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의열 의원 발언
최의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최종예산액 대비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943억 363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3억 567만 원이 감액된 56억 968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4671만 원이 증액된 28억 1384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민원지적과 1427만 원이 감액된 4773만 원, 건설안전과 6억 8278만 원이 감액된 40억 1015만 원, 환경건축과 111만 원이 감액된 6172만 원, 도시미관과 6억 749만 원이 감액된 14억 9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십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질의 아니고요. 구청장님,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운영이 되겠어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일단 기본적인 경상경비 쪽에서 줄인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시민불편,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도 대비해서
송혜숙위원
우리가 보니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가 건설안전과하고 주로 도시미관과가 많아요. 그런데 두 과가 동시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제일 많이.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건설안전과 같은 경우도 지난, 그러니까 올해 연도죠. 올해 연도에 사업으로 추진됐던 일부 완성된, 준공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이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과에서, 부서에서 소사구나 다른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를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그쯤부터 이미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이 그보다도 삭감돼서 오면 가능할까 싶은데, 우려되지 않나 싶어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도로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구청으로 전환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소파라든지 이런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전반기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웬만큼 불편사항이 해소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대등하게 하면 내년에는 소파 말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하여튼 어렵게 내년에도 살림을 하실 것 같아요. 민원들은 많고 지역은 넓고 소사구는 구도심과 신도시 2개가 공존하는 상태라서 너무 도로가 파손된 데도 많고 환경도 그렇고 도시미관과도 막 집중적으로 제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종합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민원지적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과장을 대신하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장이 앉아 있습니다. 도로시설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혜숙위원
없나 봐요. 그래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건설안전과장님 직무대행이신가?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네, 퇴직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왔습니다.
송혜숙위원
아, 퇴직하셔서 직무대행으로. 이규호 과장님이 공로연수 가셔서 직무대행으로 오셨군요.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명예퇴직하셔서요.
송혜숙위원
하셨어요?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겠어요?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최대한 긴급한 대로 우선순위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제가 다니는 데도 도로가 파손됐는데 안 된 도로가 꽤 있거든요. 저희들 얘기해도 지금 너무 예산이 열악하니까 민원을 받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 이 정도는 좀 이따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그 예산보다 더 삭감을 하면 가능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무부서로서 가능해요?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일단 저희가 민원도 받지만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불편 없도록
송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옥련마을은 지금 연동로 도로가 확장되고 다 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 양쪽이 우후죽순처럼 GB가 해제가 됐어요. 양쪽이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새롭게.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고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도로에다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낙엽이 내려오고 하수도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비가 오니까, 비가 이제 국지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혀요. 제가 세 번을 얘기했어요, 그 하수도를 좀 고쳐달라. 좀 넓게 파든지, 넓게만 해 줘도 돼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가을에 계속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좀 태워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국지적으로 올 때가 7월, 8월 이때였는데 못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물론 사소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 예산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하면 다른 데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침수가 된다고요, 막히면. 그래서 너무 다이어트 예산을 하면 이런 데는 또다시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요.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도 그렇고 차제에, 나중에 추경도 있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올해도 이상기온으로 폭설이 와서, 지금 보니까 제설 자재구입비도 많이 줄고 그리고 제설기 유지관리비는 제설기 관리가 잘 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이게 한 번 수리를 하면 당해에 바로 고장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설해대책에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제 이런 거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제가 다른 구에 여쭤보니까 이번에 많이 소비가 돼서 365에서도 더 구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 소사구청은 어떻게 되는지.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올해 본예산으로 집행한 거는 다 소진이 됐고요. 이번에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한 번에 소진이 됐고 도로관리과나 안전담당관에서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하고 도비 보조금 받아서 최소한 필요한 제설제는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소사구에서는 도로에 관해서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유지라든지 정비공사도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됐는데 이거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일단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어쨌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현장조사하면서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보수공사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항상 원도심, 구도심의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겨울에 특히나 더 많은 사고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현재문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바로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환경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환경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55쪽 보면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55쪽이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수선비, 유지비 해서 우리가 예산이 거의 40% 이상이 깎였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수혜가 많이 나타나면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죄송한데 55쪽이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55쪽.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옥순
최옥순위원
죄송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너무 일찍 끝나면 좀 그러니까. 아니, 해 줘야지.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우리 소사구청에 청소 관련 차가 몇 대예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송혜숙위원
아니에요? 환경건축과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아닙니다.
송혜숙위원
도시미관과구나. 그러면 지금 환경건축과에서 건축 허가해 주고 하죠?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건축 인허가하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송혜숙위원
제가 착각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거 기억나시죠? 옥련마을.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옥길동이요?
송혜숙위원
네. 거기 어떻게 됐어요? 거기 펜스를 쳤더라고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가설건축물 때문에 전에 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건축물은 도로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도로를 지정한 도시계획부서에서 보상이라든지 도로 부분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해 줘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은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질문은 거기가 대문 앞까지 남의 땅이잖아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펜스를 친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라고 펜스를 친 걸로
송혜숙위원
지금 펜스를 쳤더라고요. 거기 안 쳤었는데 펜스를 다 쳤어요. 원래 거기 목감천 공사하는 그 집 펜스 친 거 말고 그 앞쪽으로 또 쳤어요. 쳤는데 다행히 그 앞까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계속 그 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툭하면 그 앞까지 치겠다 계속 이랬는데 그 앞을 우리 시가 사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었잖아요. 땅이 교행도로니 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이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그 상태로 현재 대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해당 과들 다 모일 때 저희 과도 같이 가서 의논을 드리는 게
송혜숙위원
그걸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가 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는 내가 도로 쪽에도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으면서 도랑 이런 데에 마구잡이로 폐기물을 버리거든요. 폐기물을 버려서 물이 안 내려간다는 민원이 많아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한번 해 주세요. 아니, 펜스 칠 때, 허가 내줄 때 그런 것도 단단히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허가안내문에 그런 시설 같은 경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거기가 막 개발을 해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은 불려가는 것 같아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아까는 죄송했고요. 제가 68쪽 보니까 생태보전 활동 일반운영비가 거의 60%나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소사구는 산도 있고 해서 야생동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집비둘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기피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한 이유가 알고 싶거든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예산 삭감된 거는 맞고요. 다만 작년 예산 같은 경우 야생동물 구조비라고 해서 그거를 구청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200만 원 정도를 감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이거를 지원받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구조비 자체를 구청 예산으로 잡았다가 올해까지 집행하라고, 내년부터는 시 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이번에.
옥순
최옥순위원
집비둘기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그러면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그거를 해서,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시에서도 이거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현수막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옥순
최옥순위원
그걸 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항상 제가 이 야생동물에 대한 민원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공원 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자체도 줄어서 이거를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많이 조심스럽게 질의드려봅니다.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도시미관과장 나와 있습니다. 도시미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예산도 많이 깎이고. 거의 200만 원인 예산을 60만 원으로 깎아버리면 뭐로 사용을 하시려고, 2억 정도 되는 거를.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는 가로정비로 인해서 도시가 되게 쓰레기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가로정비라고 말씀하시면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최옥순위원
공가들이 이주하면서 쓰레기들을 다 집 밖으로 내버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소사본1-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최옥순위원
네.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거기는 저희가 추가로 CCTV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범죄예방팀에서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그쪽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향후에 단속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속원들도 추가로 배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하세요?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직분들 전담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래요. 거기를 이주하는 쪽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오정구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최종예산 1505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1532억 원으로 90.3% 1384억 원은 사회복지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4년 최종예산 89억 원 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민원지적과가 2024년 최종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 건설안전과는 9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 환경건축과는 6000만 원, 도시미관과 9억 원이 감소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24년 최종예산 26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업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오정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민원지적과장 나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들이 감액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1회가 늘었고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오정구민원지적과장
우선 지적재조사위원회랑 경계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여월지구를 내년에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거기 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경계위원회는 그 지적재조사에서 결정된 경계를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법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2020년에, 그러니까 삼정지구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땅 15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줄거나 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는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준 거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8억 정도,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재산이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부과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재산이라고 저희가 당초에 했던 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는 행정재산이다 그 소송이 걸렸는데 그게 올해 봄에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12억 원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20년, 그러니까 진작에 예를 들어서 일반대상으로 해서 8억을 지급했으면 외려
경희
김경희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건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15필지 중에서, 저희는 이게 일반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이거는 행정재산이니까 부과를 하면 안 된다 그 소송 다툼이 있어서.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만약에 부과를 8억을 안 시켰어, 지금 12억으로 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8억을 줘야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8억이 아니라 더 많은 거를 자기
은경
최은경위원
더 많은 걸 줘야 된다 해서 이번에 판결난 게 12억이다.
경희
김경희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이거는 여월지구 때문에 어쨌든 회의가 한 번 더 치러져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25년도에?
경희
김경희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하고 그분들도 이의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설안전과장 나와 있습니다. 건설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최은경위원
네.
최의열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환경건축과 건축허가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안 나오신 건가요?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특별휴가이십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소사지역에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야생동물 구조 생태보전 활동 지원비가 75쪽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사 책자랑 원미 책자랑 다 살펴보다 보면 소사 책자에는 177만 5000원 삭감된 이유가 밑에 자세하게 설명이 써 있어요. 그런데 오정구랑 원미구는 없어요. 이유가 동물구조비가 시로 이관되었다, 전액이. 이관돼서 예산이 준 건데 이런 설명 좀 자세하게 첨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소사구에서 답변을 들었지만 이 삭감된 내용이 야생동물구조비 시로 이관된 거 맞나요?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맞죠?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시 환경과로 이관돼서 시 환경과에서 이제
은경
최은경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야생동물 구조 재난 생태보전 활동 지원에는 차질은 없으신 거죠?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시로 이관된 예산 외에 다른 활동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저희가 홍보활동이라든지 그 외에 퇴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리고 당부 좀 하나만 드릴게요.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라든지 이런 현수막 사실 불법현수막보다 시나 관에서 거는 현수막이 더 보기 싫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저기에 막 걸어놔서. 그런데 잘 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관에서 건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한테 시야나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먼저 하세요.
옥순
최옥순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71쪽 보면 환경오염 측정기기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방풍망, 인쇄용지 등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그런 쪽에 쓰이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현재 환경오염 측정기기 같은 경우 소음진동측정기기라든지 매연측정기기가 있는데 이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들이 여러 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을 덜 하겠다는 거죠?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덜 하겠다는 내용보다 현재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소모품이라는 부분들이 꼭 그렇게 그 기간 안에 예상되는 대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옥순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 사용을 해야, 이런 소모품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오정구 같은 경우하고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환경오염측정이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돼서, 지금 부천시는 탄소중립해서 미세먼지 이런 거를 다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걸 축소해서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이게 충분히 가능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저희가 저희 시 재정상황 감안해서 여러 부분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 충당을 해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거는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될 게 이거는 시민들 자체도 민감한 사항이라서, 측정을 안 하겠다는 건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 건 아닌 거죠?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77쪽에 보니까 예년에 없던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수수료 여기 쭉 읽어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기존에는 다 시 전체에 있는 걸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에서 해당업무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송혜숙위원
아니, 왜 수수료만 여기서 대행업무를 하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그쪽에서 해야지 왜 달랑 수수료만 구에 이관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시에서도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구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 처리된 거라든지 사용승인 처리된 거에 대한 건축사 업무수수료에 대해
송혜숙위원
구에서 처리된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준다?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구에서 처리된 사용승인 건 같은 경우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송혜숙위원
그래서 내년 25년부터는 이관을 한다는 거죠?
광현
최광현오정구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도시미관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부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예산입니다. 원미구 일반회계 예산은 2886억 9500만 원이며 24년 최종예산액 2914억 8400만 원 대비 27억 8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92억 3500만 원이며 24년 최종예산액 124억 대비 31억 6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민원지적과 1400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 건설안전과 2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62억 4700만 원, 환경건축과 1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 도시미관과 9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5년 예산은 43억 7500만 원이며 24년 최종예산액 43억 3600만 원 대비 3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원미구청장이 계십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사실 질의는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부천동장으로 계실 때부터 저희 원미구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오늘 사실 마지막 자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 등 많은 단체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해 주셔서 생각보다 민원 처리하는 것도 수월했고 그래서 오늘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했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 있었다고 하시면 주민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청장님 일단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김건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건 도시교통위원회 것만 보았을 때 오정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은 됐어요. 다 삭감됐는데 오정구는 15.8%가 삭감이 됐고 소사는 18%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원미는 25%가 삭감이 됐네요, 도시교통위원회 것만 보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저희 게 금액상으로 건설안전과 쪽에 있는 공사비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 부분하고 참여예산이 금년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들에서 건설안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부서에 편성되지 않는 참여예산 해서 그 부분이 17억 정도가 있고요. 그러면서 27억 정도가 덜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건위원
특별한 사항은 참여예산과 특조금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김건위원
얼추 삭감에 대한 비율은 다른 구청과 비슷하다는 거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제가 알기로 아마 그 부분이 저희 올해 특조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편성됐던 예산들이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형태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김건위원
10%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민원지적과장 나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3쪽에 보면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 추진이라고 있어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이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명찰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명찰제 추진 우리가 도입한 배경이 일반시민들이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저 사람이 중개업자인지 보조원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실명제 해서 “이분이 공인중개사입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시행한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원래는 중개, 뭐라 그러지, 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 아니면 쓸 수 없잖아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이 쓸 수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보조원도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건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임은분위원
보여주는 건 돼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임은분위원
전에는 공인중개사만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기본적으로 일반 심부름까지 할 수 있고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물건지에 가서 확인시켜 주는 건 할 수 있는데 보통 집에 가면 하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일 이유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같이 가겠죠.
임은분위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됐을 때 명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명찰 없습니다. 저희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우리 원미구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 협회에서 협회에 등록된, 중개사 등록된 분들이 그 협회에서 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부천시는 도안만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과연 시에서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게 명찰이 개당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사실 명찰을 교부하기 위해서 기계도 샀고 약간 비용 부분이 분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같이 명찰을 주면서 안내할 때는 꼭 패용하고 여러 가지 전달사항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협회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아, 그래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럼 이거 부천시가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해서 벌써 한 5년, 6년 됐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나중에 더 한 것도 시에서 해 달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명찰 같은 걸 시에서 굳이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처음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시민 보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인원 1명 생길 때마다 명찰을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나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따고 개소 등록을 하면 당연히 명찰은 교부하죠.
임은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개업 종사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도 해 주는 거예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보조원까지 해 줍니다.
임은분위원
보조원까지?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왜냐하면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있기 때문에 보조원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보통 한 업소에 몇 명 정도 돼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평균적으로 없는 데가 반이고요, 1명 정도는 다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보조원이?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 원미구에 1,000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는 총 1,700명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1,000명이고 보조원이 700명이기 때문에 거의 70%는 있다고 봐야죠.
임은분위원
그러면 인쇄카드 206개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몇 명 해 주고, 몇 명 해 주고 해요? 계속 이 금액이 매년 들어가나요, 아니면 보조원이 바뀌면 보조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걸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명찰은 당연히 바꿔야겠죠. 기존의 명찰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하고 그다음에 새로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회수한다?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임은분위원
꼭 회수하나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설안전과장 나와 있습니다. 건설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건위원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원미구 건설안전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작년도 대비 예산이 25.58%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삭감이 뭐가 됐냐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 도로유지, 정비공사가 또 삭감이 됐고요. 노후 보도 정비공사가 또 삭감이 됐고요. 제설기 유지관리비가 또 삭감이 됐고요. 제설차량,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또 삭감이 됐고요.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비가 또 삭감이 대폭 됐고요. 그리고 우리 지하차도에 도로시설물 전기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또 삭감이 됐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비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삭감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 안전, 그리고 시민들이 누리는 서비스, 가장 체감되는 것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다든지 혹은 다른 사유가, 혹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 중에서 시 재정에 의해서 삭감된 거 말고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감된 게 있을까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조금 사업이랑 외부재원 사업들이 일부 작년 대비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불러드렸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그 사업들은 기본 유지관리사업들이고요.
김건위원
그렇죠. 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를 제외하고 이거는 우리가 매년 세워서 해야 되는 구청의 사업이잖아요. 이게 다 시 재정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2025년 한 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는 되게 걱정되거든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정 부분 만족스러운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정말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 이런 예산들 증액은 안 될지언정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예산들은, 특히나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제설도 마찬가지고, 노후도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께서 출중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추경에 이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원미구청 건설안전과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삭감 내역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여기서는 안 하기로 한 건가 보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송혜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안 하기로?
송혜숙위원
아니,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지금 한라, 금강마을 산책로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은 편성됐습니다.
송혜숙위원
편성이 됐어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송혜숙위원
아까 그런데 삭감됐다고 하셨거든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전년 대비 건수라든가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거기 몇 개 동이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저희 원미구는 20개 동입니다.
송혜숙위원
20개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우리 건설안전과의 그 부분이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12억 이 정도. 그런데 그걸 전체 어떻게 삭감했죠? 그럼 각 동마다 건설안전과에 배분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조금씩 삭감이 됐나 보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그렇다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의 목적성을 따져서 각 부서별로 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3건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할당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1건만 이렇게 할당이 돼서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1건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건설안전과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 부분은 전액 다 삭감하고 이거 하나만 올라온 거 같은데 그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올리지 않았고요. 각 동에서 참여예산 안건을 산정하고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 중에 그 사업의 목적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할당이 된 거죠. 예산서에 편성을 한 거죠.
송혜숙위원
그렇게 다 다른 데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은 다 삭감을 했다, 삭감해서 왔다, 안 하기로 했다 이거네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동에서 상정한 참여예산 목록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2개 구청은.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서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안전과에 유난히 된 부분만 계상을 하지 않았다 해서 궁금했는데 다른 데에 물어봐야 되나?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동에서 일상적으로 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송혜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예산은 삭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동 일선에서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거액의 돈을 안 하기로 했다 하니까 좀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발상이 된 것, 그러면 구청장님이 대답하시겠다고 하니까 구청장님을 발언대로 좀.
최의열위원장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동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부 녹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고 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실제 구 건설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예산이 올해 편성됐던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씀은 참여예산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연간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동에서 확정해서 왔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건설안전과에 속하는 사업은 원미구 동에서 발굴했던 사업 중에서 가로등 사업 1건이다 보니까 1건만 반영된 거고요. 올해 편성됐던 사업들이 빠져서 편성을 안 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로써 종결이 되고 내년도에는, 올해 주민총회를 해서 확정된 사업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분별을 했다는 얘기군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세요?
은경
최은경위원
26쪽에 도로보수원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도로보수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단 저희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트홀이나 도로파손 그리고 도로시설물 훼손 시설을 보수하거나 그리고 정비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포트홀이라든지 이렇게 정비하는 거 구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게? 혹시 용역을 주시지 않았나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정 부분 저희가, 물론 외부 용역을 줘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도로가 파손되면 응급조치는 저희 도로보수원이 하고요. 항구복구는 외부용역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급여도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7명 월 40시간씩 12개월 잡아서 하면 1억 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인당으로 치면 시간외수당이 1500만 원이 되거든요, 연간. 그러면 7명 월 40시간이 당직근무든 비상대기든 민원처리 등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23시간 정도 저희가 평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40시간을 수립했지만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단가 같은 경우 저희 원미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도로보수원 중에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 높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거랑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으로 잡아놓은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이 포트홀 하나를 메우더라도 좀 더 잘 메우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염화칼슘을 뿌려서 포트홀이 자주 생기긴 하지만 그거 메우는 거 아마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받으셨을 거예요. 포트홀을 메운 게 너무 빨리 다시 파헤쳐지고 이러기는 해요. 사실 기계로 누르거나 미는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응급조치로 사실 밟고 가는 게 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중요한 예산은 다 삭감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1000만 원이나 증액해서 40시간씩 잡아놓은 거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안 쓰고 불용을 시킨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데 시급한 예산이 많을 텐데.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단 도로보수원이 하는 업무 자체가 저희 건설과에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업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민원처리를 즉시 처리해야 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처리 같은 경우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그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처리라고 하더라도 7명이 한꺼번에 다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사실 다른 부서도 다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부서도 다 있는데 건설안전과가 첫 과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안전과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사실 저희 부모님보다 더 전화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민원이 그만큼 너무나 많고 또 잘해 주셔서 의지해서 더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26쪽 방금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수원 공무직이랑 30쪽 국내여비에 있는 공무직분들이랑 같은 분들 아니신가요? 그런데 일곱 분, 여덟 분 달라서 왜 한 분은 또 그런지 여쭤보고 싶어서.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지금 저희 구는 도로보수원이 있고요. 가로등 관리원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그 한 분은 가로등 관리원으로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도로보수원은 일곱 분이고요. 가로등 관리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초은
최초은위원
이분은 시간외근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왜요? 이분도 시간외근무를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가로등 자체가 야간에도 보러 다니시고 주간에도 보러 다니시는데 한 분만 빠져있길래 누락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단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 시간외근무를 하시는데 다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서 44쪽에 보시면요.
초은
최초은위원
44쪽이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따로 한 분 세부사업명이 가로등 관리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은
최초은위원
가로등 관리는 또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구나.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거기에 따로 한 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뒤에는 같이 되어 있는데 앞뒤로 또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또 왜 한 분이 빠지셨는지, 고생해 주시는데 한 분이 누락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항상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눈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내렸어요. 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 폭설 때 나름대로 일정 부분 도로 제설제를 많이 소진한 부분도 있는데요. 시에서 제설제를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저희 구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 제설을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 1년은 또 내년 본예산으로 확보해 주신다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환경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환경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식
김창식원미구환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건위원
간단하게 깎인 게 있어서 질의드릴 건데요. 75쪽에 업무추진기본여비가 50% 삭감이 됐어요. 75쪽이요.
창식
김창식원미구환경건축과장
네.
김건위원
이게 현장단속 나갈 때 나오는 여비인가요, 이 성격이?
창식
김창식원미구환경건축과장
이것은 현장 단속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무상 출장을 할 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김건위원
현장단속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여비가?
창식
김창식원미구환경건축과장
단속도 포함되는 거죠.
김건위원
그러면 이게 50% 이상이 삭감됐다고 하면 그만큼 못 나가는 거예요, 단속을? 그런 건 아니죠?
창식
김창식원미구환경건축과장
저희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론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대가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동참해서 일은 지장 없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걱정이 많이 돼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여비까지 깎아가면서 단속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이상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식
김창식원미구환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최옥순입니다. 8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 접종비가 삭감이 됐던데, 여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창식
김창식원미구환경건축과장
괜찮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다음 파트입니다, 도시미관.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건축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도시미관과장 나와 있습니다. 도시미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4쪽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부터 얘기하면 1억 7800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퇴직입니까, 정원이 바뀐 겁니까?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정원은 25명 그대로고요. 올해 퇴직자 두 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0호봉이 넘는 퇴직
김건위원
호봉에 관련된 거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30년 이상 근무하신 두 분이 퇴직하시기 때문에 신규자분들이 입직을 하게 되면 1호봉, 2호봉 그 정도거든요.
김건위원
일단 그러면 정원 TO는 25명에서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07쪽에 보면 폐기물 신고 수수료 환불 인터넷으로 하는 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시민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카드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께 나눔을 하시거나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이 환불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신 분이 결제하신 거를 저희한테, 저희는 시스템상으로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를 다시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 저희들이 입금된 거 확인하고 반환을 해 드립니다.
임은분위원
보통 폐기물 처리하면 스티커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내놓는데 만약에 다른 분이 오셔서 그거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가시면 그 스티커를 반환하나요,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동사무소에 가서 현금이나 카드로 하고서 용지를 받았을 때에는 동에 가서 취소를 하시고요.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환불을 저희가 결제한 걸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서 입금을 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임은분위원
이거 동에서 했을 때는 동에 가서 직접 환불 받지만 인터넷으로 한 거는 구청에서 해 준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보니까 23년에는 23만 1000원밖에 없었는데 24년 예산은 200이고 25년은 또 1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환불 받으시는 분들이?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 보니까 50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예산은 1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임은분위원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으세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0월 말 기준이 45만 3000원 정도.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환경미화원이 저희 스물다섯 분이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런데 82쪽 보면 피복비는 또 열두 분만 책정이 돼 있어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매년 사드리면 참 좋은데요. 시 재정도 많이 어렵고 또 올해 24년도에 전체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드려서.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이거 열두 분을 하실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봄, 가을 작업복하고 겨울 대비해서 방한복 지급을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해당팀에서 상의들을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좀 없는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좀 의아한 게 이분들은 진짜 현장을 매일, 오랫동안 나가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처음에 저희도 다 요청을 드렸는데
초은
최초은위원
공무원들의 피복비는 그대로인데 정작 정말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피복비가 깎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요. 사실 방한모나 장갑 이런 거는 자주자주 또 닳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 부분 삭감된 게 너무 의아해서 여쭤봤고 다른 부분 피복비도 또 그렇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맞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가로정비 단속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가로정비는 한 분이 늘어서 25년도에는 세 분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세 분이에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이세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여덟 분이요.
초은
최초은위원
여덟 분이시죠? 앞에는 또 여덟 분이라고 써 있어서.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기간제는 여덟 분, 공무직은 세 분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또 이분들은 네 분만 드리더라고요, 피복비를. 네 분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여덟 분인데.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당연히 여덟 분을 요청드렸고요. 시 재정 여건 때문에 3개 구
초은
최초은위원
시 재정 때문에 이렇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의 피복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8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 접종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 대상자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자, 접종주기 3∼5년 초과자부터 시작해서 접종인원이 감소됐다는 게 선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원미구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2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된 거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퇴직자가 두 분 발생해서 신규자 두 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부터 명확하게 표기
옥순
최옥순위원
퇴직자 보충에 대한 신규인원 접종인 거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 명칭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다음부터 상세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세밀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4억 431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085만 원, 기타특별회계 3억 6339만 1000원 등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김건출석위원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