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그냥 전체로 하시죠.

네,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실제적으로 집행 잔액 반환금인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변경내시로 예산을 삭감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반환금으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삭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담당협의회가 있는데 그에 대한 회의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됩니다. 그 회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는 회의가 많지 않아서 국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다든지 할 때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상황이 2018년도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시 예산하고 도비하고 매칭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다 소진을 했는데 이 국비보조사업은 회의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그런 부분과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B형간염 수직간염이라는 것이 어머니가 B형간염일 경우에 자녀한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2019년도 추경 때 감액 조정했다가 이번에 부족분이 조금 생겨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추경에 조금 삭감됐다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늘리는 경우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하여튼 금년도 실적이 130건을 지원해서 11월 30일 기준으로,

130건이요.

그래서 5,644만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기 전 예산이 616만4천원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출산하게 되면,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방 퍼센트가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예방 차원에서 임신 중 감염되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산부 동의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고, 돈 지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의학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를 낼 수 없는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의학회라든지 병원을 통해서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본 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도 당초에 한 9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시도 예산 지출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삭감했다가 부족분을 다시 내려줘서 다시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651억36만1천원 대비 1.2%인 8억655만5천원이 증액된 659억69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의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정 1차 예산안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총 365억4,102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7,9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04억155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6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 외 8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26억2,843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1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은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분, 독서보조기기 구입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16억8,256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3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25억1,146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는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도서관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 대응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보다는 후순위였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 연말 12월에 대응 사업으로 한 10억이 광명교육청으로 내려오면서 급하게 수정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에서 전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저희도 팀장하고 주무관이 나가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안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산도서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도서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은 지급률이 토털 해서 270%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 부분에 있어서 지적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급 지급할 때, 내년도에 지급할 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입장에서는 환급이나 이런 조치 계획은 없습니다.

네.

도시공사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요. 지금 말씀하신 환급에 대한 조치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2018년도 기준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지급할 때는 지금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사평가에 가감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환급보다는 저희가 차등지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네, 2020년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하는 퍼센트는 270%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고요.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약서상에 따르면 별표에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평가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나 등급을 받았을 경우 236%에서 270%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서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0%를 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온 점수가 있고 또 우리 시,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구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장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사장님에 대한 평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아서요. 본부장님,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영평가 하는데 평가하는 평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영 효율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시스템과 관련해서 있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책 준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이 경영평가 하는데 점수가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등급을 받았는데 이 평가가 반영이 되면 다 등급 정도 받을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 등급 받기는 굉장히 어렵겠다고 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 못하세요?

그것은 제가 평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영시스템이 9점이에요. 여기 감사 43건 중에 조직관리에는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네.

인사관리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무관리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점수가 9점, 비율을 100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안 걸린 건수가 없어요.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나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나 등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직에 있는 부분이 100% 비율로 받았을 때 안 걸린, 감사에 지적 안 당한 부분이 없는데 과연 나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임원진들이 나 등급을 받으면 150%에서 200% 성과상여금을 주게 돼 있는데 나 등급을 못 받았다고 하면, 만약에 감사 지적받은 것이 반영됐다고 하면 다 등급으로 봤을 때 100 내지 150%입니다. 그러면 50% 이상을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 세금으로 50% 이상을 안 줘도 되는 성과급을 준다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좀 더 다른 말씀이 있다면 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정량 그리고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감사 결과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자체평가 있죠?

네.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100% 그러면 자체평가 한다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률 결정 범위 가, 나, 다, 라 있는데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반영해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면 나 등급에 있는 성과상여금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체평가를 다시 해서 성과급을 재조정하는 것이 제가 의원으로서 있는 부분에 의견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조례안 심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