을 베거나 보강구간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한내천의 준설은 이 예산에 없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한내천 자체도 사실은 하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풀 예산으로 집행하고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갈수기 때 1번 정도씩은 준설하시죠?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사실은 저희가 하천 준설을 많이 못 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준설 통행로까지 2개인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준설 자체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용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손을 못 댄 것 같은데요. 소하동 한내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폭도 좋고 그래서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2020년도 상반기에 꼭 챙겨서 준설을 집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갈수기 때 하세요. 조금 있으면 못하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저희는 6월 안에 다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상류는 괜찮지만 하류 쪽하고 이마트 상가 쪽에서 나오는 오수관 있잖아요. 그 박스 그런 쪽에 준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데서 냄새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데 국지적으로잖아요. 그 준설을 한번 챙겨주세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상반기에 꼭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셨던 국가하천 승격 목감천에 대한 내용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유지보수, 홍수대책 모든 것들을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사실은 합니다. 저번에 2곳만 됐지만 그만큼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고 관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올해 시행된 게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또 시에서 5억을 올렸는데 저는 조금 기다렸다 해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부분을 먼저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급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세워서, 이 앞에 또 목감천에 관련된 정비사업이 다른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과 입장이나 생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국토부와 하천을 관리하는 쪽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따와서 시군에 내려주거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쉽게 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크게 보면 국가하천으로 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 준다는 대전제 하에 국가하천을 요구하지만 실무과장이 돌아볼 때는 지방 2급 하천이 지방의 시민들이 쓰기나 무엇을 하기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목감천의 저류지라는 것 때문에 큰 틀에서 갖고 간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5억을 올렸다고 해서 준다는 보장이 거의 제가 볼 때는 20% 이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올 때까지 예산을 안 세워주면 저희는 방법이 없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당장 요구사항이 급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 올린 돈이 우리가 5억을 올렸을 경우에 1억을 줄지 2억을 줄지 모르는데 그 돈이 오면 그 돈은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쓰게 되지 그 돈만큼 빼서 다시 예산 목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가예산의 50% 정도가 보통 통상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하천 승격은 100% 지원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선뜻 돈을 내주지 않을 테니까 시민들 민원사항의 요구가 많아서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셨잖아요. 결국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국토부에서 예산이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20%밖에 확률이 없다는 것을 80%로 늘리는 일을 하시는 게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지자체들 국가하천으로 세워놓고 예산 안 들어와서 사업 못하는 사례 이런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광명시 만큼은 그래도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엄청난 홍보도 했고 시민들의 프라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노력을 더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내년에 저희가 더 많은 국비를 끌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현장업무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광명시민이 특히 안양천, 목감천이 편히 둘레길 로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805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도합 5억3,6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나왔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니까 4억3천~4천 정도가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5일 되면 수전원에서 전기를 끊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고압을 쓸 일은 없거든요.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많이 올렸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저희가 혹시 몰라서 태풍이 더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 돌아갈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요.

박성민위원장

조정해도 되겠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많아 보이시면 저희가 볼 때는,

박성민위원장

아껴 쓰십시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이주희위원이 지적했는데 목감천 옹벽 넝쿨나무 그것은 저도 목감천을 자주 운동하러 가는데 그쪽 벽에 상당히 자연적으로 그게 자란 것 같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계속 다 심은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되게 좋아요. 위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1번 정도만 하면 되지 2번까지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도 1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늘 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1번 정도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하천관리 잘해 주시고, 특히 녹조 내년에는 확실히 잡아주세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시흥시에 저희가 문서는 보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광명시 목감천에 녹조로 인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