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일 중국 상해시 한국방문단의 간담회 참석에 따라 불참한 연제만 경제문화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일자리창출과 도도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6회 추경예산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737억8,749만3천원 대비 2.5% 증가한 756억3,888만4천원으로 18억5,13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 예산 126억2,218만3천원 대비 0.04% 증가한 126억2,726만6천원으로 50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0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564만7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기존 예산 61억7,538만9천원 대비 8.7% 증가한 67억6,913만9천원으로 5억9,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경기도 청년공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청년동 설립에 도비 2억4,375만원, 시비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 사무관리비 5천만원,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동일 사업인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사업의 시설비 5천만원, 자산취득비의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존 예산 34억1,685만7천원 대비 0.4% 증가한 34억3,185만7천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존 예산 23억272만9천원 대비 0.5% 감소한 22억9,128만8천원으로 1,14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쌀 보전 직불금 467만9천원, 논 타작물재배지원 1,550만원, 유기동물처리비 600만원 등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61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밭 농업직불금 300만원, 양돈농가긴급출하보상금 453만8천원, 살처분보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20만원 등 1,47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존 예산 294억7,977만원 대비 4.14%가 증가한 307억139만7천원으로 12억2,16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동 780-1번지 바닥분수 조성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에 1억4,400만원,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2,540만원, 2018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에 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6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는 기존 예산 197억9,056만5천원 대비 0.14% 증가한 198억1,793만7천원으로 2,73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서부수도권 관광벨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전에 광명동에 했던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디인 줄 아세요?

네, 광명서초등학교입니다.

거기 운영했던 실적은 아셔요? 반응은 어떻던가요?

교실 빈 공간에 가상현실체험관을 설치하여 우기 시나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는 가상현실 스포츠체험관에서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린 것은 도 기금 받으신 거예요?

도 기금 50:50에 3,600만원씩 해서 광문초등학교, 하안북초등학교 2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선별하셔요?

우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 학교의 생활SOC공모사업 응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올 9월에도 2개 학교를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5개 학교가 신청해서 그 파급효과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 수가 줄어서 교실이 많이 남아 있나 보죠? 공간이 충분해요?

별도 공간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테니스장은 특조금이 들어와서 삭감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조금 7억원이 저희한테 교부되어서요.

전에 들어온 특조금 있었죠?

네, 5억원 있습니다.

그거 같이 유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원을 저희가 절감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는 감리비를 추가로 넣으셨어요?

당초 저희가 4회 추경에 시설비를 도비 같이 확보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7월에 시설비 5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안에 전체 금액 5억원을 세운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 착오를 일으킨 부분인데 그 감리비를 제대로 편성을 안 해서 같은 부기 내에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원이 넘는데 감리비를 이제서 내요? 그러면 나중에 준공할 때 넣으시지요?

그거는 착오분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착오해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있죠? 그 부분의 상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대한체육회에서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 왔는데 좀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시대의원회의와 임시총회를 이번 주 금요일에 하면 선거일은 3월 10일에 확정해서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실시할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행정적인 위원회 수당과 운영비, 여비 등으로 해서 총 1,440만원을 지원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광명시도 내년에 민간 체육회장을 최초로 뽑는 그 선거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비하고 운영위원회 경비로 1,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2,540만원까지 지출해야 하나요?

도에서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고요. 위원들 수당에 대한 경비이고요. 10명에 10만원씩 8회에 대해서, 이렇게 수당하고 그다음에 여비나 운영비, 다과비, 이렇게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비, 운영비, 다과료, 기타 해서 각각 산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였는데요?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용수당이 총 10명이 있는데 총 8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수당의 산출기초를 세웠고요.

10명이고 8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1인당,

10만원이요.

10만원으로요?

네,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공정선거지원단이라고 선거에 대한 감시활동 할 수 있는 네 분에게 수당과 여비 8만원씩 30일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차액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세운 게 1,100만원이고 경기도 기금에서 1,440만원 해서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출근거로 보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하실 내용이냐는 부분을 산출해 놓은 것은 없나요?

경기도 기금에서 내려온 총 금액은 사무용품 구입비, 우편료,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광명시체육회에서 집행할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상세내역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하안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984억1,415만2천원 대비 0.45% 증액된 2,997억6,92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7억3,383만1천원 대비 0.9%가 감소한 86억5,50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7,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예산서 181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687억9,266만원 대비 1.55% 증가한 1,714억1,5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등 18억3,46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5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8,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서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29억7,037만2천원 대비 0.09% 감소한 329억3,95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동수당 등 5,47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서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77억5,990만1천원 대비 1.32% 감소한 866억13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어린이집 운영, 보육료 지원사업 등 11억6,3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25억2,621만5천원에서 7.5% 증가한 27억1,6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31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현충탑 조형물 교체 공사 등 23건으로 이월액 27억8,079만6천원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1차 예산서 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당초 86억5,503만1천원 대비 0.1% 증가한 86억6,4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1차 예산서 99쪽 여성가족과는 당초 329억3,958만5천원 대비 0.03% 증가한 329억5,0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 현충탑 조형물 공모사업 시상금하고 조형물 교체 공사가 변경됐는데 내용이 뭐죠?

저희가 당초 현충탑 조형물 교체 공사비를 제5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와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두 곳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했는데요. 저희가 요즘 시대 이슈에 맞게 평화와 화해, 공존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두 곳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회 추경에서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 또는 학계,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하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공모 받으셨다고 하면 그것도 시상금을 줬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시설비여서요.

시설비라서 업체에서 직접 제안한 것을 가지고 하려다가 그게 안 되어서 실제로 일반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좀 더 좋은, 가치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공모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사업 쪽을 보면 사유에 현충탑 조형물 디자인 공모결과라고 당선작이 없어 재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벌써 공모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절차를 거쳐서 공모했는데 적정하지 않아서, 적합한 디자인이 없어서 저희가 작품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업체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더니 평화와 화해, 공존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내용만 보면 벌써 디자인 공모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없어서 다시 이월된 것으로 보여서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절기 지나고 내년에 바로 디자인 공모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해서 수정 1차에 900만원 올라왔는데 한 명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공무직입니다. 지난 11월에 공무직 임금협상이 타결되어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2019년 인건비와 수당을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인원이 더 추가된 건 아니죠?

추가된 건 아니고 공무직 임금협상이 타결되어서 그 급여인상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공무직이 복지정책과 말고 다른 과에도 다 있지 않아요?

네.

그쪽에서는 왜 추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죠?

국도비라서 부족분이 생겼고요. 그렇지 않은 부서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굳이 추가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 시설비 지원하시잖아요?

네.

협약은 언제 맺으셨죠?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해서 6차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그럼 공사는 언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1월부터 입주라고 하니까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공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해 드리는 거지만 3월 입학식에 맞추어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기자재 구입비가 6천만원인데 기존 두 곳이 작년, 재작년에 개원했는데 그곳이랑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어때요?

보조금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도 나중에 추가로 지원했죠?

적게 세워져 있어서 하안누리만 8천만원 추가해서 했습니다.

예산이 한 번 세워진 후에 나중에 재공사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원장하고 교사는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저희가 1월부터 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 두 달분은 미리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쪽에서 그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지금 정식으로 보수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발주는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되면 바로 해서 1월 전에,

네,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원 시기 맞추어서 3월부터 정상적인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을 보니 예산액은 18억7,500여만원이고 6,880여만원을 반환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액 대비 30%가량을 반환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됐나요?

이게 국고하고 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내역을 보면 내일키움통장이라든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적립형 통장인데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신청주의에 근거를 하자면 이런 부분 많이 홍보해서 신청자가 많아야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반환금을 축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집행률을 높여 놓고 또 각계각층의 우리 광명 시민들이 다양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번에 6회 추경하고 나서 또 수정안이 나온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가 11월 29일에,

그 기간이 이것을 정리한 후예요?

네.

세상에 추경을 6번씩이나 하는데 또 수정안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7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은 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아까 우리 다른 위원이 얘기했던 900만원, 그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기간이,

네, 11월에 지시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6번 하고 또 수정예산 들어오고, 그냥 너무 고무줄 예산 같아서요. 어쨌든 반납하고 이런 것들의 기점이 있기는 하지만 횟수를 좀 줄여 주세요. 수정안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요. 6번씩 하는 추경이 어디 있어요. 6번씩이나 하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예산 수정안 안 나오게, 가급적이면 추경에 많이 안 나오게 조정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께서 좋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현충탑 조형물 교체 공사가 얼마였어요? 4천만원이었죠?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이에요?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이잖아요? 추경안 통과 안 됐는데 명시이월을 그대로 공모비 해서 500만원 올렸더라고요.

명시이월사업비가,

원래 공모비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승인 안 받았는데 어떻게 공모비 해서 명시이월 시켜요?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명시이월 하려면 차라리 그냥 묶어서 해 놓고 나서 추경이 성립되면 그때 분류를 해야,

과목 변경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로 명시이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도 과목별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그렇게 확정해서 넘겨도 돼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주의는 아니고 되면 제가 다른 것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올해 예산이 1억449만원이었죠? 18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628만6천원 잡았는데 기정액이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신규로 돌렸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보면 약간 정책 단위, 이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사업을 안 하신 게 아니라요?

네, 상반기에 쓴 거 나머지를 새로운 국·도·시비로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시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도비가 정확하게 내시가 안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의 단위하고,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192만원만 집행하고 신규사업으로 다시 바꾸었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192만원 집행한 이유가 일부는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아니고 회계 상에서 그런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단위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만 집행되고 집행이 아예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면서 이 목을 바꾸어서,

이 사업이 10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10월부터 저희가 모집했는데 지금 3개월 남아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게 접수된 사람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10월에 시작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없어요. 신청하신 분이 네 분 계시는데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하셔서 사실상 예산 집행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있어요?

네.

이거는 올해 추경한 거 아니에요? 12월까지 소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진하려고 내시가 내려 와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9월에 모집했는데 신청한 네 분이 올해 안 하고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하셔서 사실상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도에서,

그러면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 논리라면 왜 신규사업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국도시비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국도비 있지만 처음에 1억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결국 감액하고 다시 신규로 증액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도에서 사업자금을 줄 때 전체 사업비에서 임의적으로 잘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액수가 아니고 시군별로 나누어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과다하게,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량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잘라서 내려 주면 결국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 온 상태에서 중간에 현재 이 사업이 이런 상태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저희가 모집을 하고 보니 3개월을 하실 분들은 없고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분들은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 사업을 반절로 줄여서 신규사업을 만들고, 저는 사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부적인, 외부적인 환경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2억7,470만9천원 대비 5.9% 증가한 765억8,879만9천원으로 43억1,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 부분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42억6,081만3천원 대비 71.3% 증가한 72억9,885만3천원으로 30억3,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한파대책비와 태풍피해 응급복구비로 3,774만원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30억3,596만원 대비 1.5% 증가한 335억3,062만원으로 4억9,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비용 4,250만원, 어린이교통교육장 개선공사비용으로 3억원, 학교부지 활용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기정예산 91억1,390만8천원 대비 8.5% 증가한 98억9,529만3천원으로 7억8,13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비 4억7천만원 외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상승분 반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71억1,936만9천원 대비 306억7,636만9천원으로 35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시설물분담금 조정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지급이 예정되어 35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분담금 39억5,900만원과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 4억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계속비사업은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사업 외 3건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외 16건으로 44억4,860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속비사업 중에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사업 있죠? 예산을 총 30억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의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유치가 확정되어서 저희 광명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소방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현재 묘지를 측량하고, 유연묘가 있고 무연묘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해서 메모리얼파크나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요. 그리고 주유소가 한 동 있습니다. 주유소를 영업 보상해서 소방청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당초에 30억원을 요구한 것은 6개 시군에서 소방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저희 광명시가 결정됐습니다. 광명시의 사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30억원을 전체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하려고 보면 내년 초에는 저희가 측량과 현황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유연묘나 무연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보상기간을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한 2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계획을 잡아서 계속 편성을 한 것인데 저희가 30억원을 요구는 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원 안쪽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원을 요구했지만 3억원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추후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말씀처럼 이번 제6회 추경예산에서는 3억원만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하셔서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이번에 학교부지 활용 어린이통학로 조성하시잖아요.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이번에 학교부지 활용 어린이통학로 조성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광문초등학교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광문초요?

네.

학교 부지를 활용하면 저희가 땅을 사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승낙을 받고 사업비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학교 부지를 사용하는 토지임대료 같은 것은 따로 안 내고요?

네, 금년 8월에 사업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광문초하고 교육청에 조회해서 승낙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광문초등학교 보도가 현재 광문초·중·고 3개교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인 기존 화단을 확장해서 보도로 쓸 계획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1.5m에서 2m로 한 0.5m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기부채납 받는 형태는 아닌 거죠?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그러면 몇 년간 사용을 하겠다, 협약을 하신 건가요?

학교하고 협의했습니다. 인도로 사용하게끔 협의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공문이라든지 협약서 같은 거 작성하셨어요? 나중에라도 학교 이전한다고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약서 작성하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기간 같은 게 명시되어 있나요?

일단 인도 하면 기간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건 아니고 계속 쓰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 명확하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향후에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교육장 개선하는 거 2020년 본예산에도 검토했는데 그 내용하고 별개로 이렇게 개선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때도 4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논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4천만원 여기 외의 매년 유지보수입니다. 이번에 예결위 이송하셨던데 이 내용은 별개고요.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교육장하고 사무실,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이 3억원은 신축하는 것 외에 광장에서 야간에 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야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명폴을 설치하고요. 또 거기에 교육장을 설치했는데 현재 교육장 안에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비 구매하고, 또 입구의 현판이 낡아서 현판 아치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 장비 일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본예산에 올렸던 4천만원 중에 바닥 정비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같이 했으면 시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부 수선유지비는 따로 쓰시더라도 바닥 공사 같은 건 가장 큰 비용인데 이런 개선공사에 포함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수선유지비 다시 검토할 텐데 그중의 일부 공사는 이쪽 개선공사에 포함해서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금액이 3억원인데 이 3억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번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가능한지 오늘, 내일 사이에 검토해서 내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2,100만원 증가된 이 내용은 뭐예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이 36명 있는데 원래 기존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 성과급을 편성했었고 2018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급률이 당초 100%에서 140%로 줄 수 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에 대한 지급률 더 포함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2017년도 마 등급 받은 것에서 2018년도 나 등급 받은 것에 대한 성과급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성과급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총괄과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국립소방박물관 유치하실 때 다른 시도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립했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그 국립소방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도 자기네 시비를 들여서 사업계획서를 냈나요, 아니면 저희 시만 30억원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나요?

2017년도에 소방박물관 후보지 공모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부터 이 업무를 쭉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소방청에서는 신청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광명시가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광명시,

30억원을 내놓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적지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광명시로 온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박물관을 유치할 때의 기대효과,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국립소방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광명시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산도 왔으니까 아는 거고요. 유치하셨으면 광명의 지역사회라든가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가지고 보셔야 하면, 보통 모든 박물관의 효과는 교육적인 면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그 건너편에는 사행성이 만연한 경륜장이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국립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세워지고 나서 추후에, 30억원 외에 저희 시비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폴리텍대학 산하 광명융합기술원이 국책으로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 협약을 얘기하시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운영비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립소방박물관은 운영 주체가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시설은 국립소방박물관이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 및 이전이 끝나고 나면 일체 저희 시비가 투여될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단정하시는 거죠?

네, 운영 자체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책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책대학이고 국립이면 국가에서 다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그 기본 원칙을 항상 우리 집행부가 유념하셔서 세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771억2,189만5천원에서 31억304만2천원이 증액된 802억2,4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으로 223쪽입니다. 총예산 14억8,027만8천원으로 예산 변동은 없으며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로 도비 1,125만원 증액하고 시비 1,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227쪽입니다. 기정예산 155억1,105만1천원에서 7억8,500만원이 증액된 162억9,60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도덕산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 3억원, 사성공원 정비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으로 281쪽입니다. 기정예산 95억6,656만4천원에서 23억3,353만9천원이 증액된 119억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으로 301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1억9,044만8천원에서 3,660만원이 증액된 42억2,7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광명 골목숲 사업에 도비 3,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당초 국비50:시비50으로 편성하였던 광명 골목숲 사업비를 도비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국비50:도비15:시비35 비율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259쪽입니다. 기정예산 81억4,526만4천원에서 5,209만7천원이 감액된 80억9,3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311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 2건으로 총사업비 145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320쪽, 321쪽입니다. 철망산 근린공원 토지매입 등 총 10건으로 이월액은 15억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안양천 등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 3,500만원 추가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당초 광명대교부터 철산대교까지 약 2.1km를 경관조명 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과업을 추진하던 중에, 일부 구간만 시범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중간보고회 때 이것을 한 번에 기아대교까지 안양천 전 구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게 되어서 과업분량 증가에 따른 용역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 용역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거기에는 중간에 금천구 부지는 빼고 저희가 기아대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금천구 소유 구역까지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설계에서는 금천 구역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기아대교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었던 거네요? 그런데 중간보고 용역자료에는 기아대교까지 검토가 되어 있던데요.

이게 착수보고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빠진 게 한 반 정도 되는데 3,500만원이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역 설계는 표준품셈에 의한 요율 적용 방식으로 설계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9억원으로 했을 경우에 8,5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3,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2020년 본예산 검토할 때 중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신다는 부분이죠?

네.

그쪽은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금천구와 협의하실 계획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시설 설치하고 금천구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협의할 때 협약문이든 협약서든 내용을 확실하게 하셔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성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책자에는 특조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은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은 특조금이 맞습니다.

특조금이요?

네.

그래서 이게 시비면 세우자마자 바로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문제 있다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특조금이 맞는 거죠?

네, 9월에 이 특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럼 자료를 잘못 받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노후 급수관 교체 도비가 내려 왔어요?

네, 하안주공2단지가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도비 정산이 늦어지면서 도비 보조금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고 나중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대체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많지도 않네요. 왜 이렇게 적게 내려 왔어요?

요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니까요.

그러면 급수관은 다 끝난 건가요?

네, 올해 끝났습니다.

아니, 다른 단지도 다,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준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6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51억498만7천원 대비 0.62%인 3억4,118만6천원이 증가한 554억4,6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8억6,841만2천원에서 59만3천원이 증액되어 198억6,90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50억4,362만4천원에서 5억300만원이 증액된 655억4,6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33쪽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5억1,492만3천원 대비 0.07%인 111만6천원이 증가한 15억1,6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따른 도 예비비 편성으로 140만원, 석면피해자 보상금은 경기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4만원 감액, 2019년도 11월 6일 임금협약체결로 인한 급여테이블 조성 및 임금인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20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기후에너지과는 기정예산 131억6,978만3천원 대비 0.3%인 4,007만원이 증가한 132억9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에 3,250만원이 증액된 3억9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7만원 증액한 1억6,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404억2,028만1천원 대비 0.74%인 3억원이 증액된 407억2,02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NG 살수차 구입비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198억6,841만2천원에서 59만3천원 증액하여 198억6,90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도 책자 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0억4,362만4천원에서 5억300만원이 증액된 655억4,6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증액사유는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공사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및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사업 도비 300만원이 발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사업 도비 교부에 따른 300만원을 도비로 대체하여 경정하였으며 공무직 퇴직일자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2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온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공사 실시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하여 19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8천만원 증액된 1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6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33년 했습니다.

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한 8천만원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3회 추경 때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5회 추경 때 올렸는데요. 원래는 평가를 실시하고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긴급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노온배수지 있는 데, 지번이 3개 있는 데 그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온배수지 내 모퉁이에 있는 필지입니다.

거기 맹지인데 그렇게 많이 주나 봐요?

평당 약 32만원꼴 됩니다.

그러니까요. 맹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잘 찾아서 보상한 거네요.

소유주가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몇 년간 요청했는데 저희가 계속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20년 본예산에도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 내려와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요.

없어요?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도에서 미리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게 하안배수지에서 광명북초등학교 삼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안배수지에서 하안북초등학교 삼거리입니다.

아무튼 이거 특조금으로 내려 왔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인철 과장님 퇴직하신다고 질의도 않고 바로 끝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업명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조정금액 27억원, 조정내용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