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노인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고령화 사회는 몇 %면 고령화 사회입니까?

15%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을 비롯해서 선진국에 보면 노인중심 정책들이 대단하잖아요? 80~9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사실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국가차원에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모든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복지관하고 연계하거나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노인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우리 구는 독자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나요?

그래서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곳이 광명시에 구청에서 복지관에 활동하시는 노인들과 함께 협약을 해서 ‘광명 실버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방역소독기로 방역하는 이런 수준이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특수한 정책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인문제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서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과 대구시 정책, 우리 구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을 개발할 능력문제는 아니지만 조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이런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 조례 범위를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실버방역단 운영과 지원 조례 제정이라고 하면 현실적인 조례가 될 것 같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도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제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타당성은 있고, 조례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잖아요? 사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노인일자리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들을 제안합니다. 혹시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가 진행됐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시행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내용이 좀 복합적이잖아요? 미리 해당 부서장들하고 매칭을 해서 충분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은데 상임위 내에 의원님들이 어제도 문제의식을 제안했고 오늘도 제출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발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공동발의를 한 당사자인데 결국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인 고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지원에 팔을 걷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90년대 후반 이전에는 산아제한정책을 폈고 이후에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죠. 20년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론은 출산정책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이 증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장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듭니다. 사실은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구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지역하고 시·구하고 다르거든요. 대부분 광역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 70%, 구비30%,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5억1천만원 정도 해서 첫째 아는 20만원, 둘째, 셋째, 넷째는 50만원 지원하고 있고, 둘째는 양육지원비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대안이냐,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나 성차별에 대한 문제,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런 장려금 지원정책들은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정책으로 치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근시안적인 출산문제로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학졸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집값도 오르고 취업도 힘든데 누가 결혼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설사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일정 정도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시행된들 우리가 우리 구에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박쌍도 과장님 의견,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의견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장려금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안 제7조에 우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타 지자체 조례 핵심은 지원금 액수를 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 문제인데 핵심내용이 빠져버린 거죠. 예산을 유동적으로 편성하겠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경우인데, 관련해서는 만약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액수를 조례에 기명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발의하신 장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려금 금액을 정하지 않는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성이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안 제7조와 관련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원기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7조 조례 보시면 다른 구의 조례는 출산장려금이 기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제출된 안에는 없고 따로 예산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우리 구에서 첫째, 둘째, 셋째,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안에 없잖아요?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의견이 어떠냐고요?

과장님, 보건소 근무 한번 하셨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