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록 새싹의 싱그러움이 생기를 더해 가는 활기찬 계절에 제 176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봄꽃처럼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희망차고 활력 있는 봄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6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였던 용인시의 재정문제는 심각한 현실로 우리 앞에 직면하였으며,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하는 우리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그 무게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소통과 화합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시정의 불합리하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표명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매우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집행부 특별보좌관이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보좌관의 직책은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이로 인해, 특별보좌관의 모든 언행은 시장의 령(令)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위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위촉된 이후에는 집행부 수장의 보좌관이라는 공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보좌관을 위촉하면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직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여 특별보좌관에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폐해를 우려하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바른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당한 소견이나 개선의 의지 없이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특별보좌관의 행동은 시민은 물론 시의회를 가벼이 여긴 처사로 민의의 대표기관인 우리시의회는 무한권한의 폐해가 우려되는 현재의 특별보좌관 운영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이에 특별보좌관의 직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채무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지역경제 위축이 현실화 되고 있는 지금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현재의 긴축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재정구조를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비상사태를 인식하지 못한 두 기관의 불협화음으로 보여져 자칫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로까지 확대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시민의 이해를 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긴축재정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벌써 올해도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가경제 회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새 정부가 힘찬 출발을 한 가운데 지난 3월 시 집행부 또한 1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하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금번 조직개편에 거는 시민의 기대는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간절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될 국가시책과 연계하여 용인시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황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정책개선에 대하여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176회 임시회는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시민의 복리와 직결된 안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할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현재의 재정상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까지도 제시하는 심도 있고 생산적인 결산검사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에서는 사이버 테러 및 미사일 발사준비 등, 연일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발성이었던 기존의 위협에 비해 그 수위가 강한 만큼 시민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지역안보 태세 확립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싱그러운 새봄을 맞아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4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