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출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2020년 지방세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0년 지방세 수입은 1,906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재산세 100억원 증가, 자동차세 48억원 감소, 시세로 신설된 지방소비세 39억8,9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정과 본예산안 세출예산사업 주요사항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2020년 세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억1,095만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9억3,841만원 대비 4억7,2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2차 부담액,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 비용, 체납세 실태조사 사업,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2차 부담액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2차 분담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존 지방세 시스템의 노후화와 지자체별 분산 중복 운영 등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각 지자체 세수 규모 및 부과 건수를 반영한 분담금 1억4,455만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내년도, 2021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354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 비용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국세청에서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2020년 4월과 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기간 동안 업무보조를 위하여 채용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로 인해서 사무집기대여료 200만원, 국세청전산망 통신요금 100만원, 국세청전산망 설치비 200만원, 전산망 구입비 220만원 등 총 1,815만원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체납세 실태조사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경기도와 50%씩 부담하는 체납세 실태조사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채용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5억2,400만7,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실태조사 업무 시 기동성 확보와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 2대의 임차료 1,500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차 분담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 추진, 세외수입업무시스템 통합 구축 및 업무강화 비용으로서 자치단체별 인구 규모 및 세외수입 규모를 감안하여 차등 분담하는 것이며 7,723만2,000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본예산안 주요 세출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시 세정업무 발전과,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페이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5,22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편요금과 일반우편 반송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공공운영비는 올해 2019년도에 1억2,249만1,000원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 인상분이 있습니다. 우편요금 등기가 당초에 1,930원에서 2,18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우편요금 일반은 30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되었고, 반송요금이 1,600원에서 1,8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적으로 다 우편요금이 인상된 부분 때문에 금액이 5,200여만원 인상되었다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공우편요금은 할인을 받잖아요. 그렇게 붙이는 것인데도 이렇게 비싼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20년부터 우편요금이 전반적으로 다 인상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인상 부분은 알겠는데 일반우편요금이 한 50% 올랐어요. 일반우편요금이 전년에 구천 얼마였는데 5,000만원이 올랐어요. 이것 50% 인상되는 것이 그만큼이면 굉장히 물가적인 부분이 큰 폭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반우편요금은,
제창록위원장
전년에 비해서 그것만 50%가 올랐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세의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30만원 미만의 체납세일 경우에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반우편요금만 전년에는 9,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 정도니까 전년에 비해서 50% 올랐다는 것은,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또 내년에 저희 지자체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고, 일반우편요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8,56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수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인상요금도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50% 올랐다는 것은, 물론 내부적인 건수는 있겠지만 요금도 그만큼 올랐다는 비율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상분 포함해서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제창록위원장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지방소득세 안내문 있잖아요. 그것이 약 7만 건 정도가,
제창록위원장
더 늘어났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안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50% 우편요금이 올랐나 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또 예산 심의에 들어오시고 마지막으로 올해에 노고가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세입총괄표에 보면 자동차세를 전년도 대비 48억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사용자 보유분과 주행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1998년도에 한미자동차협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면분에 대한 보전분으로 국가에서 주행분을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그 주행분을 연간 저희 광명시에 한 109억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울산광역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145억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3년 동안에,
박덕수위원
얼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145억원 정도요. 그런 부분을 주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올해 초에 그 부분을 챙겨보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 지급된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는 이 정도면 약한 것이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가까이 그 부분이 더 와서 그것을 환급하도록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분에 올해, 기존에 준 것은 저희 세원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가서 행안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갑자기 줄어들면 우리 세입 추계에도 문제가 있고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더니 환급은 좀 고려를 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동안에 과다 지급된 것을 조금 조정하겠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조정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109억원에서 145억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45억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래서 3년 동안 한 12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일단은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고 후년도에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한 3년 동안에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박덕수위원
좀 내려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가 한 1억4,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2차 구축비라고 했는데 1차는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1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는 적은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도 행안부에서 지역의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지방세 규모를 감안해서 경기도로 내려 보내줘서 지자체에 안분을 해 줬는데 주로 올해 2019년도에 1단계는 기초 작업을 하는 그 구축 단계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초작업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예를 들면 세무행정 및 납세자관리시스템 분석 설계를 하는 것을 구축했고 또 데이터 관리 체계를 분석 설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또 개발환경 그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것에 올해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이것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금 사용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지방세는 표준지방세고 세외수입도 일반표준세외수입 시스템이 2가지가 운영되는데 이 지방세를 하자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버전이 한 15년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이것이 개발된 상태이고 이 부분을 지자체마다 또 소소하게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여기에 접목시키고 하다 보니까 또 시스템도 노후화되고 해서 원활하게 이것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도 안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래도 지자체별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된다면 경기도 내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통신망을 갖고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에 거주하다가 부산으로 전출을 갔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러면 전출 주민센터나 그런 관련 시스템을, 의뢰를 해서 전출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다 여기서 구축이 되고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눈에 모든 체납자들의 그런 이동이라든가, 지방세는 체납자뿐만 아니고 징수 수납 그리고 체납관리 그런 부분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기존에 간단한 것이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을 인공지능적으로, 전체 금액 1,6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아예 새롭게 이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전국 지자체가 같이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희만 따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데는 다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만 진짜 따로 이렇게 외톨이처럼 그냥 과거의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날로그 식으로 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그러면 구축사업 회사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국가적으로 이런 컴퓨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의 개발을,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 1,600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이것을 그러면 분담을 시켜야겠다고 하는데 또 무조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지자체의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재정 여건 또 지방세 수입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분담 받은 배정액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이 업체를 거기서 선정할 것이고 우리는 그 구축비를 내면 이것이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납세자는 어떻게 편리하고 우리 세정과는 또 얼마만큼 효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 부분은 납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은 위텍스라든가 그런 인터넷의 지방세 납부시스템 그런 부분이 워낙 잘되어 있고 요새 카카오페이나 그런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납세자라든가 모든, 우리 광명시만 놓고 보면 세입이라든가 돈의 흐름 또 관리, 체납세 이런 부분을 저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통합시스템에 우리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구축을 하게 되면 혹시 체납 관리나 영치하는 것, 그런 것 적발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체납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기존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으로 전출을 갔는데 그 사람이 고의로 부산에 가서, 이 체납자가 예를 들어 1억원 이상이 체납되었는데 활동을 거기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가 봐야지, 저희가 주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하면 이 사람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거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거기서도 경제활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신을 갖고 걸러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제대로 진짜 고의로 은닉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겁니다. 부산이든 가서 가 보면 사실 살지 않고 그래서 허탕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을 조금은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범죄시스템처럼 세무에서도 이런 통합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구축하는 것은 아직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2021년도까지 저희가 개발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2022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3일에 개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 2월 3일부터 이것을 구축해서 개통이 되는데 모쪼록, 우리도 가입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기대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구축비, 전부 다 2차라는 말이에요. 지방세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3차 추경에 4,400만원을 했어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작년에 3,300만원 구축비를, 1차 구축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지방세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지자체로 오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방세시스템이나 세외수입시스템은 2가지로 나누어서 가장 크게 저희 지방세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서는 특별하게, 지금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발해서 그것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 일인데 사실 1차 구축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개발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새롭게 구축했다는 말은 작년에 7,000여만원이 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7,0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새롭게 할지 전혀 예견을 못 한 상태에서 1차 구축을 하셨는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이형덕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잘못 들으셨나 본데 이것은,
이형덕위원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려서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나 본데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준비단계, 올해는 준비단계였고,
이형덕위원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추경에 했던 3,300만원, 4,400만원 이런 것들은 그냥 준비단계 구축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죠. 건축으로 치면 땅을 파는 그런 단계였죠.
이형덕위원
기초를 세웠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새롭게 개발을 했다는 말씀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해서 지금 되짚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12명 정도 증가를 시키고 한 5일 정도는 실질적으로 일자는 감소를 시켰잖아요. 아마 전체적으로 52시간 그것하고 영향이 있어서,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 이 기간제분들은 10시부터 출근해서 5시에 퇴근입니다. 하루에 7시간이고, 52시간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32명으로 증가를 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저희 광명시에 100명 정도를 채용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체납, 이분들이 징수 권한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어렵고 또 이것이 50:50 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최대한 12명을 증가해서 32명이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보니까 내용이 국도비하고 50%, 50%,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도비입니다.
이형덕위원
도비하고 실질적으로 시비하고 50%씩 매칭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입된 이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 금액도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 효과를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효과가, 투입된 예산만큼만 실태조사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본전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증원을 해서,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예상이 아니고 저희가 매번 이분들 데이터를 누적합니다. 그래서 11월 28일 현재,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분들이 갔던 그 정보를 위주로 해서 데이터를 산출했는데 총 누계가, 실수납액이 29억5,600만원을 작년에 징수하는데 징수는 그 이상 했지만 이 정도를 이분들이 여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체납세, 체납자들 중에 일자리 알선도 저희가 했고 또 복지부서 그쪽에 해서 복지 연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만들어놓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일단은 과에서 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신데요. 세무직에 대한 부분을, 업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인력 채우는 것도, 우리 체납세액에 대비해서 지금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의 보조를 해서 이렇게 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가 1993년도에 지방세무직,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게 지방세무직을 우리가 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그 세무직에 들어온 직원이 세무과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정직에 있는 직원들도 능력이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세무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했던 직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처리나 그다음에 기간제에 있을 때 업무도 좀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그에 대한 비용절감도 물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세무직의 전문화, 체계화, 그래서 비용절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직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세무직이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에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 돌아가는 것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세무직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예산팀에도 직원이 가 있고 경리팀에도 가 있고 이렇게 순환 보직을 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5,200만원이 늘어났어요. 약 42.6%가 공공요금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반우편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났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로 전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편물을 활용하는 일이 상당히 늘어났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우편물을 한,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전년에 비해서 7만 건이 늘어나서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7만 건 정도가 늘어난다고 예측이 되어서,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개당 단가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우체국에 확인을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380원, 320원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우체국에 내년도에 얼마 인상 예정인지 저희가 우편요금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등기 또 일반, 반송,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반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일반인처럼 1개 붙이고 2개 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붙일 텐데 대략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주원
한주원위원
몇 만 개당 이렇게 정한 가격이 있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개당 가격이고, 지방세체납세하고 세외수입체납을 거의 매월 체납자들한테 또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수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세정과에서는 우편요금, 등기우편은 개당 2,180원 또 일반우편은 개당 380원 또 반송요금은 개당 1,840원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세원관리과를 한번 봤더니 세원관리과에서는 등기우편을 2,150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2,180원이었는데 세원관리과에서는 2,150원이었고 또 세정과에서는 일반우편이 380원이었는데 세원관리과에서는 350원이에요. 또 일반 반송요금은 세정과에서는 개당 1,840원이었는데 세원관리과에서는 1,800원인데, 이 집은 되게 싸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정확한 이유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세원관리과에서는 정기분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킬로수로 해서 아마 금액이 다운이고 여기서는 체납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기분을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체납자에 있는 고지서만 발송하기 때문에 그 킬로수의 정량이 적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형덕위원
우편요금이 무게에 따라서 350원, 380원, 400원 이런 순으로 올라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1만 건이면 1만 건당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원관리과하고 같은 고지서가 다르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유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2가지 다 1만 건, 몇 십만 건이 동시에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하셨는지 개당 가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과하고 세정관리과 이렇게 비교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체납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분은 고지서를 발송해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 세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으로 보내는 것은 송달의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뿌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자 발송을 했을 때 한번 비교해서 이 부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왜냐하면 송달이, 우리는 체납반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문자 발송을 했을 때 그 비용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보는 거예요. 굳이 꼭 우편 고지서로 해서 발송할 의무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송달의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로 발송해서 비용절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정과는 그런 부분을 찾고, 세원관리과는 어차피 정기분 고지서는 발송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용절감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55페이지인데요. 체납 징수하면서, 물론 실태조사반을 32명 채용했는데 출장여비가 이렇게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차량 임차료를 또 2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1대당 75만원의 월 임차료를 주고 하게 되는데 출장비와 임차료 이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출장은 따로 하고 차량을 세워놓은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기준에는 1만원씩 출장여비를 이렇게, 도에서는 예산 지침에 세우라고 내려왔는데 규정상 출장여비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분들이 그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교통여비, 그것을 저희가 출장비로 대신해서 몇 천원씩 이렇게 대신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1만원씩 이것 한 것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1만원씩 세우라고 그래서 일단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버스로만 다닐 수 있는데 버스로 다니려면 아무래도 하루에 다니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골목길 같은 데, 그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2019년도에도,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것 알죠? 기동력이 약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데 차량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카니발을 1대당 해서 인원을 태워서, 양쪽에 나누어서 2대를 임차하시는 거잖아요. 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출장비가 안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장비를 따로 세워놓고 차량을 임차하고 그 안에 기름값이나 다양하게 또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그런데 이중으로 같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만 가지고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면 출장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출장여비가 나가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출장여비는 1만원씩 있지만 그것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교통카드로 교통비로 해서 주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2019년도 올해는 차량이 없었으니까, 본인의 돈을 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출장여비를 줘야 되겠죠. 버스 타고 다니고 지역에 징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다녔을 것인데 2020년부터는 차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차량을 타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장여비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5,700만원 여비를 같이 세웠는데 그러면 이 여비는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삭감이 아니고 출장 차량은 2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32명입니다. 32명 이분들이 다 한꺼번에 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지 같은 데 그렇게 차가 필요한 데는 2개 조든 같이 타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외에 움직이는 분들은 여비가 나가는 거죠. 여비라고 그래도 1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버스 탄 교통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32명이 다 못 탄다면 결과적으로는 차량을 2대를 타고 나누어서 움직이다 보면 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출장여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비가 남을 것 아니에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50:50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연말에 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또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되겠죠.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방법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일부분은, 간단하게,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10명, 10명 나누어서 중간에 또 움직이게끔, 이것이 기동력이잖아요. 차량 2대가 있으면, 예를 들어 광명권, 소하권 나누어졌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는 소형차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소형차 1대 임차료가 한 달에 75만원이에요? 보통 한 30만원, 35만원이면 렌트, 임차하는데 생각 외로 꽤 많이 잡혀 있어서 카니발 정도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 고민했던 거였는데요. 임차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너무 강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그 임차료 책정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임차를 해서 2대 있으면 5명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2대면 10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빠지면 그만큼 출장여비가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관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 이런 사용하는 차량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방법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동력 활성화를 위해서 징수반이 편안하게 다니고 징수하는데 버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징수하는데, 부과하는데 골목 안 어디까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주소도 잘 모르잖아요. 일일이 찍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2대를 임차를 하는데 이 차를 더 늘릴 수 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이런 부분을 있는 돈에서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관내만, 이분들이 버스만 타고 다녔잖아요. 내년도에는 1대는 관외로 저희가 배정해서 관외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임차료를 반영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의 출장여비랑 차 임차를 하는데 이중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충분하게 1대 75만원을 임차하는데 그러면 2대 임차하면 150만원을 임차하는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 가지고 3대가 될 수 있고 4대가 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이 징수반에 같이, 실태조사 하시는 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인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효과적으로 하고 또 이것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하게 하지 않도록 세정과장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체납자에 있는 부분의 실태조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실적하고 우리 자체 임대해서 다니는 실적하고 어느 것이 다르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죠, 임차해서 다니는 것이 빠르겠죠.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체납 실태파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임대 차량을 하나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전체적으로 방향성 설명을 잘해 주세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믿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세정과에 올라온 예산들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또 아까 세외수입 이런 것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356쪽 보면 세외수입 카드수납단말기 교체 해서 10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어떻게 단말기를 이렇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는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이 주민센터에서 수강료라든가 또 기타 그런 비용을, 요새는 현금으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단말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요청을 해서 주민센터에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각 주민센터에 10개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우리 세정과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카드단말기를 하나씩,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주민센터에 저희가 보급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이것도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보통 컴퓨터에 준해서 5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2019년 올해 저희가 또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해서 주민센터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10대를 신청 받아서 저희가 주민센터에 우선 10군데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이것이 ‘못 쓰겠다, 자꾸 고장이 난다.’ 그런다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교체도 해 주고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장 나지 않고 더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미리 예측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니, 이것은 추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안 되고 있다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니, 1대만 있는 데는 동의 인구가 많은 데는 그렇게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1대 갖고는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주민센터에서 아무래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1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에 가 보면 줄을 서 있거나 이런 것은 본 일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1대 갖고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나 봐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인데,
주원
한주원위원
직접 가서 보시기도 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솔직히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쭉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서 반영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꼭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면 모르겠지만, 또 현재 고장 나서 바꾸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시로 추경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바꾸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측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추가로 더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문으로 받아서, 제가 그 표를, 동에서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정리를 해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찾으면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구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가끔 한 번씩 둘러보시고 ‘정말 필요한가’ 실제로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게에서나 편의점이나 어디에서 그 카드단말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 이런 데에서는 쓰지 않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주민센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이 들어왔는데, 동 민원실에 1개씩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단말기 부분은 더 이상,
박덕수위원
알았어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1개씩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10개 동에서 1대씩 세워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광명2동에서,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그쪽을 다녀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이 저거를 하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10개는 각 동마다 필요하다는, 그것이 들어온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광명2동에서 1대, 하안3동에서 2대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 해서 들어온 겁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추가로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 357쪽에도 보시면 컴퓨터 구입 대체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경과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대가 제 것을 포함해서 2014년도 이전에 다 보급이 된,
박덕수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10대만,
박덕수위원
총 몇 대 쓰고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 직원이 18명이고 일반 공익이나 기간제가 사용하면,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24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24대 중에 10대를 교체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전부 다 알아서 이렇게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꺼번에 10대가 들어왔기에 같이 한꺼번에 다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사실은 올해 2019년도에 예산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쓰겠다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1년 더 쓰고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년 되면 1대라도 이렇게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증액이 아니라 50%씩 감액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포상금 같은 경우도 세입징수포상금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 50%가 감액되어 있고요.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또 하나 더불어서, 우리 지방세 ARS간편시스템 회선 사용료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50%가 감액되었어요. 이것 또한 50%이고 또 우리 개인신용정보서비스 있잖아요. 이것 역시 50%가 감액되어 있어요. 세 가지 일률적으로 50% 감액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우선 포상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세외수입포상금이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2018년도에도 세우고 2019년도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왜 감액되었는지 정리를 하셔서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0만원이 낭비인 것 같아서 저희 예산을 아끼려고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리고 ARS하고 신용정보는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대폭 줄이는 것이, 완전히 없애도 사실은 가능한데 그럴 수는 없고 해서 대폭 줄인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형덕위원
요즘은 조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개념이 다를 텐데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해 보니까 고액 체납자라든가 이런 어떤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굳이,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을, 매년 남는 것이 일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줄인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세원관리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5억7,890만5,000원으로 2019년 대비 3,39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비 1,462만5,000원,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로 304만원, 미공시 공공주택 산정 운영비 500만원, 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3억8,20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128만원, 자동차세와 주민세 고지서 제작비로 3,332만원, 재산세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3,0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비 510만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340만원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늘 애 쓰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편성안을 보니까 시간외근무자 급양비가 있는데 그것이 9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글쎄,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많다고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급양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은 기본경비라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인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한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기기는 합니다. 저희가 900만원 부분은 예산팀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부서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안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업무시간 안에 되도록 업무가 다 마쳐져야 사실 맞는 것인데 시간 외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어떤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시간 외 근무가 잦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 세원관리과는 정기분 세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주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기분 부과할 때는 짧은 기간에 상당히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야근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는 직원들이 평균 몇 시간 정도 야근을 하고 계십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세원관리과라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분 시세를 부과할 때는 그것이,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 6월, 12월 이렇게 정기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팀의 직원들이 한 달 정도 이상은 야근을 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팀이 몇 명이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시세팀 같은 경우는 팀장 포함해서 셋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명이 정기분 6월하고 12월 한 달 정도는 야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정기분을 7월하고 9월 나가지 않습니까? 재산세팀은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런 경우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시기 때는 그렇게 야근은 안 하는데 그 시즌 때는 많이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즌 때는 시간제 직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것이 업무의 어떤 성격상 일시적으로 임시직을 해서 할 사항은 못 되고요. 세무직들이 어떤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세율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라든지 임시,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 년도에 한 100만원 정도 또 이월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900만원을 또 편성하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편성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 회피가 아니고 예산팀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배해서 이 9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 한 100만원 정도 남는다고 볼 경우에 또 야근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근에서 또 따른 급양비고 그러니까 일단 잘 아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 급양비가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사무실에서 식사를 1년 내내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일부러 밥 먹고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초과근무를 달아야만 이 급양비, 급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녁식사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아껴 쓰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없어진 예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던 우리 지방세, 시세 부과 징수 보면 주민세 등 우리 지방세 관련 홍보비 500만원이 없어졌어요. 특별히 이 예산이 없어도 될 부분이었는지 내용을 듣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지방세 관련 홍보비도 없어졌지만 교육 예산도 없어졌어요. 이 관련 예산이 필요 없어서 지운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주민세 등 지방세 관련 홍보비 500만원은 저희가 금년에 500만원 중에서 잔액이 한 2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있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이형덕위원
300만원 증가된 부분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1,465만원 중에서 사용하려고 이것은 삭감했고요. 또 공무원교육 여비 247만5,000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이것도 한 1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경비 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사용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주민세, 지방세 관련 홍보비 보니까 이쪽에서 300만원이 홍보물 제작에서 증가되었더라고요. 저도 추측하기를, 방금 말씀하신 이 증액 부분 이쪽으로 옮겼나 보다 하고 추측은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세원관리과나 세정과나 사실 세원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거둬들이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과 이름 자체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두 군데 다 500만원씩 사실은 작년까지도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같은, 비슷한 과에서 이것을 두 군데에서 이렇게 교육비 500만원 책정해야 되나 궁금한 그런 상황이어서, 작년에도 넘어갔는데 올해 이렇게 되어서, 없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경비 쪽에 여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62페이지예요.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운영비 있죠. 이것이 조사할 때 사람이 가서, 몇 명이 조사하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개별주택 산정 관련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 개별주택 산정할 때, 조사할 때는 개별주택들 표준지가가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 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해서 4월하고 9월에 고시하게 되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현장조사 여비가 있고 위에 보면 가격조사 및 산정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5,251만7,000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한 300여만원이 줄었어요. 이 준만큼, 국비가 줄면 똑같이 시비가 같이 5:5 사업이라서 같이 주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준 만큼에 대한 그 인건비나 그 운영비가 또 많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인데 사람은 줄지 않고 운영비나, 올해 했는데 국비가 줄어서, 그러면 안의 이 시비까지 똑같이 줄어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1년 동안 잘 써서 운영해 왔는데 이만큼 300만원 줄고 밑의 여비도 다 줄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만큼 줄게 되면, 사람은 줄지 않았는데 이것이 줄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주택가격조사, 산정 운영비 같은 경우에 4,960만원 산출 근거는 그것이 한국감정원의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성조사,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서 국비에서 해서 했는데 기존의 사람은 안 줄었잖아요. 줄지 않고 1년 동안 5,257만원 가지고 그대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300만원 줄고 밑에 또 조사 여비도 한 12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똑같고, 일하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아래, 위로 다 하면 한 500만원이 줄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의 국비가 줄면 시비도 똑같이 줄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국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진행을 해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한 200 정도 추경에 추가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4,960만원하고 이 주택가격 산정 경비에 대한 것은 국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이것이 힘들어서 하면 또 추경에 올려서 더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정부에서 이 국비를,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5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사람은 똑같고 운영은 똑같이 할 것인데 이렇게 줄어서, 내시가 줄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본예산은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다시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준 이유가 있으면, 사람은 줄지 않고 운영비도 줄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500만원 다 줄여버리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버거운 것 아니에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이 주가 사무관리비 한 5,000만원 정도 중에 검증, 한국감정원에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주가 그것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 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홍보비하고 위원 수당, 특근매식비 한 90만원 정도,
일규
이일규위원
갑자기, 지금 홍보비 그것 아닌데요. 362페이지 이야기하는데 홍보비,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셔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운영비 4,960만원 편성 내역이 검증수수료, 홍보비 이런 것들이 4,960만원이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는 5,251만7,000원을 잡았어요. 내년 예산, 2020년도는 4,980만원을 잡아서 한 3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것 줄었지 밑의 출동조사 여비도 줄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동안 1년 동안 해 보니까 운영비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국가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줄면, 한 500만원이 다 줄었는데 이것이 인건비 줄고 그다음에 운영비 줄고 하면 사람이 이 운영 조사하는 데 많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올해 2019년도에 추가로 한 200, 300만원 아까, 얼마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추경으로 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부족하면 또 추경을 세울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여비 같은 경우에 금년에 360만원이었고 내년에 240만원으로 120만원 정도를 줄였는데 사실상 이것도 한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남아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뉴타운을 저희 같은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택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충분하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충분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결론적으로 이 정도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걱정되어서 한 번 더, 이 준 만큼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또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국가의 국비는 전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우리 시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뉴타운이나 갑자기 있다 보니까 개별주택 그 가격 조사하는데 그것이 통으로 묶이니까 그만큼 양이 줄어서 우리 시비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무슨 자꾸 국비가 줄었다고 그래요. 국비는 오히려 올랐어요. 국비는 전년도에 2,512만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690만원이에요. 국비는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3,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그것이 감소분이기는 한데 이일규위원님은 왜 우리 광명시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데 왜 우리 시비가 줄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뉴타운 때문에, 그전에는 주택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만큼 하나하나씩 다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다 그냥 하나로, 통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드니까 시비가 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 간단히 정리해 주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홍순화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계속 수고하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여권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09만1,000원이 증액된 10억2,281만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사업에 8,09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제도 운영으로 1억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위탁운영비 등으로 총 6억3,7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국고보조금으로 1,789만1,000원과 자체 예산 6,3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로는 국고보조, 자체 예산 합해서 6,85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경비로 3,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은 민원여권과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약 5억2,000만원 정도죠? 어떻게 이렇게 5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요? 그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콜센터, 이것이 3개년치로 해서 우리가 총괄계약 형식으로 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위탁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3개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가 3년치 마지막인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로 5억2,600만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3개년을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과편성 되었다, 이렇더라도 지금 손댈 수는 없는 건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고요. 처음 2018년도에는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계상하기를 5억1,300만원 정도 예상했어요. 그것으로 제안이 들어왔고요.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총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변동 줄 수 있는 것은 생활임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정하는 생활임금이 있는데 그 생활임금에서 약간 플러스되는 경비로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 인건비처럼 한 3% 정도 증액되는 금액으로 해서 그 선에서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5억1,300만원, 2019년도에는 우리가 한 5억6,000만원 이렇게 이상 편성했는데 그때 2명이 이렇게 좀 저거 되시는 바람에 5억1,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결국 2명을 감축한 상태이고 2020년도에는 원래처럼 13명으로 해서 한 5억2,6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크게 볼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세히 또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월별 간담회로 10회가 있어요. 월별 간담회 10회가 있고 그 밑에 또 회의비라고 그래서 68만1,200원, 월별 간담회 해서 35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 편성 아닙니까? 간담회가 회의이고 회의가 간담회 아니겠습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2018년도나 2019년도나 같이 잡혀 있는데요. 금액이 비슷하고, 그래서 간담회 따로 회의비 따로 또 힐링캠프나 송년회비 따로따로 이렇게 목이 잡혀 있어서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월별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쪽으로 세운 것이 되고요. 월별 간담회가 한 310만원 정도, 힐링캠프, 송년회가 4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합니다. 1년에 1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월 24일부터 해서 스트레스 지압 이런 부분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감정노동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고, 그리고 11월 23일에는 힐링문화강연회라고 거기 참석을 해서 김창욱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경우는 300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직원 회식비가 한 128만원 정도이고 직원 생일이 한 1만2,000원 정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간담회 같은 경우도 9월 말 기준 해서 약 3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4분기분이 더 합해지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커질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월별 간담회하고 회의비가 성격이 같아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담회 같은 경우는 격려 차원이고 회의비 같은 경우는, 저도 참석을 하는데 매월 이렇게 성과보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 업무라든가 그런 것 도입될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캠페인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달에 어떤 계획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월례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회의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회의는 13명 다 하죠. 그리고 저희들도 참석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무엇이 들어가나 보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간식비하고 찻값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한 6만원 정도 해서요? 글쎄, 이것이 작지만 굳이 따로 이렇게 목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을 합칠 부분은 합치고, 따로 힐링캠프도 있고 또 송년행사도 있는데 간담회비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적당한가 싶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해서 감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의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보면 1,7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2020년 1월 1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프로그램, 운영체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쓰는 것은 원도7 버전인데요. 이 부분이 원도10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계서버하고 상담메뉴 이런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윈도7하고 윈도10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서버 교체하는 작업,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컴퓨터마다 다 해 줘야 되거든요.
박덕수위원
전체적인 게 1,700만원,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컴퓨터마다 다가 아니고 그 중계서버하고 상담서버라고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메인 서버가 있는데 그 3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업그레이드를 3개를 시키는데 1,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우리 민원과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윈도7에서 윈도10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 버전하고 신 버전으로 보시면 되죠. 올해까지는 구 버전이 되고 내년부터는 신 버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이 안 돼요. 원래 사용하는 것, 윈도7로 하게 되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서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어떤 행정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년도 업무고 그래서 서버 3개를 바꾸는 바람에 내년도, 2020년도에 이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다른 시군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마찬가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한테 서로 잘 공유해서 시민들한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큰 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까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2020년도에는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직영으로 전환되는 이런 분위기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사를 계속해 봤는데 지금 13개 시군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시군에서 늘지 않더라고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13명의 직원에 5억2,600만원이 인건비예요. 과장님이 정확히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13명 중에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표가 얼마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의 어떤, 직급이면 직급, 그 직책에 따라서 하여튼 기본급을 얘기해 주세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2019년도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사 해서 우리 광명시 생활임금을 적용시켰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기본급이 한 186만원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평균을 하지 마시고요. 대표가 얼마 그다음 직책이 얼마 이렇게 기본급을 직책 순으로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과장님은 큰 틀 속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전반적, 체계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이것 위탁을 주자. 그런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한 7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6억3,000만원이면 기타 비용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7억원을 들여서 13명이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민원처리를 한다고 보면 이 인건비 대비해서 우리 시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행정의 업무 서비스를 더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13명에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10명 정도이고 몇 명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까요? 인건비 대면서,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관리자가 필요하죠.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에 민원부서가 있는데 오히려 그 인원을, 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부서에 여기에 있는 7억원을 그쪽에 배치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부서에 한 명씩 전화를 전담할 수 있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 한 명이 민원여권과의 직원 13명의 업무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분이 휴가 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외부에 갔을 때 그 전화를 결국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는 그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2020년까지 기간 만료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의 그 민원 부분을 가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의하면 민원부서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안건이 한 70%,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타 안건 업무는 우리가 홍보 부족 그다음에 일반 단순 업무예요. 그냥 저 부서에서 전화 받으면 바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무, 지적, 토목, 건축 그다음에 우리 구름산지구개발,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가 폭발되어서 다 소화를 못 시킬 정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특별적인 사항 외에는, 한번 자료를 보시면 기타 업무가 거의 많더라. 그래서 우리에 있는 전문성 업무의 민원 해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 민원콜센터에 있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내용을 수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박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 서버 3개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컴퓨터 17대를 구입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를 또 10대 구입하거든요. 그것이 다 1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내구연수가 6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수를 따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운영체계가 바뀌더라도 내구연수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버전을 업그레이드해 주거든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7대, 10대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모니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본체만 바꾸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인데 그 비용만 따져서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모델명을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델명이 여러 가지잖아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모델명은 아직 선정 못 했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각 책상 위에 컴퓨터 있는 것도 지금 작업 들어가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내년에 그 모델명을 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내구연한이 되지 않는 것, 내구연한이 아직 범위 안에 있는 것은, 그 기간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단 버전을 업 해 줄 것이고, 지난 것은 이제 컴퓨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모델명도 딱히 정해놓지도 않고 이것이 펜티엄급인지 아니면 i3 그런 급인지 그런 것도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0만원 해서 17대 또 10대 해서 27대를 이렇게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수하고 별도로 컴퓨터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내구연한 안에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해 줄 것이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우리가 컴퓨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인데 특별히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유튜버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도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생각 없이 올라온 것 아닌가.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에 대한 컴퓨터 수량을 파악하고 저희가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제품을 말씀하시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그래서 평균 가격을 산정해서 100만원씩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달 요청을 해서 구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느 컴퓨터, 어느 종류를 딱 모델명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데스크톱이건 모니터건 우리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동영상 기능을 만든다든가 크게 일러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사무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난년도에도 컴퓨터 한 대는 100만원이었어요. 올해도 또 1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가격 산정에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100만원으로 모든 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급으로 이렇게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는 특히 27대나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아니면 내구연한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산정한 것인지, 돌아가시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더불어서 우리 레이저프린터,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2대 구입이 또 추가로 있네요. 설치 장소가 다른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죠?
이형덕위원
맨 마지막 372쪽입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이 부분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겁니다. 6년이 경과되어서 대체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전체 몇 대가 있어요? 작년에 2대 구입이 있고 올해 또 2대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총 몇 대가 있기에 작년에도 2대를 구입하고 올해 또 신규로 2대를 구입하는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총 10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2대뿐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겸사해서 우리 2018년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교체를 완료하신 거죠? 작년에 3,200만원,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올해 3,200만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2019년도에 3,200만원을 분담금을 하고, 그러면 올해 915만원도 계속 구축 단계인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거의 끝나는데요. 내후년 사업의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미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올해 잡힌 것이 915만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교체를, 시스템을 완료하고 분담금을 작년에 3,200만원 하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올해요.
이형덕위원
작년이네요.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아직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나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올해, 내년, 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 내년까지는 91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후년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미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분담금이 3,200만원이나 대폭 축소되어서 지금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아직 아닙니다. 시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7쪽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인원 수당이 이렇게 쭉 있어요. 한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행정은 무엇이고 변호사 부분은 450회로 되어 있는데 1일 1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변호사가 오전, 오후 나누어서 1일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균적으로 20일이잖아요. 그러면 2명이 한다고 하면 240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을 계산하면 12개월이면 240일이잖아요. 240일 중에 휴일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 2명씩 한다고 해도 240, 250명이면, 450회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개인 1명당,
제창록위원장
개인 1명당 450회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하면 더 안 맞지.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1일,
제창록위원장
1일 2명이니까 1일 2명 한다고 해도, 그런데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행정은 또 뭐예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일반행정은 우리 행정 상담하시는 분 두 분 계시거든요.
제창록위원장
여기는 매일이 아니고 요일에 따라서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월요일만 두 분이 근무하고 나머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분이,
제창록위원장
변호사 상담은 매일 2명씩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 자료 있겠네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자료 있죠.
제창록위원장
우리 매일 그렇게 오전, 오후로 이렇게 상담하시는지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민원실 가면 색깔 따라서 민원 업무 처리하는 것이 예쁘게 해 놨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하신 거예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자랑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찾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팀장님하고 실무자선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각 자치단체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생각을 해 보면 민원실 꽤 넓은 공간에 색깔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3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급하고 이렇게 올해는 이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거의 한 700만원 돈이 되는데 줄었어요. 우리가 생활임금이나 아니면 임금 자체가 인상이 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올해까지는 국비 예산으로, 이것이 보조경비거든요. 국비 예산으로 인건비 4개월분을 지급했어요.
일규
이일규위원
국비 사업으로 4개월, 4개월을 국비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국비에서 지급했고 2020년부터 국비로 임금 6개월분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개월은 올해 하고 6개월치가 국비가 나오고요?
이형덕위원
2020년부터는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고,
일규
이일규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국비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줄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개월치가 준 거예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자체 예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경비를 아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 700만원 돈이 많이 줄었기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였습니다. 꼼꼼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대신해서 토지행정팀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천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미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소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대신해서 권강혁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정보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총 6억5,318만3,000원으로 2019년 대비 1억2,80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청사에 도로명주소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는 데 3,000만원, 공간정보 GIS서버 및 엔진 등을 국산 제품으로 구매하는 데 8,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관리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 경비로 2,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 관련한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홍보비, 그림자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6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사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1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 및 표지매설 수수료로 1,6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량비 및 운영경비로 7,8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변동자료 정비를 위한 운영비 및 시스템 관리비, 공간정보 GIS서버 및 엔진 구매 비용으로 2억7,0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경비로 토지정보과 4,9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토지정보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선의 경비를 꼼꼼하게 따져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나가셔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2019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76쪽 보면 공공청사 그림자조명시설 3,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 그림자를 이용해서 조명을 설치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야간 10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산했고요. 우리 공공청사 10개소를 이미 선정 완료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조명으로 인해서,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보이게끔 조명을 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시정, 각종 시책 추진사항 내용 등도,
박덕수위원
야간에도 보이게끔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목적이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박덕수위원
대상이 10개소로 10개를 구매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하는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10개소를 이미 선정했는데요. 창업지원과 창업지원센터 외부 벽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철산도서관 외벽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로는 철산1동, 하안1동, 하안4동, 소하2동, 산하기관으로는 청소년수련관, 해냄청소년활동센터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10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다 돌아보시면서 체크를 하셨는지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물론 현장조사는 했죠. 그런데 그쪽 기관의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수요조사 들어온 곳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째 우리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곳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림자조명이라는 것은 야간에도 잘 보고 시민들에게 아주 확 띌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설치를 해서도 무슨 이상이 없어야 되겠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나 모든 것이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그림자조명에 대해서, 박덕수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림자조명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나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우선 목적은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자. 지금까지의 방법과 다른 색다른 방법, 예를 들어 바닥이나 벽면에 아름다운 이미지 형상 이런 것을 감성적으로 표현해 보는 그런 어떤 시도라고 볼까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신선한 아이템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림자조명을 설치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개소예요. 창업지원과, 창업지원센터, 철산도서관, 본청 2개소, 철산1동, 하안1동, 하안4동, 소하2동,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해냄청소년활동센터 이런데 그 그림자조명의 목적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철산도서관 같은 데는 밤에 그렇게 또 많지 않거든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어둡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요. 유동인구가 사실 많지 않고 또 본청 2개소, 본청도 마찬가지로 밤에는 퇴근을 하시고 또 앞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아파트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소하동 저쪽에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이렇게 장소 선택을 하셨는데, 도로명주소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장소 선택이 딱히 그렇게 잘되었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1차적인 것은 저희가 수요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나마 적정한 곳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을 사업비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다음에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정도의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살려면 가장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찾을 때 헷갈려하는 부분, 정말 이것이 큰 길인지 이쪽이 큰 길인지 헷갈려한다든가, 대개 분석을 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곳을 오히려 선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아무래도 저희는 수요 부분을 통해서 대부분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사업기간이 물론 1년이지만 과연 이 선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설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로명주소 또 시정방침, 응원메시지, 이렇게 3개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도로명주소는 넣을 것이고, 시정방침은 어떤 것을 넣고 싶으세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우리 시의 주요 시정방침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시정방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항상 사업이라는 것이 기획을 잘하고 철저하게 잘한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올리셔야 되는데 사업 내용도 구체화시키지 않고 일단 예산 먼저 올리는 습관은 잘되지 못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구현해내겠다고 이렇게 구체화시킨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본적인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턱 올리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시정방침 중에서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이런 슬로건,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고요. 산하기관, 사업소, 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관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또 응원의 메시지는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별 생각이 없는 사업을 올리신 것 같네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담당 팀장이 아니고 다른 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명주소도 저희가 표기를 하고 거기에 시정구호라든지 시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응원메시지라고 그래서 꼭 응원메시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름산예술제다 그러면 구름산예술제에 관한 내용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거기에 표기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번 그 메시지를 해 놓으면 몇 개월간 계속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메시지를 띄우고 싶다면 다시 이렇게 변환 작업이 가능하다고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대개 다른 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상업지구 같은 데도 그것이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메시지만 넣어서 그것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내용은 수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이런 그림자조명은 바닥에 많이 하더라고요. 바닥에 해서, 주로 관광지 같은 데서 관광지에서 어떤 그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데 우리는 또 한적한 벽체에, 한적한 곳을 또 선정해서 그것도 벽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저희가 광명동굴 안에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서 나갈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는데 너무 바닥에만 해 놓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잘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면에 하자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야간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닥이 되었든 벽면이 되었든지 간에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렇게 표출을 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또 말씀드리는데 도로명주소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이런 조명이 웃는 광명을 더 표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것은 그 남는 공간에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꼭 저희 시정방침이라든가 구호를 거기에 표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좋습니다. 좋고요. 일단 전기료 부분에서는 하루에 이것 10개 설치한 전기료를 산정했을 때 1,400원인가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1일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LED로 이렇게 하시는가 보네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그런 종류인데요. 이것이 야간,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기료가 10개에 1,400원이 아니고 그림자조명 1개당 1일 1,400원이라는 거죠?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10개면 전기료가 42만원인가 보네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사실 이 그림자조명 설치비용 3,000만원은 순수하게 이 설치비용에 한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은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지원과, 철산도서관 이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서는 설치는 하되 철산도서관이라면 전기료는 철산도서관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전기료 공과금을 내게 되는 그런 형식이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금을 볼게요. 그동안 내역을 보니까 토지특성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매칭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것도 거의 대체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보조 부분을 좀 볼게요. 목이 제대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37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100% 이것이 국비잖아요. 이것이 일반사무관리비로 빠질 수 있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갑
채종갑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채종갑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사실상 측량비거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이, 측량업자를 지금까지는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적공사를, 한국토지정보공사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아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국비로, 우리한테 보조는 받지만 저희들이 다시 지적공사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사업비로 많이 세워서 저희들도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대응사업이 지자체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이것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편성이 맞는 것인지 싶어서요.
종갑
채종갑지적재조사팀장
저희들 처음에는 이렇게 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다 알아봤더니 사무관리비로 해서, 측량비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기에,
이형덕위원
대응사업이지만 일단은 측량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뺀다?
종갑
채종갑지적재조사팀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비용 같은 경우는, 국가대응사업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무관리비로 뺐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가지침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했다.
종갑
채종갑지적재조사팀장
네. 그리고 사실상 조금 지나면 아마 2021년부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보조로 내려오지만 다시 지적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거기서 사후에 사업 끝나고 정산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편성목이 그렇게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간정보 GIS서버 및 엔진 구매를 8,000만원에 하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취득하시게 될 예정이신 거죠?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숙
윤미숙공간정보팀장
안녕하세요? 공간정보팀장 윤미숙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서버교체비용으로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 사용하는 공간정보소프트웨어가 지금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외국기업의 횡포도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국산 공간정보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공간정보 GIS서버와 엔진을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지자체별로 각각 다 다른 건가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분담금이신가요?
미숙
윤미숙공간정보팀장
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액 시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각 지자체별로요?
미숙
윤미숙공간정보팀장
네.
이형덕위원
만약에 이것을 새로 해 놓으면 어떤 어떤 정보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어떤 정보들이 유익하다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공간정보팀장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자료를 받아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토지대장을 발급한다든가 지적도를 발급한다든가 그런 모든 민원업무에 사용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되나요?
미숙
윤미숙공간정보팀장
네, 시민들 민원 발급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형덕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 쉬워지냐는 얘기죠.
미숙
윤미숙공간정보팀장
지금 윈도7에서 작동하는 것을 윈도10으로 교체,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하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들여다봤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를 봤더니, 이것도 오류겠죠?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 1월, 내년 1월부터예요. 그런데 사업시행이, 한번 보시겠어요? 2011년 12월까지, 이미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오류인 것 같은데,
미숙
윤미숙공간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저희 자료를 제출하면서 꼼꼼하게 살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1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미숙
윤미숙공간정보팀장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내년 예산 1억2,800만원 중에 다 증감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37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와 기타 이렇게 보수들이 준 비용이 한 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이 시설이 다 끝나서 이제 줄어든 계기인가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우리 권강혁 주무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강혁
권강혁토지정보과주무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019년도 예산안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도로명판을 새로, 신규 설치하는 데만 3,800만원이었고요. 작년에는 2,360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1,96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는 올해보다 약 1,800만원 정도가 더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올해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것이고요. 570만원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로명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수요가 감소된 원인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골목 안쪽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강혁
권강혁토지정보과주무관
지금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라고 도로명판 확충에 계속 예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800만원, 2018년 작년에는 1,300만원, 올해는 1,000만원가량 특별교부세를 계속 교부하고 있는데요. 그 교부의 이유가, 아직 도로명판이 국민들이 만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계속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기에는 도로명판 확충되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충 확충해서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도, 아직까지 옛날 구 주소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신 도로주소를 빨리 알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골목 들어가다 보면 오리로42다 그러면 뒤에 몇 번 길 이런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큰 것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앞의 것만 알려주면 정확하게 주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확충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게끔 만들어서 도로주소를 안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강혁
권강혁토지정보과주무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만약 지금 저희 광명시청 주소가 시청로20인데 뒤에 번호가 붙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겠다는 건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158-47이다 그러면 주소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광명동158-47이다 그러면 47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로20- 뭐 뒤의 것을 알린다고 하면 뒷번호가 이렇게 나와서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안내들이 잘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거기 찾아가려고 하면 찾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혁
권강혁토지정보과주무관
우선 도로명주소 시스템 구조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도로명주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면 지금 도로명주소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아까 새롭게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한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금 그림자조명도 좋지만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예산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유지비용이나 다른 비용이 줄어들었잖아요. 한 600만원 돈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어디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도로명 관련된 부분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이 도로명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강혁
권강혁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이쪽 안에서 예산이 더 확충되어서 진행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유지관리비, 홍보물 제작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1,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고민해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혁
권강혁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202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요구 예산은 5억2,889만5,000원으로 2019년도 5억403만5,000원 대비 2,4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차량행정서비스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800만원, 사무관리비가 684만원, 차량등록서비스의 차량등록 전산입력 근무자 보수비 6,794만1,000원, 384쪽 사무관리비로 등록서식 인쇄,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으로 7,969만원, 자산취득비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세무서비스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으로 1,921만3,000원, 385쪽 전기요금 등으로 공공요금 1억1,320만7,000원, 시설비인 회의실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기본경비 및 급양비에 2,856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정원 및 시책 부서 업무추진비로 782만원, 386쪽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5종 교체로 551만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0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편물 봉함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루에 우편량이 얼마나 되죠?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한 달에 한 5,000건 정도 되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하루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면 보통 한 300건 정도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그동안도 기계로 했던 거죠? 기계로 했던 건데 지금,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후화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고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그러면 고장이 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해쯤 바꿔야 되겠다 해서,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바꿔야 되는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것이 지금 자꾸만 찝히고 이래서 봉함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봉함기 가격이,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비싼 것이 많더라고요. 이 가격은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좋은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중간치 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괜찮은 봉함기로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건가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체 예산의 형편을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봉함기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인터넷 서치를 해 봤더니 이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쌌는데 6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그래서 우편물이 작아서 이렇게 600만원으로,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도 충분히 한 달에 5,000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어쨌든 전의 것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고장이 나지만 새로 구입을 하면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활용을 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컴퓨터하고 이런 내구연한이 다르죠?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것은 저희가 한 15년 정도 되었나, 이렇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봉함기가 어떻게, 우리가 우편물 내용을 담아서 넣으면 풀을 붙여주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겠던데 워낙 또 가격이 저렴한 것을 구입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봉함기를 임차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작년까지는 임차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새로 구입을 해서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낡아서 교체했다고 그러시기에,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오래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매년 임차료로 예산을 그동안 편성해 왔잖아요. 우편물 봉함기 임차료, 작년에도 임차료로 되어 있었어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렬
이동렬차량행정팀장
기존에 있던 것이 고장이 나서 임차를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임차한 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회사도 이미 망했고 이것이 수리를 불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부품 같은 것이 거의 없어서,
이형덕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임차를 주느니 하나 사서 쓰지 싶어서 했는데 답변이 그동안에 고장이 나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궁금증은 풀렸고요. 급양비가 예년에 비해서 사실 100%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원이 변동이 되었나 하고 봤더니 전혀 인원도 변동되지 않았어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급양비를 너무 적게 세워서 계속 적게 식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 외로 민원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과도 많이 하고요.
이형덕위원
야간이나, 이것도 휴일 근무를, 주말 근무를 많이 합니까?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휴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50%, 30% 할 수는 있는데 100%를 증액시켜서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또 삭감되었는데 너무 금액을 적게 책정을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책정해서 식사라도 제대로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공직자 생활 얼마나 하셨죠?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39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이제 마감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잘 받들어서 마지막까지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39년 동안 광명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것을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나가셔서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우리 일반 공공운영비를 보다가 이것 또한 궁금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그동안 월 한 70만원 정도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했거든요. 이것도 대폭 57%를 증액시켰어요. 상하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가 뭘까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민원인도 전보다 많이 늘었고 인원도 조금 늘고,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빠듯하게 운영하다 보면 잘못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추가해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월 70만원하고 월 110만원하고는 그냥 월 단위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상하수도요금에서 월 40만원씩이나 이렇게 변동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모자란 상태로, 지금 이것이 거의 꽉 찬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왜냐하면 우리 민원인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태고 저희 인원도 많이, 거기 같이 근무하는 단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과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를, 사용내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반면에 또 도시가스요금은 많이 줄이셨어요. 그것도 월 2만원씩이나 줄이셨더라고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제대로 편성하고자 해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폭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를 위해서 애 써 주신 것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384페이지, 우리 광명시 차량등록대수가 아까 세원관리과나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한 1,500대 정도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줄어서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줄게 되면 동일하게, 지금 현 예산도 7,900여만원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도 7,900여만원을 세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또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이라는 것이 해마다 조금 변동이 되는데 그것이 줄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기 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 저희 작년 대수하고 한 300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등록대수랑 조금 상반되는 입장이잖아요. 전국 번호판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고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세원관리과에서는 아까 1,500대 정도 대수가 이미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줄 것이고 또 광명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이 번호판 제작도 모든 것이 다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우리 차량관리만 이렇게 줄지 않고 똑같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한 300대가 더 준 거예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때 9월 말 현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찬범
박찬범차량등록사업소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는 저희 관내 주민들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등록대수는 줄어들지만 그것이 꼭 저희 어떤 민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하고 바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가 아닌 관외 주민들도 여기 와서 신규 등록을 하기도 하고 이전이나 각종 어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등록대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숫자만큼 비례해서 어떤 민원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예산액을 감액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변경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취·등록을 하잖아요. 어차피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는 거잖아요. 번호판을 등록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금이잖아요. 그러면 취·등록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세원관리과에서 1년에 1,500대 정도 줄었다고 하는 것이 똑같이 통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번호판을 붙이고, 새롭게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번호판이 이미 1,500대 줄었는데 여기는 300대 줄고 그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르게 들린다는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찬범
박찬범차량등록사업소주무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00만원, 등록서식 인쇄니 이런 비용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 이 제작비용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5만5,000조잖아요. 5만5,000조가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찬범
박찬범차량등록사업소주무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아자동차가 소하리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새로 출하되는 차량에 붙이는 번호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번호판 제작 대수는 기아자동차 판매 대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저희 어떤 등록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호판 제작 대수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만5,000조로 잡은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과 방금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런 임시번호판이 기아자동차에 주는 번호판인가요? 기아자동차에 임시번호판을 주는 번호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와서 그 달고 있는 것을 다시 번호판을 제작해서 변경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5만5,000조가 그것 아니에요?
찬범
박찬범차량등록사업소주무관
아닙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나가는, 출고 차량에 대한 그 번호판이고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새로 출고 차량,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에서 번호판 다는 그것은 어디 있어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 이것은 임시번호판이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그것은 이해됐어요. 광명시에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다가 이제 번호판을 달잖아요. 번호판을 달게 되면 그 번호판은 어디 예산에 있는 거죠?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번호판은 개인업자한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3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업체에 주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번호판을 제작해서 번호판비를 업체에서 가져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했습니다. 임시번호판 제작 이것이 기아자동차에 1년에 5만5,000조를 납품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 맡기면 거기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일규
이일규위원
원래 우리가 만들어서 줘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수입금은, 어떻게 돈을 받아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 수수료 받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별도로 받아요?
석현
이석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800원 받고요. 기아자동차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약을 해서 이렇게 주니까 거기서 그것을 달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0시에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