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50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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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83억8,357만원으로 2019년 80억8,490만원 대비 3.69%인 2억9,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세출예산은 총 153억6,784만원으로 2019년 174억4,142만원 대비 4.25%인 6억2,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9,408만원이 증액된 102억8,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에서 도비지원으로 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 3,5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출산장려사업 중 출산축하금 지원은 2019년 9월 27일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7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전년 대비 4,171만원 감액 편성하고, 구강보건사업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에 따라 아동구강검진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1억1,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7,233만원이 증액된 58억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에서 전년 대비 총 2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사업 예산 중 치매치료관리비를 2,300만원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운영비를 8,3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금연사업에서 흡연부스설치를 전액 시비로 1억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1억2,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과 시민보건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종한 건강플러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39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시민보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9,408만원이 증액된 102억8,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는 전년 대비 9,126만원을 감액하여 6억2,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로 전년보다 4,202만원이 감액된 3억4,45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노후화된 청사 보수 시설비로 보건소 진료실 환경개선공사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1,900만원, 보건분소 운영으로 8,359만원,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5,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기금·도비 지원사업으로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047만원 증액된 3억9,685만원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638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는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은 3,897만원 증액하여 1억1,7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 및 민원실 운영지원으로 8,20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지원으로 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 3,5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모자보건사업은 전년예산보다 6,551만원을 감액하여 3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출산장려사업은 11억8,5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3,04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전년도 출산장려금 대비 7억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예방접종사업은 기금·도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는 42억1,617만원 편성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2,973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은 600만원, 예방접종운영경비지원은 시비로 1억9,9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구강보건사업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에 따라 아동구강검진비 1억1,9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0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지원 사업으로 2억8,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400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서 360만원이 돼 있는데 지난 연도와 증감에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19년 계획이 3명이었는데 계획 대비 실적 3명을 다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산전관리가 취약한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투자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준해서 3명 계획에 36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만18세 미만의 산모인데요, 이 수를 어떻게 집계하고 계신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기 때문에 일단 예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명 정도 예상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을 통보 받고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 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지만 만약 연말에 몇 명이 더 생긴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지원금은 먼저 지원하고 다음 기금을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출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혼, 어린 청소년 산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할 텐데 이런 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특별히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불안한 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폭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작년과 똑같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발굴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말 흉측한 일들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도 필요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고 또 작년에도 3명이었으니까 올해도 3명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것보다 또 부득이하게 청소년들이 이런 임신을 겪고 정말 불안한 상태로 출산을 하게 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 발굴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안 해 보셨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계획은 별도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8세미만도 있고 혼전임신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를 치하합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진료실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이 1,8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소 진료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393쪽입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보건소 진료실 환경개선공사는 우리가 진료실 2개소, 검진실 2개소, 접수대기실 2개소해서 바닥 교체하고 출입문 교체하고 도색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650만원, 노무비로 560만원, 경비로 4,264만원 이렇게 해서 1,800만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공사한 지가 오래 된 겁니까 아니면,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희 보건소가 2000년도에 지어진 보건소기 때문에 한 20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시기가 오래 됐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박덕수위원

2000년도면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왜 환경개선을 하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와서 쾌적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우리 출산가정 지원에 대해서 볼게요. 올해 특별히 예산이 대폭 늘었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형덕위원

404쪽입니다. 올해 처음 전체적으로 축하금이 늘어서 왜 이렇게 늘은 건가요? 출산가정 지원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특별히 달라지는, 대폭 예산을 높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출산축하금이 그전에는 둘째부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던 것이 조례가 출산축하금으로 바뀌면서 첫째부터 7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7억 이상 증액된 겁니다.

이형덕위원

여기서 1,500명 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광명시 연평균 태어나는 숫자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매년 출산율이 계속 줄고 있는데 현재 우리 최종 출산율이 0.96입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니, 올해 2019년 현재까지는 이러한 지원율 정도가 어떻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20년 1월 1일부터 출산축하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년도는 둘째부터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부터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출산축하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얼마만큼 출산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기쁨이랄지, 이런 의료지원이랄지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있고요. 그보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좋아요. 당연히 축하해야 되겠지만 먼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도 올해 대폭 올렸잖아요. 4천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세워놔 있다고 예산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특히 이런 부분이 독려되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40 내지 50여종의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대상자한테 전화한다든지 우편발송 한다든지, 임산부 등록할 때도 홍보하고요. 또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도 우리 보건소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특별히 일반병원뿐 아니라 한방난임치료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널리 우리 광명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네, 보충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비가 1,350만원 동결되어 있는데요. 올해 2019년 한방난임치료 다 끝난 건가요? 100% 다 소진한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15명 계획에 9명 실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적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실적에 맞춰서 1,35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방난임치료를 했는데 한방병원에서 요청하게 되면 이분들이, 의사선생님들께서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일단 우리가 사업은 한의사협회를 통해서 하도록 했으니까 거기서 홍보를 하고 저희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사업을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양방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만든,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올해 7월 1일부터요.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부터?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실제로 우리가 16명,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15명.

일규

이일규위원

15명 세웠는데 9명 실적이 나온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도에 9명 마감을 한 상태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 9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명 치료하고 있으면 이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안 됐으면 이런 돈은 이월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15명 예산이 있으니까 9명까지는 180만원 지원이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한의사협회에서, 병원에서 이 대상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요구하는 것이 한의사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방병원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한의사협회에 시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신청해야만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급 안 된 돈이 있으면 이 돈은 이월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월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1,35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 2019년도에 다 안 쓰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을 또 세우는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남은 돈까지 합치게 되면 돈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예산을 합칠 수는 없고요.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못쓰면 반납하고 새 예산,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월시키냐, 반납을 시키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것은 이월을 시킬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하고 새롭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반납하고 2020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의사협회에서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희와 같이 협약해서 잘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상자 15명을 잡은 것은 광명에 충분하게 이 정도 이용자가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잡은 것일 것 아니에요. 실제로 9명인데 9명이라고 하면, 이 대상자가 보통 6회 하면 6개월 정도 걸리나요, 아니면 6회라는 것이,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3개월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인데 그 이외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년 한 9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한 사람이 발굴되면, 대상자가 나오면 3개월을 치료하고 경과를 봐서 또 3개월 경과를 보는데요. 우리 사업은 1월 1일부터 연중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명 정도 될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하반기다 보니까 15명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한의사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현수막 홍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방법으로?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현수막은 그냥 우리 게시대 현수막에 붙여서 홍보하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의사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뭔가 진행돼야만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출산율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실제로 돈을 지원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상자 발굴이 안 된다면 사업에 대한 목적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방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1:1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양방과 한방을 같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치료받는 분들도 서로 간에 양방, 한방을 같이 하게 되면 잘못 될 수 있으니까 1:1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적극 홍보해서 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15명이 20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만큼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올 7월 1일부터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하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지원을 할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2019년도에 치료대상자가 15명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 남성도 치료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통계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주로,

제창록위원장

예측숫자이긴 하지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남성 대상자로 하는 것은 사실 연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전년도 실적에 맞춰서 일단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 봤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만 여기서 예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계획을 잡았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난임치료자는 양방치료 환자가 그다음에 한방치료의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에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2019년도에 15명이었으니까 2020년도에 15명 잡는다는, 예측하는 부분이 남자까지 플러스 되니까 더 많은 예산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하셔서 충분하게 난임치료자에 대한, 환자에 대한 부분을 잘 발췌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명한 것 잘 들었고요, 과장님, 39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391쪽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건강도시학교 운영비를 보겠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이것에 대한 2019년도에 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건강도시학교 운영은 올해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신규사업이라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박덕수위원

전년도에 200만원 돼 있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전년도에는 200만원 했는데,

박덕수위원

네. 이것이 지금 4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번에 운영비로 새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박덕수위원

네, 운영비를 전년도에 200만원,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전년도에는 건강도시 행사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강도시학교 운영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박덕수위원

신규사업인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학교가 8개예요? 8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운영 횟수를 8회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덕수위원

8회를,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강의하고 입학식, 수여식 다 포함해서.

박덕수위원

그러면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대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회의실에서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는데,

박덕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건강 관련 역량강화를 하는, 지역사회 리더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학교는 아니고요,

박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해 보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교육을 통해 시민건강 관련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건강리더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건강 리더를 한다, 이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일정은 2020년도 상·하반기 중에 하고요. 8회 정도 강의해서 시민들이 매해 30명 내지 4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박덕수위원

이것이 50만원에 8회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건강 관련 전반적인,

박덕수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397쪽 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명의료사업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동안에 언론이나 외국사례에 있어서 간간이 저희가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시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아마 올해 처음으로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08년 국내 최초 존엄사 인정 사례 발생 후 연명의료 자기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하루에 25명 그다음에 연간 2,500명 정도 연명등록을 하고 있고 도에서 도비 30% 보조를 한다니까 또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연명의료등록을 받을 수 있게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2020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동안 연명의료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연명의료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실제 이런 문제를 자기결정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결정이겠죠. 자기결정에 의해서 치료를 여기까지만, 수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그동안 우리 광명시 내에서도 있었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요청했더니 전체적인 데이터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하루 평균 몇 명 한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 신청하고요. 우리 광명시만 연간 2,500명 정도 신청한다니까,

이형덕위원

연간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광명도?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동안 이것이 합법은 아니었지 않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합법화 되게끔,

이형덕위원

이제 시도를 거는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에만도 연간 2,500만명이라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첫 홍보 역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존중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병원에서는 접수를 안 받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형덕위원

보건소까지.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보건소하고 두 군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그냥 홍보 수준인 거네요? 1년 동안 홍보를 위한 작업인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내년 2월 중순쯤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내년 2월부터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여기 배정되어 있는데 한 분이신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분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상담을 하고, 상담하는데도 시간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선뜻 본인의사를 거기다 설명하고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래서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다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마 실질적으로 이 홍보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본인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지원할 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고통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연명하는 정도에 이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국책으로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많이 홍보하여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번 시민보건과에서는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이 특이하게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398쪽이고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이 1,700만원 정도 감액됐고 또 미숙아 170만원 정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 부분에서 1,300만원 감소됐고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70만원 정도 감액됐고,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 부분에서 한 1,300만원 감소됐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이 부분에서도 130만원 정도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방지해야 될 부분에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감액된 것이고요.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딱 몇 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하게 되고요.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시 되는대로 예산 편성이 계획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비, 시비 이런 것을 합쳐서 이런데 전체적으로 출생률 감소로 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우리가 이런 검사를 미리미리 잘 해놨다면 또 다른 생명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미리 이런 작업을 잘 하지 못하면 태어난 생명도 굉장히 힘들게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하게 자꾸 이런 예방 부분에서 감소해서,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임산부 등록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홍보하고 그러니까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400만원 늘었거든요. 지금 고위험 임산부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고위험 임산부가 2019년 실적이 계획은 59건이었는데 10월 말 현재 37건입니다. 그래서 기준 중에서도 180% 이하 고위험 임산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고위험 임산부다 하면 조기진통부터 분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무래도 고위험 임산부가 고령 임산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당뇨병 그로 인한 합병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맨날 말해도 결론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리기도 하고 이런 산모가 있는지 발굴도 철저하게 하시고 또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가 금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산모가 미리미리 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출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충실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예산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40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 하면 민간 쪽에 이 돈을 주고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이용 할 수 있게끔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출산과정에 관리사를 파견해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다 그러면 더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 비용도 이만큼 늘어난 건가요? 그렇게 추산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금액이 한 1억3천 늘어났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신생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나서 이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19년 계획이 400명이었는데 10월 31일 현재 425명이 됐어요. 저희가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전부 보호를,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예상보다도 25명이 더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19년도에 400명이고 벌써 25명이 늘어났고 그러면 2019년 올해 25명이 늘어난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10월 31일 현재 425명이 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잡아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만약 이 사업에 돈 8억3천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2020년도에 돈이 없으면 바우처 사업이 종결되는 거예요?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400명에서 25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8억3천을 세웠는데 이 돈이 소진됐어요. 그러면 이 바우처 사업이 종결되고 대상자가 있는데도 지급을 못하는 겁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사용을 하고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가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6월 상반기에 부족하다 이러면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지만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고 다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8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 강성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나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타 시군 일반 지자체에서 따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득기준 100% 이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100% 이상 되는 산모, 이분들이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는 것이냐, 불만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중앙에서 캐치가 된 사항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불만이 어떤 불만이에요?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그러니까 왜 100% 이하만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

일규

이일규위원

국민이면 다 지원해야 되는데,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네, 이상도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느냐.

일규

이일규위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불만?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네. 이런 상황이 있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말이 나오는 것이 100% 이상으로 더 상향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선반영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가에서 예산은 많이 내려줬는데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비가 2억4,9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대상자가 이만큼 늘어나니, 늘어날 것 같으니 우리 시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이것은 국가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추정해서 예산 분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400명에 425명 했는데 이 대상자가 늘어나서 2020년 내년에 이 돈을 다 쓰게 되면, 8억3천 세워놨던 이 돈을 다 썼어요. 10월쯤에 소진되게 되고 그 이후에 대상자가 나타나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아니요,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또 공문이 와요. 예산에 대해서 조정 부분 공문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예산을 배정했는데 어떤 시군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시군은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이것이 매칭사업인가요?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대 몇이에요? 이것이 7:3이에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7:3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7:3으로 의무적으로 내려온 만큼의 30% 우리 시가 세우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네, 그렇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부담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급히 편성하고 편성이 불가피할 때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주지 못한 지출금액을 지출하고 그렇게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국가에서 그만큼 또 70%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보전해 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청구하게 되면?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아까 100%에 지원 못 받은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지금 시민 누구라면 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을 다 받게끔 되는 거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은 100% 이하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기준 100% 이하니까 저소득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 사업이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시도 계획성 있게 세워서 이분들에게 불만 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게 되면,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원래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주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급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산후도우미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출산축하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다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출산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이 관리사가 건강을 체크하는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광명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골고루 다 서비스를 받아야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통계가 안 나오게 되면 그전에 서비스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진행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 꼭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416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7,233만8천원이 증액된 58억4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으로 2019년도 확정내시 및 2020년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020년 가내시로 전년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043만원 증액된 2억6,023만원을 편성하였고, 418쪽 정신보건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9,4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탐금으로 9억6,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은 8천만원을 증액하여 민간위탁금 4억1,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73만원을 감액 편성한 5억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 10억9,519만원 중 7억2,066만원을 총무과 인건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로 1억2,76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3억4,053만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걷기행사로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7,893만원을 증액한 총 8억6,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흡연부스설치는 금연구역확대 및 금연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흡연부스설치를 전액 시비로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28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표지판을 5천만원 편성하는 등 총 2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은 인건비 5,660만원,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만성질환 예방사업은 국도비 예산으로 8,314만원을 감액하여 등록비·진료비·약제비 5억215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금 4억2,150만원 등 총 10억2,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1차 진료사업 예산은 2억4,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도비 예산으로 7,598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예산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1억79만원을, 435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6,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표본감시운영경비는 국도비 예산으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700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지원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8,885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3억4천만원, 차량용 방역 소독기 및 전기포충기로 1,030만원 등 총 4억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한센병 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70만원을 편성,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가내시 기준 1,770만원이 증액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3,089만원 증액된 3억3,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보겠습니다. 434쪽이에요. 우리 결핵관리에 대한 예산 내용을 보니까 18년도에 6,100만원, 19년도에 6,900만원 그리고 20년도에 1억이 넘었어요. 매년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핵 예산이 늘어나는데 결핵 그러면 옛날에 한동안 창궐했다가 들어간 질병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예산이 늘어나는 것 보니까 심상치 않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국가에서 방향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양성 결핵환자뿐만 아니라 잠복결핵 검진까지도 저희가 신규로 발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무래도 저희한테 등록되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검진 등도 많이 하고 저희가 단체로 있는 곳도 검진을 하기 때문에 잠복결핵 포함해서 신규등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잠복결핵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환자들이 잠복기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발굴을 하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 잠복결핵 검진은 법이 바뀌면서, 그동안은 저희가 양성 환자만 관리했는데 법에 의해서 균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미활동성 결핵 그러니까 균은 가지고 있지만 남한테 옮기지도 않고 내 생활에 영향도 없고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는 이런 잠복결핵 환자를 발견해서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집단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사자, 의무종사자들이 있는 곳에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잠복기에 있는 환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집단이나 이런 곳을 현재 검진을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2,228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서 집단 그러면 몇 명 이상 아니면 어떤 직업군,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근무하는 근무자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에 한 번은 검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 1회가 아니고, 잠복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예를 들어 유치원에 선생님으로 근무한다 그러면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활동균 같은 경우는 전염이 가능한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활동균은 전염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잠복결핵은 전염이 안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 특히 활동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린이집 종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없어졌던 질병이다 생각했더니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아서 주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광명시 어린이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도 정확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반인들도 이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 정규직원은 27명.

박덕수위원

스물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시를 위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2019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 2020년에도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흡연부스 설치 있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박덕수위원

1억3,2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어디에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이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흡연부스,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이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한 10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10개를 하신다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 같으면 오히려 개방형 흡연부스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간접피해가 더 있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좁은 장소는 폐쇄형으로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의 소통이 원활한 곳, 넓은 곳은 개방형으로 8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시민들이 다니다보면 흡연하는 사람도 많고 흡연하는 사람한테 말을 잘못했다가는 곤경을 당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관리주체는 도로나 이런 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설치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서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돼 있고요. 주체가 명확한 데는 명확한 곳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길거리나 이런 쪽은 저희가 현재 관련부서와 문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스를 서울시도 보고 그랬습니다. 관내에 다니면서 봤는데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 잘 버려야 되는데 바닥에 버리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통에 할 수 있게끔, 쓰레기가 넘쳐흘러서 관리도 못하게끔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 해 주셔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니까 첫 번부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음이 좋으시지만 굉장히 빨라서 저희가 따라가느라 애썼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17쪽에 정신보건사업에서 사업비가 2억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정신건강복지 사업이 증액된 이유는 418페이지 보면 신규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국비와 도비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해서 40만원, 소득기준이 있으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 지원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은 도비로 저희가 요청해서 도에 서류를 제출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이번 20년도부터는 아예 도에서 저희 쪽으로 그 치료비를 교부해 줬습니다. 그것 플러스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2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초기에 정신질환자가 발병했을 때 그것을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체계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진단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외래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월 3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환자를 데려갔을 때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 3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돈이 교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부된 금액으로 내년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살다보면 ADHD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ADHD하고 우리 정신질환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판정하게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ADHD도 정신과에서 판정하고 현재 올해도 ADHD 관련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집중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 아이를 케어 하는 부모님이나 학교 교사들 상대로도 같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신질환자라고 판명을 내리는 것은 병원에서, 우리 스스로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판명을 내려주시면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오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저분이 정신질환자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못해요,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외부에 나가서 스크리닝 해서, 설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선생님들이 부모와 상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동의하에 저희한테 의뢰돼서 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변에 보면 길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런 질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녀서 위험하겠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해 내는 것은 아니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그분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반드시 가족에 의해서,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건소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대상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구분이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어린아이서부터,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아동에서부터,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다 해당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치료비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치료를 하면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당연히 치료를 하면,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하게 되면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치료기관은 어디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분들이 어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진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가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예측 불허한 행동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격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래서 그 환자분들도 보호하고, 그 환자분들도 일반시민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일반시민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수를 가지고 다른 치료, 약물투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거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일부 신규사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호전이나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사회적으로 일반 선량한 아동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어쩔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등록된 환자뿐 아니라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환자 질환자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위험성을 알리고 어떻게 보호하시라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여기서 환자들도 케어를 하지만 환자 보호자분들도 저희가 정신건강보건 사업 하면서 같이, 예를 들어서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밖으로 나가는 힐링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교육도 하고요. 또 보호자분들이 보건소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요원들하고 서로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어떻게 케어 해야 되는지 수시로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호자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약물치료도 좋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이 호전돼서 어떤 프로그램 주체로서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환자가 발견돼서 심할 경우에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습니까? 입원해서 퇴원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동의하면 우리 쪽으로 등록이 되면서 가정에서 계속 투약 관리를 저희가 지켜보다가 이분이 사회에 뭔가, 재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 저희가 이 등록을 한 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반인이 강사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이 질병을 앓았던 분들이 군데군데 활동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강사 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올해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업하신 분들이 거꾸로 오셔서 해당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당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 교육을 직접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강의를 하고 당사자들이 서로 환우들과 호흡해서 약물과 더불어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좀 더 확대해서 그런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44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 제6회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반영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다른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에요. 일부 2개가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 시기가 빨랐잖아요. 10월에 세웠고, 이 6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실 11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2개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컴퓨터 2대하고 그다음에 캐비닛 신규 2개 있는 두 가지 부분이 내일모레 할 6회 추경에 겹쳐져 있어서 그 부분은 겹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시점 차이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추경에도 들어갔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 있는 부분 일부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중복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중복된 부분은 정리하게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438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지원 내용에 있어서, 우리 민간자본이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염병발생 대비 긴급 운영비 500만원 삭감, 그리고 긴급방역소독비 440만원 삭감 하지만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에는 4천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긴급방역, 어떻게 보면 긴급운영비나 긴급방역소독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감액을 시켜서 민간대행사업에다 밀어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감염병발생 대비 긴급 운영비가 500만원 삭감됐는데요. 사실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항상 해마다 세우는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메르스 같이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없으면, 일반 방역소독 대행사업으로 소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규모의 어떤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이것은 예비비 차원으로 세워놨는데 저희가 올해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예비비는 항상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줄여서 뭐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긴급방역이나 우리 긴급 운영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 한 1,94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행사업에는 4천만원을 증액시켜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왜 증액을 시키신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사업비 증액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7~8월에 방역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았어요. 9개 업체 소독을 했는데 추가소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이 금액을 여기에 얹어서 9개 대신에 10개 업체가 방역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늘렸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기존대로 했다가 아까 했던 예비비 편성해 놓은 것으로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하고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거든요. 12월에도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 돈은 안 건드리고 민간대행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증액이기 때문에 업체수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증액시켜 준 것인지.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에요, 횟수를 늘릴 겁니다.

이형덕위원

횟수를,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업체도 작년에 9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업체 수는 9개 그대로 가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업체도 하게 되면 1개 업체가 늘어나면서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로 해서 업체수도 늘어나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횟수가 증가.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횟수도 늘어나고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 계획표 나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4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인건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생각보다 꽤 많이 늘어났네요.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직급별로 작년에 8급이었다가 올해 7급이 되신 분들이 있고 이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직급별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치매 쪽에서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력이 늘어나서 이 숫자가 느는 바람에 금액이 증원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급, 7급, 8급, 9급, 시간제 라급, 마급 다 있는데 인원이 7명, 22명 꽤 많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예산이 1억1,2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1억5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올해 그러니까 19년도 3회 추경에, 여기가 1억1,200만원이 아니라 3회 추경에 1억6,098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에 비하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3회 추경에 우리가 인력조정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1억6,098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금액을 올해 1억1,200만원 세웠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올해 1억1,200만원 했는데 직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치매에서 시간선택제 인력 변화가 있어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력 변화가 어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늘어나서,

일규

이일규위원

22명만 늘어난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죠. 시간제 마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22명이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사람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이 9천만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급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추가된 금액인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지금 8급이 7급이 된 경우도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시간제 마급은 올해에 없었던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올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치매 시간선택제 인력이 국가에서 29명,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시간제 마급 몇 분 예산 잡아놨던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올해는 11명 잡아놨던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1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내년에 인력이 늘어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11명이면 11명만큼 더 늘 난 금액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기존에 올해 2019년에 11명 잡아서 11명이 더 추가된 것인데 그러면 11명 부분이 다 포함돼서,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작년에 이 기준이 8명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올해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올해 19년도.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19년도 1억1,284만6천원은 시간제 마급이 8명으로 편성돼 있던 것이 22명으로 늘었고, 라급이 없었는데 라급이 2명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금액 차이가 이 인력 때문에?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8명 세웠으니까 14명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이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진행하면 좋은데 그 외적인 시간에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처럼 보이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많아 보여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있어서, 시간외수당 보니까 시간제 마급 같은 경우도 인원이 늘어서 총 인원을 따져봤더니 25명에서 48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이것이 치매센터가 우리 직영으로 오면서 온 인원이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죠.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40시간을 하다 보니까 하루 2시간가량 하던 것이 전 인원이 하루 2시간을 무조건 다 하나요?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따져봤더니 하루 2시간 정도를, 우리 지금 240일, 주 5일 근무 잡고 해 봤더니 하루 2시간 전인원이 돌아가는 것처럼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시간외수당을 이미 책정해 놓고 이것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40시간 그러면 사실 많기는 하거든요. 매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도 벅차기도 하실 테고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매일 하지는 않고요. 사실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몰릴 때는 2시간 이상, 사실 12시까지 할 때도 있고요.

이형덕위원

그러기도 하겠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래서 이것을 꼭 2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꼭 필요한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직원들의 복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시간외가 아니면 근무시간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이형덕위원께서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 이러셨는데 저는 보니까 한센인 의료비가 증액됐어요. 치료비로 670만원 정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몇 페이지죠?

주원

한주원위원

438쪽입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한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 집계로는 4명이 치료 중이신가 봐요. 한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한센인은 본인들이 진단을,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미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옛날이면 어느 정도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글쎄요, 제가 그 발생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0~40년 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0~40년 되신 분이, 그때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요, 그때부터 치료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본인이 계속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소록도 이런 데서 살았던 분들이 다시 밖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런 분들은 한센인협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스로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하십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한센은 감염병이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염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염은 안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계신 분들은 균이 음전 돼서 남한테 전파시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센인을 소록도 같이 특정한 곳에 따로 분리시켜 놨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신규로 한센병 환자가 생기는 것은 1년에 전국적으로 1명, 2명이거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새로 감염돼서 발생한 수는 전국적으로 1명 정도.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1년에 1명 정도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은 옛날에 계시던 분들이 균이 다 음전 돼서 남한테 전파시킬 능력이 없으신 경우에 이렇게 저희 시나 인근 시군에 몇 명씩 사시는 분들은 다 전혀 그 위험성이 없으신 분들인데 약은 지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시도 사실 이 정도 환자들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4명 이렇게는 다 계십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계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데 밑에 보면 한센피부병 검진해서 600명이거든요. 누가 어느 분,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년에 1명 정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센협회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일단 피부병이 있거나 뭐하거나 이러면 검진을 오시라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검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혹시나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발견하고자 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피부병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600명만 검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600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600명분으로 내려왔고요. 그때 저희가 아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해서 하여튼 의심 있는 분은 무조건, 일반 피부질환 조금만 이상해도 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피부병까지도 와서 다 진료를 볼 정도니까 거의 웬만한 환자분들은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예산에 보면 에이즈 발병 환자도 있었고 또 결핵도 있었고 이런 한센피부병도 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증액이 덜 된 것 같은, 소폭으로 된 것 같아서 단 1명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박대복입니다.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530억2,706만원 대비 22.35% 감액된 411억7,3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83억2,58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7,03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교육부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고등학교 3학년 교육비 38억5천만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도비지원으로 인한 학교 급식지원 사업 4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협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광명혁신 교육지구사업, 교복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총 21억1,343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6,34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2019년도 주요사업인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총 19억9,298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4,50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 사유는 연서도서관 건립사업비 30억7천만원 계속비 이월과 5월 말까지 도서관 휴관에 따른 예산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민독서진흥사업, 도서 구입, 상호대차 도서배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총 29억2,56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03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광명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명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개편 및 광명시 본청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총 24억3,29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5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연서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과 지역 독서단체에 강사로 파견하는 독서교육 플랫폼 사업 등과 연서도서관 개관에 따른 신간자료 및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총 33억8,220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86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0억원의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도서관 자료실 운영, 도서자료 구입,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충현도서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도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희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광명학습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 세출 예산 요구액은 283억2,58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7,036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고등학교 3학년 교육비와 경기도교육청과 도비 지원으로 인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및 학교 급식비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447쪽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교육혁신지구사업 등을 비롯한 18개 사업 29억6,854만원과 448쪽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16개 사업 7억142만원, 449쪽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광일초 노후 사물함 교체 외 11개 사업 22억1,950만9천원과 450쪽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20억5,5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교육복지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1,2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부터 454쪽까지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교, 방송통신중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23개 사업에 140억9,01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부터 458쪽까지 청소년시설운영은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 17개 사업에 51억7,68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로 청소년증 발급 등 5개 사업에 2,125만원과 459쪽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에 청소년 활동 진흥 프로그램 등 8개 사업, 1억90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460쪽 평생교육사업소 운영과 부서 기본경비 등을 7,1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에 앞서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을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450쪽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와 같이 9억8천을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초·중·고등학교 신체발달 상황 및 흡연 측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여 올바른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13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13년부터 했는데 지금 희망학교가 27개교밖에 안 되거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29개교에 799개 학급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27개교인데 어떤 학교는 이 사업을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한다고 한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냥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히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것이 주는 장점을 다른 학교는 그다지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신체발달 상황을 앱으로 받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흡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알려드리니까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건강교실 운영하고 또 저신장, 고도 비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PC나 모바일 앱으로 전송해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우리 교육청소년과보다는 보건소 측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아직 금연을 못해서 보건소 근무할 때 거기서 패치 붙이고 그런 것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서부터 흡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니까 아이들의 건강 신체발달이라든지 흡연 측정에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실제로 초등학교는 25개교 중에서 19개교만 하고 있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더 필요해 보이는 중학교는 11개교에서 6개 학교가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11개교에서 2개교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고등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이상 정도 되면 신체발달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업을 한 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업의 홍보를 잘 하고는 계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의 좋은 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 그런 측면보다는 신체발달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쪽으로 사업이 더 구상 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이 우리 교육청소년과보다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당연히 다르겠죠.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2018년도에는 총 몇 개 학교가 운영했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7개교가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7억이 좀 안 됐던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 지원을 얼마 해 줬었냐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5억9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자료에는 시비에 6억이 나와 있고요. 27개 학교에는 6억이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2019년 올해는 몇 개 학교를 운영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9개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개 늘었네요.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9억5천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은 9억8천이었는데 막상 사업집행 하고서,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무슨 이유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8억9천 나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8년도에 6억 나갔고, 2019년도에는 9억8천이 나와 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2개 학교가 늘었는데 3억8천이 늘었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스마트성장 예측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이 회사에서 정부과제로 5억씩 받아서 10억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2018년도에는 저희 시에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2019년서부터는 계산을 받은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부에서 보조금 5억을 받아서 했으면, 그만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도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5억을 받았고 그동안 그만큼 성장하고 회사가 성공했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 시에다가는 서비스를 해 줘야죠. 그러면 정부에서 받고 우리 시는 별도로 또 돈을 보태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18년도에는 무료서비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2개 학교가 늘었는데 어떻게 3억8천이 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현황을 쭉 지켜보면 처음 시작할 때 2개 학교인데 4,600만원이었어요, 과장님. 2개가 늘어나면 4,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3억8천이 늘어나냐고요. 그냥 우리가 산수로 수학적으로 따지더라도 공식을 따지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미 자료를 가지고 다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더 말씀하시기 힘드시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했고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던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다른 것으로 넘어갈게요. 450페이지 바로 밑에 방통대광명학습관 임차 재계약 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보증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5천만원이 또 늘어난 것이 어떤 의미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4억5천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올해로 마감이 되고 내년 1월에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올려주는 비용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5억짜리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4억5천.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기존에 4억5천인데 5천을 더 주면 5억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것을 몇 년마다 계약하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5년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하면 5년 동안 이대로 보증금 주고 계약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네, 박덕수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의를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간에 노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451쪽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비에 인건비 2,425만2천원 돼 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입학 축하금이요?

박덕수위원

축하금에 인건비요. 사업비로 보면 인건비가 거기 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400,

박덕수위원

51쪽 기간제근로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사업 행정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덕수위원

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몇 분이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한 분이요.

박덕수위원

한 사람 인건비다 이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이 얼마로 돼 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3억이요.

박덕수위원

3억으로 돼 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조례 제정과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것이 신설사업이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은 참, 저는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는 이유로 질서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도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올리고 예산에서 이 3억이 올라와서 황당했어요. 그런데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조례 통과시킨 다음에 본예산을 하기 전에 추경에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이 보통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월 1일에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이것이 신규사업인데도 이렇게 조례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돼서 굉장히 황당했고요. 과장님, 이런 것이 있으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추경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올렸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 이번에 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총 금액이 5억5,300만원인데요, 지금 사업에 대한 자료는 주셨어요.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업 부분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해오름미래교육은 빛가온초등학교도 생기고 그다음에 질문과 대답을 하는 하부르타 이런 수업도 하고, 거꾸로 수업도 하고 그래서 2억1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향기 나는 문화예술은 3,500만원 정도 감했고, 해오름 교육복지는 5,400만원을 감하였고요. 그다음에 광명 마을학교에는 1억5천, 신설로서 해오름 공간 혁신에 3개 교실이나 2개 교실을 공간혁신 하는 사업에 1억500만원, 해오름 역시탐험 교실에 1억, 해오름 동아리 사업에 1억6천, 진로 영상체험에 2천만원을 감하였고, 그다음에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3억3천에서 6억4,500만원, 생존수영이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돼있었는데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혁신지구사업으로 들어와서 2억3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시라 그랬더니,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금액은 저도 정리를 해 놨거든요. 특히 보니까 해오름 미래교육 부분이 2억1천만원, 이것은 빛가온초에 관한 내용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1개교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더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2억 정도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1개 학교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1개 학교가 아니라 여기 수업방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예산 6천만원이 편입되고 그다음에 향기 나는 문화예술체육교육 사업 일부가 해오름 미래교육으로 들어오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해오름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도 1억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고교 교육력 제고는 3억1,500만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특히 동아리 지원사업,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였으며, 고교 교육력 제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고교 제고력 사업은 저희가 2025년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경기도가 먼저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광명교육청에서 교과중점 운영학교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3억1,500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형덕위원

잠시 만요. 교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과 중점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추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과 중점.

이형덕위원

네. 이것이 교과 중점으로 가는 교육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형덕위원

1억6천만원이나 줄었는데 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2억을 편성했는데 1억6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거의 50%가 넘는 금액인데, 조금 줄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 400개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씩 예상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이 동아리 활동을 다른 어떤 것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를 시킨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제고력 사업 이런 것을 올리느라고,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앞으로는 학교 교과수업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우리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앞으로 입시설명이나 이런 입시과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는 교과를 좀 벗어나서 주위에 다른 부분에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듯 하다가 하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이런 과정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입시설명회가 늘 줄 알았는데 8천에서 7,2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지금 800만원까지 줄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그것이 진학박람회 이런 것을 안 하면서 예산 편성이 8천에서 800만원으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내일 진학입시설명회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라도 혹시,

이형덕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럴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 입시에 대한 과정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폭 수정, 감액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입시 과정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안감 해소랄지, 앞으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축소를 시켜야 됐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혹시 저기하면 추경에라도,

이형덕위원

제가 더불어서 살펴봤던 내용이니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맞춤식교실 운영에서도 실질적으로 6천만원이 삭감되고 특히 제가 눈에 띈 것이 통일교육에 대한 삭감이 전면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1,5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평통에 대한 프로젝트, 이 부분도 3천만원 정도를 감액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가 결국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는, 아무리 당장 된다고 하지 않다고 해도 서서히 기본부터 다져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전면 다 삭감해 버려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전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오름 평화통일교육 이것은 해오름 민주시민교육과 통폐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해오름,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민주시민교육.

이형덕위원

민주시민교육 안에다 넣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44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운영비 그리고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이 다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비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교육협력운영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습지원센터가 12월 말일자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교육협력지원센터로 1월 1일자로 설립이 되면서 예산 편성을 사무관리비에 마을공동체 과정과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학습지원센터에 있을 때 학생과정, 부모과정 예산이 2개 합쳐서 3억5천 정도 돼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할 일을 생각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위에 타이틀을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적어줘야만, 학습지원센터에서 하던 것이 이제 조례가 폐지되고 새롭게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설치됐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야만 저희가 발 빠르게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워크숍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냥 간단하게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으로 잡혀 있어요. 이 1억5천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우리 준 자료 안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학습지원센터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에 준해서 일단, 앞으로 교육협력지원센터에 역량강화라든지 워크숍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가 돼 있냐고, 워크숍은 얼마, 역량강화교육은 얼마, 세부적인 예산을 따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통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한 1억이 들어가고 워크숍을 가는데 5천만원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교육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총 금액이 4억8,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 재차 물어보지만 워크숍 비용은 얼마큼 잡혀 있는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과장님,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광명학습지원센터에 사업들을 지원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해 왔고 조례가 폐지가 됐으면 당연히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업계획도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가 이 돈을 얼마큼 빼야 되는지 부족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옆에 448페이지 보면, 교육협력지원센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위에 보면 다양하게 다 있어요.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원센터 운영비, 강의실 청소, 우편요금, 홍보물 제작,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 수당, 앞쪽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450만원 잡혀 있고 다 잡혀 있어요. 이런 세부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제대로 쓰여 지는 것인지, 아니면 쓰여 지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면 이것이 불충분하게 그만큼 올라왔다면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서 제재를 해야 될지, 이 책을 보고는 지금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협력지원센터가 1월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 직원을 뽑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학습지원센터 예산에 준해서 일단 세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아직 채용도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만 뭉뚱그려서 4억8천, 한 5억을 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옆에 보면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책추진비도 230만원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 1,500만원, 강의실 청소비, 세부적으로 다 잡혀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잘 잡혀 있는데 센터 운영하는데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냥 워크숍만 가서 실제로 1억5천만원을 쓰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야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저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전년도에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산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5억 부분이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사업비를 나눈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 그것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드려야지. 이것은 증액,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 부분을 분류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자료는 드리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이것을 모르세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까?

김도연교육혁신팀장

현재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학습지원센터 비용과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협력지원센터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와 세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반기에는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교육경비를 통폐합하기 위한 일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센터팀장이 새로 내년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사업명은 아직까지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센터에서 부서 간에 모든 통폐합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워크숍이 굉장히 많이 개최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오산시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이런 곳과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워크숍 비용과 역량강화교육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도 설명했지만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을 미리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해 주시든가 했어야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오산이고 어디해서 워크숍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해서, 아까도 이일규위원님이 추경 때 잡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인데 이것을 해 주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455쪽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는 수련관에 1명 그다음에 센터에, 저희가 4개 활동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1명씩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채용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재단에서 채용해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 주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데에, 어떤 청소년교육에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수련관이나 각 센터에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필수적으로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배치 지도사들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사업을 한다든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그다음에 외부의 공모사업기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들은 지금 부족하지 않게 다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꼭 필요한 사람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최소로.

주원

한주원위원

법적으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부족하지 않게 잘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청소년 활동들에 청소년지도사가 잘 배치되고 있는지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450쪽에 교육자치역량강화 사업(자체)에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들이 있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역량강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9,54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예산들이 배움터지킴이에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학교가 25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 그렇다고 한다면 중학교는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도 2개교 정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고 학교 자체에서 이것을 원치 않은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교육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2명씩인데 시에서 1명, 교육청에서 1명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여기는 중학교가 들어있지 않아서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니까요.

이형덕위원

교육청에서 해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형덕위원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고등학교는요? 9개교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개교는 아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이형덕위원

거절을 하고 신청을 안 한 거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빠진 거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좀 의외네요.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단설유치원 하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초등학교는 그냥 여기서 자체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좀 의외네요. 초등학교를 오히려 교육청에서 해 주고 중학교를 저희가 편성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반대네요.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위주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등학생 진로 길 찾기 사업에 5개교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진학상담을 1:1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학교진학상담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등학생 대상으로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5개교인데 그러면 5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고등학생 진로 길 찾기 사업을, 진학상담을 한다고 신청하세요. 했더니 5개 학교만,

지엔

정지엔교육청소년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내년에 5개 학교는 신청을 받을 예정이신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나온 금액 갖고 저희가 시비 부담액 매칭했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매칭사업,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45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수련관, 2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어떤 내용이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수련관에 지하에 소리너울실이라고 밴드를 운영하는 교실이 있어요. 그 교실에 악기도 교체해 주고 스튜디오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을 교체해 달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 주민 분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들어온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요구사항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이번에 자치분권과에서 주민참여예산 4억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금액인가 보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안에 악기만, 장비만 사서 넣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인테리어까지 다 개조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전부 악기 위주예요.

일규

이일규위원

악기 위주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것이 기존에 이 안에 있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존에 지하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있는데 악기만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스튜디오 장비,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장비들을 이렇게,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처음에 살 때보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지거나 훼손되거나 망가진 것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참 오래 쓰더라고요. 한 5년씩, 6년씩 꽤 오래 쓰는데,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일부는 그렇게 오래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망가진 거 확인해 보셨어요?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자주 가기 때문에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가봤는데 망가진 게 별로 없던데,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한쪽으로 치워놔서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장비 위주로 다 사는 것인지 해서 다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이것이 충분하게 장비가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고 괜찮은 것도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459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피복비가 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3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돼서 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조끼를 사드리려고 그럽니다.

박덕수위원

지도위원들한테 조끼를 배부한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 가입자도 있고 먼저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신규 가입자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다.

박덕수위원

전체 다를 해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40명.

박덕수위원

240명을,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조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지도위원들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격려 차원에서.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65쪽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약 1억3천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7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된 사람은 300여명 되고요. 우리 꿈드림이라든지 학교 밖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지 또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검정고시 학생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할 계획이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아마 도비사업으로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급식 보통 한 끼 8천원 정도로 해서 관내 식당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교통비는 월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한테 식비 이런 것 말고요. 문화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화 활동을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문화예술체험이라고 해서 놀이동산이라든지 연극관람 그다음에 목공체험, 템플스테이 정도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놀이동산하고 연극관람하고 템플스테이하고, 또?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청소년캠프 운영도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 캠프.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2박3일로 제주도 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거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박3일로 제주도 문화 캠프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체육 동아리, 음악 동아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활동은.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300명이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다 참여는 안 하고 12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20명 정도 참여하는데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니 문화 활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이나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기왕에 120명 정도를 관리한다면 그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지 설문조사도 하고 요구분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것을 지원할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극이나 템플스테이,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작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요구조사 한 자료가 있다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지원사업이 전부 민간이전이에요. 그다음에 꿈드림센터에 사업비가 있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465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민간이전 사업이고, 457쪽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꿈드림센터가 민간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만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을 도비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465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그 뒤쪽 457쪽에 있는 꿈드림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사업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민간이전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청소년정책팀장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꿈드림센터가 있어서 그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사들이 5명 배치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는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이분들이 그쪽에 오는 아이들을 상대해서 자립이나 검정고시나 심리상담이나 이런 문화 활동 프로그램, 자기들이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 활동 지원 사업도 저희가 결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의를 마쳤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장님, 허락한다면 설명 한번.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내용을 큰 틀 속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소년재단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전년 대비 거의 2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인원이 물론 증원됐겠지만 인원이 증원된 사유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만약에 인원이 증액됐으면 어떤 사유로 증원을 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건비는 항상 해마다 늘어날수록 한 직급씩 올라가고 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이 될 것이고요. 인원수는 규정상 늘어난 인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호봉씩 올라가고 한 직급씩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거의 10% 정도 되네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체적인 임금 포지션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페이지가 44페이지인지 이것이 글자가 안 보이는데, 4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 문화공간 및 쉼터조성 해서 4,500만원 잡혀 있어요. 쉼터를 조성한다는 건가요?

제창록위원장

44쪽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4쪽이요.

제창록위원장

네, 44쪽.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쉼터는 그곳에 와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해서 수련관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청소년들이 난방이든 냉방이든 항상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공간은 몇 층 쪽에 진행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수련관 1층에 공간이 도란도란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생각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운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수련관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문 닫을 때까지는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저도 함께 공유해야겠다,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표님께서 충분하게, 쉼터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일규

이일규위원

또 왔는데, 막상 쉬고 있는데 내보내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감하고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쉴 곳이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떤 힐링을 하고 그들에게 재충전 하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기꺼이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지금 물리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공간을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니, 이왕 만들었으니, 만들 계획이니 또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까지 세밀하게 계획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그 밑에 보면 신규가 2개 있죠? 신규가 2개 있는데 광명시 가족캠핑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광명시 가족캠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정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저 역시 클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집안은 아이들이 탈선도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해가 부족하고 대화의 부족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부모 아버지를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박덕수위원

청소년들에게 그런 시간을 줘서 부모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1박2일이라고 돼 있어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1박2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1박2일이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처음에는 한내천을 기획했었습니다. 한내천 공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연생태환경도 좋아서 거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는 좋은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캠핑장을 이용해서 1박2일 코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캠핑장을 이용해서 도시공사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몇 명 정도 대상이에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아이들 100명이면 어른도 있고 하면 200명 정도 되겠네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략 그 정도 가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위에 남북한 학생 문화교류 있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덕수위원

문화교류, 이것은 대외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실제적으로 지금 남과 북이 국가 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서로가 남과 북의 학생들이 이해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들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과의 융합, 화합, 그들을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DMZ를 방문한다든가, 우리가 북한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하는 프로젝트를,

박덕수위원

지금 말씀은 중요하지만 지금 평통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남북관계가 통일이 된다면 꿈이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덕수위원

DMZ나 아니면 38선을 이용해서 그 근교를 가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치 상태를 아이들한테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류활동을 생태환경 이런 것을 하는데요. 이것을 만약 신규로, 아까 엄마, 아버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 교류를 왜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 점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성과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성과급에 대한 예산 심의를 안 했던 것 같아서요. 올해 처음으로 성과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왜 예산에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순덕입니다. 2018년도 3월에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출연되었고요. 정식 출범을 하였고 1년 후 올해 2019년 3월이면 만 1년이 되는데 1년 이후에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년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2020년도에는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적용하게 되겠고요.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성과급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급의 약 100% 정도는 책정하는 것으로 경영평가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법적 기준 하에 있기 때문에,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일단 편성한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1년 반이 넘었죠? 지금 1년 9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봤을 때, 우리 청소년재단에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현재 경영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급은 마땅히 받을만하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상담복지센터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각 5개 수련관을 포함해서 5개 센터 전원 A+등급이 최우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지도사들이 물론 배치지도사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어떻게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가부 쪽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올해 역시 A+ 최우수를 받을 것 같다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1월쯤 받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그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의 미래 꿈나무들이 활동을 하는 곳이므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더 나은 청소년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 4억8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셨다가 5억7천으로 8,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을 더 하십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천만원 편성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꿈드림만은 아니고 이 예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이고요. 꿈드림은 거기에 일상경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사업에서는 자립작업장 750만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거기 사업비 5천만원은 청소년의 달 행사이고요, 상담복지센터 안에 청소년상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요증가에 따라서 2,800만원 정도는 상담지원 사업에 편성돼서 그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5천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의 달 행사는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를 추가했기에 5천만원을,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원래 청소년수련관이나 활동센터에서 주관했던 행사이고요. 매년 5월에 ‘오월의 난장’이라고 달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2020년에는 한 달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해서 매주 컨셉을 달리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하는 통합홍보 체계로 나아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담센터에서 주관한 바이기 때문에 한다면 보다 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라든가 포럼 형태를 갖춘다든가, 각 학교의 정신건강실태를 들여다본다든가, 그래서 축제이기도 하지만 지역 유관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의 달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행사를 한 달 정도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청소년의 주간 달은 매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가 청소년 주간이고요. 그래서 첫 회는 오픈식을 한다든가 폐회식은 5월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함으로써 매주 컨셉을 잡아야만, 그러니까 단타로 해서 하루 이틀에 끝내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의견수렴들이 있어서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달 동안 그 주마다 컨셉을 달리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을 4주로 계산했을 때 컨셉은 어떻게 예정하십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아직 이렇게 T/F를 꾸리지는 않았고요. 1월부터 T/F를 꾸려서 세부화 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첫 주에는 활동영역, 둘째 주에는 상담·복지·보호영역 셋째 주에는 좀 더 정신건강에 대한 테마를 다룬다든가 마지막 주에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컨셉으로 꾸며볼까 하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세 번째 정신건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정신건강은 어떤 점이 가장 우려돼서 축제에다 넣으신 겁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금 청소년들이 자살, 자해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부적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 관내에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된 기관이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가 있고요, 광명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실무자와 중간관리자 이상들의 의견들이 나온 것을 보면,

제창록위원장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거기에서 다뤄질 문제가 많아서 같이 포럼 형태든 연구조사를 한번 발표해 보든가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한 달 동안 행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방향성은 잡았고 세부 계획안이 아직 없는 듯해 보이는데 이 부분도 계획안이 잡히면 다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에 협회비가 있어요. 물론 어디 가입하니까 협회비를 내는가 본데, 협회비가 각각 달라요. 기본적인 것은 40만원인데 40만원도 있고, 45만원, 60만원, 120만원 이렇게 협회비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협회비는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재단협의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협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관이나 활동센터, 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회비가 들어가겠고요. 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의 경우에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국한되어진 내용에 따라 들어갑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수련관협회, 오름, 해냄, 나름, 디딤, 상담 여기가 다 협회가 있어서 협회비를 내는 건가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 협회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건가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그 협회에 규약이 있습니다. 기준지침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다 다르다?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번에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었죠? 보니까 1억9천만원 정도인데 그동안에 본부장 자리하고 경영실장 자리가 공석이었잖아요. 그동안 이분들의 공석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맞는 건가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언제 충원이 됩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교롭게 어제 최종면접을 봤고요. 그래서 곧 1월1일부터는 새로 근무를 하실,

이형덕위원

두 분 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두 분 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경영실 쪽이나 아니면 우리 관장님 같은 경우 없는 상황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을 예정이고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1월에 충원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다행이네요. 그리고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예전에 예산 편성이나 우리 일정 편성을 할 때 학교 아이들 수업일정과 중복이 돼서 초라하게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행사도 마찬가지고 홍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제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재단도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아이들이 준비하고 아이들이 즐기고 그런 마땅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2019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예산이 없었는데 20년에 100만원 예산을 잡은 이유, 왜 잡았는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보면 1,500만원이 3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더 증가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증가된 내용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름이에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유병석입니다. 국제교류 1,5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국 간 교류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방한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방중을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기존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국비와 시비가 50%씩 매칭 돼서 운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들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기존에 국비, 시비 50%씩 받던 기관 외에 시비만 전액 받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 3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올해는 전체 5개 시설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전체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면서 시비 편성 부분을 출자출연금에다가 100만원씩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2019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당인가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아니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일규

이일규위원

활동?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회의비하고 기획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류활동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아까 300만원 썼다고 했잖아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2019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운영한 기관이 있고, 300만원으로 운영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전체 5개 기관을 다 맞춘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오름에서는 그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쓰지 않았다는 건가요?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류병선 네, 200만원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100만원을 출연금으로 추가 증액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국비가 50%, 시비가 50% 부담했다는데 이제 국비는 못 받는 건가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아니, 국비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받고 있습니까?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2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출연금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제 센터별로 다 받는 거죠?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수련관과 4개 센터 모두 다 300만원으로 맞춘 부분이고요. 청소년들이 그동안 활동하는데 예산 부족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4개 센터라고 했나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활동센터 네 군데와 수련관 한 군데 해서 총 5개 시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다섯 군데로 나누나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각각,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0만원 다 잡힌 거예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다 100만원씩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면 500만원 잡힌 거네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지금 기존에 200만원으로 운영되던 시설만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3개 시설만 1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나머지 수련관하고 디딤청소년활동센터만 기존에 300만원으로 운영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디딤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가 더 많나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운영비가 더 많은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는 100% 시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300만원을 잡아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잡았으니까 2개 나누면 150만원이잖아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아니고요. 각각 시설마다 300만원씩이 책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각각 다섯 군데니까 100만원씩 받는 거죠?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100만원씩 더 받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100만원씩 받는 거죠?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200만원으로 운영하던 기관이 100만원.

일규

이일규위원

그 100만원씩 다섯 군데가 다 받는데 혹시 나름이랑 청소년수련관은 포함해서 받느냐, 더 많이 받느냐.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지 않고 다 100만원 동일하게?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다?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밑에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 비용이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항공료 부분이 가장 크게 책정될 부분이고 숙박비 부분이 또,

일규

이일규위원

몇 명이나 가죠?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지금 20명 정도 예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명 가게 되면 다음에 20명이 오는 건가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방중, 방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1,500만원이면 매년 이것이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는 거면 다음 해에는 또 1,500만원으로 주는 건가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네, 그렇게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돈이면 충분한가요?

병선

류병선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부족하지만 그 예산 안에 맞춰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44쪽에 우리 가족캠핑이 각 센터별로 사업비가 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전부 다 정리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창록위원장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각 센터에서 산발적으로 가족캠프를 운영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각 센터별로 가족캠핑을 폐지를 하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시기를 보면 사업기간이 5월이에요. 그러면 1박2일로 캠핑 하는 부분이 참여율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학기간이라고 하면 참여율이 더 높을 수도 있겠는데 5월에 1박2일 캠핑을 한다고 하면 물론 휴일을 이용해서 계획을 잡으면 참여율이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계획 속에서 5월로 잡으신 것이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캠프가 최적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학이 아니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잘 선정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보면 각 센터별로 사업 진행했던 부분을 제대로 평가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일정한 평가 속에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규적인 부분은 다른 사업부분을 개발하시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창록위원장

나름대로 사업 부분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몰사업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지금 잘 못돼가고, 좀 효과적, 효율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만큼 피드백 속에서 평가를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평가 속에서 저조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열심히 하셨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36쪽인가 봐요.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문제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개인상담의 수도 많아지고 요청이 높아져서 이 부분이 제일 핵심 포인트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또 올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운영의 모든 것을 평가해 보니 이 부분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늘렸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상담센터를 보니까 상담사업이 다양해요. 학교 상담 지원사업도 있고 또 청소년 심리치료 강화 사업도 있고 또 학교 밖 또래 상담 사업도 있고 이렇게 상담이 다양한데 또 어느 부분 특히 다양하게 필요하겠다고 느낀 겁니까? 어느 부분에 사업을 더 하시고자 하는 거죠?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청소년 상담 지원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하죠.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청소년 상담 인식 조사를 2020년도에 실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학교에 가서 해 본바 고위기 청소년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발굴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심리치료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고위기 학생들이 많이 발견됐다면 그 아이들이 여기로 와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가서 치료하나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학교 상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하게 되겠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의 경우는,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 지원에서 증액이 된 것인데,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고위험 상담군이 발굴됐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내담자들이 센터에 오게 됩니다. 발굴은 현장에 가서 하겠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몇 명씩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1:1로,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1:1 개인상담 그리고 심리치료,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심리검사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영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한해서 몇 회 상담을 해야 그래도 원하는 만큼 내담자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3개월 이상은 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평균 잡아서 6개월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2년 이상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보통 2년 정도는 맥시멈이고, 최소 3개월 이상부터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장 호소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잘 안 돼서 본인의 내적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원하는 거죠? 분류별로 말씀해 주신다면.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크게는 감정조절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폭력성. 즉각적인 것은 자기 마음대로 표현한다거나 심지어는 자해 그리고 최근에는 자해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개입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우울감, 우울증까지 가기는 아니지만 우울감에 아주 허덕이는 친구들도 많고요. 대인관계 되지 않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친구 사귀기도 어려워하는, 사회성이 결여된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미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생각이 드네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조금만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해보고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열심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상담을 했을 때 이 학생이 효과를 봤다,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평가를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사전에 개입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요. 개입한 후에 종결 부분에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평가를 하게 돼서 효과성이 있어야만 종결하거든요. 그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몇 명이나 상담을 진행했습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실제 인원은 1천여명 이상, 1,200여명 되겠고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그 정도의 영역이고요. 실 인원하고 연 인원은 다른데 저희가 보니까 전체 청소년 인구의 3% 정도는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한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본인들이 이런 상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고 싶어 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럼요. 있습니다. 비밀보장을 적극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떳떳하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의 진로를 알고 싶어요, 성격을 알고 싶어요, 이런 건강한 청소년도 있지만 정말 저는 드러나지 않게 저를 보장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서 본인의 행복지수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다 받아놓은 거죠?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변화 정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년폭력예방전담기구 상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60여명 실 인원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해자, 피해자 중복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경우에는 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피해자는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실제로 보건소나 경찰서의 집계를 보면 사실 우리 자살률 같은 것도 더 높아졌거든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더 높아졌는데 우리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담에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상담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런 평가지표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으면 몇 명을 상담했고 평가는 어떻게 나왔고 전년도에 학교폭력은 몇 명이었으며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몇 년도에는 몇 명으로 줄었다든가 이런 평가지표를 꾸리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기 학부모 진로지원단 양성 해서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승현

유승현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유승현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1, 2기를 양성하고 진로지원단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진로지원단에 함께 포함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학부모 진로지원단 인원들이 취업이라든지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못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올해 학부모 진로지원단들이 학교에도 함께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3기를 30여명 정도 더 양성해서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때 사전교육 및 현장인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신규,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1기, 2기는 사업을 해 왔던 거예요?

승현

유승현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얼마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건가요?

승현

유승현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진로지원단이 2018년도 총 2,500만원 중에,

일규

이일규위원

1기는 얼마였고 2기는,

승현

유승현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1기는 2,750이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승현

유승현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2017년도 하반기 때 추경에 2,750만원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2기는 2,600만원으로 2018년도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진로지원단 2,500만원 중에 800만원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기, 2기 때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학부모 진로지원단을 양성해 왔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뭔가요?

승현

유승현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기존에도 대부분 2,650만원이라든지 그 정도 했을 때 집행률이 85~90%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학부모 진로지원단 이분들이 충분하게 참여는 잘 하시나요?

승현

유승현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현재 1·2기 분 총 합쳐서 70명을 양성했는데 그중에 50%인 35명이 현재도 사전교육 및 현장 인솔을 나가시고 계시고요.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수시로 같이 개발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이것이 아이들의 진로가 선택되고 아이들에게 지원단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교육적인 것도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형덕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를 하는 청소년들을 봤어요.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20명에 3천만원 그리고 일본을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가지 않았죠? 지금 예정인 내년 같은 경우도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석인원이.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5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2,500만원 나누기 15명이면 여기도 160여만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15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학생들 자비는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몇 박 며칠로 가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박4일, 4박5일 이런 정도로 가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인당 이 금액으로 본다면 2박3일이건 3박4일이건 자부담이 아니라 이 금액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중국 그러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일본 역시도 그런데 이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금액이 많다는 건,

이형덕위원

지금 3천만원 가지고 20명이 가잖아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1인당 한 150만원 꼴 되더라고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박3일, 3박4일 간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자부담이 있는 거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자부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느 정도, 몇 %나 자부담을 합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부담은 최소로 하는데 비행기 표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비행기 요금이면 얼마나 될까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 30% 정도 되나요?

지연

유지연경영지원실행정지원부장

비행기 표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가기 때문에 그때가 한창 비쌀 때, 성수기 때 아이들이,

이형덕위원

그러면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100만원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면 1인당 250만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 그쪽에서 왔을 때 여기에서 다니고 뭐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자부담을 해 주잖아요, 아까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기 때문에 3천만원인 거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쪽에서 왔을 때도 저희가 1,500만원 정도의,

이형덕위원

부담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250만원, 개인당 실질적으로 자부담 포함하면 250만원을 부담해서 가는데 그쪽에서도 이쪽에 가는 친구들을 일단 비용부담을 해서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큰 예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서 1인당 돈을 우리처럼 준다고 하면 우리 250만원 들여서, 가서 거기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1인당 300여만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정리를 하셔서 가정적인 부분보다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돈에 맞춰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 있는 부분으로 해서 기준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형덕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일반인도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정리 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일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했었는데요. 일본은 자부담 30만원을 내고 있고요. 현장에 가게 되면 다 홈스테이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만 다른 데서 자겠지만, 그다음에 오게 되어도 홈스테이고요. 향후에는 홈스테이가 지역이 안 맞아서, 문화의 형태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숙박으로 돌려야 될 여지는 있고요. 운영해 본바 저희가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죠. 현장에 가서 가장 좋은 현장을 보게 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되게 저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의 경우는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이 다녀오셔서 더 잘 알겠고요. 그 내용만 좀 더 한다면 내용적으로는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요, 지금 정리하라고 하시니까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산출기초는 주셨으면 합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기준을 선정할 때 20명이나 15명 같은 경우는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인터넷으로 공모하고요. 주민센터와 학교에 홍보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도 있고, 그래도 인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 배려차원에서,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도 윤택하다고 한 친구들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을 더 확대시키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 산출기초 좀 주십시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소년재단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연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애 학습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주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구조가 많이 변경된 것은 예산과목 또는 단위에 따라 1개의 사업이 여러 곳에 분포돼 있어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를 개선해서 예산과목별 정책과 단위에 맞게 한 곳에 모아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자료 463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원 기정 예산액은 25억7,688만2천원에서 4억6,344만7천원을 감액한 21억1,34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65쪽부터 세부사업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는 직원식당 취사인부 인건비, 학습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청소, 위생, 검사, 기계 관리, 장비 구입비 등 총 1억3,35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66쪽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학습원 홈페이지 운영, 전산 및 통신 소모품 구입,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경기도 e-러닝 시스템 부담금으로 총 9,09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망산 평생학습원 개관은 이사, 개관식 행사비, 시민 부엌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7쪽부터 469쪽까지 시민중심 평생학습 운영에는 민주시민학습, 세계시민학교,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사업, 광명자치대학, 학습동아리 활성화, 경기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5060 맞춤형 평생학습 등 5억2,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1쪽부터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예산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 실버정보 문해교육, 어르신 행복학습관 사업으로 국비 1천만원과 시비 1억3,565만원을 포함해 1억4,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2쪽 교육환경조성 예산으로 확장 이전하는 철망산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구입비 5,646만원,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 등 2억2,33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73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예산으로 체험 청년인턴제, 권역별 실무위원회 회의와 회의수당, 한뉘배움터 운영, 서포터즈 운영, 평생학습축제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3,37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75쪽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예산으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6쪽 학습원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직원 급양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직원 출장여비 그리고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대체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2억7,09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3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보셨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조례에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돼 있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을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원

한주원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3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죄송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아니에요? 3년이에요, 5년이에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정리해 주시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5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외부 전문연구 용역기관을 통해서 5년 기간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여러 번 평생학습 심의, 추진위원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광명시 평생학습이 나가야 될 방향들을 많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미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평생교육이 기존에 여기 있다가 다른 건물로, 신축 건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몇 층에 어떤 것을 놓을 것인가 계획안을 다 마련했잖아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아주 특별하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지.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이것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서 이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발전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간계획을 두고 우리가 멀리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문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진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약간의 오류로 빠질 수도 있고 자기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법에도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이 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외부에서 초빙한 교수님 두 분이랑 또 시장님, 우리 국장님도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신다 하니 굳이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