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3-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93만 대도시에 걸맞는 1국 신설 및 행정기구의 체계적인 개편과 정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구조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총 1국 3과가 증설됩니다. 국 단위 개편은 재정경제국을 신설하고 경제환경국을 산업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과 단위 개편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징수과, 아동보육과, 녹색성장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통합하였으며, 재정법무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를 각각 재정경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업무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공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부서기능의 변화로 인해 교육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복지위생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족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도시디자인과를 건축행정과로, 여성회관을 평생교육과로, 공원조성과를 공원녹지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2,122명에서 2,166명으로 총 44명을 증원하였으며 2012년 12월 말까지로 되어있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 한시정원을 2013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증원할 수 있는 정원규모를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내려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따른 우리시 증원 가능 규모는 96명으로 금번 조직개편은 1국 신설과 시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산정하였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총 30개 과 263개 부서별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청, 구청간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총 16개 과 152개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3-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2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하며 제조업체의 기준으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3-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3-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이 기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 93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체계와 신규 행정수요 및 행정여건 변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등에 따라 인력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3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조직과 인력의 증원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으나 첨부자료 대도시 현황에서와 같이 우리시는 면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업무량 등이 타 대도시 보다 열악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3-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3-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입주 또는 관련 있는 기업체의 이주방지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에 의거 공유재산매각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재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 용인시에서 뭐가 틀려질까요? 지금 현재하고?

그동안 조직개편 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이나 과 단위가 운영이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적으로 변화되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직이 통‧폐합하는데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재정비함으로서 일의 능률과 대민 서비스를 하는데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조직개편이 안됐다고 해서 불만적인 사항이나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용인시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그때마다 처리가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조직재편을 해서 접점성을 따져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빨리 빨리 대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 그러한 것을 주문 받은 적이 있냐고요?

특별히 조직개편이라는 언어를 써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단지, 각 부서별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행정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원에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봤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민원인들이 조직개편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시에 요구하거나 민원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되고요. 단지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특정 업무에 상당 부분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90만 이상이 되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1국 신설과 더불어서 조직개편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서 한다.

아닙니다. 민원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한 부분도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도 조금 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개편하면 민원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베풀 수가 있어요?

최고의 서비스라는 답을 드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즘에 뭔지 알고 계세요?

글쎄,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경전철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포괄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렇지요. 재정위기라고 시민들이 말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청 직원들이 민원을 접했을 때 뭐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용인시가 돈이 없다.’ 그래서 ‘힘들다.’ 그런 말을 종종하지요?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룰로 봤을 때 회사에서 재정위기가 왔다든가 할 때 종업원을 더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기업체와 우리 공공기관과는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공공조직은 주민에 따라서 서비스행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한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이나 인력만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느 일정 규모가 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고 운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특성이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고, 조직의 규모도 틀리고, 지역의 특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안배를 하겠지만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인구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무이 하게 최고의 인구 증가율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총액인건비제에서 일정부분 증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목표치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는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지방채무 이행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 50% 선에서도 조금 더 적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원을 늘려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 아니면 우리가 시를 운영하려면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최고의 서비스를 베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른 부천시나 그런데 인구비례, 면적비례 공무원 수가 많지요. 그런데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설령 행자부에서 그렇게 늘려도 좋다고 해도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증원을 한다든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여건이 인근 대도시와 확연하게 지금 다른 조직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말씀을 하셨고, 수원, 성남, 이런 데는 도농복합이 아닙니다. 우리시만 유일무이하게 도농복합시이고 전체 면적도 서울시에 버금가는 502평방킬로미터라는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고, 행안부에서 우리에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기준을 준 것은 금년도에 96명입니다. 이 96명을 포함해서 이직률이라든가 전보, 퇴직, 이런 것을 포함하면 금년도에 142명을 저희가 증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서비스가 결국 공무원 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여태까지는 인원이 없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군다나 공무원 1인당 주민수에서도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부분 해소를 할 수 밖에 없다. 해소를 해서 서비스도 조금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극복을 의해서 행안부에서 기채발행할 때 행안부 기준에 의한 공무원 봉급내지 후생복지 관련 삭감, 그것 외에 우리 시민들한테 용인시가 이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 우리 직원이나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얼마만큼 해줬어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린 사실이 있냐고요? 어떤 것을 절약해서 재정위기극복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직원 수를 늘리지 않고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부하가 걸렸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겨내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 있냐고요?

지금 이 조직개편은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1국 신설에 따라서 4개 과 정도가 늘어나면 80명 가까이 증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2명의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채무이행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이 결국은 72명이 됩니다. 그 72명 중에서......

됐어요. 됐어요. 안 늘린다고 해서 용인시가 잘못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이 있냐고? 지금 시민들이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있냐고?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불편이 가중됐던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필수불가결하게 증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지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전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뭐를 하면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뭐가 잘못돼서 우리한테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은 없어요.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때만 되면 행자부에서 90만이 넘으면 해야 된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언론을 봤어요. 전주시가 15명의 정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5년 만에 받은 거예요. 15명을요. 행자부에서 증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용인시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원 받기 힘드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15명을 증원 받았는데. 용인은 계속 증원을 받잖아요?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정원의 증원이라든가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치단체에 얼마만큼 행정의 소요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갖고 행안부가 정원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대부분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주의 실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정원도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주의 사례를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주와 우리시를 비교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주 같은 경우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받기가 힘든데 용인시는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시가 운영이 될 때 얘기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질문한 것과 같이 재정위기가 오고 그랬을 때 정원을 늘린다. 여기 민원 들어온 것 봤어요? 재정위기가 왔다는데 44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민이 납득이 가겠냐는 거예요. 아까 회사와 우리시와는 틀리다고 그랬지만 물론, 틀리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은 얼마만큼 여기에 부하량이 걸리고 그러는 것은 모르지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 통념상 집안이나 회사나 우리시나 관공서나 재정이 없다는데 사람을 늘린다. 쉬운 예로 회사로 얘기하면 워크아웃 상태인데 사람을 늘린다고 얘기하면 어느 시민이 그것을 납득하겠냐는 거지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느 회사이건 우리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그러는데 직원을 늘린다는 것이 통념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체도 위원님 말씀처럼 감원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직원을 증원하고 채용하고 해서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사업 판로를 찾고 그러한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국 신설에 따라...... 아까 전주 말씀도 하셨지만 전주는 인구가 자꾸 줍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시가 승격을 하면서 19만여 용인시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3개 구가 전국 최초로 생기면서 그때 60만인가 얼마였고 계속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요즘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는 율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 아까 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 면적이 서울시 면적입니다. 부천시나, 수원시나, 안양시나, 성남시나 여기는 도시계획도 다 끝나고 인원도 저희 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도시 관리기능만 유지하면 되지, 저희는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수지나 기흥 쪽은 완전히 도시형, 처인구 쪽은 농촌형입니다. 위원님 동이신 동백동 같은 곳도 인구가 6만이 넘습니다. 거기도 올해 분동계획을 수립해서 분동을 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어쨌든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해준 인원 외에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한가한 부서는 한가하고 바쁜 부서는 바쁘고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조절하고 업무량을 배분하고 읍면동 구청에 인원을 보강하고 각 구간의 특색에 맞게 조직도 개편하고 해서 지금 최고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하고자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게 됐고, 작년부터 계속 의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최고의 안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최적 안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러한 차원에서 해서 조직개편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뜻을 헤아려서 조직개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면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최고의 효율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뭐를 해달랄 때 ‘용인시가 위기에 와서 못 해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아 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라고 해서 다 뽑아 놓고 우리는 그런 것을 써야 되고, 시민들은 참으라. 지금 그런 형국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존에 행정과장도 아까 142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44명으로 최소한만 하면서 격무 부서와 비격무 부서를 조사해서 업무를 배분하고 또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기흥이나 수지구 같은 데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직원들로 염화칼슘이나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300킬로평방미터 이상 돼서 광활한 면적에 직원들이 눈만 오면 비상대기하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그러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넓게 봐주셔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도시형이 다 끝난 도시와는 틀립니다. 도농복합형의 특성과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고 종합적으로 재정위기를 맞아서 시민들에게 해 드릴 것은 꼭 해 드리면서 저희가 2015년, ‘16년 정도면 재정위기도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의회만 들어오면 답답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정원을 늘린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필을 할거냐 말이에요? 덕성산단, 전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한가지나 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만 넘어가려고 그러고 기초조사고 뭐고, 경전철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초적인 부분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사람만 증원하고 국만 신설해서 직원들 진급하는 부분만 할애한다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최소한 우리가 뭔가를 시민들에게 보여준 후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모자란다.’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90몇 명 중에 44명을 뽑아야 된다는 논리로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한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요 근래에 3, 4가지 이슈화 되는 부분 중에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한가지나 있나 답변해 봐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성장을 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는 도시형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투자가 안 되고 관리만 들어가면 되고, 저희 인근 시군이 그렇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이.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고 2000년도에 수지에 난개발 때문에 엄청 전국 언론에 이슈화가 되고 초토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치유돼 가고, 그렇게 해서 경전철 문제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사안도 용인시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생각에서 발상이 됐을 것 같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은 시가 발전해 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년 정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산도......

됐어요. 됐어요. 지금 성장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안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올바로 접근을 못 하고 그냥 뭣 좀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요.’ 뭐가 되는 것이 있냐고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가 되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을 늘린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직원 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덕성산단 보세요.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1순위, 2순위 정해서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를 관심 있게 보고 뭔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용인시의 모든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늘려달라고 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저 역시 집행부에 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진짜로 열심히 하겠으니 이것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반대토론을 안 하지만 뭔가가 총체적으로 문제란 말이에요. 재정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사고력이 문제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지요?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얘기들 하고 계시잖아요. 양당 대표들께서. 주요골자가 어떤 거지요.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지금 박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정부조직의 주요골자를 한 가지만 놓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쪽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조직개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담아져 있을까요?

어떤 명칭보다는......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능 부분에는 우리 정책기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녹색성장과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현 정부 5년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은 정책개발도 하시고 투자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 용인시의 조직개편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IT정보를 굉장히 중시여기는 통상을 중시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담아주셔야 되는데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또 과거를 답습한다는 거지요. 5년 정부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녹색성장과예요?

과 명칭이 중앙정부의 현 정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명칭과 맞아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되어질 업무라고 보여 집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대응과라든가, 아니면 기후대응과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단지 그래도 귀에 익숙한 주민들에게도 익숙하고 공조직에서도 익숙한 부분이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과 명칭을 놓고 보면 여성가족과도 정부조직이 여성가족부라 맞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중요시 여기고 펼쳐 가느냐를 용인시가 먼저 캐치를 해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지, 그러면 그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담아서 얼른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에 관광과는 신설했다가 2012년도에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관광과가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가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문화예술과, 관광과로 나누어 졌고요. 이번에는 다시 문화관광과로 통‧폐합되는 조직개편안 인데요. 그동안 관광과를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일들을 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그것을 운영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나 시설확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관광과의 2개 과로서의 기능이 존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기능을...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축소된 기능을 과에 존치가 되려면 보통 4개 팀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규정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존치 쪽으로 남겨 놓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설부분에 있어서 업무부분에 따라서 둘레길 이런 부분도 산림과로 1월 20일자로 이관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야심 차게 시작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로 통‧폐합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그 안에서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임계약직이라든가 전문직들을 채용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광 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관광과를 별도의 기구로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수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하셨어요. “시장 임기가 끝나고 다음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된다면 또 조직이 바뀔 수 있습니까?” 라는 질의를 내용이 있으세요. 거기 답변이 “인구 90만이 되면 바뀔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의 답변이 그랬어요. “시장님의 정책을 수용을 해서 시정방침을 구체화 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용인 건설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가 “시장님의 정책을 수용해서 시정방침을 구체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냐 하면 현 김학규 시장님 체제에서는 초지일관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문화재단이 만들어 지면서 문화예술과, 관광 이것이 다시 합쳐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쭉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그거라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최소한 임기 내에는 바뀌지 말고 가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가 분리됐다가 합쳐지고. 낭비지요. 낭비. 그때 당시에 관광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다목장 캠핑장, 어비리 저수지 주변을 개발한다고 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관광과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 만들면서 합친다고요.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 공감하는 얘기지요. 2010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도 부결 날 때 그런 말씀 하셨던 거예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말로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조직개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90만이 되는 경우에 국을 6국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90만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기능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직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민원인한테 불편도 가중이 됐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90만이 되면서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받아 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역량진단을 다 했습니다.

역량진단이 아니라 2010년도에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구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 했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의견을 다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은 것은 없는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 이상은 다 1문 1답.....

받았어요?

면담을 통해서 과장 이상은......

과장급 이상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체감행정을 보고 있는 6급, 7급, 8급, 9급 직원분들의 의견을 안 담으신 것 아니에요. 담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용인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나 하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그것은 용역비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담으셔야지.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이라는 것은 팀 이상 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의 문제점이 곧 사실은 조직개편과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일이 직원까지 수렴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조직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던 부분이 있고요. 단지 시간적인 여건 때문에 과 단위로 면담을 통해서 이번에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잘했다고 홍보를 하셨고 지금은 안 하신 결과예요. 담당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하셔서.

우리가 설문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급 이상만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한 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농업정책과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급식센터인가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의 농업정책은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처인구만 해당되는 내용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개 구를 공히 용인시를 놓고 보면 친환경 급식을 하는 학교가 170여개 되는 학교에서 90개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 관내에. 그러면 앞으로 170여개 되는 학교가 다 친환경 급식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알고 있는 유통센터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텐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산유통으로 하나 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2개 팀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2개 팀으로 조정을 하면서 생산지원과 농식품 유통으로 팀을 나누었습니다. 농식품 유통 업무 중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체육과에서 이관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과중하다는 거지요.

저희가 조직의 인력을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더 늘리는 것은 과 단위만큼 늘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계를 하나 늘려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는 따로 유통사업단이라고 표현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도 초‧중‧고등학교 170여개 학교에 시립어린이집, 유치원, 정원 40인 이하 인가요 영양사 없는데도 앞으로는 지금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러한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그 계가 하는 일이 가장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7개 계가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거지요.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과까지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조직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업정책과에 7개 팀을 과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친환경 관련해서는 센터라는 기능자체가 우리가 업무를 전부 다 담당하고 있는 것 보다는 센터를 별도로 나갈 경우에 그 업무까지도 조직 안에서 공무원이 해야 될 거냐는 조금 더 추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바램입니다. 걱정도 많지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농복합시로 면적 및 공무원 수에 비해서 우리 시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교시 타시군보다 대민의 서비스 향상이 떨어진다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 정원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보다 나은 효율적인 업무를 최상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 이건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단지 시간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 선출을 받고 오신 시간이 4년이라는 임기가 있습니다. 의원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 분들은 여기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이 다 누구의 겁니까? 기업은 회사원들의 것이고, 금융도 조합원들의 것이 아닙니까? 용인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의 것이 잘 살게 되려면 말씀만 양질의 서비스보다도 누가 잘 하셔야 되냐면 공직자분들이 잘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시는 93만이 넘기 때문에 시민이 많고 1인당 공무원 수에 비해서 업무의 효성을 높인다는 뜻에서 한다는 말씀 옛날에도 공감 되셨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이 오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이, 정치인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보다 우리 공직자가 초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 의회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이 지금까지 몇 번 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까지 오면서 이번에 대폭으로 국도 1개 국이 신설되고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있어요. 기구가 개편되면서 신설되는 과도 있고, 명칭이 통합되는 과도 있지만 물론 다 한다고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거기에 대한 공직자의 부재, 앞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인 거지요. 제가 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을 정원을 늘리면서 시민의 서비스를 만족하는데 대해서 의원이 안 해 주면 발목 잡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조례는 가, 부가 결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누가 가지고 가야 되냐면 바로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용인시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담당을 하는 과장으로 와서 거대한 2122명이라는 용인시 공직자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가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신규 공직자들이 들어올 때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공직자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안정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태와도 연관이 된다고 보여 지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보다도 공직의 안정성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말씀도 듣는 것이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사뿐만이 아니고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교육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는 문제이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더 좋게 제공을 할 것이고, 공직 내부에서도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저희가 퇴직할 때까지 용인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념을 갖추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밖에 없다. 교육을 좀더 강화를 시켜서 우리 공직자들이 용인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44명이라는 조직개편안에 증원을 시의회에 넘겼지만 이것이 향후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3년 안에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고 증원이 안 될 경우에 300여명 가까이 부족하게 되는 실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300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을 시켰을 때 과연 신규자들만 가지고 거대한 용인시의 시민을 위해서 역량이 부족한 공무원들로 채워질 경우에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작지만 연도별로 최소한의 증원을 시킴으로서 조직의 순기능적인 것, 업무를 배우는 과정,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구가 생기면서 한꺼번에 신규 공직자가 10년 이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52% 가량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용인시의 문제점이거든요. 아직 업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역량 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러한 것이 이번 채무이행계획이라든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단계적으로 증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된다고 보여 지면 결국은 3년 후에 300명이라는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또 다른 다시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 질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차제에 조금씩이라도 공조직의 이번 조직개편이라든가 승진요인이 생기면 사기진작도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은 오늘부터 공직자 여러분들 잘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4명 증원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44명을 결과적으로 증원을 시켜서 과장님들, 전 공직자들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다 공감될 거예요. 과연 이 44명을 증원해서 국도 늘고 그렇지만 대민의 시민의 질적인 서비스가 개선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것도 숙제예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시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44명이 아니라 맥심이 몇 명입니까? 142명?

그렇습니다.

다 해서 넣으셔야 되지요. 142명이 다 들어오셔도 타 시군의 조례안으로 봐서도 뒤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의 건전성의 문제도 있고, 위기도 왔고, 이런 문제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4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대민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시느냐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다는 해소 되시리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처음에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에 입문하셨을 때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원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 거지요?

1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 재원마련은 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징수과가 신설이 됩니다.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급여를 징수과에서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이번에 체납이 많고 지방채무 이행계획이라든가 우리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징수과가 신설이 되어지는 거고요. 징수과에서 어느 일정부분 역할은 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재정은 징수과가 신설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 행정이 신설이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징수과가 신설이 되면 아무래도 세입은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에서 조직개편에서 44명 증원되는 것을 체납으로 채운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안에서......

충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96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4명이지요?

96명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직이라든가, 퇴직, 육아휴직 등을 합치면 142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방채 이행계획에 따라서 50%를 봤던 것이고요. 50% 범위 안에서 44명을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6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방채 때문에 44명까지 한다.

그것은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96명이고요. 우리가 금년도까지 결원율을 포함하면 142명이 됩니다.

지금 조사2팀이 신설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1팀과 2팀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조사1팀은 공직자 직무감찰, 지시사항 처리라든가, 비위첩보, 기획감찰, 공무원에 대한 비위발생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요. 조사1팀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담당을 합니다. 조사2팀은 민원조사라든가 검열, 여기에 따른 언론보도에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충이 들어오는 부분, 하도급 관련업무 등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조사2를 기존에는 조사1에서 다 복합적으로 했던 일을 나누어 놓는 건가요?

예. 그동안에 조사계 한 팀으로 일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인시의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공무원의 비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물론, 비위가 발생된 부분도 조사를 하지만 각종 비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렴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조사1, 2팀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과를 별도로 늘려서 신설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이미 지방채 이행계획에 따라서 정확한 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30%씩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할 때 이미 행사성 경비는 많이 죽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와 체납 미납 건을 받아들이면서 인건비에도 충당을 하겠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말씀이 나오는 거지만 사실적으로는 재정이 열악하지 않다면 충분하게 더 많은 인원을 보충을 해야지만 시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적으로 동사무소나 민원과에 가보면 어느 부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 1주일, 열흘씩 넘는 경우가 많아요. 허가 한번 받으려면 한달, 두달 가고.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경전철 등으로 해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원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행사성도 있지만 마라톤 같은 경우 행사성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한 축소계획은 다 세워 두시는 겁니까?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 업무인데. 지금 처인구를 보면 개발행위 1, 2가 나뉘어 지지요?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도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구는 신설 안됐는데 처인구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흥과 수지는 도시기능으로 거의 다 바뀌어있는 행정패턴이고요. 처인은 아직까지 개발행위가 부하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안에도 넘어와 있지만 경사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 인허가 사항도 처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행위 1, 2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혹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조직개편 하는 것은 좋은데 조직개편를 해서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각 구청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발생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어느 과가 맞는 거예요? 각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을 하는데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시에는 대중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어느 과로 들어갑니까?

교통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요.

정확한 명칭은...... 교통......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쪽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세입 잡고 차량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대중교통과에 자동차관리가 들어왔는데 이 과가 하는 겁니까? 신설이 됐는데?

주차시설에서 바뀐 거지요?

명칭변경으로 자동차관리가 이 과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괄을 하는 거지요. 각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업무도 협조를 하면서 총괄을 하는 부서는 대중교통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명칭이 교통정책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쪽 과 부서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가 조직개편을 하지만 원스톱으로 행정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개편을 하면서 시민들이 몸에 와 닿게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되고 빠른 행정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바꿔 놓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변경을 해서 자동차관리로 해 놨는데 혹시 처인구에서 사는 시민께서 수지나 기흥에서 주차위반에 단속이 걸렸다. 그 세외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기흥구나 처인구로 각자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건설과에 있던 것이 교통정책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엉터리 행정을 하느냐면 용인에 사는 시민들은 어느 동사무소를 가도 자기 인감과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과속 스티커면 동부경찰서가 됐던, 서부경찰서 건이 됐건, 용인시민이라면 한군데서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자기 과태료 내역서를 받아볼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관리라도 명칭은 변경을 해 놨지만 제가 처인구에 사는데 수지나 기흥에서 주차위반에 단속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처인구에서 스티커 발부를 못 받아요.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완을 하면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자동차관리 대중교통과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 노력을 해봤냐는 거지요? 한 예로 들은 거예요.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세금 원스톱이 안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일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 조직을 짰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예로 한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용인시민인데 처인구로 산다는 이유로 수지 것을 교통주정차위반을 내려고 그러면 그 처인구 담당은 뭐라고 하냐면 수지 가시라는 거예요. 수지. 수지를 가야지만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고, 수지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과속된 돈을 낼테니 영수증을 끊어줘라. 아니면 계좌번호를 불러줘라. 해야 지만 낼 수 있다. 이게 엉터리 행정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교통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갈 때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각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처인구청장 이름으로 나간 것은 기흥구나 수지구에는에서 발급을 못 받고 돈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용인시장 이름으로 스티커가 발부가 되면 기흥에서 걸렸든, 수지에서 적발이 됐든, 처인구에서 적발이 됐든 용인시민들은 자기가 가까운 구청가서 스티커를 발부받고 낼 수가 있는데 안 받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시스템 상으로 보완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시스템 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을 모르신다면.

그것은 업무의 실제적인 집행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닌가요? 세정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항은 무인 ARS라든가 처인구청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카드납부도 가능한데 적발된 사항이 내가 주차위반이 안됐다는 이의신청이랄까 그때는 그 사항은 수지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이의신청이 아니라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을 하는데 자동차관리를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각 구청에도 건설도시과에서...

그런데 생활민원과에서 교통 쪽으로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각 구청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흥구청 것을 처인 쪽에서 사는 사람이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흥구에서 적발된 차량의 과속스티커를 처인구에서 발부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편의시스템이 있어서요.

발부받을 수 없지요?

발부받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라든가, 카드라든가, 내가 적발이 됐다는 사항은 고지서가 와야 적발됐다는 것을 아는 거니까요.

보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처인구에서 제가 살고 있으면서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100건이 있어요. 한건도 여태까지 안 냈어요. 100건을 지금 풀려고 그래. 그러면 처인구에 가서 구청 가서 풀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인구 것 밖에 안 풀린다 이거지. 스티커를 발부를 받으려면 기흥 것은 기흥 가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요. 아니에요?

그 사항은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무조정을 하면 되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300건을 가지고 왔어요. 300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300건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회사 거예요. 법인 것. 이것이 논스톱으로 한군데에서 내도록 해야 되는데 기흥 것은 기흥을 가라, 수지 것은 수지로 가라. 시장 이름으로 안 되고 각 구청으로 이름이 나갔기 때문에 처인구에서는 처인구 것 밖에 못 본다 이거지요. 담당 말은.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상 명칭만 바꾸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뭐냐 인원수만 채워 놓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