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3월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한 박상섭 국장과 황병국 소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상섭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받은 박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과 신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워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의회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병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8일 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황병국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로서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정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는 2013년 4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김대정 의원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김순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총 열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열여섯 건의 안건은 4월 2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은 같은 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4월 1일 제출된 비관리청 사업시행 도로개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11호) 가협약(안) 체결동의안과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4월 8일과 4월 12일 각각 철회요청이 있어 4월 10일과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에 이희수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재적의원은 총 24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서면질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과 2월 27일 고찬석의원으로부터 기흥구 농서동 가스공장 허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우려를 묻는 서면질문서가 2회 접수되어 같은 날 각각 집행부로 송부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2월 4일과 3월 8일 각각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고찬석 의원의 서면질문서 및 이에 대한 답변서는 금번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흥구 하갈동에 소재하고 있는 명성빌라 주민들이 힘겹게 겪고 있는 민원 현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1년 8월부터 이 지역에 롯데물류창고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먼지, 진동, 매연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빌라입니다. 이 명성빌라는 도로와 건물간격이 1m도 안 되는 갓길도 없는 마을진입로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 폭이 4m70㎝도 안 되는 인도도 없는 좁은 도로로 아이들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습니다 물류창고로 출입하는 대형화물차가 마주 오는 차량과 마주치면 서로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런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대형차량들이 명성빌라 담장과 울타리를 부수고 밀고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도로가 롯데물류창고를 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들의 독무대가 되어 버렸으며, 24시간 풀가동으로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대형차량들이 밤낮 없이 지나갈 때마다 창문이 흔들리고 소음과 진동,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무더운 하절기에는 대형차량들의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장을 용인시 당국자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고통을 시에 호소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물류창고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할 뿐,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롯데물류 측에 항의하면 명성빌라 앞으로는 대형화물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다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전혀 실천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한경쟁의 기업활동은 언제나 권력과는 야합하고, 약자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표리부동한 재벌기업의 오만한 횡포로 인해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시가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 민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사전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되는데도 도로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용인시민의 행복을 책임진 자치단체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본다고는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끌고 갈 것입니까? 시장님! 대형 아파트 단지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고라도 나야 해결하겠습니까?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차량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출입하는 차량 등에 대한 높이 통제 시 소방, 화재 등 긴급차량의 제한과 불특정 차량들까지 통제될 소지가 있어 차량높이 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길을 찾고 소통에서 답을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 사람중심 행정이 무엇입니까? 시민 한사람이 중요합니다. 시민 한사람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건물에 대한 문제와 차량 높이 시설을 유사시에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주민들이 힘겹게 살고 있는 아픔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사태라는 초유의 값비싼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장은 비관리청 사업시행 도로개설 가협약(안) 체결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려다 슬그머니 철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7년 5월 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용인시장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는 사전 행정절차를 또 무시한 채 버젓이 제출하여 의회를 눈속임하려다 본의원의 반대로 안건제출을 포기하였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고도 요행을 바라며 또다시 반복하려다 들키자 그만둔 것입니다. 또한, 수지구 상현동 9번지 일원 (주)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과 관련, 이미 두 차례나 불승인한 바 있으나 2013년 3월 중2-111호에 대하여 착공 전 임시 공사용 도로개설 운영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업이며 여건이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의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 기준이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면 많은 의혹을 키우고 행정의 불신만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는 무려 800여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12월, 2013년 본예산 심의 시 당시 황병국 재정법무과장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60억을 상환해야 하나 이중 527억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추경에 527억을 확보하여 채무상환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육료 국비부담비율 상향조정, 평온의 숲 선분양 등을 통해 600억 정도의 수입을 예측하며 추경 예산확보로 지방채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확신을 바탕으로 2013년 예산이 편성, 운용되고 있으나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작성된 민선5기 용인시 재정운용전략에서 가용재원분석의 투자사업비는 2011년 3451억, 2012년 4217억, 2013년 3754억, 2014년 3388억으로 되어 있고, 2012년에 작성된 가용재원분석에는 2011년 3582억, 2012년 2400억, 2013년 648억, 2014년에는 1780억 원으로 되어 있어 지난 12월 2013년 본예산 통과를 위한 재정법무과장의 예산편성 설명은 재정분석 자체에서부터 엉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선행정의 실무자들은 조그만 실수를 갖고도 좌절과 실망은 물론 신분상 제약도 받아가며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재정을 파산지경으로 몰고 간 책임자는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재정위기를 자초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슬그머니 발을 빼며 은근히 후임자에게 재정적자 보따리를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마저 보여 씁쓸하기만 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어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안타까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해결의 돌파구 마련은커녕 엉터리 추계의 책임자들은 시장의 의중을 지키고 받들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영전시키고 감싸주는 이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용인시의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100만 대도시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기회주의적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는 부조리로 야기된 피해만큼 심각하기에 더 이상 조직의 이러한 병폐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재정위기 극복의 성패는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재정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진행형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뿐입니다. 용인시장은 2천여 공직자의 수장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재정위기 극복의 기수로서 2천여 공직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 또한 시장의 소임임을 기억하고 조직의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김순경, 지미연 의원님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