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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건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24-12-10

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의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부천도시공사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안녕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최종예산 1165억 8612만 원 대비 4억 7384만 원을 증액한 1170억 5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최종예산 982억 5858만 원 대비 107억 5425만 원을 감액한 875억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417억 4310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57억 6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 1020억 9549만 원 대비 182억 699만 원을 감액한 838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2억 975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8억 2970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57억 61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 723억 9141만 원 대비 118억 944만 원 증액한 842억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4억 887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7억 1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주차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 159억 8184만 원 대비 23억 2241만 원 감액한 136억 5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억 340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6억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건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 150억 2478만 원 대비 77억 8562만 원 감액한 72억 3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도로관리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 63억 8647만 원 대비 60억 5570만 원 증액한 124억 4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차량등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 4억 3480만 원 대비 4965만 원 감액한 3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주차지도과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 25억 2988만 원 대비 2억 1912만 원을 증액한 2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 730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75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대비 41만 원 증액된 16억 8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은경입니다. 공공 현수막,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거 혹시 올해도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신규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내년에요?
은경

최은경위원

25년.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아직 없습니다. 행정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보도블록 끝에 있는. 제가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설치된 곳도 있어요, 보기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혹시 25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불편한 곳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몇 쪽이죠?

임은분위원

84쪽.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이게 과거에 7호선 입찰 담합 승소에 따른 반환금을 지금 예치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서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서, 뭐냐면

임은분위원

그럼 예산에는 잡아놓고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네, 예산은 잡아놓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 결론이 나야, 국토부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서 최종 판단이 나야 이게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고요. 일단 예산서에는 표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가 주장하는 금액이에요, 국토부가 주장하는 금액이에요? 예산 잡아놓은 거는.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이건 최대 맥시멈입니다.

임은분위원

맥시멈을 잡아놓고 지금 국토부랑 소송 중이라는 거죠?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네, 소송 중입니다.

임은분위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교통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16쪽에 광장시설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요. 마루광장 철거 예정이 없어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마루광장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 올린 건 무대하고 미디어월 그다음에 캐노피 일부 철거하는 정도로 해서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여기 유지관리비에 녹아들어 있는 세부내용이 무대랑 지붕 철거하는 비용이 이 금액인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부천마루광장 환경개선비 8000만 원 잡혀 있는 거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마루광장 환경개선비 8000만 원이 철거 예산이다?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이거 하기로 확정하신 거예요, 철거하시는 걸로?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부천마루광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TF까지 구성해서 TF회의도 2회에 걸쳐서 지금 했고요.

김건위원

이 과는 아니지만 저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부천역 보행도로개선사업까지 같이 올라와 있던데, 과장 알고 계시죠?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도로 개선이라든가 부천로 이쪽에 대해서 캐노피라든가 미디어월 이런 게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린 공간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나라 45쪽, 이거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거죠? 위탁사업비 말고요, 어린이교통나라.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김건위원

어린이교통나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리모델링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위탁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위탁사업비가 줄어든 겁니까?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위탁사업비는 위탁을 하는 비용이고요, 여기 리모델링 비용하고는 관련이

김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탁사업비가 줄었잖아요, 작년 대비. 어린이교통나라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024년도 대비 줄지 않았습니까.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이건 지금 인건비, 퇴직금 이런 거에서 조금 줄어서 조금 적게 든 겁니다.

김건위원

그럼 리모델링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025년부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사정 봐가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건위원

그럼 과에서는 리모델링이 2026년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실시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아니면 2026년 본예산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조금도 5억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요.

김건위원

보다 보니까 여기 어린이교통나라 운영비에 빔프로젝터 고장 났다고 올리셨던데 그거랑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고장 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는 관련 없이 현재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건위원

리모델링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비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 안 되나요? 어차피 설치시설인데.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일부 설계해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새로 신품으로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재사용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마루광장도 마찬가지고 어린이교통나라도 마찬가지고 부서는 다르지만 양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는 가시죠, 과장님?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이런 건 과에서 좀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 사업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루광장 유지보수비가 있고 계속비로 똑같은 비용을 했어요. 그런데 마루광장 16쪽에 보면 광장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루광장 전기시설 및 설비 보수비용 해서 9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마루광장 환경개선비 해서 또 8000만 원이 있어요. 환경개선비는 지금 마루광장 캐노피랑 이거를 없애는 비용인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아까 말씀드린

송혜숙위원

그런데 전기시설 및 설비보수비는 더 많아요.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부천마루광장은 배전실이 있습니다. 여기 배전실이 노후화되고 출입문도 이격이 되고 천장에서 누수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뜯잖아요. 이 마루광장 천장, 캐노피랑 다 없애는데 또 전기시설을 왜 해야 되냐고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전기시설은 기존에 있던 캐노피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에 또 등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전기 공급시설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배전실 보수공사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마루광장에 열주등이라고 해서 등주가 있습니다. 그게 다 파손돼 있어서 그거를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혜숙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쭉 보면 마루광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이런 것들이 다 예년과 똑같이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개선사업 한다고 8000만 원이 있는데 또 똑같이 올라온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광장관리 업무추진 이것도 광장을 어떤 거를 하는지, 이건 또 시민들이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전기요금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시민참여형 광장은 광장시민위원회 개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뭐를 할까요? 관리를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들 아니면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여기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하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 광장 보수하고 뜯는 그 부분을 다 이 위원회에서 했나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올 12월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예산까지 세우고 이제서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혜숙위원

원래는 먼저 하고 예산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네? 내년도 예산 아니고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도 세워져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또 세워져 있고요.

송혜숙위원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철거를 할지 안 할지, 수리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다 예산 세워놓고, 이분들이 올해 것도 사용 안 한 거잖아요. 올해 거 한다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송혜숙위원

올해 회의를 올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하신다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내역 무지개광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해 하는 건 그거를 심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미리미리 했어야죠. 지금 연말에 광장 심의를,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지난 예산을 며칠 안 남았는데 시민위 해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마루광장 같은 이 광장들이 유지관리비만 2억이 넘어요, 4개에서. 그렇다면 이거를 심도 있게 좀 미리미리 논의하고 했어야지 예산 세우는데 지금에 와서 시민위원회는 만들어놓고 며칠 안 남은, 20일 이 정도 남았는데 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바로 심의위원회만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송혜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계속 이행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위원

여하튼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형식적인 거지, 시민위원회를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연말쯤 해서 빨리 소진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내년에 가면 또 이맘때 합니까?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올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동사무소 주민설명 이런 것들 다 절차를 거치고 오고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광장시민위원회에서 그거를 반영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어진 게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송혜숙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부천시 지능형 ITS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올해 지난번에 없는 1억을 세웠어요. 잔액을 지금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22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24년도에 정산을 거쳐서 지금 반납금을 하기 위해서 정산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7억 원 정도에서 이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22년부터 했는데 반납하는 예산을, 그동안 37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반납 예산이 올해 것까지 예산 했을 때 반납이라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23년도까지 사업을 했고요.

송혜숙위원

37억 중에 반납이면 추경에 반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왜요? 37억을 다 예산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예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끝난 것 중에 잔액이 이만큼 남았어요. 남았으면 이건 추경에서 반납 추경을 해야지 왜 예산을 세워서 해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24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송혜숙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이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이 없어서 다시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전체 사업비 37억 원을 가지고 2022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이 다 없어진 거죠. 다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없어진 거고요.

송혜숙위원

37억을 몽땅 다 썼는데 이 1억이라는 거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나머지 조금 남은 건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정산을 한 거고요.

송혜숙위원

이 부분도 이해 안 가는 게, 37억을 다 썼다고요. 다 썼어요. 그때 예산을 세웠으면 그 돈에서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돈에서 남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냐고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요.

송혜숙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예산을 썼잖아요. 예산을 쓰면 거기에 내가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불용처리했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계속비

송혜숙위원

왜 불용처리를 했을까요? 반납을 해야지.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요.

송혜숙위원

명시이월을 계속한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제 불용처리가 된 거죠.

송혜숙위원

그때 반납을 해야지 왜 불용처리를 해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24년도에 정산을 한 거고요. 정산이 끝나야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 반납한 내용 좀 주시겠어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불용처리되고 왜 반납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좀 주세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 예산 할 때까지 주십시오. 이해가 좀 안 되네.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쪽 역곡남부광장 시설 개선비용, 올해 여기 시설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는데 이건 다른 연계성 비용인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역곡남부광장에 잔디가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잔디가 계속 고사하고 있어서 계속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재 교체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옥순

최옥순위원

바닥재를 뭐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인조잔디나 보도블록 이런 거 정도로 저희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 어떤 걸로 교체할 계획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유난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연계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설치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옆에 수정하는 단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일관성이 없이 계속 한 거를 다시 보수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이 건은 그러면 보도블록이나 잔디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그쪽은 그거 외에 이제는 더 이상 수선, 보수 이런 게 없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거기서 이제 노후시설 일부 교체 정도로 저희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벤치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다 해결되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벤치는 거의 지금 해결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거기를 보면 시민들이 많이 사용은 하지만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밑에 인조잔디든 보도블록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일단 13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는데요. 53명분이 지금 추가되었어요. 혹시 24년도에 1,194명분의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현재 얼마나 반납을 하셨나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1억 194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이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반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1년에 1,000명이 넘는다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보시면 버스정류소 개선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 같은데 31쪽하고 53쪽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또 있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사업인지.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이건 세입예산입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도비 세입 조치된 겁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도비로 버스정류소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도비 지원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자문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280만 원이 2회로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횟수가 는 거죠? 왜 2배로 늘어난 거죠?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횟수가 지금 확정적으로 는 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 세울 때 경기라든가 이런 거 봤었을 때 내년에는 횟수가 더 많을 것이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은경

최은경위원

예상을 하고 2배로 늘리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왜 25년 예상에 횟수가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이게 23년도 거를 보시면 66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280만 원이기 때문에 금년이 적은 거지 이게 지금 2025년 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은경

최은경위원

24년도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안 열렸던 거지 24년도는 그렇게 열린다는 거죠?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44쪽 보시면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이전이 있어요. 교통정보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혹시 이전을 하나,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 도시공사에 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도시공사로 이전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계속 지금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예산이 왜 는 거죠? 안 늘었어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지금 75억에서 82억으로 늘어나는 거는 인건비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ITS 시설물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주차관제시스템 이런 것들 관리하는 개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어머니회가 있거든요, 55쪽에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지금 예산이 삭감은 됐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 구에 녹색어머니회 학교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지금 오정구도 몇 개 학교가 정말 안 되던데 이게 예산이 줄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활동하는 학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로 치면 지금 몇 개 학교나 되죠? 총 초등학교 몇 개 중에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가입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오정구 학교가 진짜 5개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녹색어머니 활동하시는 분들이.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가 오정구가 많이
은경

최은경위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1개 학교당 적어도 1년에 지금 한 400에서 500 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구로 하면요. 그렇죠? 3개 구로 나눠주시죠?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3개 구로 나눠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불만들이 있으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는 10개 학교고 소사구는 5개 학교고 오정구는 3개 학교라고 쳐요. 그런데도 이 금액은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구별로.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배분할 때 어머니회랑 협의를 해서 봉사활동자 수가 많고 이런 데다 조금 더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달라지게 돼 있어서 보시면 2024년도에는 오정구 쪽이 제일 금액이 많았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몇 개 학교인지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 3년 전만 해도 어떤 불만이 돌았냐면요. ‘모 학교 ㄱ학교는 녹색어머니 활동하시는 분들이 20명이고, 모 학교는 40명이고 이런 데도 똑같이 배분을 한다’ 이런 불만도 있었어요, 진짜 세분화돼서는. 그런데 현재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녹색어머니 가입 학교 수가 다른데도 똑같이 그냥 오정구, 소사구 똑같이 배분을 한다 이렇게까지만 들었거든요. 지금 혹시 각 구별로 몇 개의 학교가 가입돼 있고 어떻게 배분하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덜 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보면 실버지킴이들의 물품구입비도 줄고 그다음에 보행지킴이 활동 보상금도 줄었는데 이게 노인복지과랑 연계돼서 가감이 된 건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이건 노인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관련이 없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실버 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삭감돼서 제가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연관된 건지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53쪽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행감 때도 이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잘 안 들려서
옥순

최옥순위원

53쪽 보면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에서 냉온열의자 이런 게 추가로 10대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사전 민원을 받아서 이거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실태조사가 돼서 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잡으신 건지.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개수는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옥순

최옥순위원

그렇죠.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10개 정도로 잡고 여기에서 실제 더 필요한 부분 이런 데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역곡 부분에, 역곡역 교회 앞에 이런 데는 사실 나무 의자예요. 옛날 그냥 짜놓은 나무 의자인데 그런 데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1쪽 여기 같은 경우는 개선사업이 줄었잖아요.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주변에 개선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저희 예산 사정하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도 좀 줄었거든요.
옥순

최옥순위원

줄어서?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같이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옥순

최옥순위원

매칭 사업이라서?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란무지개 설치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은 3곳만 설치가 돼 있던데 맞나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지금 6곳인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추가로 3곳이 더 된 거네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되게 좋던데 30개소를 어디 선정하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아직 선정까지는 안 됐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확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고율이 높은 쪽 위주로 가시는 거죠?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사동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소사본동 쪽은 이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원도심이고 구도심이어서 돌출되는 이런 교통사고들이 좀 많은데 그런 데는 찾으셔서 이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배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대중교통과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시내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지원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현재 부천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실제로 도비 지원 3 대 7,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공공관리제하고 좀 달라서요. 매칭비대로 지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저희가 확보되는 상황인가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환급이고요. 실제로 분기별로 6만 원에서 최고 24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렇죠, 분기별로?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126쪽 모범운전자들 자원봉사비, 급식비 이게 많이 줄었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9,000원으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시 재정 여건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던 부분이고요, 2024년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반영해 줬던 상태여서 다시 2025년도에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었던 사항인가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많이 줄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123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게 연 1회로 가능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종 위원회는 연간 보통 2회 정도 했는데요. 올해 약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거는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라서 민원도 많고 안건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서면은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있었습니다.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수시로 서면으로 해서 이거를 받아서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장동 공영차고지 용역 내년에 발주하나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용역 발주가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합니다.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은 LH 쪽

김건위원

관리는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일단 알겠고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LH 쪽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택시 쪽 지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보고서 107쪽 카드결제 수수료도 줄었고, 108쪽 카드단말기 통신지원비도 소폭 줄었고, 부천 콜택시 운영 지원비도 줄었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하면 카드결제 수수료랑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도비가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 내시에 의해 반영한 부분이고 실제로 지원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도비에서 줄어서 이렇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 반영에 저희가 시비 매칭 70%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카드결제 수수료는 많이 줄었는데 반응은 어때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카드결제 수수료 부분은 소액결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1만 원 이하로 결제하는 경우 개인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한 건데 전체적인 반응은 좋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콜택시 운영비가 당초에 얘기됐었던 건 전액삭감 얘기가 돌긴 했었는데 그래도 올라오긴 했네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거의 예산 편성 막바지까지도 전액삭감할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예산 전체 시 조정을 하면서 2억 5000에서 5000만 원은 삭감됐지만 2억은 반영이 됐습니다.

김건위원

5000만 원 삭감되면 시스템이 뭐가 달라지나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사실 브랜드 콜택시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7월이면 택시복지센터로 이 내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대체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김건위원

그래도 현재 진행하는 부천 브랜드 콜택시를 시민들이 이용할 때 크게 불편 사항은 없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불편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107쪽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1만 원 이하는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와 도비와 매칭입니다.

임은분위원

시·도비 매칭이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게 카카오나 이런 걸로 해서 부를 때 사실은 거기서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그 택시비에서. 그러면 카카오나 이런 민간 회사에서는 수수료를 떼가는데 관에서 카드비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어쨌든 택시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를 했을 때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운송사업자에게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민간업자는 거기서 수수료를 떼서 받아 가고 관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런 거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수수료는 사실 운송사업자가 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임은분위원

그러니까요. 운송사업자가 낼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1만 원 이하. 1만 원 이상 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1만 원 이하, 보통 택시 요금을 1만 원 이하로 탈 텐데 그 부분 소액결제에 대해서 운수사업자한테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25년에 1억 1300 정도 잡았다는 거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카드결제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07쪽 말씀

임은분위원

네, 6억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임은분위원

이렇게 많다는 거는 조금…….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임은분위원

우리 시비는 그럼 4억 8800이네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부천만 하는 건 아니고 31개 시·군 공통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있어 보이네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문제점 있으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두 번째 질의하시는 분들은 처음 질의하신 분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을 보니까 공공버스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물론 가내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 있고 확대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전체 하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공공버스가 전체 운영이 되는데 저희 부천시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부천시 면허가 있고 공공버스가 외부 타 시에서 들어오지만 부천시를 경유하는 공공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군을 지나는 노선에 대한 전 부담을 같이 공통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송혜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버스도 못 하고 있는데 면허가 있는 데서 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확대된 이후로는 우리가 시비 70%나 줘야 되고, 전에는 그래도 5 대 5였는데 이거는 도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5 대 5는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나는 거면 우리 시가 너무 많이 부담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천은 G8808번인데 최초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50 대 50이었고요. 그 이후에 생겨난 4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의 재정 때문에도 늘 그랬지만 교통 분야는 3 대 7로 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우리 이번에 공공제 예산을 아예 세우지 못 했지 않습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공공관리제는 8개 노선 53대에 대한 부분만, 올해 진행된 부분만 최종 반영을 했고요.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경 때 어떻게든 확보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공공제를 운행하지 않으면 아까 여기 버스 기사님들 교육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버스 기사님들 교육하면 뭐 하냐고요. 버스 기사님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올 것 같거든요, 공공제 안 되고 있으면. 여기 106쪽에 보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이 예년처럼 세운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50 대 50이어서 이것도 가내시 반영을 했어요. 가내시 반영한 거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최소한 50 대 50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경기도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 30 대 70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똑버스도 많은 부담을 우리가 지고 있지만 필요불가결하게 해야 되니까 70%임에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가 점차 없어지는 상황에서 증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대중과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부서장 회의에 가서도 그렇고 또 시의원님, 도의원님 각종 시장군수협의회에서조차도 이 교통 분야에 대한 예산 부담을 경기도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운수노조에서도 경기도와 조만간 협상을 할 텐데요. 거기서도 전체적인 비율을 좀 더 많이 상향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저희가 열악하다는 거를 계속 어필하셔서 ‘우리 도저히 30 대 70은 안 된다, 최소한 5 대 5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공공제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최옥순 위원 말고 또 계시나요? 그러면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124쪽 연구용역 평가위원 수당하고 그다음에 수립 연구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게 이 결과에 따라서 버스 노선도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49쪽에 버스 노선도 제작 및 홍보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그건 일부 삭감됐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뒤에 예산이 반영돼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지 알고 싶고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노선 제작 예산은 일부 전체적인 용역과는 좀 관계가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일부 삭감이 된 거고, 지금 노선체계 개편은 저희가 공공관리제뿐만 아니고 부천시의 대중교통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사실은 내년도 첫 용역입니다. 부천시에서 처음 해 보는 용역이고요. 그만큼 공공관리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노선 개편 용역 하면서 내년도에 공공관리제 신규 노선이 편입되지 않은 거는 노선 개편 용역을 하면서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 볼 생각이었는데 노선 개편 용역이 아마 9월 정도면 중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공관리제도 신규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이 버스 노선 개선 수립 연구용역에서는 부천시 전반적인 버스 노선을 다 용역 주시는 건가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하철도 계속 들어오고 부천시의 대중교통 수요가 얼마인지 또 중복되는 노선은 없는지 그걸 효율화해서 노선 개편을 하면 버스도 어떻게 보면 감차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을 할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감차에 대한 건 좀 민원이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증설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소사동에서 옥길동으로 가는 연계버스도 없고 거기도 버스 없이 돌아가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통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왜 홍보에서 예산을 삭감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홍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삭감됐어도 이거는 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일정 몇백만 원을 삭감한 상태고요. 실제로 노선 개편하면서 또 노선 개편 결과가 9월에나 나오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특별회계라든가 이 부분을 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15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옥길동 전기충전소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예산이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152쪽.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전체 4억 600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는 별도로 인력 운영에 대한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별도로 다른 예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기는 일반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상품 매입비 이런 걸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심장충격기 구입하는 예산도 좀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152쪽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15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옥길동 전기차 충전소 말씀드리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차정책과장이 있습니다. 주차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줄긴 했는데요. 저 하나만, 보고서 181쪽에 상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 부지 임대료 제가 매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진짜 매입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안 팔겠다는 겁니까?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저희가 법무부 쪽 관련 부서하고 문서상으로도 협의하는데요. 팔지 않는다는 의향을 저희한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연간 1억 2000여만 원 정도를 계속 수수료로 내고 있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근처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 고도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싶어도 저희 땅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거기 엄청나게 주차지옥인 건 과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죠, 저희가?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이게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더 되지 않았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5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이거 그냥 한번 난상토론이라도 하셔서 매입 의사를 그쪽에 협박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매년 임대료만 나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에서 한번 내년도에는 의지를 가지고 법무부랑 테이블을 마련하셔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없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개발사업 많이 있어서 기부채납 금액도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이거는 한번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매입을 추진해 주세요. 이거 매년 이야기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부 관계부서하고, 찾아가서 만나든지 해서라도 저희 시 사정을 한번 얘기해서 또 추가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주차정책과 이거는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과장님. 지금 181쪽에 보면 우리 괴안동 삼협연립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 되는 건가요, 언제 돼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내년에 이제

송혜숙위원

내년에 언제 되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내년에 이전고시가 될 계획이고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고시 전에라도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쓰는 건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시공사에 위탁할 거 아니에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잖아요, 주차요금을. 그러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1시간 감면한다든가 하고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1시간 감면.

송혜숙위원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뭐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거기에 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아파트랑?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협약서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당초에

송혜숙위원

우리가 돈을 내서 지었잖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공사비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한 거고요. 토지가 아파트 땅이잖아요. 그걸 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토지 임대 사용료.

송혜숙위원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하는데 밤에는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밤에는 주민이 댈 수 있는 건지.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밤에 댈 수 있죠. 저희 입·출차 구간이 아파트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입·출차가 달라요, 들어가는 데가.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밤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대요. 그러면 밤에는 대는 비용을 안 내는 거예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아파트에서도 만약에 저희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주차요금은 다 내야 돼요, 똑같이 다.

송혜숙위원

밤에도?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주차요금은 그럼 24시간 다 내는 거네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누가 들어오든, 지역 주민이 들어오든.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걸 알고 싶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밤에는 자기네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거냐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혜숙위원

밤에도 내고 1층에 한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임차했기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겠네요, 수익금보다?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익은 이제 운영을 해 봐야 손해인지 아니면 이익인지 그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주차정책과니까 우리 대형버스 있잖아요, 화물차. 우리 부천시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저희 화물차 차고지가 시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영상단지 개발계획도 있고 그래서 대체부지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부지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요.

송혜숙위원

있습니까, 계획한 데가?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가능한한, 이건 너무 심각한 게 외곽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인접 지역하고 있는 데들은 저녁이 되면 도로가 거의 화물차로, 이면도로는 거의 없거든요. 화물차가 다 대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또 어린이 수용하는 버스들로 너무너무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민원이 상당합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빨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 간에, 제가 민원도 넣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화물주차장으로 인해서. 이거는 빨리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한 6년 됐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그거를 했는데 계속 이 상태예요. ‘계속 세운다, 부지 찾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SK아파트 소삼로 그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SK아파트.
옥순

최옥순위원

그거에 대한 시설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그거는 추가적인 고도화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거기는 조금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노면으로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잖아요. 노면주차장만 거의 한 20대 내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부지가 좀 기다란 부지고, 형상이. 부지 형상이 그래서 주차장 건축물로 하기에는 토지 형상이 조금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그렇게 크게, 거기가 막 복잡하거나 그런 주차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삼양홀딩스도 들어오고 수영장도 들어오면 정말 주차난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사역에 현대 거기도 입주하게 되면 아마 주차가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주차난도 그렇고 교통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만드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소사역 현대 힐스테이트 그 안에는 저희가 공영주차장 200면 정도를 공공기여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SK아파트 주변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 송혜숙 위원님이나 김건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임차료가 나왔어요. 이게 24년도에 혹시 임차료를 냈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24년도에는 안 냈고요. 이제 내년부터 처음에
은경

최은경위원

25년부터. 그러니까 아직 주차장을 오픈 안 했기 때문에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오픈 시점인 25년부터 임차료가 책정이 됐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동 406번지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도 지금 새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소사경찰서 부지하고 교환된 땅이잖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임차료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주민을 위한 좋은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여월동 GB지역 푼 주차장 부지도 해제가 됐고 여월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계획도 올해 예산 아예 안 올라왔죠?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저희가 올리긴 올렸는데요, 1차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정리가 되니까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가장 시급한 데는 사실은 여월초 근처 단독 주택들 많은 주택가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소사경찰서 부지와 교환한 땅에 있는 주차장 임대료를 8000만 원씩 내면서 지금 10억이 부족해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안 세워주는지, 그러면 어쨌든 여월초 근처에 있는 두 곳의 주차장 부지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저는 과장님도 원망스럽지만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께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시급하게 해결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저희도 여월초 주변에 추가적인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월초 앞에 주차장을,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설계까지는 다 마무리해 놓고도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 때문에, 매년 요구했는데도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여월동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인근에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은경

최은경위원

일단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그래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설정책과장 앉아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건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과장님,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자전거만 얘기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먼저 201쪽 보면 우리 자전거 사무관리비도 줄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자전거 주차장의 홍보비라든지 현수막 비용 이런 게 포함되는 거겠죠?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지금도 엄청 역세권을 가보면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난입해 있는데 이것도 줄었고요. 211쪽 보면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비도 줄었어요.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205쪽에 항상 우리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시민자전거학교 강사수당 줄긴 줄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전거학교가 중요합니까,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개선이 중요합니까?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선택을 하라 하면 글쎄요, 딱히 선택을 못하겠네요.

김건위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자전거도로겠죠. 그리고 역 근처에 방치해 놓는 방치 자전거겠죠. 이래저래 많은 비용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또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가 참 걱정되긴 하는데 이거 시민자전거학교도 작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올해 대비 내년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명목상만 지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사업할 수 있겠어요?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일단 재정 상황 때문에 처음에는 전액삭감이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목상이라도 일단 이어는 가자 그래서 그 업무 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게 소액이라도 끌고 가자 그래서 일단 반 정도 반영을 했고요. 어쨌든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있지만 명맥이라도 시민자전거학교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얼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으로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조금이라도 더 수리하고 자전거 주차장 개선사업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료가 아니라 우리 시 여건 때문이라도 1년이라도 정지를 했다가 여건이 좋아지면 2026년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거의 반 이상이 줄고, 반이 넘게 줄었는데 이게 과연 자전거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처음 말씀드렸던 집중을 하셔서 다른 곳에 남은 예산이라도 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혹시 자전거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철거라 하시면 방치 자전거?

최의열위원장

자전거 주차장에 있는 막 1년, 2년 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데, 철거하는 데.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방치 자전거가 자전거 보관대나 가로수나 이런 데 먼지 쌓여서 있는 것들은 우리 자전거팀하고 그리고 구청 건설안전과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먼지 쌓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계도를 합니다. 한 2주 정도, 14일 정도 계도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생센터로 일단 이동을 시키고요. 거기서는 찾아가는 자전거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그렇게 해서 재생을 할 수 있는 건 재생을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고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일 정도 진행합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래도 자전거 거치대에 1년, 2년 된 자전거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좀 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세요.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방치

최의열위원장

중동역 고가 밑에라든지 역곡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오래된 자전거들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2층에 세워놓은 것들은 안 가져가는 게 더 많아요. 사용을 안 하던데요, 2층에 있는 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철거 좀 해 주세요.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도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이해 안 가는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보고서 228쪽 신흥고가 개선사업과 229쪽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2개만 놓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흥고가교 개선사업 용역비랑 시설비 다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얼마예요, 이게?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50억입니다.

김건위원

50억이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김건위원

그중에서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아, 49억입니다.

김건위원

49억에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신흥고가 예산은 시비가 현재는 없고요. 지방채가 전부 다

김건위원

전액 다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49억이 됩니다.

김건위원

이거 이렇게 급해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철거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거기에 맞춘

김건위원

설계용역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김건위원

5억 4000짜리?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실시설계

김건위원

실시설계 용역.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억 4000짜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김건위원

언제 끝나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지금 PQ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는 기간이 언제예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예상으로 내년 4월에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이거 내년에 시설 시공 안 하면 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다시, 실시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후년에? 예를 들어서 2026년으로 이거 넘긴다 그러면?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약간 보완해서, 설계를 보완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김건위원

그렇죠.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과 내년 사업과는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진 시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래도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도시 활력이 증진돼서

김건위원

과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고가 철거하는 게 먹고사는 거보다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된 게 저희 상임위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들 급식비 줄이고, 양로원에 쌀 줄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급한 사업이에요? 빚까지 내가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중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자세한 거는 저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얘기 나누겠지만 과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여쭌 거고요. 229쪽 명품거리 조성사업 이거는 얼마예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50억입니다.

김건위원

50억이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김건위원

시비가 얼마고 지방채 얼마입니까?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시비 1억에 지방채 49억입니다.

김건위원

이것도 진행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왜요? 내년에 꼭?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우선 사업이라는 것은, 꼭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도로 다이어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돼 왔고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거와 연계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건위원

두 개 합쳐서 지방채를 약 100억 정도 발행을 하네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김건위원

두 사업 다 해서. 지금 저희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를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는데 대략 한 3%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3% 정도 되죠. 그러면 이거 상환 계획은 잡으셨어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우선 지방채라는 건 저희가 단순히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방채 수립계획에 의거해서 8월 중에 저희가 받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부천에 지방채가 총 얼마 있는지 아세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전체적인 거라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자세한 거는 저희 계수조정 때 이야기할 건데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혹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어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설계를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조금이나 특교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확정은 아니죠, 아직?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아직 시작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저는 고가 철거하고 차선 축소하는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방금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흥고가교랑 부천로, 특히 부천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즘 그 거리를 다니고 있어요. 차로도 다녀보고, 걸어도 가보고, 가족들이랑 산책, 그러니까 우선 말씀하신 거는 유동 인구도 높이고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해를 해 보고자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더더욱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이나 설명을 하러 오시지 않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저는 행감 지나고 나서 예산 때문에 한 번 더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은

최초은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주셨는데 충분하지 못하니까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고 사실상 이해를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필요한가. 그리고 본 위원은 지방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23년 말 채무 잔액이 2000억이에요. 24년도 발행 예정액도 합치면 거의 3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100억 가까이 되는 지방채를 또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특조금이나 보조금을 받기로 된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총액 배분에 대해서는, 그 재원에 대해서 배치를 하는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초은

최초은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을 하시겠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 예산을 지방채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중요성 등등을 감안해서 지방세 차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계획, 미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필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혀 필요성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요. 과장님, 좀 더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굳이 이 명품거리를 조성을 해야 될까, 좀 더 급한 곳에 불을 끄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지방채로 지금 예산 방향이 잡혀 있지만, 그러니까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만 8월쯤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그게 픽스가 돼서 저희한테 10월 말일경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채 사업에 예산이 저희가 만약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거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로만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만약 저희 예산 49억이 여기서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초은

최초은위원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선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두고. 그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상상을 해요. 이 도로가 저희는 좁아지는 거잖아요. 좁아지면 과연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막상 제가 다니는 출퇴근 거리에, 제가 항상 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항상 막히거나 사고가 많이 날 위험도 있고 버스나 상하차하는 택배나 이런 것만 봐도 도로가 좁아지면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나 최초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신흥고가하고 명품로 조성, 명품로 거리 조성이 가장 큰 도로관리과의 이슈인데요. 사실 저는 과장님께 좀 들어보고 싶은 말은 신흥고가를 철거했을 때, 고가가 도로 6차선이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6차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고가는 4차로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고가 4차로예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4차로 고가를 없앴을 때 그 고가 밑에 그대로 4차로의 공간이 나오죠, 도로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혹시 고가 철거했을 때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우선 신·구도심으로 단절,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단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거를 철거함으로써 접근성도 개선이 되고 신·구도심 간 소통, 그다음에 지역 간 활성화 부분이 크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청계천 고가 기억나시죠? 그때도 진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고가 철거하면 어떡할 거냐고 진짜 엄청, 아마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청계천 고가 같은 경우는 되게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 활용 가능성도 있고, 주변 주택가 상업시설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교통 흐름이 개선될지 안 개선될지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다 나와 있듯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다면 경제적 이득이 철거 후 새로 이루어질 경우 긍정적인 영향도 많다면 저는 사실 이 사업에 적극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무리 예산이 없고 힘들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도 정말 힘들 때일수록 CF 비용에 더 예산을 들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명품거리도 그래요. 명품거리 이것도 교통 흐름 영향평가는 철저히 하신 거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이 부분은 꼭 믿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차량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명품거리 조성도 그 상업지역이 사실 많이 쇠퇴했어요. 옛날에 저희 부천역 들어가는 중앙로라고 해서 정말 젊은이들도 많고 활성화되었었는데 요즘에 많이 그 거리가 좀 낙후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상업 공간의 가치 상승이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품로 거리 조성을 할 때 문화 및 예술적 요소 등을 강화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명품거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송혜숙입니다. 지금 다 명품거리하고 신흥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하느냐가 첫 번째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의 예산이 3000억 가까이 펑크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신흥고가는 보니까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명품거리 조성은 6차선을 3차선으로 다이어트해서 이 거리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를 저희들한테 한 번도 설명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설명 못 받았어요. 그냥 이런 걸 합니다라고 했고 제가 최초에 들은 거는 우리 장기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이 얘기를 최초로 들은 거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 듣고 얘기도 다 나왔어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늘 주장하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처음에는 다 돈을 들여서 해. 그다음에 연속성이 없어요. 다 시들해져요. 그리고 다시 또 몇 년 있으면 없애.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보면 마루광장도 10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없애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품거리도 좋다고 나온 근거가 뭐일까요? 어떤 근거로 좋다고 나왔는지, 명품거리 하면 뭐가 좋다고 나온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뭐가 좋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취지가

송혜숙위원

좋아야,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했는데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좋아야 되는 거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물론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뭐가 좋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요즘에 보행 환경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 때문에 도로 다이어트를 검토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공간적 제약 때문에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한 거고, 그것과 부천역과 심곡천이 같이 잘 개발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역과 심곡천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냐고요. 설명이 됐냐고요. 그냥 말로 계속, 지금 계속 저희도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계속 부천역과 마루광장과 그다음에 심곡천과 그다음에 이거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납니다. 뭐가 난다는 거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우선 차선을 줄이는 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다이어트 부분을 판단했고

송혜숙위원

그건 타당성 검사를 한 거예요, 차선 줄이는 건.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를 하면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좋고, 어떤 게 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를 해야, 설계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좋고 또 재정 여건이 좋고 그러면 이런 거 막 해도 돼요. 앞으로 미래 5년이나 몇 년 바라보고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예산, 기간제 다 줄이고 뭐 다 줄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납득해서 ‘그래, 이건 좀 해야 되겠어.’ 신흥고가만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약간 억지로라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가는 다 철거하고 남북 갈라진 거 합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 명품거리는 도대체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똑같은 얘기 같아서 그런데 사실 이게 두 사업을 합치면 100억이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으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정말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이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깝다 생각하면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은 사실 고가교 철거하면 나머지 아래에 있는 상권들이 그대로 그 차선에서 유지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고가교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냥 위로 지나가던 상권을 아래 상권과 연결해서 이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상권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고, 전반적인 사항이 고가를 철거하는 그런 분위기라 신흥고가교뿐만 아니라 우리 고가교를 다 부천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우선 이번에는 신흥고가만 판단을 하고 향후에 그런 기대효과가 크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지금 부천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100억의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두 사업 중에 한 사업을 25년도에 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하라 그러면 어떤 사업을 먼저 선택하실래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경중을 따지기가 힘들고요. 두 개 같이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예산이 지금 부족하니까, 전반적인 의견들이 예산 100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 보니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 이건 과장님이, 물론 지금 예산이 다 잘 돌아가면 두 개 다 해놓으면 좋겠죠.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의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두 사업 오로지 두 개가 다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우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라는 형태가 예산편성의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어렵사리 이 지방채 사용에 대한 부분을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또 이게 계획이 틀어지면 저희도 사업에 또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준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입해서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의견 그러시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빚내서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좀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좀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오늘은 다 동일한 사안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신흥고가,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랑 질의 응답 도중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용역결과 보고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사에서 이야기했던 게 자연감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의 정체 흐름에 대해서 고가가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회 때 참석해 보니 결론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그냥 사람들이 막히니까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라는 식의 용역결과였는데 저는 그게 좀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저희가 특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실시설계가 끝나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하려면?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김건위원

실시설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건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6개월 정도 설계만

김건위원

내년 6월까지?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김건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실시설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다라고 하게 되면 용역사랑 다 선정이 된 건가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이 수립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죠.

김건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언제예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그건 1월에 바로 시작을 해서 입찰 형태를 거치고

김건위원

그럼 6월까지는 실시설계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거쳐서 사업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때 설계용역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해서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김건위원

그 결과 가지고 특조금 신청하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굳이,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244쪽 보니까 지방채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가정하시고 이자상환까지 예산을 가지고 오셨네요? 244쪽 신흥고가 개선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000.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예산은 지방채를 세우면 같이 따라오는 이자

김건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내년도 이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연간 이자가 1억 7990만 원이다?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49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건위원

49억에 대한. 그리고 명품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 7190만 원이다?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김건위원

이게 그러면 이자만 이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채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행하는 게 더 건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빚이 없다 보면 도나 국가에서 “야, 얘네들은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를 줄여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지방채는 필요한 겁니다.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명품거리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세종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종로가 십몇 차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차선이에요? 지금은 한 4차선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늘어난 곳을 정말 테마가 있고 얘깃거리가 있고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양쪽에 한 차선, 한 차선 줄여서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얘깃거리를 심을 만한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신흥고가도 보면 신흥고가 진입하기 전에 부천대학 쪽에서부터 많이 막혀요. 어차피 또 고가 넘으면 또 신호고. 그래서 이 고가의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고가가 없다라고 상상을 해 보면 굉장히 그 거리가 예뻐요. 그리고 주변의 상권들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많은 곳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냐 이거죠. 필요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이걸 지속해야 되겠냐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그것들은 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하시고 저는 이걸 만들어서 도움이 된다면, 또 철거해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할 건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겸웅

김겸웅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차량등록과장 앉아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청에서 또 어렵게, 외롭게 근무하시는데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서 263쪽 현장출장자 보호용 바디캠 금액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을 처리하러 나가거나 할 때 아니면 또 무단방치차량을 조사하러 나가거나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경우에,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좀 과격 대응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로부터 단속하는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현장출장자 보호용으로 바디캠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건위원

누가 나가세요? 공무직분들이 나가세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김건위원

직원분들이 나가세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

김건위원

보통 2인 1조, 3인 1조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2인 1조로 나가시고요. 2인 1조면 4개를 사셔야죠. 아, 3개 조로 나가셔서?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김건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보호 대책이 없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시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김건위원

바디캠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과장님?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아무래도 예방 차원에서.

김건위원

다른 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사분들 보면 휴대용 알림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시던데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이렇게 하신 거죠?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김건위원

그래도 없었던 거 과장님이 새로 만드신 거네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건위원

신규 하실 때 다른 것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김건위원

신규 하실 때 다른 것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바디캠 말고 다른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지금 좀 상황이 그래서 일단 최소화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런 거는 저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에 관련된 거는 아무리 우리 시 예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 안전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방안을 해 주시고, 이거 예산 통과되면 구매 언제 하십니까? 바로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건위원

해 보시고 성과를 보신 다음에 부족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라도 다른 보호장비라든지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보고서 268쪽 보면 업무추진기본여비가 삭감이 됐는데 혹시 사유가 왜 그런 거죠?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저희 직원이 정규직으로 편성된 직원이 37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월 12만 원, 그러니까 1회 출장 시에 한 달에 12만 원 정도를 받을 여건은 되는데 실제로 현지 출장이 그렇게 잦지 않다 보니까 현 상황에 맞춰서 절감했습니다.

김건위원

부서에서 자체 절감하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김건위원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도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줄이신 금액으로 공무직 여비 좀 늘리시지 그러셨어요, 출장여비 같은 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에서 봤을 때 등록과가 예산을 10% 이상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알차게 해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안녕하세요.
옥순

최옥순위원

저는 예산서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257쪽하고 258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라고 해서 옆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 해서 뒤쪽은 증가가 됐는데 앞쪽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작업이 되는 사항이라서 삭감을 하시고 뒤에는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한해서 자동차 과태료 안내문하고 고지서를 제작을 했는데 앞에 257쪽 감소된 부분은 기존의 고지서를 체납 사유별, 체납 건별로 각각 발송하던 것을
옥순

최옥순위원

통합으로?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체납 방식을, 발송 방법을 변경해서 체납자별로 일괄 발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적은 양을 일괄 제작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줄어든 것이고요. 다음 장 258쪽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를 1000만 원가량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몰라도 발송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 3사에 보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문자로 발송되는 전자고지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료를 증액한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 그러면 이 독촉장을 일괄적으로 할 때 발송 시점을 언제로 잡으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독촉장을?
옥순

최옥순위원

네.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수시로도 하지만 거의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월 1회씩?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이거 통합이 되면 이거를 월 1회, 원래 이런 독촉장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나가는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월로?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정기분은 다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월별로?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주차지도과장 나와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세부 사항은 아니고, 우리 내년도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부서에서 쓰셔야 될 예산도 많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갖고 계시는 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으신가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단지 주차지도과만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가장 시민과의 밀접도가 제가 볼 때는 부천시 관내에서 과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부천시 자체가 주차 공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7만 건 단속을 했습니다.

김건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점점 줄어가는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좀 저는 그래요.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비도 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작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 같아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거의 대부분이 신규 사업은 없고, 단지 신규 사업은 서버가 오래돼서 2017년도에 교체되는 리눅스계 알림서비스 시스템인데 그게 대략 5, 6년 사용 기간인데요. 2017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반드시 교체하라고 정보통신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건위원

필수사업이신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그렇게 서버를 교체, 서버가 3개인데 교체가 돼야 알림 서비스가 돌아가고 보안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김건위원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필수사업 말고는 다른 것도 보면 과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신 거라고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보여지니까 과장님, 일단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부천시민을 위해서 내년 한 해도 고생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81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어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아까도 12만 원 차량등록과장이 말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12만 원인데 거기 맨 나중에 보면 0.5%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송혜숙위원

그냥 아주 삭감을 하시는 거죠?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송혜숙위원

충분한 게 아니라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했다.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여비야 사실 충분하다는 건 주관적이고요. 하여간 그래도 어려우니까 이 예산이라도 열심히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민원을 응대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차는 지도를 하면 저희가 이제 주차 딱지 그걸 떼지 않습니까?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송혜숙위원

지도하죠, 여기서?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예전에는 주차 딱지라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었는데요. 지금 4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8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 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간, 주간, 야간, 공휴일 이렇게 하면서 24명이 12개 조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저희가 단속을 안 해도 282개의 CCTV가 적소에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CCTV도 사각 지역에 있다 그러면 단속원이 직접 나가서 PDA라 그래서 직접 PDA하고 핸드폰하고 해서 단속을 하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우리처럼 외곽 지역에 인접해 있는 데는 그냥 주차를 막 하는 거죠, 화물차라든가 이런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특히 화물차가 없다 보니까 막 하는데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어두운 곳에 가에다 주차를 싹 하거든요. 그런 거는 단속 안 합니까?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금액이 또 다릅니다. 큰 화물차나 이런 경우, 또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과가 아니라 다른 과가 있지만 밤이나 어떤 지역을 피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거로 했을 때 열심히 하더라도 좀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송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항상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278쪽 보면 공무직 퇴직금 부대경비 해서 부상금이 있어요. 이건 모든 퇴직하시는 공무직분들을 드리는 건가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이거는 단체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직의 임금을 책정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5개 노조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단체협상을 하는데 인건비가 호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급을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퇴직금은 따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퇴직금은 따로 지급되고
초은

최초은위원

부상금은 뭐예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부상금은 이제 부상금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상품권을 사든지 아니면 그런 거로 해서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다른 부서도 있나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다른 부서도 공무직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부서도 하시나요?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네,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분들한테는
초은

최초은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새로 올라온 것 같아서
태혁

오태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예산 총괄부서나 이런 데 근거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예산안을 보고받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건위원

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김건위원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솔직한 제 심정은 오늘 예산심의 받고 싶지 않았어요. 사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늘 예산 사업설명서가 새로 왔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고요.

김건위원

보고 받으셨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건위원

이거는 사장님, 올해만 있었던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된 지적사항이었고요. 예산사항 설명서라고 저희 위원들께 배부해 놓으신 자료에 작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이 됐고 작년도 대비 얼마가 감액이 됐다는 게, 그렇다면 무엇이 증액이 됐고 무엇이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만 딱 써서 작년도에 몇 억, 올해 몇 억. 사장님 저랑 한번 지금 해 보실래요, 이거? 이거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아마 계산기 가지고 작년도 것까지 가져가서 두드리셨던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어제 저녁에 만드셨는지 이거 따로 이렇게 떼서 갖다 주셨어요, 사장님. 사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잘못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제대로 못 챙기고 저도 또한 최종적으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건위원

매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재정문화위원회 보고시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건위원

그것만 아니면 저 오늘 보고받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오늘 아침에 갖다주셔서 하루 만에 검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형식상 갖다주시고 심의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 최종 전결은 우리 사장님 아니세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 못 한 건 제 책임입니다.

김건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짧게 할 텐데요. 솔직히 저 오늘 아침에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주셔서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한두 건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양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도시공사는 별도의 양식으로 하시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양식 집행부랑 맞추십시오. 이거 동일하게 맞추시고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건위원

저는 정말 이거 몇 번을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도시공사가 요즘에 많은 일이 있으시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며칠 동안 이 예산서 받고 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도 거를 하나하나 대비하는 제 모습이, 이러라고 부천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앉혀놓고 감사하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든다니까요, 누가 했던 말처럼. 얼마나 도시공사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 것도 봤어요. 다 똑같아요. 도교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도 똑같고 행정복지위원회도 똑같아요. 이건 도시공사 차원에서 한번 쇄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 일단 사장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한 거고요. 사장님, 이거는 진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개선해 주신다고 하셨고, 재작년에도 개선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혹시 이 자료 총책임자가 누구죠? 어떤 부장님, 본부장님이 책임자인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주차사업부에서 이 부분을 우리 재정예산팀에 넘기면 재정예산팀에서 총괄해서 인쇄소에 맡기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최의열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 손을 넘기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우리 재정예산팀에서 총괄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사업부에서 초안 이걸 재정예산팀에 넘길 때 정확하게 이게 포함이 돼 있으면 그런 착오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재정예산팀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시냐고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우리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경영전략본부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나왔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본부장님, 제가 도교위를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오래 계셨던 분들에 의하면 매년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반성합니다.

최의열위원장

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반성합니다.

최의열위원장

반성하십니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최의열위원장

일단, 여기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최은경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세요.
은경

최은경위원

어제 연락 받으셔서 오늘 아침에 이거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공영주차장 주차사업부 지출예산안이에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은경

최은경위원

지적을 여기 하나만 받았습니까? 지적을 이거 하나만 받아서 지금 여기만 올려놨습니까? 지금 이 책 다예요. 이 책 전부 다라고요. 지금 앞에 사업이랑 뒤에 어린이교통나라, 주거복지센터, 교통정보 스마트도시사업부 다예요. 다 해당되는데 왜 이거 하나 올려놓으신 거예요? 왜 공영주차장 주차사업부 지출예산안 53쪽부터 75쪽까지만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 앞뒤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은경

최은경위원

이거 왜 올려놓으신 거죠? 무슨 지적받으셔서 지금 올려놓으신 거죠, 이거?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거를 제가 아침 오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문제가 생겼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쪽 예산서는 제가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제가 경영전략본부 쪽 예산만 집중해서 보고
은경

최은경위원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어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도시공사 예산안 설명서가 예산 감액·증액이 그냥 딱 이렇게 목록으로 한 줄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어디에서 감액이 됐고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다. 그냥 감액됐는지 증액됐는지 딱 한 줄만 있다고 해서 같이 살펴본 바 이 예산 책 거의 전부 텅텅 비었어요. 예를 들어서 24년도 100만 원을 썼는데 25년도 예산안이 만약에 11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0만 원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죠.
은경

최은경위원

그 밑에 목록에, 품목에 예를 들어서 1번 지출, 2번 지출, 3번 지출에 어디서 증액이 됐고 어디서 감액됐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책자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 해당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맞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책자, 새로 아침에 올려놓은 이 연두색으로 줄 그은 부분이 지금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보이십니까, 연두색? 이 책자에 없는 부분이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거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공영주차장 주차사업부만 요만큼만 왔냐는 거죠, 제 말은. 이 앞에 다른 사업 어린이교통나라부터 해서 사업별 지출예산서 뒤에 주거복지센터, 이동형 장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수소충전소 주차사업부 있잖아요. 왜 거기 건 수정이 된 거를 안 올려놨느냐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 관계인데 인건비 관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있어서 감액이 됐다, 아니면 식대비가 올라서 증액이 됐다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마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은경

최은경위원

자,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제가 가정 살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살림을 해요. 2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뭘 할 거냐. 식대도 할 거고 옷도 살 거고 신발도 살 거예요. 그런데 신발에서 금액이 줄었는지 옷에서 금액이 줄었는지 식대에서 금액이 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냥 24년도에도 200만 원을 썼고 25년도에도 200만 원을 올려놓으면 그냥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구나 이러면 저희가 예산 다 본 거 아니잖아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제 금년도 것만 밑에다 적다 보니까 그렇게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도 많이 돼서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 보다 하고 살펴봤더니, 또 살펴보다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기간제가 그만두셨건 1명이 그만뒀건 1명이 더 증원이 됐는지 알아야 예산을 보죠. 어떻게 예산을 봐요? 오늘 이거 도시공사 예산 못 봅니다. 어디서 무슨 일하는 기간제인지도 안 쓰여 있고 예산 못 봅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 봅니까? 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직 안 했어요, 정회? 죄송해요. 저 못 합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러면 최은경 위원 질의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아니요. 지금 회의 진행 중이에요. 정회할까요? 송혜숙 위원 질의하세요.

「정회중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송혜숙위원

시작했구나. 안 한 줄 알고.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송혜숙위원

모를 것 같아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좀 자세하게 세분화시켜달라는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송혜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우리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 설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온다는 거야. 아시죠? 이렇게 설명서 해 가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증감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이 밑에다 만약에 증감이 있으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것 말고 우리도 예산서를 또 줘요. 이렇게 큰 거. 그런데 그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준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계속비로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그런 건 계속비 들어가니까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나라다 그러면 교통나라가 증감하는 게 있다면 그 증감된 부분을 상세하게 따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다 복사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아까 김건 위원처럼 다 그냥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 돼. 몇 날 며칠 이 도시공사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으면 이걸 갖고 우리가 대조해야 되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체육진흥과에 계셨었잖아요. 거기서 계속 근무하셨잖아. 그때는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왜 본부장님이 이걸 간과하셨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죄송스럽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를 좀 해서 저희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송혜숙위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몇 개 과를 해서 이번에는 이 과가 늘어났구나, 이 과를 딱 이것만 해서 주면 우리가 왜 늘어났는지. 그냥 다 우리가 인건비, 여기 인건비 얼마얼마 자세하게 상세하게 쓰여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보려면 다 봐야 돼요, 전년도까지. 지금 이런 사태라는 거예요. 나는 본부장님이 그냥 도시공사에서 내내 근무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내내 근무하셨을 때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제 저희도

송혜숙위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본부장이다 보니까, 예산서 세부적인 작성이 아마 부장 선에서 끝나다 보니까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송혜숙위원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늘 “예산서를 이렇게 주면 저희가 보기 힘들다.” 계속 지적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온 거예요. 본부장님, 한 번만 본부장님이 우리 예산 끝나고 이걸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뭘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송혜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교분석이 여긴 전년도 증감 그다음에 왜 했는지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그런 게 없고 지금 다 봐야 되니까. 그것도 다시 갖고 오라고 하니까 달랑 이제 공영주차장만 달랑 온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온 것도 아니고 똑같은 부분을 빼놓은 거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왔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예산 보고해 주십시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사의 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5년도 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후 본부장들께도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사장님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분들과 나누셨던 그 사항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인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뽑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가급부터 마급까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전문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김건위원

네.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같은 다급이더라도 보면 기본급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과 도시개발부가 같은 다급인데 약간의 차이지만 급여 차이가 좀 나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다급이라고 하면 이제 그 범위가 있습니다. 최저 연봉액 그다음에 최고 연봉액 그 사이로 저희가 예산법무과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서 본인의 경력, 호봉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호봉에 따라서 그 금액이 연봉의 차이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김건위원

그거는 도시공사 인사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김건위원

세부 기준표가 있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종전에, 종전 직장에서 예를 들면 10년 경력이 있다 그러면 10년을 인정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50% 받는 경력이 있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호봉이, 최종적으로 연봉이 결정됩니다.

김건위원

그 내부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김건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본부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별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2025년도 경영전략부 소관 스마트도시사업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본부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교통정보센터부터 볼게요. 보수는 아까 보고하신 대로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인상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기타직보수 아까 우리 사장님과 질의 응답했는데 다급을 1명 채용하시는 거예요? 전문계약직 다급.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김건위원

이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이시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저희 교통정보센터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와도 이 업무에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통신 쪽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완하고자 경력직을 저희가

김건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는데 TO가 원래 있었던 TO인가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거 작년에 시청에서 승인받아서 거기하고 이렇게

김건위원

다급인 이유가 전문성 때문이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다급이면 공무원으로 7급 정도 되는데요.

김건위원

다급치고는 기본급이 꽤 세네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니, 차액이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다급이면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책정하게 돼 있는데

김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다급 보면 기본급이 411만 9758원 맞나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일반 다른 다급을 보면 378만 원, 376만 원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러니까 구간이 있는데 구간에서 높이 받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건 내규가 있다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신 사업이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런데 이 인력이 지금 퇴사를 했어요. 아마 금액이 좀, 보니까 보수가 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건위원

채용 계획 언제 있으신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채용 연초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건위원

일단 세부적인 건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인건비 상승 대비겠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김건위원

내년도.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23쪽, 한국교통연구원이랑 대한교통학회에 저희가 가입되어 있나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가입비를 냅니다. 회비를 냅니다, 매년.

김건위원

연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광고비가 한 50% 이상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사유가 왜 그러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원래 이게 다 세우면 좋은데 시에서 지금 예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줬잖아요. 그래서 감액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김건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계신 거랑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대폭 삭감이 되는 건데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한 군데 저희가 양해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건위원

그렇게 되면 체감상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예산이 준 건 알겠는데 예산이 줄었을 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 부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 다른 걸 통해서 더 홍보를 그쪽으로 보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위원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이 예산이 준 거예요, 어느 방송사에?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헬로비전이요.

김건위원

헬로비전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쪽을 지금

김건위원

아예 그냥 전면 안 들어가는 걸로 한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김건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었죠, 헬로비전은?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다시…….

김건위원

헬로비전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어떤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저희 도시공사 광고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김건위원

그냥 공익광고나 이런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저희 CCTV 송출도 나가고요.

김건위원

CCTV 송출도 나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삭감되고 헬로비전과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내년 한 해는 사업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건 홈페이지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렇게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나라에서, 지금 앞에까지 보수가 는 건 제가 물가상승률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어린이교통나라는 보수가 줄어요. 퇴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원이 바뀌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고액 연봉자가 거기서 지금 퇴직을 한 분 하세요.

김건위원

고액 연봉자라 하면 몇 급이 하시는 거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6급입니다.

김건위원

6급에 계신 분이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런데 오래돼서 연봉이 좀 많습니다.

김건위원

호봉이 높다 보니, 그분이 퇴사를 하시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제 신규를 저희가

김건위원

신규는 몇 급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9급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정원 수는 동일한데 급수가 바뀐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 차액이 여러 가지

김건위원

차액이 꽤 크네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성과급부터 쭉 따지면 거의 배 차이 날 겁니다.

김건위원

이분은 채용을 하신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내부에서 인사로 조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조정해서 써야 되는

김건위원

채용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거는 나간 사람은 별도로 채용을 하고 내부 인력을 조정해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김건위원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관리 50쪽 수선유지비가 또 상향됐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50쪽입니다. 수선유지비가 상향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왜 상향이 된 거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설치했던 시스템들이 센서가 민감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그 시설들이.

김건위원

2020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2021년도.

김건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 현장 센서들은 민감해서 교체가 자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김건위원

센서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센서.

김건위원

그 센서는 법적 기준 노후화를 따졌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나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거 비용을 저희가

김건위원

아니, 그게 몇 년에 한 번 교체하게 되어 있다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건 3년 정도 보고 합니다.

김건위원

규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후화가 돼서 바꾸신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센서는 보통,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증하고 교체 주기가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건위원

점검을 했을 때 고장 나면 한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김건위원

AS 기간은 얼마나 돼요, 이게? 2021년도에 바꾸셨으면 AS 기간이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AS는 매년 수시로 상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건위원

AS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기간.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수시로

김건위원

3년이 AS 기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김건위원

그러면 AS 기간이 끝나서 지금 새로 바꾸신다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지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김건위원

지금 이거 고장난 거예요, 센서가?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건 저희 스마트도시사업부장이 발언대에서 보충답변을

최의열위원장

스마트도시부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워낙 전문적이어서. 죄송합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김건위원

부장님, 이 센서가 고장이에요, 노후예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미세먼지 관련된 센서들은 베타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센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흰색 종이에 먼지가 묻어 있는 걸 측정해서 카메라로 센싱을 해서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얘들을 매년 등가성 평가라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등가성 평가, 얘가 지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서와 얼마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는데 얘가 잘 안 되면 저희가 그 센서를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센서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들이 3년 차 접어들면서 계속 지금까지 누적해서 증가해 오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센서가 일반적인 기계나 이런 마모성 소모품하고는 달리 민감도가 좀 높은 부품이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는 교체 주기가 더 발생하는 것 같고

김건위원

그럼 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건 매년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거 사업 계속하면.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센서 자체가 조금 더 좋은 센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베타레이 방식이 아닌 다른 카메라로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좀 더 저렴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 유지보수비 고정비를 더 줄여서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부서에서 이거 파악하셔서, 일단은 예산이야 계수조정 때 할 얘기지만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유지관리하실 것인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예산을 아낄 방안을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저 이만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본부장님, 29쪽에 보니까 ITS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29쪽이요?

송혜숙위원

네, 유지수선비. 지금 유지수선비가 있고 제가 방금 어디서 했냐면 교통정책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세우면 일로 전입해서 오는 거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거기서 통으로 세워서 주면 거기 부서하고 저희가 세부 예산을 짜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 체킹을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확인해서 되면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송혜숙위원

여기는 통으로 뭐였냐면 교통정보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왔어요. 82억이 갔어요. 갔는데 여기는 ITS 유지관리비 해서 34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기타 다른 거 버스 승강장 유지비 이런 거 다 합해서 이 금액이 맞는 거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이거를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봐서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시 담당 부서에서 한 푼도, 10원 한 장도 차액이 안 생기게

송혜숙위원

차액이 없는 거 맞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확인해서 거기에서 한번 검증하고

송혜숙위원

차액이 나던데, 가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산부서에 가서 또 한 번 검증을 더 해서

송혜숙위원

네. 왜냐하면 간혹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잡아낸 적도 있거든요. 틀린 적도 있어서 이런 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지금 우리 2025년도 예산안 총괄에서 보면 수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24년도에 비해서.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우리도 스마트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은분위원

아니요. 총 수입예산.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수입은 좀 줄었습니다.

임은분위원

줄었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임은분위원

왜 줄었어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도시개발 쪽에 사업들이 작년에 지출이 좀 많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임은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대행사업이라든지 수탁사업비도 수입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도 줄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왜 수익사업이 줄어들어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를 들면 송내 어울마당 거기에 3명 있었는데 그거를 줄여서 1.5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임은분위원

아니요. 지금 지출이 아니라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수입. 수입은 이제 시에서 예산 세워서 넘겨주는 게 수입이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임은분위원

네, 그러면 24년도 우리 도시공사 수입이 대행사업 수탁비를 포함해서 1075억이 맞아요? 5쪽에 있어요. 예산안 총괄 해서. 그거 맞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임은분위원

그럼 수입예산서하고 같아야 되지 않아요? 수입예산서는, 수입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19쪽 수입예산서.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19쪽이요?

임은분위원

네, 19쪽 수입예산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로 돼 있어요, 수입이?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여기는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4회 추경, 최종 마지막 추경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작년에 부가가치세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은 안 들어가 있는 거다, 예산서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본예산 기준.

임은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세부설명서랑 예산서가 같아야지. 그럼 지금 수입 계산이 안 돼 있어요? 12월이 아직 안 끝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있어요, 수입이? 지금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안을, 수입예산안을 잡은 거는 오히려 감소한 걸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입예산서를 보면 수입예산서에는 증가된 걸로 되어 있다고요, 25년에.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우리 예산팀장을 좀 발언대로

임은분위원

예산팀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최의열위원장

네,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발언대에 세워서 물어보고 우리가 이 예산 수입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게 지금 두 개를 보면 어떤 거를 보더라도 지금 이건 잘못돼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맞아야죠. 저희가 지금 설명서를 보고 예산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보고 질의도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이건 어떤 설명을 하셔도 맞지가 않아요. 이걸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시정하세요. 이런 예산서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본부장님, 50쪽 보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후에너지의 탄소중립플랫폼 그거 같이 공조해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기존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그게 구축이 되면 거기서 이런 기능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이게 완전히 구축된 게 아니고 사업시행에 대한 성과 보고 이런 거를 준비 중인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한가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대체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거기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그게 정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지금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단계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진행이, 호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궁금해서 지금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부서하고 확인해서 세운 거거든요, 예산을.
옥순

최옥순위원

그래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대체 가능한 걸로.
옥순

최옥순위원

대체 가능한 게 확실한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부서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부서하고 논의된 거예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 유지관리도 빅데이터를 지금 수집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같은 사항인가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거는 같은 사항이 아닌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거는 미세먼지 수집기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옥순

최옥순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나오시겠어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팀장님.

최의열위원장

담당 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비는 기존에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1억 1000을 삭감을 했고 현재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 라이선스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동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정도 약간 공백이 생기긴 합니다. 그 4개월 정도의 공백은 저희가 시스템 수선유지비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동안에 대체할 수 있게끔 라이선스를 추가 지불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좀 개선해서, 그 라이선스 비용이 어떤 거냐면 저장 장치 여러 개를 하나처럼 보이게 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 주는 클라우데라라는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해서 4개월을 해결하고 그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
옥순

최옥순위원

4개월 동안 쓴 거에 대해서는 그걸 연장해서 같이 또 활용이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연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클라우데라 쪽에 돈을 저희가 더 주지는 않고 12월에 끝내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선유지비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4개월 치를, 분산돼 있는 스토리지를 통합해서 볼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비교적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개발을 해서 임시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4개월이라든지 그렇게 단기간으로 계약이 가능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4개월이라기보다는, 4개월짜리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자체는 저희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게끔 해 주는 소프트웨어인데 4개월짜리로 임시로 쓰고 지금 쓰고 있는, 지금 개발 중인, 사업 중인 탄소중립 플랫폼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다 이관이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 플랫폼 자체가 그때 확실히 완성된다는 거를 저는 장담 못하겠던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도, 4개월 공백이 생긴다는 건 저희 라이선스가 4월에 종료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저희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늘어진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문제가 없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게 라이선스 비용이 아니라 저희가 소유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발비로 보시면 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개발비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본부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25년도 도시개발본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 주거복지센터 지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5년 도시개발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최은경입니다. 아까 도시공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 보수가 22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3쪽 하단에 보면 기타직보수 해서 6900만 원이 또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 책자에 설명이 없으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24년도 예산은 저희가 9급 2명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거는 6급 1명, 9급 1명으로 인한 인상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고 173쪽 건 센터장님 급여입니다. 올해는 채용 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했었던 거를 내년에는 본 인건비로 내역을 전환해서 편성한 사유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센터장이 몇 급이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다급이요.
은경

최은경위원

다급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172쪽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24년 예산에는 9급이 2명이었던 게 25년에는 6급 1명하고 또 몇 급이라고 하셨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9급 1명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6급 1명에 9급 1명. 작년에도 6급이 있지 않았나요? 24년에도.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작년에는 6급이 없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닌데요. 작년에도 예산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 3000만 원인가가 왜 올랐나 해서 9급이 없어지고 6급으로 바꿨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질의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작년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기필코 이 예산 책자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됩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건비가 6000에 2200에 6900이면 거의 9000만 원이 인건비가 올랐어요, 주거복지가. 그런데 주거복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거 먼저 제가
은경

최은경위원

일단 수혜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일단 위기가구 수혜잖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수혜 지원금이 지금 다 줄었습니다. 2900만 원 주거 위기가구 지원비 줄었고요. 60만 원 공공요금 줄었고요. 400만 원 생필품 지원은 증액이 되었지만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100만 원 줄었고, 3200만 원 또 줄었고. 어쨌든 실제로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업무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엄청 줄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늘고 정말로 주거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수혜지원금은 줄고, 이거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해도 이거 납득할 만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시든지 어떻게, 이 주거복지센터가 왜 있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이잖아요. 뭡니까? 국내여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이건 다 지금 증액되고, 실제로 하는 일이, 주가 사실 증액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인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인원이요.
은경

최은경위원

인원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인건비가 올라간 이유에 사실 오해가 좀 있으셔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23년도에 저희가 9급 2명하고 센터장이 근무했었고요. 그런데 24년도 들어와서 센터장으로 있었던 분이 공로연수를 가게 돼서 9급 2명으로는 센터를 운영하기가 버거워서 원년 멤버인 6급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6급하고 9급하고 인원을 책정했었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6급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2월에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그만두게 돼서
은경

최은경위원

그만두셨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만두고 그 뒤로 계속 공석으로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10월 7일 현재 센터장님을 다시 채용하게 됐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10월 7일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리고 그 인건비 6900은 센터장님이 추가적으로 채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책정됐던 거를 올해는 인건비성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오해가 좀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어서 6급이 들어가는 이유로 약간씩 인건비가 올라갔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에서 2200만 원 증액된 게 24년도에 9급 2명이었는데 지금 25년도에 6급 1명, 9급 1명이기 때문에 지금 2000이 증액됐다는 소리잖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주거복지센터는 총인원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건 맞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현재는 3명하고 거기에다가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사실 일자리 창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사실 제가 인건비 부분을 줄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본사업 비용이 이렇게 감액되는 상황에서 센터장 다급 연봉이 6900이다 이거는 조금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분은 경력이 LH 쪽에서 주거복지센터장을 하셨던 분이고 관련된 주거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여기에 그냥 자격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이 배치됐을 경우에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있으신 분들하고 상담이라든지 그분들의 니즈를 적절하게 응대하고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돼 있는 분들이 배치돼야만 하는 이유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대비 사업비가 2950만 원 정도 줄어든 245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지금 서로 협의가 된 얘기가 네트워크 협력사가 저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력사의 기금을 이용해서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 협력사가 세종병원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 희망재단하고 어린이재단 이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현재 희망재단에서 기부금 받은 거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써야 되는 사업, 올해 정도까지의 올해 수준에 준해서 그 정도는 잘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자금은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급속하게 사업비가 줄어서 주거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혜택이 극단적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일단 가지고 오신 예산안에서는 지금 주거위기가구 지원비라든지 등등이 많이 삭감됐으니까, 예산이.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걱정, 우려돼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말씀 이어받아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산서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는 4000이었어요, 예산이.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몇 쪽…….
초은

최초은위원

177쪽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1000만 원이 줄어도 기부금으로 유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저희가 이제 지수판 같은 경우는, 물막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네고가 돼서 40호에 388만 원 정도 들었고요. 방범창, 방충망 이건 50만 원인데 40호 696만 원, 소화기, 가스타이머 10만 원짜리 538만 원이 들었습니다. 99호. 그다음에 에어컨 청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는 480만 원, 40호 정도 시행을 했고요. 방역 소독 10만 원짜리를 260만 원 정도 29호 했고요. 온열매트로 15만 원짜리 130만 원, 119호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에는 희망재단을 통해서, 일부 저희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재단을 통해서 시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좀 많이 배정을, 23년도보다는 많이 배정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교부된 사업비로 이 내용을 시행했거든요.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그 항목별로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총금액이 한 3670만 원 정도 올해 집행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항목별로 그 금액이 다 있잖아요. 정해진 예산이 다 있나요? 항목별로.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잡죠, 교부된 금액에서.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예산이 다 잡혀 있냐는 얘기예요. 잡혀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은 어느 정도, 말씀하신 방범창이라든지 그런 항목별로 예산이 또 잡혀 있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1000만 원으로 뭘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거 기부금으로 하셨다가 모자라면, 부족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또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갖고 저희가 어디에 얼마나 쓰시는지, 얼마나 필요한 만큼 쓰시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된 거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건 예산이 없으니까 줄어드는 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방범창에 얼마를 사용하고 어떤 항목에는 얼마큼 쓰는지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이만큼 줄고 저게 저만큼 줄었네’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이주비 지원은 올해 몇 번 지원하셨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올해는 총 665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초은

최초은위원

한 번에 그렇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아니요. 한 가구당 70만 원 정도 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한 가구당 70만 원.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중개수수료가 30만 원 그다음에 이사비가 40만 원 해서 한 가구당 70만 원 하는데요.
초은

최초은위원

그것도 써주셔야죠. 딱 5000만 원만 달랑 써놓으시면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몇 번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1000만 원 감소를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감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 몇 번을 했는지 저희가 비교하고 알 수 있어야 내년도에는 이만큼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물론 올해도, 내년에도 인건비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내년에는 몇 번 정도 하시겠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어느 항목을 쓰시겠다 이 정도는 다 아시지 않겠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렇게 다음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언제까지 저희가 매번 이거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 예산서 그냥 확대해 오신 걸로 밖에 저는 안 느껴져서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본부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이렇게 세부 항목별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이거를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다시 세부 집행계획을 바꿔서 할 수도 있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저희 본부 예를 들어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소요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 주거복지팀과 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이 주거복지센터 예산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거를 제가 봤어요. 올해 거 지금 보고 계시죠? 2024년도 거.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건위원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작년 거 잘 이해가 안 되고 다 빼먹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김건위원

이게 보면 사례관리비가 여기 저희 거 가져오신 거에는 0원이었어요, 2024년도에는. 그리고 2025년도에는 400 쓰시겠다고 해서 증감을 400을 잡아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책자 보면 400 쓰셨다고 나와 있고 이게 지금 항목이 다 달라요. 제가 작년도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심드림주택 운영비 600, 입주자 생필품 600, 사례관리비 400, 주거 취약가구 특화사업 3650 이게 지금 올해 예산서랑 작년도 거랑 다 다르거든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스러웠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시 주거복지팀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내역을 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김건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제가

김건위원

그렇죠. 당연히 범위 내죠. 5270만 원 내에서 쓰신 건데 이 세부사업을 하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올해 거 불러드리면 안심드림주택비 540, 사례관리비 400 이렇게 딱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심의받으셨다가 또 2025년 이거 세워드리면 경중을 따져서 다른 걸 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밖에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지금 말씀

김건위원

작년도 거랑 보면 아예 다 달라요, 지금. 예산서가 아예 달라요, 세부사업 자체가.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작년에

김건위원

단편적인 예로 이것만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안심드림주택 생필품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거를 일부 뺐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도 이번에 저희가 올해 했던 것 중에 특화사업으로 방범이라든지 온열매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거안심케어서비스를 했거든요.

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앞서 위원님들께 다 질의를 들었는데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일부 그런 걸로 전용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이거 거의 전체가 다 바뀐 게 개발본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거 작성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이거 파악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김건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이 선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도에 이거 사업 예를 들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경중을 따져서. 작년도에는 전세사기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김건위원

이제 전세사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바꾸신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시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같이 고민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위원회에 얘기라도 좀 해 주세요. 이래서 좀 바뀌었다. 1년에 한 번씩 이거 찾아내는 것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주.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강성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영주차장과 공영차고지 등 주차사업부 소관 그리고 복지택시와 부천역 지하도상가 등 공공사업부 소관 등 8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의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본부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많은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은 것부터 할게요. 보고서 63쪽에 현수막 제작 노후 시트 바꾸는 거 있네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이게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최저가로 단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년 상이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김건위원

이거 예산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노후된 광고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신규 사업 주차장이 수탁되거나 또는 요금 체계가 바뀌는 사업장 그리고 운영 방식이 바뀌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시로 저희가 또 교체하고 있고요.

김건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보고서 67쪽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네요, 예산에. 본부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이 예산이 항상 잡혀 있네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금 노후된 폐주차안내소는 전부 철거를 완료했고요. 사실 매년 폐기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모아놓고 폐기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하셨을까요, 본부장님? 향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피복비가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운영본부에서 도시교통위원회에 잡혀 있는 피복비 있죠? 인당 10만 원씩 있는데 여러 가지 부서에 사업이 걸쳐 있어서 총괄적으로 제가 요청을 할게요. 계수조정이 내일인데 내일 오전까지라도, 피복비 집행 사용 내역 있으시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그건 항상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그거 영수증 다 철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김건위원

갖고 계시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이거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그리고 저희 복지택시 관련해서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 매각된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노후차로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부천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의뢰를 하고 시에서 처리합니다.

김건위원

세입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 차가 아니고 부천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매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시로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처리도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 자산이기 때문에 시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매각 자체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무슨, 홈페이지도 여러 가지 오타가 있고 오타가 좀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63쪽 평가급 및 성과급 이런 건 35억 9457만 원인가요, 3억 5000인가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5억입니다.

최의열위원장

35억인데 총액은 7억 4800인데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인센티브 평가급하고 자체 평가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러니까 35억 곱하기 12개월이면 얼마 나올까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74억 8000여만 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의열위원장

35억을 12개월을 곱하는데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70억

최의열위원장

35억을 12개월이요. 기본적으로 350억이 넘는데. 그렇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그래요. 여기 또 어디지, 133쪽인가요? 여기도 평가급이 35억 3000이에요. 너무 길어서, 35억이죠? 35억, 12개월 곱하기 150% 이거 맞나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산술식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여기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래요. 또 보면 161쪽도 인센티브 평가급 2억 1030만 원, 12개월 곱하기 150 이게 다 맞는 건가, 그러면 인센티브가 여기 보면 35억씩인 거예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5억을 12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거기에 1.5배.」하는 이 있음

최의열위원장

1.5배. 그럼 35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건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 총액에 대한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최의열위원장

전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일반택시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택시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27쪽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90억 정도 내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연차가 된 택시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관리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택시비는 바우처 택시를 혹시 말씀하시나요?
옥순

최옥순위원

바우처 말고 복지택시.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거기 관리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관리비 다 들어가 있어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점점 포괄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은 전혀 없으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바우처 택시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수는 없는 건지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게 또 일정 정도 차량을 유지해야만 경기도라든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시 정책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더 효율성이 높은 사업들이 있으면 이 복지택시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비중이 되게 커요. 그렇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릴게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택시하고 지금 바우처 택시 우리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 이용률하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자료 정리해서
옥순

최옥순위원

유지 비용 같은 거를, 지원되는 비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인센티브 평가급, 자체평가급 35억, 35억 각 분야별로 다 20억, 35억 이렇게 있어요.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70억이에요. 그렇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공영주차장 월급이 한 70억 나오나요? 일단 분야별로 다 들어 있으니까 분야별로 다 자료를 가져오세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최의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김건출석위원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